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월남참전유공자 남구지회 주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 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 관련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4월 25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음을 2025년 4월 25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5월 1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영순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 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분담 지원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의 업무를 고스란히 옆 동료나 동일 부서 직원들이 떠안아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눈치 보기, 상사의 만류, 동료의 피로감 등으로 인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해 본 바로 우리 구청의 경우, 육아시간 사용 직원의 수는 총 107명이며, 주 5일간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 수는 10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우리 남구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 부담하는 동료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win-win)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육아기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옆 지자체인 광산구에서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성격의 특수업무수당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옆 동료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남구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불어 여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의 현실화 또한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신중년’은 행정에서 정책이나 사업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만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 전후 세대를 말합니다. 오랜 사회 경험과 숙련된 역량을 갖추었지만, 퇴직 후 역할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동시에 여전히 일하고 배우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열정을 지닌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러한 신중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2015년부터 시작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최근 수년간 약 170명에 가까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참여 열기가 매우 높습니다. 비록 활동비는 하루 4시간 기준 약 1만 9000원 수준으로 다소 적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 모집한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 지원사업 역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모집 시작과 동시에 큰 관심을 모으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흐름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신중년층의 높아진 사회참여 의지가 내실 있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가 주관하는 빛고을 50+ 일자리사업 전반에서 남구 소재 참여기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개 세부사업 가운데 하나인 ‘운영지원 이음파트너’ 사업의 경우, 자치구별 참여기관의 수는 동구 4개소, 서구 5개소, 북구 4개소, 광산구 5개소인 반면에 남구는 단 2개소에 불과합니다. 남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남구 소재 기관 참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광주시 사업이기는 하나, 전체 세부사업의 참여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남구 내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구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도 남구 소재 참여기관을 더욱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활동 장려를 위해 타 자치구 기관 참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구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남구 소재 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남구민들이 지역 내 기관에 활동함으로써 출퇴근 편의는 물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중년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모사업 연계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 다양한 참여기관, 타 자치구 등 여러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남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시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민 10명 중 3명은 신중년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남구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새로운 역할과 보람을 안겨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원활한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3.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4.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7.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8.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의원) 9.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 10.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 11.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를 통하여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예산 지원 및 공유시설 무상 사용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단체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위해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 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 취약 계층 등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차량의 공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용어를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맞추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 귀속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수입의 일부를 일반회계 등으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스포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적기에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단원의 무단결석 및 부적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합창단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합창단 운영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해조류로 인한 민원 발생 또는 피해를 줄이는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리 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경제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개정 법령은 효율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고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부합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및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창수 의원) 13.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14. 광주광역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오영순 의원) 15.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이동권 보장 필요성과 국가보훈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라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의 부적절한 설치 및 훼손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보행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령화 및 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약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성능 보강 및 경관 향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집수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취약 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각종 검사 및 예방접종 수가를 현실화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대응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7.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먼저 1년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반복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오기와 누락이 여전히 빈번합니다. 예산서는 엄연한 공문서로서 두 자료 간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심사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출 기초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없는 숫자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 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예산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본래 긴급한 사항을 전제로 한 절차를 관행처럼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어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예산 운영과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47% 증가한 6510억 8010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등 해서 총 536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의 건(정창수 의원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