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16억 3,970만 3,000원 증액된 139억 1,9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재해 복구 지원에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 1,000만 원 중 1월부터 3월까지 대설 피해 농가에 595만 원을 집행해 잔액이 405만 원 남아 있는 상태로 연말까지 복구 지원비가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 사업에 8억 7,947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하락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대상 품목이 한우, 육우, 송아지가 선정되어 지난해 사업 신청을 받아 국비 요청하였으나 금년도 자금 배정이 되어 지난 2월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 1,098 농가에 대해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 되어 133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륙지역 수산동물 전염병에 대한 구제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되어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양식 등 재해복구 재난지원금에 도비 내시 되어 19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억 5,098만 6,000원 증액된 9억 4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횡성 한우 수출 홍보 행사 지원에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 한우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UAE, 아랍에미리트 여기 수출 홍보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 대상은 횡성KC 되겠습니다. 횡성KC는 중동 국가의 수출에 필수적인 국제 할랄 도축장 인증을 금년 1월에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횡성 한우 수출을 위해 두바이 내 호텔에서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홍보, 시식, 상담 행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출 업체 추정 행사비가 총 7,440만 원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중에 3,000만 원을 지원해 횡성 한우 유통시장 확대 및 한우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군비 추가에 2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입니다. 다음으로 예방주사 구입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791만 9,000원 증액된 5,5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억 3,275만 1,000원 감액된 1억 1,924만 8,000원 계상하였고,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 인식 장치, GPS 통신료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207만 8,000원 감액된 5,2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4,505만 3,000원 증액된 7,055만 3,000원을,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5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을 우제류 구제역 백신 염소 등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340만 원 증액된 68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878만 8,000원이 증액된 1,5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군비 추가에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비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의 명절 휴가비입니다. 다음으로 돼지 호흡기 백신 지원에 도비 내시되어 2,460만 원을, 돼지 호흡기 생식기 백신 지원에 도비 내시되어 5,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 백신은 세균성 질환에 관한 백신이고, 호흡기 생식기 백신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백신입니다. 다음으로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에 국도비 내시되어 1억 5,2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에 24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 증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군비 추가에 3,8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 유기동물 관리 위탁업체인 횡성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단가 현실화 요청이 있어 표준 사양표에 의해 운영비 산정하여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영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유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910만 원 감액된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720만 원 증액된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2건에 1억 7,18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건에 5,6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모두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추경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횡성한우 수출 홍보행사 지원 있잖아요. 지금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3월 28일 자인가 여기에 보면 횡성KC가 중동 지역에 한우 수출을 위해서 MOU 추진한다고 했던 그 내용하고 연계를 갖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내용은 같은데 상황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횡성KC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서 농협 쪽하고 같이 한우협회랑 같이 이렇게 수출 도모한다는 내용은 그건 별도고 저희 횡성군 자체로다가 이거 수출,

별도로?

예, 판로개척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 7,400정도 예산이 드는데 3,000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일회성 행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조금 예산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

저희가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한 50%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한 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업체에서는 7,400이면 한 3,700에서 4,000정도를 보조해 달라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를 더 과장님이 꼼꼼히 보셔서 예산을 절감한 게 그래도 3,00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성이 딱 있는 주, 주적인 그런 거만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수산물 소비 판로개척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2개소인데 설명 조금 부탁드릴까요?

저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횡성맑이라고 있고, 강림에. 그다음에 공근 농공단지 내에 그 청아굿푸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판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 대형마트 행사에 나가서 판매를 할 때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할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할인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 이런 할인 쪽으로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품을,

몇 프로 할인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1만 원짜리를 8,000원에까지 팔 수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다가 7,000원, 6,000원까지 팔 경우에 그 8,000원부터 7,000원, 6,000원 그 사이 1,000원, 2,000원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로는 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하셨고?

예.

그러면 그 홈쇼핑 이런 데 하려면 뭐라 그러죠? 그 이용료인가도 내는 걸로 제가 아는데 농산물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용하는 데 1,500만 원을 내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저희 군에서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23쪽에 국고 반환금 이게 보니까 방역 대응 지원 예방약품 이런 게 2021년, 2년, 3년, 4년, 3년은 폐사체고. 이게 반환되는 게 이게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이 해마다 일정하게 내려오지를 않고 해마다 조금씩 차별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필요한 약은 수량대로 다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고 남은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농가에서?

그러니까 100% 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남는 부분들은 농가에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드리고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역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농가에서?

농가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데 질병이 발생이 안 되면 잘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한 3월부터 한 11월, 12월 초까지는 그런대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겨울에,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매주 수요일, 지금도 매주 수요일 소독을 하는 거죠, 소독의 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겨울에도 그렇게 잘하나요?

한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까 하절기처럼 분무해서 소독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렵고 발판 소독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사 내부는 소독을 못하고?

그러니까 일제 소독할 때 공동 방제단이 가서 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게 뭐 축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나요?

공동방제단을 저희가 축협에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위주로다가.

한겨울에만, 아니면?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예.

한겨울에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이 얼어서 방역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가능하면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하나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다가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다 분무 소독은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좀 하시는데.

그러게요. 그게 우려스러운 건데 방역본부에서 소독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서 꼭 하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겨울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는 자꾸 하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약품이 남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이거는 뭐 농가에 남는 약품에 대한 반납분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어차피 소비를 못하니까 여기서 남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18쪽에 보게 되면요, 그 중간쯤에 양식 등 재해복구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대설 피해 어가 지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우리 횡성군에 어가를 하는 몇 농가라 그래야 되나?

양식.

양식하시는 분이 몇 정도나 되죠?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 군데인데 이제 1개소,

18개소가 있습니다.

열여덟 군데인가요?

예.

그런데 이 1개소는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난해 11월에 눈 많이 와서 망가진 데는 갑천에 있는 겁니다.

갑천이요?

갑천 하대리의 청정수산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 지금 수산을 하시는 분이 18농가라고 그러셨는데 이 지금 횡성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군 관내에?

관내에 여기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등록만 돼 있고 다른 데서 계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양식장이나 이런 거는 횡성군에 소재를 하고 그분들 주소도 여기 두고. 외부에다가 양식장을 별도로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가 대설 피해가 나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어떻게 피해가 났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양식장에 한 동이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보게 되면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이 있어요. 2,791만 9,000원이 증액이 된 건데요. 이게 약값이 올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개체 수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죠?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예산이요?

그러니까 연중 하려면 두 번 정도 하려면 5,500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 예산 배정됐던 부분이 2,700 정도 돼서 이번에 한 2,700 정도가 더 내려온 걸로.

그럼 이건 상반기에 하는 거로,

이 예산 갖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출 기초가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1만 8,000마리인데 이게 3,102원인가요?

여기 예산을 가지고 이 마릿수를 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3,100원 정도.

3,100원 정도요?

예, 두 당. 1두분에 이 미끼약이 그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운데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반환하신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때 이게 2022년도 건데 이때는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그게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때 컨설팅 사업이 2개가 내려왔었는데 컨설팅 1개소는 했고 1개소는 못 해서 못한 부분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국비 사업 진행이 된 거죠? 2023년도 되고 2024년도 되고.

예, 지난해에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23, 24년도는 다 컨설팅이 됐나요?

23년도는 됐고요. 24년도에 1개소 있었는데 거기는 마지막에 포기를 하셔서 그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여기 반환금에 없어서.

이 반환금은 고지서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거는 왜 포기를 하셨죠? 어디 농가시죠?

둔내에 옛날 설성목장 거기에서 하기로 하셨던 건데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설성목장이라는 데가 무슨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거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예 동물복지 이거 인증받는 걸 거기는 포기를 하신 건가요?

일단 컨설팅 부분은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물복지농장 인증 계획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횡성군에 그 어디죠? 거기 그 농장 하나 말고는 더 이상은,

한우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말고는 더 이상 추진하는 데가 없는 건가요?

이제 그 한 군데 황고개농장이 하나 기존에 인증을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갑천 중금에 재호농장 여기도 지금 인증을 신청해서 지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재호농장은 그럼 컨설팅은 언제 받으셨어요? 컨설팅은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하신 건가요?

여기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2023년도인가요, 그러면?

23년도에 받고 그때 사업 들어가서, 예.

황고개농장도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매각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 의사가 있으셨다가,

포기하셨나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눠보니까 그 매각 의사는 접은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팔리지 않아서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동물복지, 저도 관심 많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랄까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으니까 포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증 과정이나 그거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노력이 본인들의 노력이, 농장주의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이게 축산물들이 나중에 팔리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 이게 유통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축산 농가들이 사실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1년에 하나 할까 말까 하고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해놔도 그거에 대한 뚜렷한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농가들의 호응을 못 받는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많아요, 저는. 둔내 그 농장은 그게 어디 기업에서 뭐 하는 거 해서 잘 추진될 거다,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저 황고개농장은,

아니, 둔내. 황고개 말고.

설성목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기업은 잘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일단 컨설팅 관련해서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동물복지 하는 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진하다가?

그러니까 컨설팅을 포기한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는 동물복지농장 인증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향후에 또 언제 또 마음이 바뀌셔서 인증 받으실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축산과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농장에다 맡길 게 아니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뭐 잘 돼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포기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축산과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하셔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이게 우리 농림축산부나 이런 데다가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도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져가면 이게 컨설팅이 1년에 1건이 아니고 10건이 될 수 있는 거고 20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건, 2건 하는데 그마저도 포기하고 막 반납하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정책은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장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드니까 판단 잘하셔서 뭐가 맞는 건지 해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쪽에 보게 되면요.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군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예.

또 335쪽에 그 위에 보게 되면 거기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라 그래서 군비 추가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혹시 국도비 매칭 사업 아닌가요?

예, 매칭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만큼 보조금 예산이 다 내시가 안 돼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 추가분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를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예.

이 사업이 매년 그 수요가 많은가요?

예, 지금 매년 임업인들이 각종 산림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금 소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요?

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중복될 경우도 있지 않나요? 중복은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은 미리 대상지 확정을 할 때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비 추가한 이유는 임가들이 사실 영세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사실 다 책정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같은 경우 저희가 3,64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확정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8% 정도뿐이 배정이 안 됐고요. 또 산림작물단지 조성 같은 경우도 한 84%뿐이 보조금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군비로 추가하는 그런 거죠?

예, 추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거기 335쪽에 공원 및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3.1공원 데크로드 교체 사업을 하는 게 2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3.1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2010년도에 준공이 돼서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로 데크로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또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교체 대상이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1차적으로 좀 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소라고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 관리사무소 쪽에서 종각 올라오는데 지그재그로 된 데크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종각?

종각 쪽으로 올라오는 그쪽 데크가 있습니다. 그게 120m인데, 그것만 1차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파손이,

많이 사용이 되고 많이 또 파손이 됐다고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나,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나 그래서.

예, 원래는 당초에 올리는 게 맞는데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파손됐으면 또 다른 데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다음부터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당초에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결정은 못했지만 저희가 어차피 관련 업체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주로 데크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재 같은 경우는 관급 자재로 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벽걸이형 냉난방기 구입 2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만세공원하고요. 기존에 지금 저희가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고 선풍기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들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3.1공원 안쪽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최근에 유아숲 지도사 사무실을 기존에 창고로 쓰던 부분을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공원 내인데 어디다가 이게,

예, 관리사무소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데크 교체 사업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완전 교체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조사를 하셨으면 서류상으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그렇게 완전 교체할 정도로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런 데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그리고,

예.

아니, 그래서 일부 이게 2억씩이나 들여서 완전 교체를 하는 게 더 낫냐,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부분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게 낫냐, 그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기가 일반 주민분들께서 그냥 일상 통로로 사용을 하시면 위험성도 있고 그러지만 말 그대로 공원 데크잖아요.

예.

공원 데크고,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데크가 밑에 철 구조물을 놓고 위에다가 그 데크 방부목을 갖다가 이렇게 박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철 구조물이 부식이나 그런 게 안 된 상태면 그냥 상판만 일부 교체해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몇 년 동안은 계속 보수 위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노후화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구간만 전체로 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관련 그럼 조사 자료 좀 의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335쪽에 데크로드 교체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걸 지금 그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교체를?

지금 방식은 거의 같고요. 지금은 그냥 데크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난간까지 그렇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가요, 사실 보면 조금 추워서 서리라도 내리고 그러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와도 잘 녹지 않아서 얼음으로 있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나무 데크가. 차라리 안 하면, 흙을 밟고 지나가면 덜 위험할 텐데 이런 시설이 많이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띠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논슬립.

그게 너무나 자주 벗겨져요. 벗겨져서 이쪽은 못이 박혀 있고 이쪽은 떨어져서 휘날리고 또 더러는 그거를 제때 안 치워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데크 전체 깔은 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담당 팀장님이 여기 한번 다 다니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본위원이 봐도 전체를 갈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는 오히려 그 미끄럼, 좀 내리막길이거나 이럴 때 미끄럼 이런 거가 있고. 아예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얼 것 같고 살얼음이 있고 그러면 아예 거기를 다니시지 못해요. 그리고 거의 운동장 쪽으로 많이 걸으시고 요즘에는 온화해졌으니까, 날이. 맨발 걷기도 또 시도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2억을 들여서 하실 거면 잘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본위원이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저도 여기를 겁이 나서 겨울엔 가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냥 겨울에는 운동장 쪽으로 돌고 4월쯤 돼서는 다시 여기를 갔다가 또 추워져서 살얼음이 얼으면 또 가지를 못해요, 여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팀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본위원은 사실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방식이라는 게 기존에 데크를 그대로 놓는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논슬립인데 지금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항구적인 그런 논슬립이 설치된 그런 걸로 할 계획이고요.

그러게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간을 같이 추가해서 그렇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난간을 한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내리막이 쭉쭉 있는 데를 굳이 올라갈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영구적이라는 말씀은 참 반가운 얘기인데 몇 개월 가지 못해요, 그 띠가. 그거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붙여놓으면 또 떨어지고, 붙여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고 너무 미관상도 지저분해요. 막 계속 바람에 날리고 뜯어져 나가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영구적인 방법이라니 믿어보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입니다. 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예산 있잖아요.

예.

여기가 보면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의무 설치 사항이었는데 아마 우리가 15년서부터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를 아마 전수조사를 하셨나. 지금 보니까 334쪽에 실태조사는 나와서 145라고 해놨는데 이 산출 기초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개수가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산사태 취약 지역은 현재 총 222개소가 있습니다, 횡성군에 지정된 게. 그중에서 안내판 설치된 게 89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3개소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안내판을 36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다 하기가 어려워서 36개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임시로 지금 현수막 97개소를 그렇게 먼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6개소만 지금 하고 아직 그러면 갈 길이 머네요?

예, 지금 총 미설치가 133개소이기 때문에 36개소 설치하면 지금 97개소가 아직 잔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비가 또 나오잖아요. 그 밑에 10만 원씩 89개소, 안내판 정비.

예, 이거는 기존에 설치된 게 89개소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했을 때 기존에 산사태 취약 지역 표시는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대피소라든가 기타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려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정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334쪽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근거를 해서 이 개수가 전체적으로 333쪽에 그 개수가 지금 쫙 나오잖아요. 표시판 설치를 68개소를 하겠다. 안내판 설치는 36개소, 그다음에 현수막 설치는 97개소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정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여기다 달으신 것 같아서 이거랑 연계해서 잘,

예, 333쪽에 취약지역 안내판은 이미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개소에 대해서 신규 설치라든가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34쪽에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이게,

이거를 빼고예요, 아니면 포함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직 지정되기 전에 실태 조사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정하기 전에요?

예, 이 순서를 보면 산림청에서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또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을 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정하기 그전 단계가 되겠고요. 아까 333쪽은 이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안내판 설치 60만 원씩 하는 거 36개 하고 그리고 안내판 정비하는 것도 설치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89개소? 이거는,

89개소, 예, 이미 설치된 거를 저희가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125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안내판에 관련돼서는. 정비할 거 89개소 하고 설치할 거 36개소 하고.

예.

그러면 이게 125개인데 아직까지 안 한 게 아까.

예, 97개소.

이게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본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총 저희가 222개소입니다.

222개소.

예, 그중에 기설치 89개소고요. 나머지가 133개소.

이 부분을요, 자세히 알 수 있게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내판 정비하는 데 89개소가 있고 이번에 설치하면 36개소 있어서 125개소인데 아까 말씀을 저는 222개소로 안 들었거든요.

총 지금 22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125개를 뺀 97개소는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을 더 수반해서 계속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안내판을 못 세우니까 현수막으로.

현수막으로 대체한다?

예, 일단은 대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해서 나무들이 농경지에 많이 쓰러졌었는데 동절기에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유용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소나무재선충 방제 지금도 수관주사 방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나무 주사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죠?

지금은 거의 감염목에 대해서는 단목 벌채라든가 또 감염목 중심으로 소규모 벌채 또 대량으로 발생된 데는 그 필지를 전체 이렇게 벌채하는 수종전환 방제식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사목에 대한 처리고 그 예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현재까지 예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수관주사를 매년 이렇게 놓은 걸로 알거든요.

예, 몇 년 동안은 그런 방법도 썼고 그 약제가 아마 일본에서 수입된 약제인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특별하게 나타나질 않아서 지금은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년간 했었는데 큰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 그런 수관주사라든가 그런 예방법은 아예 안 하시고, 그 피해목에 대해서 처리 방법만 하신다?

예.

그러면 선조치 같은 거는 아예 없으시다는 말씀인데.

선조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게 감염목 주위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벌채를 해서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제 방법 중에 어떤 그런 예방 조치도 사실은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먼저 그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 고사목을 훈제 처리를 일부 하시고 다 파쇄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반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훈제를 많이 하고 파쇄는 별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반대로 말씀하셔서 저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훈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에 지침도 바뀌고 권장하는 게 지금 파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훈증은 뭐라 그럴까, 전파가 되나요? 훈증을 하게 되면?

전파는 안 되는데 그게 또 산지에 계속 남아 있고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산림청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책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 그걸 따라가기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럼 예전에 했던 거는 그래도 맞다고 했을 텐데 그 거액을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아닌 건 아니지만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정책이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훈증이나 그물망은 지금 한 2건뿐이 안 되고요. 지금 다 파쇄로다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고사목이나 이런 거를 처리가 매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지금 올해도 3개소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예산으로 상반기는 저희가 4월 말까지 방제 기간이기 때문에 종료가 됐고요. 앞으로 하는 거는 하반기 8월부터 또 방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보시면 이 방제 사업 3개소 이렇게 올리셔서 그럼 방제가 어떻게 하나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예전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예전 방법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수관주사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방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10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1건은 나무 주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옥계리 전통마을 숲 있는데 소나무 노거수 있는 쪽은 나무 주사는 하긴 했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방금 효과가 없다는데 그걸 뭐하러 하세요?

이 부분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몇 퍼센트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그거를 박사님들한테 여쭤봐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예산 낭비일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약품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예전에 예방 나무 주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주위에서 또 계속 감염목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오는 걸로.

그럼 이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고사목 처리하는 방법만 쓰는 건가요?

예, 거의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 저기 산림을 보면 이게 계속 고사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방 접종 이런 걸 할 텐데 고사목은 점점 이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의아했었는데 아예 선제적인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수종전환 방제가 이게 작년 하반기에 횡성도 1건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처음 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감염된 데, 그 감염목이나 고사목을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 감염목 위주로 소규모로 모두베기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위에 계속 또 감염목이 발생이 되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발생된 필지는 아예 그 필지 전체를 지금 벌채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최근에 또 그런 방제 방법도 새롭게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방법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소나무는 다 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예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고사목이나 감염목 주위로 지금 열심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아깝네요. 고사목 하는데 이렇게 몇 억씩 들인다는 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1억 8,654만 원이 증액된 532억 8,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시설비로 횡성읍 마산리 인도 설치 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갑천2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시설비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42쪽입니다. 둔내면 현천1리 소교량 정비사업 시설비로 9,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유동1리 무랑골천, 우용2리 우용천에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정암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공공요금에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섬강 유지보수 사업으로 4억 553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에 10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토지 보상에 5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취입보 가동 수문 설치 사업 마암2교윗보 공사비에 2억 4,000만 원을, 횡성읍 갈풍저수지 제체 보강 공사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 도 전환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두원, 수백, 가담지구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관내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에 안흥면 안흥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8억 860만 원이 증액된 31억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둔내리도 203호 둔방1리에서 둔방2리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5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리도 206호 신대리 한남대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에 5,000만 원을, 청일농도 305호 신대리 성골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설비로 서원면 유현3리 인도 설치 공사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천면 오원3리 인도 설치 공사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시설비로 군도19호 우천면 상대리 메나골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 공사비로 3억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도로공사 통합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횡성읍 남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 제설 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제설 장비 유류비로 4,836만 원이 증액된 1억 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하천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45만 1,000원을, 2023년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1,072만 7,000원, 2022년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5억 6,7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346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1,686만 8,000원을, 2023년 횡성읍 생운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43페이지 갈풍저수지 보강공사 예산 있잖아요.

예.

갈풍리에는 갈풍저수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는 거죠, 이게? 반곡저수지 말고 또 있어요?

예, 가기 전에 거기 마을회관 있는 데서 우측으로 이렇게 골짜기에 있어서요. 잘 확인이 좀 안 되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가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횡성에서 반곡리 가기 전에, 저수지 가기 전에.

저수지 가기 전에.

고개 넘기 전에 그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을회관 끼고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45쪽 중간, 제설 장비 유지 관리 있잖아요.

예.

이거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당초 제설 장비 유지관리비를 3,0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구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는 가을 동절기가 아니고 봄에 마무리되는 동절기 예산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1월에서 3월에 보면 눈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온 것보다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눈이 오다 보니까 제설 작업을 하는 날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삽날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것들이 수리하는 비용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제설 작업을 하실 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아는데 이게 참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민원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적시에 이거를 제설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1, 2시간만 지체가 되고 뒤에 하다 보면 또 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참 예전에는 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민원성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걸 못 들으셨나요?

그래서 노선별로 저희가 예전보다는 제설 장비도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15톤 덤프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전체 한 19대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노선별로 담당 노선을 지정해서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아니, 그래서 19대도 19대지만 또 관리를 GPS를 달아서 움직이는 걸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늦장 출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게 관찰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한참 쌓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다 치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우다 보면 마지막 가는 데는 정말 많이 쌓이고 그러다 그 일대에는 마비가 되고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를 배차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험 구간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평평한 길은 그 후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위험이고 비위험이고 떠나서 쭉 밀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해 겨울에 눈도 많이 왔지만 사고도 많이 났고 이런 제가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좀 더 세심한 관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41쪽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을 안길 정비공사 있는데 이 예산 사항보다도 마을 안길 포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또 자기 재산권 행사하느라고 길을 막거나 말뚝을 박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을 군에서 토지부터 매입해서 또 포장을 하고 이러려면 예산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얼마 전인지 홍천군 보니까 이런 비법정도로라든가 또는 이렇게 마을 안길이거나 이럴 때에 기부채납도 하고 또 지역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역권 설정을 한 다음에 포장을 진행해서 사전에 통행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항상 이런 부분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봐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희 횡성군에서도 그전에는 마을 안길에 대한 보상 이런 것조차도 없었던 거를,

없었다가 생겼죠, 그렇죠?

예, 저희들도 그런 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예, 그런 주민들 재산권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홍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사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한번,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면서 다른 데 시군 사례도 더 분석을 해봐서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적으로 4억, 5억 이렇게 항상 연초에 잡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있다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중에 양적리 진입로 포장 공사 있잖아요.

예? 예산서…….

341페이지.

예.

우천면 양적리 진입로 포장 공사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서 동물보호센터로 가는 도로를 확보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들이 있으셔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지방도에서 이렇게 옆에 부채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동물보호센터 들어가는 통로 박스가 있고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거기가 잡종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 박스로 빠져나가지 말고 그 도로에서 막바로 이렇게 동물보호센터로 이렇게 접근하면 동선이 좀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없던 도로를,

주 도로에서 동물보호센터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도로를 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쪽에서? 이거를 보고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을 쪽에서 동물보호센터로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주 도로 하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손짓을 하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라고 말씀, 저희 이번에 우천중학교 이쪽에서 우리 농어촌도로 개설해서 지방도하고 연결된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횡성 방향으로 지방도로를 타지 않고 그 옆에 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 보면 박스 통로로 빠지지 않고 그전에 바로 올라가면 바로 그 보호센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 도로에서 바로 동물복지센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지방도에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마을 쪽에 있는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거기를 도로를 개설한다는 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이거?

아니, 또 필요하다고 또 권유를 해 주시고 이러셔서.

아니, 주민분들이 동물복지센터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실까요?

거기 큰 지장물도 없고 개설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런 건 좋은데 활용도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동물복지센터는 앞으로 거기 생기면 횡성읍이나 관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량 통행이 많아지지, 그 양적리 마을 분들이 동물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이게 이 진입도로가 이렇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그거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시게 되면요. 하단 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하는 게 지금 3억이 증액이 되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개설 시에는 확포장을 하거나 뭐 그럴 때는 토지라든가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 같이 되지 않나요?

예, 보통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 협의는 다 하는데요. 보통 보면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슨 상속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있다든가 아니면 근저당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보상을 못 준다든가 어떤 거는 소유자 자체도 확인을 못하는 토지도 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공사할 당시에 보상이 안 나가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거가 해소되고 이러면 또 청구가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돈이 지금 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 사업 조서에 보게 되면, 사업예산설명서에 보게 되면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보상을,

왜 민원이 발생하죠? 본인들이 잘못, 뭐 상속이 안 됐거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거나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한 건데 그것을 민원을 발생을 시키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그런 걸 대비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게 들어오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빨리 지급을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이래서요.

그러게요. 이런 건이 많이 있나 보죠, 제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예, 접수가 지금 조금 누적은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이렇게 누적이 된 건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추경 이번에 이걸 한 건데요. 이걸로 접수된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요청한 거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 건이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접수 건이 지금 저희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22년도에 한 3건 정도 있고요. 23년도에 13건, 24년도에 한 18건, 작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꽤 많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거 누적해서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된다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게요. 이게 뭐 본인들이 그러한 어떠한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돼서 못 받았을 경우도 있는 건데, 그러게요. 어떻든지 간에 그 개인 재산에 대한 것은 공적 편입에 대한 토지 보상은 바로바로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 밑에 토지 보상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사업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소하천 정비법 법정 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횡성군의 전체 소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총예산이 한 8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면 업체가 다 선정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과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올해 첫 해로서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이미 다 계획이 된 건데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본예산에 3억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이 되니까. 그걸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추경에 10억씩 증액을 시킬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생겨서. 이건 본예산에 그냥 담아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이러다 보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요.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또 집행이 안 되고 이러면 신속 집행 어떤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래서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예산 부서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잡히고 이러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달라, 그런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1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들 거다, 이게 다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갑자기 본예산서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느닷없이 추경에 10억씩 이렇게 증액을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됐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올해 1회 추경에는 10억 원이 됐는데 2회 추경에 그러면 증액이 또 될 수 있나요?

예, 전체 한 80억 정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한 5년 정도 나눠봐도 10억 정도 1년씩 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계획이라는 게 공사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러면 소하천을 하나 다 그 용역회사에서 어디 설계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설계하는 데 80억이 든다는 건가요?

실시설계 공사를 위한 설계는 아니고요.

예비 조사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주변 지형, 집수 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하천 변동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홍수 빈도를 한 50년 정도 이렇게 기존에 돼 있는데, 이거를 요새 80년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획 수립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분석해서 몇 년 빈도로 설계하는 게 지금 적당할 건지, 경제성 이런 거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을 무슨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예산은 올 한 해 물량이 이 정도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우겠다, 이게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발주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냥 설명하시는 걸로만은 이해가 잘 100% 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지금 발주는 됐나요? 이게 몇 개 업체가 하는 건가요? 1개 업체가 다 못 하겠죠? 이 사업이 많으면.

예, 그래서 저희가 한 횡성, 저희가 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3개 업체가 1개 팀에서 강원도 공동도급 2개사 이렇게 해서 한 3개 용역 업체가 1개 지구를 이렇게 맡아서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이 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끝나, 이게 1년 차 사업을,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용역이 저희가 29년 이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용역이 29년도에 끝나요?

예.

그러면 용역하는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기존에 계획 수립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러면 5년밖에 못 써먹는 용역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용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획돼 있는 걸로 기준을 삼고요. 이게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역을 써서 5년을 그러니까 남은 2029년 완료될 때까지 적용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용역에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내용에? 뭐냐면 이게 그러면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변동이 있을 수,

다른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우선순위나 정비 계획상.

예, 그런 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완료된 다음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간 이게 종합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떻게 하천 정비를 하고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 우선순위보다는요. 소하천이 주변 지형도 많이 바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하천 개소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요. 그런 용량이나 교량에 대한 홍수위 검토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하천에 대한 통수 능력에 대한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걸 근거로 나중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하천 토지 보상 있잖아요.

예.

이거는 또 이것도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이게 올해 그러면 소하천 정비하는 데 토지 보상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종합 계획 하면서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것도 보면 아까 도로 쪽에 미불용지 같은 개념인데요. 소하천 공사가 완료된 하천에 하천 안에 있는 개인 토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에 2억이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2024년도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2억 정도 늘 세운 것 같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이게 올해만 특히 이게 5억 플러스해서 7억이 세워져서 특별히 올해는 뭔가 그런 부분들이 보상을 해야 될 게 많나 해서.

예, 그래서 저도 와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계속 여태까지 신청된 게 많이 있는데 누적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이렇게 오래 끌고 가봐야 자꾸 민원만 생기고 일단 최대한 보상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올린 건데요. 아까 도로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서면 얼추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리고도 아직 남아 있는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접수된 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빨리빨리 좀 지출을,

알겠습니다. 아니, 소하천 토지 보상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왜 농어촌도로 용지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왜 사유지가 왜 도로로 돼 있는 거 우리 지금 매각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업이었죠?

아까 군도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 내에 사유지 그런 것들.

사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하천 토지 보상 이거는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해 주셨죠?

보상?

예.

보상은 시점은 그전부터,

계속해 주셨나요?

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소하천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니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들어가 있으면 보장을 해준 건가요?

예,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못 해주고 있었는데 올해 그러면 7억 원을 세워서 하면 다 끝나나요, 그동안에 민원 들어와 있는 거는?

소하천은 이번에 편성이 된다 그래도 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직 많이 밀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현황이.

더 있어야 돼요?

예.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자료로 보면요, 거의 한 10억 정도.

추가가 더 돼야 되나요?

예, 지금 다 주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하천 토지 보상,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요.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매입을 했다고 치면 그다음에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보상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줄 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만약에 토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입을 한 경우에는 내 지금 현황도에 보면, 현안 지적도에 보면 내 토지가 이미 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알고도 샀잖아요.

예.

그렇죠? 본인이 매입했을 때.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굳이 사줘야 되냐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이미 다 내 재산권이 이미 하천으로 돼 있다는 걸 알고 매입을 했잖아요, 토지를. 그런데 그걸 우리 횡성군에다가 ‘야, 너네가 나 지금 이거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덜컥 사주는 게 맞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분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이 어떻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있는,

아무튼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이거 보상할 때도 제가 보니까 도로까지는 좋은데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부지까지 보상해 줬잖아요.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입해 줄 때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매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다고 해줄 게 아니고 ‘당신이 애초부터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사지 않았냐.’ 그런데 그 땅, 어차피 나중에 팔 때도 그 땅 같이 파는 건데 그거 떼어버리고 횡성군에서 매입한 다음에 나머지 땅 파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선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작정 사줄 게 아니고.

예, 한 번,

그러니까 소하천 토지 보상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매입해 주실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주십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저수지 체제 보강 공사 있잖아요.

예.

이거 지난번에 저희 노후 저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었나요?

저수지, 보통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 점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하고, 그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점검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점검 결과가 이렇게 쭉 어디 보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강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드리는 그 목적은 그겁니다. 정밀 안전 전수조사를 했었으면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저수지가 45개소가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들이 계속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보수해야 될 게?

그런 점검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계속 보강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점검 계획이 매년 세워져 있는 겁니까?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고?

매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해 전수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전국 노후 저수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급한 거는 급한 거대로 해서 보강 공사를 지금 실시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 저희가 자체로,

그렇게 내려주는 거는 같은데요.

예, 자체적으로 저수지 일제 조사해서 저희 육안 보완할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 점검,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그 보수 대상지가 나와서.

이게 지금 전액 군비로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농림부 쪽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사업이?

저희가 농식품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밭기반부터 대구획, 배수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수지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미리 전수조사가 돼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저수지를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2025년 1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8,595만 1,000원 증액된 281억 4,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1회 추경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꿈틀어울림센터 운영 및 둔내면 도시재생 선정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과 또한 조기집행 및 적정 예산 운영을 위해 버스 및 택시 등 당초 예산 미반영 3개월분 추가 편성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사업에 국방부 소관 국유지 매입 토지 보상비로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7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도비사업에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마산리 알마스타 인근 인도 개설에 1억 2,000만 원, 대화제약 앞 교차로 개선에 1억 원, 입석리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0쪽입니다. 우항시가지～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로 2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고 보상비로 7억 원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2쪽입니다. 350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로 개설에 공사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특별교부세 6억 원 교부에 따른 군비 감액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3쪽입니다. 읍하리 주공아파트 뒤 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상비로 9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4쪽입니다. 태우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에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1억 4,400만 원 증액한 5억 400만 원, 보안등 설치 사업에 1억 3,500만 원 증액한 5억 1,000만 원, 새마을 IC에서 우천파출소 구간 보안등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6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에 안전요원 인건비 6,813만 원, 시설 관리 인건비 2,29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130만 3,000원, 공공운영비 2,295만 6,000원,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둔내면 도시재생사업의 국가 유산 영향 진단을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둔내면 도시재생 균특 사업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시설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0쪽입니다. 구리고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사업에 농촌특화지구 육성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2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추진에 25년 벽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5년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4쪽입니다. 354쪽입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 손실 보상금으로 1억 5,045만 원 증액된 6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6쪽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에 2,700만 원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LED 단말기 설치 지원에 2,6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안흥 희망버스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8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00원 택시 운행 손실금으로 3,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100원 택시 운행 협약금으로 4,836만 원 증액된 1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영비 지원 통신료로 1,039만 5,000원 증액된 4,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99쪽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으로 2억 2,5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00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교체 사업비 6,600만 원, 공영버스 터미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01쪽입니다. 35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회 추경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군비부담금 1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03쪽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한 1억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로 2,400만 원 증액한 6,400만 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05쪽입니다. 읍하5리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 증액한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206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90만 1,000원 증액한 2억 1,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1,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90만 1,000원 증액된 2억 7,931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2,590만 1,000원 증액된 2억 1,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90만 1,000원 증액된 2억 7,931만 5,000원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551만 9,000원 증액된 1억 3,6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 운영 관리 인건비에 매표 판매 및 터미널 운영 관리 인건비로 38만 2,000원 증액된 4,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용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1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026만 9,000원이며, 25년 수입액은 9,401만 원, 지출액은 2억 7,679만 1,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278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 수지총괄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그외수입에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예치금 회수 수입 예산으로 3억 636만 2,000원 증액한 5억 6,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현수막 자동 게시대 교체에 3,000만 원, 행정용 마을 게시대 설치에 4,500만 원,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 간판 개선 사업에 자문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720만 원, 간판 제작 설치비 1억 881만 9,000원, 감리비에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관리에 예치금 1억 1,957만 1,000원 증액한 3억 7,748만 8,000원을 계상하고 2024년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태우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아파트 인근 도로 개설의 위치는 지금 태우아파트에서 마산리 우리 북천리 도로 연결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고요. 이거는 2월 주민과의 대화할 때 횡성읍에서 건의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저희가 한 대략 100m 정도, 8m 도로에 100m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결 도로가 없으시다고 그러셨는데 태우아파트 뒤쪽 주차장에서 아래쪽 주간보호센터를 살짝 지나서 주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도로죠?

그 밑에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태우아파트 우리 기존에 주차장 있는 데 쪽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해야 그쪽 교통난이 해소될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태우아파트 뒤쪽 이면도로에서 그쪽 메인 도로로 연결을 한다고 그래서 교통량이 해소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앞쪽으로 된 주도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회전교차로가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거리라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좀 수요가 조금 더 충족된 다음에 추후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는 조금 시급성이 있는 게 아마 주차장 확보 건이 추가적으로 또 아마 올라와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사업 순위가 그게 더 급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 거기 읍사무소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작다 보니까 거기가 항상 출퇴근 시간대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요. 그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그쪽의 교통난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돌고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서로 엉키는 이런 현상도 발생되고 이래서 바로 뚫어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영진아파트 쪽에서 바로 나갈 수 있게 그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진아파트 쪽에서요?

그러니까 기존 태우아파트 밑에 영진아파트 있잖아요. 그쪽하고 쭉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게 태우아파트 그 도로가.

영진아파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경사우나 맞은편 쪽.

아니, 영진이 아니라 중앙아파트, 중앙아파트 쪽에.

중앙아파트에서.

저 밑에 어린이집 있는 쪽부터 그 위에부터 바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간 도로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아파트,

거기도 주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라서 글쎄요, 담당 과장님께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던 거는 같은데 이게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사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50쪽 중간, 보안등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또 90개를 더 설치 올리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설치비가 150인데 작년에는 140,

140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도 인상된 건가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도에는 단가를 한 140만 원 정도 평균을 잡았고요. 저희가 올해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설치도 사실은 많이 하는 건데, 또 이 중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설을 또 요청을 하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개 정도 이설을 했는데 이설비도 한 120만 원 그러면,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 플러스 이설 하면 그 하나에 돈이 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 이설 부분을요,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달았다. 또 달고 보니까 너무 밝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 피해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설 요청을 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시되, 신중하게 하셔서 이설이 안 되도록,

예,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거를. 이 예산이 정말 허투루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양쪽 집이 있으면 또 싸움의 분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데에다가 설치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달아달라, 나는 떼어달라.’ 뭐 이렇게 달아놓고 나면 그니까 달을 때는 원해서 다는데 달고 나서 양쪽 집이 싸워요, 많이.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달은 거거든요. 좀 이렇게 주위의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달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예를 들어 이장님이 달아달라니까 달아주다 보니까 실제 쓰는 사람들은 불편한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그런 거는 좀 있어서 내년에는 신청 서식을 좀 바꿔서 그 지역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애로 사항이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이 있는 사람은 사실 원하는데 그 옆에 농경지에 있는 사람은 또 반대를 해요. 이런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 서식을 바꿔서 그래도 동의를 받아서 오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또 동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굳이 가로등 다는 것까지 이렇게 동의를 받아와야 되냐.’ 또 이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설치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왜 했냐.’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353쪽 중하단에 보시면 경관 조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된 건가요, 올해 1억 2,000에서?

예,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주위에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잖아요.

예.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 모든 게 저희가 도시 행정을 해보니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 분 중 한두 분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덟 분이라는 다수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 쪽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올해도 슬기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말을 듣고 이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가가 고민스러운데 지금 이 시가지에 나무에 뭐라 그러죠? 네온이라 하나? 그건 다 철거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예, 저희가 이제,

철거되고 다시 또 설치하고 매년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한 11월 중순께 설치를 해서 보통 2월 말 이때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물들이 영구성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하고요. 매년 또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경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설치해 놓고 보면 야간에 진짜 좋기는 한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또 비난하는 부분. 그래서 그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집행하는 것보다 쪼개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쪼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한 목에 넣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로터리에서.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그래도 이걸 또 어느 편향적으로는 아니지만 또 이게 하다 보면 편향적으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슬기롭게 또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씩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 자재비도 오른 부분도 오른 부분이고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새롭게 뭔가는 신선한 맛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사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올해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하던가 작년보다 못하면 또 말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과장님 그 업체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 가지고 해 보라 그러고 변형적으로 해보라고 그렇게 권고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거를 일단 기본 설계를 합니다. 디자인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저희가 보고 진짜 멋있는 거, 이런 거 만들다 보면 단가가 점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구간도 우리가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줄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명을 설치를 해보니까 이건 돈이 들어갈수록 멋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멋있고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존 예산으로, 예전 지난번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인건비 이런 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조명을 조금 아까 말씀대로 줄이시든가 그 예산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왕 설치를 하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멋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여론이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멋있게 잘했다 소리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하여튼.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니까 꿈틀어울림센터 운영비가 인건비랑 뭐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2억 1,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

요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죠?

저희가 지금 수요일하고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단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거의 오고요. 토요일은 개인만 받는데,

개인들이 쉬는 날이니까.

한 회당 20명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를 운영해서 보통 저희가 지금 세 번을 운영을 했는데 첫째 토요일에 66명이 왔고요. 두 번째 토요일이 64명, 먼저 토요일이 62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은 20명씩 잡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1, 2명 더 들어오는 건 그냥 같이 이왕 왔는데 또 돌려보내기 뭐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60명 조금 넘게 매번 오고 있습니다.

염려했던 형제나 자매가 와서 고학년 같은 경우도 들어가자고 그러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그런 경우 뭐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뭐 또 특별히 뭐 하면 같이 들어가게 하고 유도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런데 기준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한 거죠. 운영을 하면서 그건 운용의 묘에서 이렇게 할 부분이지, 그거를 아예 이렇게 확대해 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범 운행 잘하시면서 어느 게 옳은지, 또 주민들이 어느 거를 또 원하시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꿈틀을 지금 시범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애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뭔가를 이렇게 조금 조금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그러니까 애들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시설을 하려고 시설비를, 유지관리비를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고?

예, 지금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시설을 조금 조금 이렇게 개선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거기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관리비라 함은 지금 그러면 홈피를 지금 어떻게 개설이 된 건가요?

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개설은 됐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완전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들어가려고 해도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설이 됐다고 그러시네.

예, 개설이 돼 있어요.

어려운데요. 네이버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굳이 이게 필요할까? 혹시 군청 홈페이지에 통합 예약 그쪽으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내셔야 되는 상황인가?

저희가 그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꿈틀 관련 내용들도 게시를 하고요.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접수 자체도 다 그걸로 다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거 잘 보완하셔야지 지금 관리비가 책정된 거 볼 때에는 홈피가 개설됐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찾아서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통합예약 탭에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에 보시게 되면요. 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예.

교통신호등 유지보수하고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게 지난해보다 적게 올라왔더라고요, 설치하는 게. 이번에 추경에 신호등은 60개소가 올라오고 횡단보도 투광등은 15개가 올라왔어요.

예.

이게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건데 왜 본예산에서 빠진 건가요? 왜 그러죠?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면 1년간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정 운영 그러니까 조기 집행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하반기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쪽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집행하고 하반기 거는 추경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난해도 보니까 지난해도 160개소가 다 됐어요, 똑같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됐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혹시 잘못 파악을 하셨나 해서,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치를 다 세워놓으니까 재정 집행하면서 불이익을 받아서 저희가 나눠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당초 예산에 상반기 거 세우고 추경에 하반기 거 세우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조금 아래에 보면 읍하5리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억 5,000이 증액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예산서 세부 사업 설명을 보니까 협의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추진에 따른 증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떻게 왜 협의가,

저희가 보상비를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10억인가 세웠는데, 12억인가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오버한 부분이 있고 당초 예산에 공사비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게 총사업비는 18억 4,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8억 2,000인데 그래서 당초에 보상 협의할 때 혹시 뭐 금액이라든가 뭐가 혹시 잘못 책정이 된 게,

아니요. 그전에는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예산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게요. 이게 40면으로 이게 올해까지 사업 기간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업체 선정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어제 업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한 3개월 내에 끝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쪽에 보면 주차난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차장 하면서 또 거기 불법 주정차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해소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요, 이쪽에 대동아파트에서 저쪽 큰길로 나가는데 식당이 있고 그런데.

예.

차가 거기 주차 못하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통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거기까지는 통제하는 거는 무리고요. 저희는 아파트 뒤쪽.

아파트 뒤쪽이요?

뒤쪽 도로 있죠?

예.

지금 천주교하고 사이 그 도로. 그 도로를 불법주정차를 막아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거기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 거기는 진짜 심해요. 거기는 차가 양쪽으로 차를 세우다 보니까 정말 차 운행할 때 이게 뭐 어려움이 많겠더라고요.

예. 그쪽은 그래도 이면도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댈 수 있게 하고 그래도 큰 도로라고 생각하는 대동아파트 뒤 도로, 그 도로가 이쪽 도로 연결하는 주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쪽을 위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예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계획서 살펴보다 보니까는 선제적 유지보수 예산이라고 적어놓으셨던데 이 교통 신호등을 어떻게 보수하신다는 거죠? 일괄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교통 신호등이요?

예.

이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호등이 자주 망가집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바로 가서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설명서에는 보시면 선제적 유지보수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제적 유지보수라는 거는 고장 나기 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그러면 교체한다는 뜻 아닙니까? 205페이지입니다. 이게 160개소로 되어 있고 산출 근거도 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유지보수를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는.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거 얘기는 오래된 거, 이런 것도 보수를 미리미리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래돼서 낡은 거, 이런 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호등 이런 부분을 고장이 안 나게 잘 고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있든가, 신호등도. 그럼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노후화되고 고장률이 많으면 그때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을 주로 고치는 건 아니고요. 그 제어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어함을 교환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제어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과장님 보니까.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구연한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아니면 원래 기본은 그거잖아요. 고장 나면 신고받고 가서 수리나 교체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선제적으로 하신다니까.

자주 망가지는 거는,

노후가 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사용하고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호등도?

예.

그럼 그 기준선에 맞춰서 그거를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냥 가서 노후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기준선이 있고, 물론 안 망가지면 다행인데. 그때 내구연한이 가까워질수록 그때 점검을 한 번 하시면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거나 수리해야겠다는 그런 게 나오겠죠?

예.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교통 신호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고요. 사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내구연한 됐다고 바꾸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겠죠.

신호등이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