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항상 교육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9억 9,743만 4,000원 증가한 208억 2,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 이수 특화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마차고 체험 및 캠프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 영상 제작비 3,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1,97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유학 책자 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거 시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 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으로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과 평생학습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육상 실업팀에 시설비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씨름 실업팀의 숙소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입니다.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사 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회 슬로건 공모 시상금 100만 원과 대회 상징물 제작 및 홍보 등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1,58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보조금 5,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섭새 주차장 환경 개선 조성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2,340만 원을 감액하여 물품 운영 구입비 1,000만 원과 시설물 관리 대행 수수료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파크 내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구 신천중학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 주천면 파크골프장 18홀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2쪽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잖아요.

네.

여기 행사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이 사업비가 아마 공기관 경상 사업비 위탁 사업비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사업을 이쪽에서 추진 하는 게 되는 거죠?

303쪽에 있는 1억 3,000만 원 이거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에 거가 삭감되면서 그 사업비가 밑으로 편성이 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큰 행사 하는데 예산 같은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횡성군 대비해서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기간이 언제예요?

9월 26일부터 26, 27, 28일 3일간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준비에 충실하게 만전을 기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참가자들의 편의시설 관계 또 교통, 주차 또 대회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히 이게 큰 대회인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도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스포츠파크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 여기는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들어왔나요?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 시설팀으로도 오고요.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맨발 걷기가 메스컴에서는 한동안 막 좋다고 나오다가 요즘 또 건강 프로에 보면 맨발 걷기가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다 보면 발에 상처가 미세한 상처가 날 경우에 세균으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 시설들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해놔야 되고 그래서 양말을 신고 이렇게 걷고 나중에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런 건강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맨발 걷기가 사실은 황톳길 걷기 이래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성을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조성을 해야 되고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아이들 여름에 물놀이하는 물놀이터 맞은편으로 왜 하늘샘체육관 가는 가장자리 지금 주민들이 계속 걸어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 현재 이 길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걷는 길에 맨발 걷기 이거를 조성한다는 거죠?

네.

따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 조성을 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유의를 해서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물무리골에도 맨발 걷기 조성 사업을 해 놓으시고 우리 스포츠파크에도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걸으시는 분이 많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샘체육관,

구장과 경계.

구장 쪽으로 해서. 제일 가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맨발로 걷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하신다는데 요구 사항은 그거죠. 지역 주민들이 그 길에다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잔돌 같은 거 뭐 있는 거 이런 걸 좀 치워주시고 그걸 뭐 따로 흙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씻는 시설 수도 설치해서 그 시설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3억 들여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저희 시설팀에서 사전에 했던 거를 검토했는데 밑으로 배수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황토 같은 거 왜 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황토로 된 그런 것도 깔아야 되고 그런데 밑으로 하는 시설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빠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 세족 시설을 하려면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수도시설은 또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거기 걷고 나서 또 씻지 않고 신발 신기도 그렇거든요. 해놔야 되는데, 거기서 하면 화장실 라인 하수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한다? 한 번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말씀은 그 길에 돌 있는 거 그런 것만 좀 없애고 그대로 걷게끔 만들고 수도시설 그것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상은 3억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을 줄여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4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네.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집행 잔액을 감액했다라고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은 방과 후 학교라든가 드론 동아리 진로체험지원센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 아래쪽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놨던 게 있었잖아요. 2억 정도.

네.

그런데 2억 정도에서 한 1억 3,7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집행 잔액 감액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교육경비 심의 받았을 때 방과 후나 이런 게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로 사실 들어온 게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이 홍보비를 예산 과목을 그냥 일상 경비로 세워 놨었는데 이거를 자치단체 등 위탁 홍보비로 정식 과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줄여서 여성가족과에 왜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예산을 좀 이관해 주려고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신규 사업이라는 이 사업 내용이 새로운 학교를 또 새롭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특구 특별교부금 대응 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30억, 30억, 90억씩 받아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영월군 군비로 매칭비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규라는 게 저희 학교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좀 많이 세워놨는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조금 덜 왔고요. 그래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세 군데가 올해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올해 기준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좀 계획보다 덜 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새로 한 데는 사실은 무릉도원 같은 데는 한 10명이 늘었고요. 가장 많이 왔던 옥동초등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농촌 유학으로 처음에 약간 효과를 보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우리 영월에 유입이 되면서 우리 원주민 분들하고의 갈등, 아이들 간의 갈등, 본 위원이 별도로 지금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올 때는 학교 측과 긴밀히 연락을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무조건적인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 가지 확인이나 이런 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좀 얻어서 가이드라인은 지켜서 유입이 됐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사업이 좀 성과를 내려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303쪽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해서 국고가 있는데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위에 보시면 예산 과목을 좀 바꾸느라고 일단 예산을 다시 했고요. 전에는 문체부에서 체육회로 바로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년 1인 1체육을 생활화하자는 목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되면서 주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는 저희 쪽으로 돈을 주고 저희가 체육회로 다시 주는 시스템으로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기존에 하던 겁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초‧중‧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1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주말 야시장 운영 부분 있잖아요. 도비 6,000만 원에 군비 1억 4,000.

네, 그렇습니다.

2억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8월달에 문화관광과에서 시내 관광 활성화 사업 관풍헌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때 다섯 번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어디서 해요? 이거를.

관풍헌에서 합니다.

야시장을?

관풍헌에서 공연할 때 주차장 쪽에 그쪽에 한 매대 한 10개 넣고 5회 하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금, 토, 일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8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을 하는데 먹을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8월달에 하고 9월달에는 서부시장 주차장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 경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쪽이 어떤 거예요?

매대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조명까지 같이 그렇게 합니다. 야간 조명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시장 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연도 준비합니다.

조명 같은 거 무대 설치하고 그런 거 하고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서부시장에는 해 오지 않았나요?

야시장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활성화 해 가지고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에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는 데 예산이 드는가 해서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05억 3,582만 2,000원에서 6억 5,853만 4,000원이 증액된 3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관리에 성수기 피서지 정화 인력 지원을 위해 인건비 9,000만 원을,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단가 산정 용역비 330만 원,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세차 시설 설치비 8,000만 원 및 환경미화원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청소 차량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재활용품 관리로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 측정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2,400만 원을,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 평가 관리 용역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활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하반기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자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반입장 증축 공사 시설비 2억 원 및 중대 재해 예방 시설 시설물 보수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48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30억 5,600원에서 4억 4,920만 2,000원이 감액된 126억 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수질 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337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9,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0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있어요. 예산 관계를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중화장실 관계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닙니다.

다 부서별로 또 이렇게 관리 책임이 좀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는 3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소?

예. 둔치에 있는 거 하고요. 덕포5리하고 그다음에 목골.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간이화장실.

그런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다가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마을에 설치됐던 공중화장실이 안 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노후돼서 문이라든가 이게 아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들인데 그게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한번 총괄 부서에서 실태 조사를 한번 쫙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또 여름철 성수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어차피 있다고 그러면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밑에 예산 보면 토지 관련 인허가 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하는 이유가 간이화장실도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는 어떤 허가나 이런 걸 다 수리가 해서 하는데 옛날에 설치됐던 부분은 도로라든가 산지라든가 이런 데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위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 없는 간이화장실이 있다든가 하면 철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일단 어느 부서든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다 조사를 해서 관리 부서가 나올 거니까 그쪽 부서에다 이관을 시키든가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가 또 그렇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9쪽에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그러니까 청소 관리에서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개선에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두 가지가 있네요. 시설비는 상동읍하고 산솔면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거는 영월읍하고 산솔면인데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비품 취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 환경 개선 사업은 상동읍은 지금 미화원 분들이 시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나 산솔면도 리모델링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월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데 지금 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거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산솔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리모델링이 되면 바닥에 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좀 개선을 시켜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영월읍하고 상동읍하고 산솔면이 들어왔는데 그럼 다른 면은 다 이런 게 다 조건이 잘 갖춰져 있나요?

올해 지금 저희 상반기에 저희 생활환경팀장하고 담당자가 주무관이 읍‧면을 다 돌면서 미화원분들하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담을 다 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미화원 분들이 좀 쉬는 공간이 쾌적하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분들이 근로 조건 이거를 공평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320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 지금 한 2개소 설치하려는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이번에. 외룡2리랑 이목리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다 거의 다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신청하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크린하우스 설치를 해주면 그걸 또 마을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모든 걸 해 주는 건 아니고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민분들의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서 또 개중에는 이 클린하우스 운영 자체가 괜히 쓰레기장으로 또 변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몇 군데 실사를 해 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기억나는데 거기는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가 또 옮겨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긴 주민들이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필요한 곳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설치 개수는 작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여쭤보고, 이 클린하우스와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에 왜 길가에 과장님 음식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바로 옆에. 여름이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 지나가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일이 계속 민원을 넣을 수도 없고 사실 어떤 한 군데 좀 약간 거리 길 지나다니는 길을 좀 비켜서라도 쓰레기를 이렇게 놓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시겠죠?

이게 주민분들의 어떤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배출의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또 수거의 어떤 편리성 이런 거를.

수거의 편리성에 더 중점이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안을 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월이 일반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방문하시는 외지인들 말씀을 들으면 영월이 정말 너무 깨끗하다고 우리 영월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도 너무 쓰레기를 옆에다 엄청 많이 갖다 버리시고 하거든요.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하니까 한번 좀 살펴봐,

예, 알겠습니다.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답을 주셨는데 클린하우스에 보면은 생활 쓰레기 외에 길가에 특히나 설치돼 있는 부분에 일반 쓰레기 외에도 폐기물 쓰레기를 갖다 놓은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쨌든 지역에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청소를 하시면서 한쪽으로 치워는 놓습니다만 그게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치워야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린하우스 아까도 박해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크린하우스가 이렇게 마을 안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마을 관리가 되는데 이게 길가 쪽에 있는 크린하우스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게 돼 있으면 그냥 차 끌고 가다가 봉지 같은 거 클린하우스에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클린하우스에서는 좀 마을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아니면 마을에서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장소로 저희가 지금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다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걸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치우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좋은 취지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집하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나다 보니까 진짜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폐기물 쓰레기들이 한쪽에 많이 쌓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폐기물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관리 부분이라 좀 같이 좀 여쭐게요. 우리 성수기 피서지 쓰레기 민간 관리 대행을 하시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단종문화제 행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종문화제 행사할 때는 시끄럽고 막 그러던 함성이 느껴지던 둔치를 가봤죠. 끝나고 나서. 쓰레기가,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막 고양이가 뜯어 놓고 해가지고 둔치를 다 날라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마 쓰레기를 치워야 될 것 같은데 행사가 끝나면 그다음 날 바로 용역을 투입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은 사실 시내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찌감치 치워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나중에 어떤 처리나 이런 게 지금 아마 문화관광과 하고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그쪽에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 방치 폐기물 예산도 있고 하니까 빨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시는 것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처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름에 피서지 또한 그렇게 해서 좀 처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적극 참조를 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15억 9,954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3억 7,9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369억 7,92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국‧도비 변경 내시로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 국고보조 비율 변경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국비 1,000원을 감액하여 도비 1,000원을 증액하였고, 강원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 사업에서 군비 2,031만 원을 감액해서 도비 2,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사방 사업 국‧도비 보조금 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홍보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산불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해 일반 운영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봄철 산불 감시원 인건비 부족에 대해 본예산 대비 3억 1,6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착오 반영된 도비 보조금을 제외하여 본예산 대비 1억 1,30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를 위하여 폐쇄 및 미이용 산불 감시 초소 철거를 위해 3,000만 원, 산불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해 432만 2,000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시설비 3,4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산불 진화차 구입 잔액 4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 처리를 위한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특별교부세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여비, 재료비, 감리비,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범 수사 참고인 경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 행정 대집행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관련 당초 3대 지원에서 6대 지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본예산 대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영월군 봉래산 및 망산산림욕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기계 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본예산 대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을 통한 산림 녹색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시설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운영비 1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보전금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임업 직불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및 정원도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2,150만 원과 하반기 수국 국화축제 개최를 위해 재료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일반 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령포원 잔여 공정을 완료하기 위해 시설비 32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전기 공사에 7억 원, 포레스트 루미나 조성에 10억 원, 진입광장 조성에 7억 원, 주차장 토지 매입비에 6억 원, 영월 저류지 1구간 정원 조성을 위해 시멘트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2억 5,000만 원 기금과 부대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당부사항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소공원 관리 및 쌈지공원 관리 지원 조례를 했다가 의회에서 결국 넘지 못했는데 부결됐는데 지원 조례는 안 됐다 하지만 봉사를 하겠다 또 그런 사회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문을 좀 열어놓고 같이 우리가 정원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은 안 되겠지만 봉사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지역에 정원관리사 연합회도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자기네가 배운 기술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강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343페이지요. 좀 여쭙도록 할게요. 밑에 맨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퇴비나 이런 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카페 용품은 이게 지금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연당원 카페에 들어가는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퇴비 같은 거나 이런 거 식물 같은 거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자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퇴비는 계속 준다고 하지만 식물 같은 거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바꿔주는 건가요?

지금 식물의 종류나 이런 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

알고 계시면 팀장님께.

산림정원과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지금 이번에 계상하게 된 재료비 1억 원은요. 수국하고 국화 축제용이기 때문에 주가 국화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퇴비로 시비 작업해 놓고 그 이후에 식재가 되는데 지난해 해보니까 국화축제하는데 저희가 재료비가 한 7,000만 원 썼었거든요. 그래서 퇴비와 지난해 했던 거를 경험으로 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가 여러해살이 아닌가요?

여러해살인데 꽃이 계속 퇴화하고 이게 그냥 심어 놓게 되면은 안에가 여름을 못 나서 무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것도 저희가 가식장으로 일부 옮겨서 쓸 만한 것들은 쓰고 또 그 해에 따라서 품종들이 바뀌면서 축제다 보니까 화려한 품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국 같은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호회가 결성돼서 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이 조금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우리가 관문 들어오는 데 보면은 청령포 로타리에서 오다 보면은 지금 도로변으로 나무 식재 해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 몇 그루만 살아 있는 것 같고.

소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원수처럼 해놓은 거 있잖아요.

블루엔젤 측백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에머랄드처럼 생긴 거.

예. 그거 지금 저희가 자꾸 죽어서 나무병원에 의뢰를 했더니만 그게 약간 심식이 됐다고요. 좀 이렇게 깊이 묻혔다고 묻혀서 고사율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다 하자 보수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죽은 거네. 그죠?

죽은 겁니다.

몇 그루 한 네다섯 그루만 살아 있고.

거의 대부분 죽었고 이쪽에서 또 내려와서 소나무도 심식을 해서 죽은 거 이번에 다 소나무는 교체했고요. 앞으로 측백나무 계열 그런 것도 죽은 것들은 다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종문화제를 치르면서 외지인들도 관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면서 봤을 텐데 우리가 정원도시를 가꿔 가면서 그런 부분이 옥의 티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잘 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못 하신 거지. 나무가 깊이 심어지고 제대로 심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연결이 된 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349페이지 동서강정원 아래쪽에 강변저류지 갤러리 정원 조성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시멘트기금으로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느티나무 있는 데 그 느티나무에서 청령포 옛날 학교 있는 쪽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쪽에 사면이 지금 사실 그걸 보면 그냥 풀로만 돼 있습니다. 정비가 거기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가 이번에 그걸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멘트기금을 두드려서 처음에 한 15억 요구했다가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5억으로 내려왔다가 2억 5,000까지 확정이 돼서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쪽을 지금 다른 이쪽 3구간이나 이런 데는 사면이 다 정리가 됐는데 거기는 아직도 정리되지 못해서 이번에 거기를 갖다가 테마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정원을 조성해 볼까 해 가지고 시멘트 기금을 두드려서 하여튼 2억 5,000원을 받게 됐습니다.

계획도 지금 거의 서 있습니다. 대충 어떤 형태로는 계획이 서 있어서 바로 이 예산 확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고 할 겁니다.

여기 갤러리정원이라고 해서 어떤 테마로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이름을 갤러리정원이라고 붙인 이유가요.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가 3저류지에 보시면 금방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서양측백 뒤편으로 보면 빨간 매자를 가지고 여인이 물방울 후~ 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제가 유럽 매자를 가지고 해봤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네모난 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편의 그림처럼 갤러리화한다라고 해서 그걸 작년에 시범 삼아 해봤고 시멘트기금을 가지고 1저류지에 갤러리정원이라 이름 붙이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개의 작품은 이미 시한이 다 나왔고요. 첫 번째는 단종이 들어가는 그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멘트기금을 끌고 오기 때문에 시멘트와 관련된 그림이 하나 들어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월에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이렇게 관광적인 그림 해서 세 가지가 나와서 전부 5개의 도안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연결이 좀 잘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쪽 말고 그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물그릇.

아니요, 물그릇 말고 우리 지금 주민분들이 산책 많이 하시는 그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동서강 청령포 하는 그 아래쪽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그쪽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쪽 관리에도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거기 지난번에 동물 사체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좀 관리를 하셨다면 빨리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함께 너무 이쪽 지금 청령포 동서강정원에만 너무 관심을 두시다 보니까 이쪽이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또 말씀하셔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 세 분이 건강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도로, 하천, 재난 예방,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419억 2,46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75억 3,263만 5,000원보다 43억 9,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도로 유지 관리에 34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속한 유지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군도 2호 무릉도원면 도원리 낙석 발생 지역 위험 사면 정비 및 도로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 군 관내 도로 1, 2, 3종 시설물 112개소의 전기 안전 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노후 포장 도로의 노면, 요철 변형 등으로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과 관련하여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결과 설계 기준 미달된 석항 육교와 광천교의 내진 보강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릉, 청령포 연결로 개설 공사입니다. 국도와 연결되는 삼지교차로의 위험 요소 해소 및 청령포원과 장릉과의 연결 동선 최소화 등 관광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내성초등학교 후문에 횡단보도와 인도의 부재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사업으로 5억 4,7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문곡 4리 두목 소하천 540미터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석축 유실 및 쇄굴로 우기철 침수 위험을 예방하고자 남면 연당5리 배나무골 총 0.8km 구간 실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국가 하천의 유지 관리에 대한 탄력적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4억 4,7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으로 체계적 방제 관리에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비입니다. 2025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 2,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제설 장비 지원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인도 및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 장비 구입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월 26일, 1월 29일 대설 긴급 대책비입니다. 겨울철 제설제 구입으로 사전 대비하여 안전한 제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3리 한남동 일원 농업용수가 부족한 과수원과 밭작물을 대상으로 둠벙을 개발하여 영농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보상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는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민원 해소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지방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 외 3건에 시‧도비 정산 반환금 1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355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4,800만 5,000원입니다. 먼저 재난 예방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총 2억 7,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시 훈련을 통한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0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예정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국비 포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서 상반기 완료될 실내외 놀이시설 친환경 위생 소독 사업 잔여 운영비 2,87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2,2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위험을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 매칭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진 성능 평가 사업으로 산솔면 복지회관 외 8개소의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을 평가하여 지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매칭비 1억 9,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시설 관리 극대화 실현 분야입니다. 총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로 노후된 능동 배수펌프장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가로등 시설 관리로 가로등 9,207개소의 유지 보수를 위한 단가 증액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으로 상반기에 설치하고 하반기에 운영될 시설에 미집행된 상반기분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을 위해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2,000만 원을 지출 회계목에 맞게 자본 전출금으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총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 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에 민간 위탁금으로 국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차량 10대의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과 유휴 차량 최소화를 위한 운전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도비 포함 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교통회관 조성 관련입니다. 교통회관 내에 블라인드 설치와 CCTV 설치를 위한 일반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겨울철 온열의자 설치 준비입니다. 각 읍‧면별 사전 수요 조사를 하여 완료한 대상지에 전기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비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에 의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2025년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부터 5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 완료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491만 9,000원을 계상하고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5쪽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2024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829만 6,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2024년 결산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24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본 위원은 364페이지 교통 환경 개선 부분 내용 중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온열의자 설치 설계 용역을 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온열 의자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조사 중인가요?

아니요. 총 승강장 358개 중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는 곳은 89개소입니다. 올해 연도에는 각 읍‧면별로 온열의자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39개 정도 수요를 해서 일단 39개의 시설비는 2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는 미리 설계를 해야지만 추워지기 전에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전기만 실시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전기 부분은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태양광은 아니고요, 전기를 따서.

전기를 직접?

예, 온열 의자에 넣을 수 있게끔.

지금 신형 버스 정류장 나오는 거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온열까지 쓰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혹시 팀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추혜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는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했던 버스 승강장 기준으로 보면 일부는 태양광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하고 있죠.

그 외에 다수의 버스 승강장은 전기 공사를 따로 전기를 따서 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형 정류장을 설치할 때는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전기를 인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거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예산이 볼 때 어느 게 더 경제적이고 그런지 파악하셔가지고 설치를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용역 중이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바로 아래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차장 조성 공사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를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첨부 서류를 보면 주차장을 조성한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과 다른 거죠?

조성은 아니고요.

조성이 아니죠?

예. 5,000만 원.

여기 서류에는 주거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하송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아마 자료가 좀 잘못된.

위원님, 장기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계상하신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3년 만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용역을 잘 수행하셔서 정말 우리 군 관내에 필요한 곳이 어딘지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안전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한은숙입니다. 지속 가능한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과 일자리 청년 정책 수립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9억 5,961만 원이 증액된 160억 6,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으로 노동자 힐링캠프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통합 관리 사업으로 일자리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광고 수수료 지급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문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1유형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7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균특 도비 포함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유형 소멸 위기 지역 창업 청년 지원형 기타 보상금으로 균특 도비 포함 2,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 9억 4,2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영월군 중장년 채용 장려금 지원 사업비 도비 포함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현수막 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고용장려금 8,64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 민간 위탁금 7,740만 원 등 총 1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 사업으로 380쪽입니다.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 1,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7,200만 원 등 국비 포함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지역 연계형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98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2,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사업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 프로젝트 사업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2쪽입니다. 강원 행복 일터 조성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기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관내 기업 임차료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도비 포함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2024년 폐광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0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20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억 7,14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 9억 9,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폐수 처리 시설 관리용 안전장비 구입비 500만 원과 영월농공단지 기반 시설물 정비 시설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831페이지 상단에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 중에서 청년주택 상가 지원 있잖아요. 1억 6,000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청년주택이 7월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 밑에 8실의 근린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저희 청년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청년을 활력화시키고 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끝났나요?

지금 7실은 공모가 완료됐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워낙 자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년이 2회 공모를 했지만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지역 제한 일반 경쟁 입찰로 공고를 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7실은 지금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공모가 됐어요?

지금 미용실, 카페 그리고 요식업, 베이커리, 제면소, 교육 서비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소매업 해서 7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페는 한 군데인가요?

카페 하나 베이커리 하나, 카페 베이커리 2개입니다.

베이커리 따로고 카페 따로고.

네.

그래서 7실이네요.

네.

어떻게 잘 운영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이 또 가서 또 사업을 펼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은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청년 창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몇 개소나 된다고 그러셨죠?

저희 78개소 정도, 경상 보조까지 받은 청년들은 78개소 정도 됩니다.

청년 창업하는 분들에 대한 혹시 자문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자문단이나 이런 것도 구성돼 있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청년들하고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거나 원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제가 단종제 행사 때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행정 지원 또 금융 지원 또 기술 지원 이게 분야가 다 다르단 말이죠. 가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자문단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를 이 친구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 자금만 받아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후속적으로 또 지원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각 실과별로 농업축산과 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어떻게 더 사업을 또 체계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자문단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저희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적인 그런 업무들을 가장 또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단체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1 대 1로도 조금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희가 창업 지원 이후에 경상적인 그런 사업 보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거치고 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거나 지금에 있는 음식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조금 풀을 구성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건 고민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382페이지 보면 우리 재무활동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4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개 부분에 2,035만 800원하고 2,500만 원 정도를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반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폐광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진폐 환자 같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북면에 오미자밭 하는 그 부분하고 영월읍에 가로경관 조성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진폐 환자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미자밭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고 영월읍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일자리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가 돼서 사업 추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씀 그대로 일자리청년과잖아요. 우리가 일자리를 그만큼 또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 소진을 해야지, 이런 걸 반환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반환하지 않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꼼꼼히 챙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5,452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9,808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기금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원 군비 추가분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운영에 따라 예산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시설비로 1억 2,4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3억 9,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기타 부대 비용으로 지방 소멸대응기금 7억 7,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충주 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원주‧충주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소아‧청소년을 보호하고자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액 조정에 따라 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액 조정에 따라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7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근무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18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개 사업에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받고 오셔가지고 처음 보고 하시는데요. 반갑고요. 본 위원은 400페이지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에서 건립 공사비가 좀 모자라는지 7억 7,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설명하실 때는 내부 인테리어비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2024년도에 21억 정도 예산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7억 7,000 정도가 모자르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사업 과정에서 명시이월 한번,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금액만큼 불용을 했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거를 다시 이번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도 다녀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이 아직 다 마감은 안 됐지만 공사 한 80%?

예, 한 85% 정도.

공정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장 점검 가봤을 때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늘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건물 지으면 누수 부분을 항상 염려스럽게 생각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3층 지붕이 바닥 면적이 넓은데 불구하고 배수 시설이 좀 좁은 부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태양광을 올리면 어차피 면적에, 지붕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빗물이나 이런 우수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건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현장도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사업장 점검 때 의원님들이 주신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 부분도 밑에 거름망이 밑으로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그것도 우리가 파크다 보니까 공원 내에 그걸 짓다 보니까 낙엽 같은 게 가을에 많이 날리면 금방 또 막힐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요.

의원님이 주신 그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했어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설계할 때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406페이지 보시면 요실금 치료 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사업량을 보시면 저소득층 요실금 환자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인데 요실금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걸 말씀하시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예,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될 신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또 한부모 가정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 관련 부서나 그쪽 계통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리고 의료기관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잘 어르신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걸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