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복무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1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육아기 직원들이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자녀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결에 우리 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조치와 함께 즉각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입니다. 이게 반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일수가 이내로 돼 있으니까 좀 부칙 같은 거를 둬서 최대한 좀 이내 일수를 최대한 늘리는 쪽의 부칙을 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내라고 적혀 있으면 사실은 뭐 늘린다 하더라도 좀 상황에 따라서 이게 휴가를 가는 당사자가 또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부칙으로 한 줄이라도 최대한 일수를 보장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신지 한번 우리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과장님,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며칠 이내였죠 원래.

이 자녀보육 특별휴가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거고, 제가 위원님 생각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육아기에 육아휴직이 있고 육아시간이 있고 가족돌봄휴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유기적으로 쓰는데, 사실 이 범위를 없애버리면 어느 범위까지 해야될 지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오영준 위원의 말은 우리 15일까지는 지금 어떻게 위에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되면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15일.

이 특별휴가는 복무규정하고는 다릅니다. 복무규정 개정된 건 밑에 경조사 일수가 복무규정 개정되어서 했는 거고 이 특별휴가는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새로.

그러니까 도입하는데 15일 이내니까, 그러니까 15일 안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0일까지인 거죠 1년에.

14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10일 이내고 자녀가 둘 이상이면 1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명일 때는 10일까지, 2명일 때 15일까지 이렇게.

이내니까 15일도 포함되는.

네네.

그러니까 오영준 위원 말씀은 15일도 포함이 되는데 이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것보다 더 적게 써야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 쓸 수 있게끔 부칙을 좀 두자라는 의견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규정들이 많을 거잖아요 북구청 내에, 그러니까 10일 이내로 했을 때 만약에 지금 기존에 그 직원분들께서 10일을 다 쓰시는 분이 많은지 아니면 9일만 쓰고 1일이 눈치 보여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지, 기존에 10일 이내로 있어도 10일 동안 다 쓰시면 굳이 부칙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영준 위원님,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눈치가 보여서 15일 이내니까 14일만 쓰고 안 쓰시는 경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대부분은 다 쓰시고 안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본인이 업무상 너무 바빠서 기간이 조금 촉박한 경우, 그런 경우, 미뤄놨다가 내가 이때 쓰려고 미뤄놨는데 그 안에 휴가를 도저히 못 갈 상황이 된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는 못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특별휴가를 이거 말고도 선거 때 저희가 너무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휴가를 사전투표 이틀 하고 지금 본투표, 이렇게 하면 3일씩 이래 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휴가는 저희가 뭐 12월 31일까지 써야된다 이러면 본인이 본인 일정 스케줄에 맞춰서 놔뒀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가야 되는데 업무상 그때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덜 쓰시고 대부분 쓰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답변 되셨죠.

밀리거나 아니면은 소진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네요. 확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워라벨이고 특히 이거 도입하는 이유가 아이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법정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도 일반 회사는 노니까 어린이집 이런 데 놀아도 공무원은 또 출근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도입하는 겁니다. 향후에 보고 더 필요하면 뭐 또 개정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그렇게 가시지요.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께서 또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또 이제 근로자의 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최근에 저희가 연휴가 많았잖아요. 또 저희 의원님들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5월 5일이 어린이날 플러스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부처님을 여기저기서 많이 뵀어요. 한 여섯 군데 갔다 왔는데 정작 제 어린이날이 있는 자녀를 못 챙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직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복지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교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으로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줄임말 표현에 따라 제목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를 “심의회의 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띄어쓰기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제2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28조제5항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48조의 제목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3조제1항은 변상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조문으로서, 상위법에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의 변상금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변경하여 분납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직위 변경 등 관련 용어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의 변상금 납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공무원 직무관련 1인당 사무실 설계면적 기준을 보면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직무면적에서 부속공간 면적, 설비 관련시설, 공용면적 등을 제외하면 약 4,081㎡ 정도의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 민원 편의 증진 등을 고려했을 때 청사 추가 확보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변상금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분납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총액이 하향되는 건 아니고 그냥 분납에 대한 하향을 지금 설명해 놓으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