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명령은 참 좋은 것은 같은데 만약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견인 조치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견인하면 이 차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장기방치차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하는지 그걸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차를 치우는 건 좋은데 차를 치우려면 어디에 두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고, 일단 차는 개인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경찰서와 협의를 봐야 합니다. 하양에서도 치우려니까 견인차가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양파출소나 경산경찰서에 의뢰해서 차를 이동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이동을 어디에 두는지 자기들도 몰라서 만약 차 소유자가 왔을 때 자기 차가 없을 때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동명령이나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행정력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지금 경산시 전체 주차장이 협소한데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특히 캠핑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경산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방치차량도 되는데 주목적은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동 조치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따끔한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경찰서와 연결해서 차량을 견인했다, 만약 차 번호판이 없는 차를 견인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다면 견인료는 누가 냅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경산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을 지금 행정명령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을 두자 이 말이지요. 견인은 큰 도시 가야 할 수 있는데 견인차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호 의원 외 10인 발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해공항을 갔는데 김해공항에도 일반 밖에 사외주차장에도 전기차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동차회사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국비도 하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차는 자기들이 다 팔아먹고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경산시에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지금 대상은 1000개 정도 됩니다.

5조에 보면 이것 다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도 전기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막이판 비가 오면 전기차가 그대로 맞아야 하거든요. 비를 맞아가면서 전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점도 많은데 이 예산은 제 생각에 자동차회사에서 팔아먹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예산 추계가 28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38억이네요.

26억 정도 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옮기기 위한 비용이 있을 것이고.

한 아파트에?

지금 경산에 15개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26억으로요?

예, 1000군데 되지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조건이 제일 좋고, 그렇지만 아파트 사정상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릴 수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그냥 두면서 안전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회사에서 차를 안 팔아야지요.

지금까지 전기자동차는 다 아시겠지만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청라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화재 사고 이후에 인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부서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기획실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시에서 돈이 없다면 이걸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가용범위 안에서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세우시면 될 건데 제가 추계를 했던 것은 26억을 약 5년간 걸쳐서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의원님, 아파트가 1000가구인데 시에서 어느 아파트는 하고 하게 되면 순위도 매겨야 하고 이 많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 가용재원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년 계획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1억이든 2억이든 세우면 그에 맞추어서 이 사업은 시행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재산을 돈에 비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권고사항인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 시정이고 권고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예, 맞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저희 시민들이고 또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경산시입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지금은 100% 시비로 추계를 내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고 도비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체 비용추계는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예.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가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향후 지어지는 아파트들 있잖습니까? 향후 지어지는 대임지구 거의 1만에 가까운 아파트가 계획되어있고 아직 중산지구에도 3000호 이상 추가로 지어질 계획인데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아니면 지상충전소로 설계가 저절로 되어지겠네요?

예, 신규 공동주택들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이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당연히 이 상황에는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아마 비용추계가 문제인데 나중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새로 짓는 데는 지상으로 한다는 전체적인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신규 공동주택들은 국토부 행안부 소방청에서 지침 매뉴얼이 다 내려와서 신규 아파트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다 지상에 되나요?

예,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 중에서는 주상복합 있잖습니까? 주상복합은 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모든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 아닐 경우에.

지상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아마 국비 국가적으로도 시행령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차피 시행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비와 도비를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좀 더 확보하면 안전한 경산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9인 발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자동차 안전점검 정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자동차는 개인소유이지 않습니까? 정비는 차주가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시 예산으로 자동차 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10년 동안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내생활체육공원 마당에서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10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모든 시설물이 따지고 보면 그런 하나의 양식일 건데 10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산시에서 이것을 계속해주시면 싶어서 하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 구에서 다하고 있고요. 경북에서도 도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북 4군데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시에도 대도시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시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물론 돌아가면 하면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자동차는 개인이 소유하는 소유물이고 개인이 정비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만약 그게 시에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자동차도 일부러 그쪽에 갖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안 그렇습니까? 보통 지금은 개인이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예산이 나간다는 소문이 났을 때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것은 차량을 전체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 점검 순간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급한 상황인 것을 점검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고쳐야 할 것은 직접 고치는 거고요. 그냥 생명 보호 차원에서 순수하게 단순한 것 와이퍼도 교환해주고 전등도 교환해주다 보니까 비용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가 갑자기 오면 카센터에 가서 개인이 다 교체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게 비가 안 올 때 점검하는 것 같으면 안 갈아주지요. 행사하는 날 비가 왔을 때 와이퍼가 고장 나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좋고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데 자원봉사로서 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으로까지 연결해서 하면 좋겠지요. 하면 좋은데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 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봉사라는 것이 재능기부도 봉사거든요. 이분들이 각자 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시간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낸다는 것은 문을 닫고 오셔서 사람을 치료하는 분이 의사잖아요. 의사분들이 와서 치료하면 그것도 재능기부지만 차를 고치는 기능사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도 재능기부거든요. 이때까지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기술도 기부하고 금전적으로도 기부해왔는데 비용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신 건데 굳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사업을 경산시에서 지속하시면서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담당과와도 어느 정도 절충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 쪽에 안 들어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산시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 퍼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퍼주고 있는 판에 차는 대다수가 개인의 소유이고 또 자기가 점검해서 자기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가야 할 의무가 차주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차를 가지고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산 이야기해서 예산을 얼마나 잡아놓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지 개인 재능기부를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여기에 보면 엔진오일 와이퍼 부동액 등등 교체해주자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경산시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용추계서에 보면 700만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담당 부서에서 올해는 어느 정도 금액을 한정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이 커진다면 어느 부분은 자비 얼마를 내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비용은 상한액을 과와 협조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줄 서서 예를 들어 700만원 치를 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왔는데 못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또 생기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 어떤 식의 요구가 틀림없이 분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사회간접자본이고 복지 예산 쪽에 투입된다고 봤을 때 계속 이런 식의 무상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이 물론 지금 7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 경산시가 다 해줘야 하나 그런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평생학습 관련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모든 시의 복지행사를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단위가 커지면 선착순 몇 명으로 자른다든지 어느 금액만큼을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랑 협조해서 그 부분만큼만 할 수 있다면 될 것 같고.

평생학습 복지 수업 이런 쪽은 개인의 역량을 올리고 자기 실력을 기르는 거지만 차는 개인의 재산이지만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모품인데 그 소모품의 일부분이지만 그걸 시에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가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도 관계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차를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면 타인의 생명도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차 경산시에 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하게 급하게 필요한 사항 이런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금액 부분은 저희가 과와 항상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만큼만 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이분들이 해온 상황을 봤을 때 첫해에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었으면 자꾸 인기가 많아지고 아는 분들이 많아져서 현재 700만원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분들도 다음 해에는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300만원을 더 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자기가 아니어도 주체가 자기가 아니어도 경산시에서 다른 대구 전체 그리고 경북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행해서 조례로 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질문드리고 했는데 와이퍼는 교체해주는 것이 맞고 전등 전구류를 교체하기도 하지만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은 모자라는 것 보충만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실비 측면에서 그때 얼마라고 했던가요?

비용이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어놓은 것이 있던데 비용만 500만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작년에 318대.

318대가 500만원 친다면.

비용만.

그러면 한 대당 십몇만 원 정도씩. 2만원 정도씩이네요.

이분들이 전체가 아니고 최소의 부분을.

그렇구나. 2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700만원이면 나머지 200만원은.

그중에 100만원은 부스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원은 그날 회원이 80명인데 100% 다 참석한답니다. 시간 당번을 정하기 때문에. 그분들 받는 시간은 7시부터지만 준비를 5시부터 하는 가봐요. 그래서 그분들 식비와 간식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등록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현재 80개 업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500만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의 어떤 봉사단체든 충분히 기부를 하는 정도거든요. 업체 같은 경우에 80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으면 이걸 매달도 아니고 1년에 회비 얼마 정도 내면 가능한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이고 또 그분들이 경산시민들의 정비를 맡아서 해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정비하러 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봉사나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고속도로 가도 해주거든요. 기아자동차 어디에서도 해주고 엔진오일액도 좀 부어주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점검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분들이 10년 정도 해왔으면 그 나름 대로의 시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로 올라왔다는 것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다 좋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그래도 경산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에서 휴가철에 이 정도 점검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적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바랄까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의원 조례는 당연히 의원들이 찬성하고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현재 차량 정비를 해주는 데 보면 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속버스나 명절에 보면 대형 업체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소형업체들이세요. 이분들도 매월 회비를 내서 모임도 갖고 있고 제가 한 달 전에 조산천변 청소하는 데도 제가 가봤는데 이분들이 무상 점검 외에도 소소하게 봉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100, 200, 300 이 정도 같으면 되겠는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경산시의 차량 대수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행사를 한 번 준비하려면 자기들도 부품 같은 것을 다 미리 모아두려면 잘나가는 차종 이러면 3∼4달 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대표지회장이신 분과 회원분들과 제가 여러 번 담소를 나누었는데 우선 생각하면 하루인 것 같은데 준비과정은 거의 2달 과정이 소요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자기들도 순수 봉사하는 마음은 맞는데 봉사하는 마음에서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정부분, 이 금액의 반 정도 될 것이다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손말남 위원님!

김정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고 다 맞는 말씀인데 단체에서 여태까지 봉사해서 왔는데 그분들은 다 경산시민들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민들 차들이 그분들이 다 홍보도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할 때는 홍보라는 것도 조금 생각하고 봉사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 단체별로 한 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이 한 번 나가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 5만원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다 달라고 주위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건 업체들이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를 만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단체인데 순수하게 봉사로써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의미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도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선 돈 몇백만 원 받으면 자기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봉사 자체 의미가 없어지고 예산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80업체가 모여서 그건 사단체입니다. 80 업체가 모인 사단체인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경산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식업 모여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파트별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센터 모임에서 하는 단체에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더 큰 봉사를 한다, 우리도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게 단순하게 1년에 돈 몇백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단체로 인해서 다른 전체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실 때 취지는 좋은데 뒤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의원님한테 질문도 했었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문제점을 김상호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주셨듯이 단순하게 돈 몇백만 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무료로 해줬을 때 그때 공짜로 해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는 1000만원 2000만원 부속비가 나갔다 예산을 달라고 하면 뒤에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7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이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아주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 점검을 조례로 이야기하는데 자꾸 개인적인 단체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건 안전 점검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린 거고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이나 단체는 우리과에서 부서에서 그에 적절한 단체에 필요한 요소를 만들어서 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단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 단체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상 점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일단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통상적으로 그 앞에서는 그렇게 했었다 이겁니다.

만약 이 조례를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된 금액이 아니고 그건 담당 부서와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이 나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나갔을 때 그 뒤에 따르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보거든요. 생명에 직결된 복지니까.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지자면 많은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품의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론 안전 점검을 위해서 명절에 급할 때 해준다는 취지는 있지만 지금 그분들 단체에서 이때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봉사를 지역에서 하시고, 또 그 차들이 전부 경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고 경산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서로가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차도 고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2번 봉사함으로 해서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도 체육공원이라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양 와촌 진량 이런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 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과 경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2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 경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 경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림지구 총사업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약 16만평 정도 됩니다.

총조성사업비는 얼마가 됩니까?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 정도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10% 정도 재정 지원해서 이만한 산업단지를 꾸릴 수 있다면 당연히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도시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는데 있어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딱히 딴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업 특화단지 내에 공단을 어떻게 구성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잡혀있는 겁니까?

예, 당연히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상황이고 실시계획 승인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정대로 재활 특화산업이라는 게 지구 신청할 때 당시에 재활 특화를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부분에서는 주력사업이 자동차나 트레일러 이런 수요조사가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입지를 많이 선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건 특구와도 협의해서 유치업종 변경이나 사회적변화에 따라서 변경승인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재활산업특화단지로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데 향후 사업성 등이나 평가에 따라서 자동차부품산업이나 이쪽으로도 확장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특화단지가 이렇게 추진해나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경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과연 창출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걱정에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가 재활병원도 있고 경산에 지금 경북재활병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사업의 한 목을 경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해나가는데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동안 빈약했던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계획 중에 있다거나 아니면 단지 조성하고 나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림지구는 연구개발특구이면서 산업단지입니다.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유치업종을 결정할 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수요에 따라서 업종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보면 금속 부분이나 자동차 부분, 상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특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재활특구보다는 대부분의 수요들이 자동차나 트레일러 금속이나 이쪽으로 거의 치우쳐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업종배치계획 자체도 개발계획에서 주로 자동차나 금속 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중앙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차피 출발하면서 연구개발특구면서 산업단지인 것 같으면 제목 자체도 재활특화단지로 출발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수요가 발생된다면 좀 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연구개발특구이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금속이나 자동차 트레일러 쪽이 그래도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고 난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사실 특화단지에서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그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들 수 있는 것은 50, 60㎏ 정도가 한계라면 여성들도 100㎏ 이상의 물건을 들 수 있는 골격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 산업현장에서도 쓰이고 요즘 국내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실제로 국내 포털이나 쇼핑몰 이런 데 검색해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그게 약간만 변형하면 재활기구로서도 활용되고, 또 군사 목적으로도 발전해나갈 수 있고 이런 여러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경산시만의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특구를 지정해서 연구시설이나 집중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걸 우리가 경산시 미래 먹거리로 잡아서 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구체적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출발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그쪽 방향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조성해나가겠다 이런 방안들도 이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려를 충분히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사업의 불확실성 사업이라고 보고 공사채 발행 승인이 안 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사채 발행 시기와 저희가 265억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심사의 시기가 다른 겁니다. 공사채는 거의 5월 6월이 되면 공사채가 승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경산시가 투자하겠다는 265억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투자심사가 끝나려면 내년 4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경산시 265억을 계산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265억에 대한 심사가 아직도 안 끝나는 거거든요. 안 끝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가져와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심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기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경산시에서는 행안부의 공사채 발행과 상관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800억 정도 드는 사업이라 265억을 경산시에서 선투자해서 이 사업의 미래가 계속 이어져서 이게 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경산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먹거리도 되고 주민들의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사업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연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어찌 됐든 경산시의 변경 동의안이 필요한 부분인데 해서 265억이 우리가 선투자가 된 상황에서도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잘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사채 발행 심의위원회가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투자심사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래서 결과가 만에 하나 1%라도 안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구계획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라도 하면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자기들이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들어서 도와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내용들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없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투자심사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경산시에서는 투자심사에 안 되었지만 2차에 걸쳐서 안 되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경산시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변경 동의안을 해줬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와 심도 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265억 선투자했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변경 동의안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심사도 통과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국장님, 다음 달에 뭐가 있지요?

대선 말씀하십니까?

이것 원내 제1당 2당 요즘 치열하게 하는데 양당에 대통령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하세요.

사실 이건 행정적인 절차 문제라서.

여러 걱정이 있잖아요. 행안부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양쪽 진영에 다 요구하세요. 어쨌듯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결국 성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안자료 89쪽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소장님, 참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민협의체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항상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저희가 잘 조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10∼20% 주민지원을 상향 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개 있고, 주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건강검진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다가 그것을 어떤 식의 안을 만들어서 그 범위 속에서 지원해주게 되어있지요?

예,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용성 남산 갈지 일부 청도 주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체 경산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지가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게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게 번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더 지원범위도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도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중재를 잘하셔서 최소화시켜서 살기 좋은 남산 용성 주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