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정유정 의원님과 구동오 의원님께서 의정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의정자유발언은 허가하되 의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희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모두 2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여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기간 기존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등록 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1조에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48조에는 회의록 공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임시회의록의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9조에는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81조의2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중개 규정을, 안 제81조의3에는 영상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을 마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심사에 대해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을,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에 대하여 그리고 안 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예산 편성·집행, 사후관리,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황미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민 의원입니다. 제268회 부평구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지난 4월 21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8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4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에 황미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4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4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4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4월 21일에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4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22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1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4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지난 4월 11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고 4월 11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지난 4월 29일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의결 내용을 말씀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갈등 관리를 위한 소통·화해 제도 및 조정 기구의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궐 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해석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따라 관리 대상 시설의 정의를 정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년 10월 7일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이후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현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 않는 현실 등에 비추어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낮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제 전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 용어 정비 등과 관련된 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평구의 아동, 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 상속에 의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이 제대로 놀 수 있게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순옥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훈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유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들과 항상 부평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400여 명의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선 제가 발언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천혁신육아복합센터의 주차장 증설 둘째, 인천시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부평구의 재정적 부담 문제 재고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인천시장님께서 답변주셔야 하나 부평구 관련 심각한 문제들로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용기 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천혁신육아복합센터 주차장 증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평구는 2023년 부평구 주차장 수급 실태 안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22만 2683대에서 2023년 27만 2393대로 2017년 대비 18.3%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수가 6년 사이 5만 대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등록 대비 81.3%입니다. 부평구의 주택가 지역에 주차장을 공급하고 도심과 교통 혼잡 지역에는 주차 수요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원도심의 특성상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주차장 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는 우리 부평구 부평동 남부체육센터 뒤쪽에 인천혁신육아복합센터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는 노유자 시설인 아이사랑누리센터 약 2300평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 약 500평을 계획하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500평을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천맘센터로 변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 약 2300평의 아이사랑누리센터에는 실내 영유아 놀이체험관과 유아도서관, 숲체험원, 가족 물놀이 수영장이 들어오고 건물 면적 약 500평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신해 들어오는 인천맘센터는 놀이치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총 338억 원을 들여 연면적 약 3000평에 달하는 대형 건물은 노유자 시설로 주차면수가 자주식 67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 300만 명이 넘는 인천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건물은 불법 주차가 주변에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불편은 인천혁신육아복합센터가 위치한 우리 부평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인천혁신육아복합센터 바로 옆 남부체육센터도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 체육 시설 기준 69면만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84면을 추가 증설하여 총 152면이 주차면수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024년 11월 20일 주민이 올린 민원 사항을 보면 차량이 많아 주차할 곳이 없다는 민원, 또 전화 민원 등 계속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여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종목 체육 행사가 있는 날은 체육센터 내 이중 주차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차들로 가득 차 불법 주차가 난무하여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얼마 전 남부체육센터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인천성모병원과 부설 주차장 상호 개방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20면 정도 됩니다. 이런 주차 부족이 예상되어 우리 부평구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주민들 민원 예상으로 인천시 영유아정책과에 공문을 보내 인천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공사에 주차장 증설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영유아보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천시에서는 무응답입니다. 부디 우리 부평구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과 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와 사용 문제를 주차 타워 건립 등 구체적 방안으로 해결해주십시오. 둘째, 인천시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부평구의 재정적 부담 문제 재고입니다. 얼마 전 대대적으로 인천시장님께서 홍보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다른 광역시에서 하지 않는 인천시에서만 하는 정책입니다. 인천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지원금 산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산출 내역 먼저 보여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기존에 7200만 원은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2800만 원 정도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입니다. 저기 보시면 시비가 8 대 구비가 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2024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인천시에 속해있는 지자체에서는 물론 이 금액을 지불하고 있지만 다른 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불하고 있지 않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천사지원금으로 해서, 천사지원금이란 첫 만남 200만 원을 포함해서 2023년 생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꿈수당이라는 것은 총 1980만 원을 8세에서 18세까지 연 180만 원씩, 월 15만 원씩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구비가 2%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불해야 됩합니다. 비율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2024년도에 2억 원의 아이꿈수당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6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8억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아이꿈수당 같은 경우에는.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4억 정도 지출하고 2025년도에는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행액이 4월 말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아이꿈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누적이 돼서 연령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도에 예상하는 금액은 우리가 총 작년과 올해 8억에 플러스 6억 정도를 예상한다면 현재 해야 되는 8억 정도가 2026년도에는 14억 정도를 더 보조금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1억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건 너무 우리 부평구에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현재 하반기 집행부의 시간외 초과수당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평구 기존에 하던 중요한 사업들도 삭감 중이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니터에 서면 자료 보며) 인천시 출생아 보시면 인천광역시 1만 5000명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출생했는데 부평구가 2500명입니다. 남동구가 저희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준인데 928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3배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그 누적 금액이 아이꿈수당부터 천사지원금,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보건사업연구원에 따르면 현금성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육아 친화적 사회 인프라 확충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이 100만 원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0.09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증가율은 0.03명에 그쳤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광역시 언론 기사에는 현금성 대책은 지속성이 떨어지며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탄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과 가족 친화 경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한계에 봉착한 현금성 출산 지원 정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와 교육 지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인천시 재정과 우리 부평구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저출생 대응 정책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구동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위기의 부평구 100년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구의 관계 공무원 분이나 우리 의원님,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부평의 불편한 진실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등원 7년간의 부평구 재정 상황과 현재 부평구 행정 상황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 살림은 본 의원이 재정과 행정으로 이원화해서 재정과 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느낀 점과 현재 부평구 상황을 여기 계신 관계자 분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평구 재정 분야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의원 생활을 시작했고 청장님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한번 나열해드릴 건데요. 2018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8.95%로 시작해서 2019년은 18.23%, 2020년은 17.42%, 2021년 17.13%, 2022년도 16.63%, 2023년도 16.92%로 반짝 상승했다가 2024년도 다시 16.36%, 2025년도에는 15%까지 내렸왔습니다. 이건 재정자립도고요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35%에서 33%, 32%, 32%, 그다음에 30%, 28%, 지금 28%가 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반짝 올라왔던 시기는 우리 부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반짝 올랐을 때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페이스를 찾아간 거죠. 매년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를 보면 ‘과연 우리 부평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해서’라는 의문이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지난 7년간 우리 부평 주민들이 주신 권한으로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나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서는, 본 의원이 8대, 9대 행정복지위원회 지금까지 하면서 아마 위원회에서 대략 한 적게 했으면 5회, 많이 했으면 10회 정도 기획조정실장님께 재정자립도·자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발령 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발령 나고 그리고 제가 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면 ‘그걸 어쩌란 말이에요’라는 식으로 하고 그 부분을 예측하는 의원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7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결과는 좀 전에 제가 불러드린 결과로 우리가 성적표를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주도 안 되는 건가 생각해서 본 의원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구 1년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자수입 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약 1조 2000억의 예산을 기존에 보면 그냥 단순 예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정기예금으로 올리니까 2023년도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은 게 45억인데 2024년도에는 70억을 받았어요.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그리고 청장님 포함 우리 의원님들, 여기 부서장님 정도 되시면 다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정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은 행정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최근에 한 사업 위주로 열거해드리겠습니다. 갈산동에 있는 로봇 주차장 전국 최초로 로봇 주차장 했다가 전국 최초로 실패했습니다. 굴포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지요. 부평4동 청사도 짓다가 임금 체불돼서 그 앞에서 막 문제가 많았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부평구 행정에 정점을 찍은 게 남부체육센터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 그리고 전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남부 지역의 체육센터가 없어서 어른들이 불편하시다. 정말로 의정자유발언, 구정질의 수십 번 해서 예산 확보해서 했어요. 남부체육센터 비만 오면 물 차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열심히 고치고 있다! 고치고 있는 게 원인이 아니고 어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물이 샙니다. 이 공법은 해결책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인과 해결인데 ‘열심히 누수를 막고 있습니다’가 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평구에서 짓는 건물은 누수가 당연하고 하자가 당연한 부평구 건물이 됐습니다. 이게 부평구 재정과 행정입니다, 현재까지. (의장석으로 뒤돌아보며) 그래서 지금 발언 시간이 추가 안 되나요?

의사팀장 신길호 한 차례만 10분에 한해서 발언이 가능하고 추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한 차례만! 알겠습니다. (손대중 의원 의원석에서 “뭔가 정리 좀 해가지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함)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접어들겠습니다. 1년에 1조 2000억 원의 예산과 52만 주민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그 위상에 맞게 재정자립도도 개선하고 행정 체제도 개선해서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앞으로 백년을 바라보고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의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청장님, 그다음에 부서 공무원 분도 중요하지만 저희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해서 우리 부평에 현재 살고 있고 미래에 살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부평구 100년을 준비하라’라는 주제의 의정자유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의 의정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6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조인권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4.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7.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정유정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9.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1.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3.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황미라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4.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5.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6.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7.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8.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순옥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19.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박영훈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20.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명자 의원 발의)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21. 부평구 각종 위원 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 의원(17인) · 찬성 의원(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출석의원 17인 안애경 유정옥 구동오 김동민 여명자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홍순옥 윤구영 허정미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조인권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진희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이정민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지도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