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섭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쿠데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은 전례 없는 36일만의 졸속판결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탈을 대선 개입입니다. 이에 대법원의 법과 상식을 짓밟는 비정상적인 사법 난동을 규탄하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중지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례 없는 선거 기일 지정과 36일만에 졸속 판결일 뿐만 아니라 본질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대선 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이다.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선거 개입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 보호되어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뒤엎고 인식과 추상적 판단까지도 처벌하는 판결로 법원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633 원칙을 비정상적으로 적용해 전례 없이 재판을 속행하는 등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헌재는 국민과 함께 정의의 편에 섰지만 12.3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의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 불의에 똘똘 뭉친 내란의 편에 섰다. 약속이라도 한 듯 졸속 판결과 바로 뒤이은 한덕수 총리의 전격 사퇴는 윤석열 검찰 사법 카르텔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사게 했다.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선택을 가로 막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대법원의 법과 상식을 짓밟는 비정상적인 사법 난동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사법부에 경고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선 개입을 즉각 중지하라! 2025년 5월 2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