장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절차 중 포상 대상자 추천서에 대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사항을 없애고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지 서식의 공적내용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관내 학교의 예술 공연에 한해 해운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허가 제한 사항의 단서조항에 예술계 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와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내 층간 이전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위치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고지서 미발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직제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과 그 밖에 구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운영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이 아닌 조례에 담도록 하는 등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 완화를 통해 금연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금연지도원의 휴일, 야간 등에 활동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유지하고 수당 상한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5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송5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시설을 정의하고 공동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구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제공 및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5조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간결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9376억 2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98%인 529억 21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의 5.51%가 증액된 9143억 266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8.64%가 증액된 233억 40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문화관광과의 해운대 빛축제 대행사업비 등 총 9건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의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39억 원 중 구비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여야 하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고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사례에 대해 강력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기금의 총 규모는 1304억 2340만 8000원으로 기정액의 16.36%인 183억 38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송1·2동 송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 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 보조 기기 보행환경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3.8%가 최근 5년간 실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76.3%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차도를 이용한 원인으로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주차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되어서라는 답변이 6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전동 보조 기기 사용이 위험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 전동 보조 기기 신청 현황은 2022년 57건 중 반송2동이 36건, 2023년 48건 중 반송2동이 31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6건 중에 반송2동이 34건으로 반송2동이 해운대구의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의거하여 보행 보조용 의자 차는 수동식·전동식 휠체어, 전동식 스쿠터, 특수 휠체어 등을 말하며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환경의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도 곳곳의 나무, 전봇대, 통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는 직선 주행이 어렵고 지그재그로 우회하여야 하며 인도 폭이 협소한 구간도 많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까지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 공간이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전동 보조 기기 이용자들이 보도가 아닌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역주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휠체어 등은 돌발상황에 즉각 반응하기 힘들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에 반송2동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반송동 전역에는 보행환경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윗반송로 느티나무도서관 일원 보도정비 사업을 통해 벚나무 8주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인도 폭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도로정비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관련 부서, 지역구 의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TF팀 구성에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해운대구민과 반송 주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민우 위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짠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반여1·4동 나근호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은 기존 경로당이 단순한 친목 공간을 넘어 노인들의 건강 관리와 디지털 소통을 지원하는 다목적 복지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고민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 4252명에 달하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2021년 대전 유성구,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국내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신청한 곳은 부산시 단 한 곳뿐이며, 현재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에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기기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의료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둘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나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자기개발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셋째,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로당 내에 CCTV 및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센서를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넷째,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입니다.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적인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스마트 경로당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모든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오늘도 불편한 몸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부모, 장애인 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와 함께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방문 후 소감은 ‘금정구가 부럽다.’, ‘이사 가고 싶다.’, ‘해운대구는 뭐 하노?’로 축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차단되어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지자체 지정 위탁 기관으로서 18세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직업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전국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8군데, 평생교육시설 103군데가 있는데 서울에는 25개 구 전체에, 부산에는 금정구에 평생교육센터 1군데, 수영구에 평생교육센터 1군데만 있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희 해운대구에는 2025년 3월 기준 장애인이 1만 7254명이 있으며, 그중 발달장애인 유형에 속하는 지적장애인이 1219명, 자폐성 장애인은 368명으로서 발달장애인은 1587명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 장애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에 1만 7395명에서 올해 1만 7254명으로 14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1547명에서 1년 사이에 40명이 증가한 1587명입니다.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지금 114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돌봄의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현장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지만 자료에서처럼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희 해운대구에서도 2023년 5월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살펴본 2024년 9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성과는 이용자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인지 기능 유지 및 향상, 정서적 안녕 증진, 사회성 증진과 도전적 행동 감소를 가져왔고, 가족 차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가족 갈등 감소 및 화목한 관계 증진, 미래에 대한 희망 발견을, 기관 차원에서는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위상 확립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발달장애인의 기능 유지 및 향상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립은 해운대구의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1회 타종)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장애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가족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우2·3동 최명진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관광지이며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징적인 도시가 초고층 건물 난개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찢기고 바다를 향한 시선은 콘크리트에 막히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명품 관광 도시가 아닌 초호화 주택단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닌 일부 고소득층의 투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운대의 하늘과 바다는 누구나의 자산이 아닌 돈이 있는 자만의 특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던 곳에 이익만 좇는 개발과 이를 방조하는 행정이 도시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부산시의 건축 조례와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는 형식에 불과하며 기준은 느슨합니다. 개발사업자 눈치만 보는 조건부 승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구의회 인근 120m 제한 부지에 70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용적률 1084.58%, 조망권과 경관을 무시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의도적 방치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구민은 외면당하고 특정 자본만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천 세대의 유입에도 오래된 자료로 평가하고 ‘영향 없음’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실제 교통은 마비 수준인데도 면죄부만 반복 발급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통영향평가입니까? 게다가 구민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초단체 의견을 묻는다지만 시점은 빠르고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동 그랜드호텔 건만 보더라도 4년간 변화된 상황에도 과거 자료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는 이미 교통 환경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기후 위기, 미세먼지, 도로 포화 등 경고는 계속되지만 행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입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승인되거나 논의 중인 건물만 보더라도 사태는 심각합니다. 홈플러스 부지 51층, 구[舊] 갤러리아 부지 74층 실버타운, 구 제일교회 부지 70층 주상복합 건물, 구 그랜드호텔 49층 등 해운대 하늘은 더 이상 구민의 것이 아닌 자본의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부산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구민의 권리와 자부심을 지킬 독립된 자치 주체입니다. 형식적인 심의와 요식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승인된 초고층 건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조망권, 교통 환경, 주민참여 등 모든 요소를 다시 점검하고 난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도시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 최명진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나, 초고층 건물 조망권·경관 기준 마련. 둘,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 의무화. 셋, 교통·환경영향평가 현실화 및 유효기간 단축. 넷, 구 의견 반영 가능한 심의 제도 개혁. 다섯, 승인 사업 전면 재검토. 해운대는 기업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지난해 10월, 제284회 임시회 교통정책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수요응답형 교통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인 ‘타바라(TABARA)’가 송정역과 송정해수욕장까지 도입된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후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달맞이언덕 등에도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청과 해운대블루라인 간 체결된 협약의 이행 실태와 그에 따른 기금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19년 블루라인파크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해운대구청은 해운대블루라인과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기 순이익의 3%를 매년 주차장 조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납부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2024년분 4억 1000여만 원을 포함한 약 7억 70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조성액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금이 정말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에 쓰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미포와 청사포 지역의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주차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엄청난 관광객들로 골목까지 차량이 가득 들어차고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 결국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구청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협약에 제시된 주차장 조성 기금은 분명한 목적이 부여된 재정사업입니다. 비록 별도의 법정 기금 항목은 아니지만 양측이 명확한 용도를 정한 약정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이 기금을 일반적인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블루라인 인근의 주차난 해소와는 무관한 지출로도 집행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 정신을 무시한 행정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협약에 따르면 미포 지역에는 120면 이상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문탠로드 주차장에 8면 이상의 버스 주차장을 확보 그리고 청사포에는 8면 이상의 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일반 승용차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버스 주차장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관광버스가 도로를 점거하여 주정차하고 있으며, 대형버스의 불법 유턴 자행 등 인근 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안전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과 협약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협약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조성 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 블루라인파크 사업으로 인한 주차 수요 해소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기금운용 방식을 협약 취지에 맞게 재설정하십시오. 둘째, 기금의 누적 수입 지출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해당 사업 인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십시오. 셋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포함한 협약 미이행 사항을 전수점검하고 필요 시 해운대블루라인과의 재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십시오. 특히, 관광버스 단체 관광객을 위한 별도의 버스 주차장은 필수입니다. 협약에 의한 기금은 단지 블루라인파크 수익 일부가 아닙니다. 그 수익 뒤에 가려진 주민의 고통과 인내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실제 주차공간 조성과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로 이어질 때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해운대는 전국이 부러워하는 관광명소입니다. 미포와 청사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해외, 국내 관광객이 줄지어 찾는 해운대의 얼굴입니다. 행정은 관광의 성공을 자랑하기에 앞서 그 성공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먼저 돌보아야 하며, 관광사업이 주민불편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협약의 의미를, 신뢰의 가치를 구청은 다시금 되새기기 바랍니다. (1회 타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