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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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농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74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운영에 따른 지류 상품권 계수기 임차비 820만 원과 농업경영인 도대회 및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행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민간 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꾸러기 어린이집 및 중앙어린이집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농촌 테마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태블릿 PC 구입비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 환경 개선비는 도비 축소로 2,1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지원 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 농업 지원 사업은 신청 면적이 14% 증가되어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구축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 선별비 및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1억 6,600만 원과 1억 8,100만 원을 증액한 3억 1,200만 원과 7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지원으로 2억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은 세목을 변경 및 도비 내시에 따라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군비로 28동을 추가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은 화촌농협 오이 작목반 지주대와 서석농협 토마토 작목반 액비 탱크 공급 시설, 서홍천농협 대파 작목반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량 감소로 4,7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3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체험 부스 및 시식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선별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과 원예 농가 동력분무기 지원 사업으로 각각 4,100만 원과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강원특별자치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6개소에 대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남면 신대2리 1반 지역과 내면 자운리 251번지 일원 농업용수 개발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은 취입보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허가 갱신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기존 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모곡 저수지 퇴수 관로 설치 공사에 1억 원과 저수지 재해 예방 원격 계측 시스템 구축 유지 관리 용역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퐁당퐁당 문화센터 강좌 증설에 따른 운영비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귀미 기초생활 거점사업 준공으로 청소년을 위한 꿈틀 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18쪽이고요. 농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2억 5,000.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소규모마을 축제 개발 및 홍보, 또 컨설팅 지원에 사용하고자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거는 홍천 농촌 지역 관광사업단, 사단 법인에서 공모 신청해서...

이광재위원

다시 한번만... 어디 사업단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천 농촌 지역 관광사업단.

이광재위원

이건 어디에 있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문화터미널 내에.

이광재위원

아, 문화터미널 내에.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위탁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된 거고, 당선이 된 거고, 공모가 된 거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역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기존에 이제 농촌 여행 브랜드 홍런투어라는...

이광재위원

홍...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홍런투어.

이광재위원

홍런투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게 뭐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문화터미널에서 체험 마을하고 농촌 관광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이광재위원

확대해야 된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농촌을 찾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2억 5,000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컨설팅, 그다음에 홍보 이런 걸 더 추가하려고 지원 사업 받은 겁니다.

이광재위원

확대시키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보완하고 확대.

이광재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네요, 나중에라도. 그다음에 219쪽이고요.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이게 간간이 적발이 돼요? 간간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권익위에다가 어느 분이 이제 민원을 내셔 가지고 부정수급이 확인이 됐어요.

이광재위원

얼마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부정수급 지금 53만 8,000원인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이광재위원

많지는 않은데.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를 권익위에서 일단 포상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이제 후차적으로 권익위에다가 이제 납부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떤 것을 부정수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직불제.

이광재위원

아, 직불제. 농사를 안 지었는데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가족 간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이 아마 수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아, 가족 간 문제네요. 경관 농업... 저기 중간 부분에 경관 농업이 있잖아요. 지금 면적이 늘어났다 하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경관 농업은 저희가 시작을 이제 경관 농업 시범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메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광재위원

메밀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벼 재배 면적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또한 특화 작물 육성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밀 산업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산업화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경관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경관으로 시작해서 뭔가 메밀에 대한 공급량도 늘리고 그다음에 가공 시설도 확충해서 좀 이렇게 잡곡 산업화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근데 경관 농업이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 차량을 타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연계라 할까, 좀 이렇게 볼거리가 쭉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사실상 큰 이렇게 경관으로 작용을...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나 메밀만 그냥 심는다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제 메밀로 시작한 건 아니고 대평리 지역 외삼포 1, 2지구, 동홍천IC 지구에 이제 경관 농업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견과 또 홍천군에서 경관 농업 단지를 하나 정도는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선택된 게 이제 메밀이었습니다. 메밀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대평지구에 전폭적으로... 외삼포 1리와 내삼포 지역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축제하는 마을에서 축제하는 마을 중심지에 경관을 통해서 축제의 시너지를 내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다른 지역, 서석이나 두촌 지역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대평 지역을 집중적으로 경관을 해서 메밀 산업화도 필요하지만 그쪽 동홍천IC 부분이라서 경관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광재위원

메밀밭을 이제 꾸미더라도 사실 심더라도 중간중간에 무슨 형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메밀만 쭉 심는 것보다 진짜 경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와 소리 나서 거기서 사진 한 장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경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심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도 한번 농정과에서 계획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221쪽이고요, 절임수에 대해서.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여기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도비 사업으로 뫼내뜰 절임 배추 시설 절임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걸로 끝나는...

이광재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시설 지원이라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다른 분들은 필요 해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다른 분들은... 이제 올해는 뫼내뜰이 선정됐는데 내년도에도 다른 업체가 필요하시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224쪽이고요.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단부에 농협과 연계한 협력 사업해서 이게 1억 2,200... 12억 2,000만 원이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1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9개 농협에 작목반별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광재위원

어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각 농협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앙회 자금 10%, 저희 40%, 지역 농협 10%. 그래서 이제 6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중앙이 10%.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역 농협 10%.

이광재위원

지역 농협 10%.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 40%. 그래서 지금 농협 쪽에서는 이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이제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에 소모성 자재 지원 사업이 없어요.

이광재위원

소모성 자재 지원비가 없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농협 연계 협력 사업은 거의 한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농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또 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예산이 추가되는 만큼 농가에도 비록 10%이긴 하지만 60%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줘요, 보통?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거의 지금 농업에 필요한 하우스, 액비, 자재,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일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226쪽이고요. 한강 통제소 하천 사용 허가에서 5,0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농업 기반, 한강 수계에서 하천 사용을 허가 받은 게 344개소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344개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되면 허가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100개 정도 갱신을 했고 금년도에도 한 100개 정도 갱신을 한 후에 내년도에 한 140개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거를 인허를 내셔야 돼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5년에 한 번 갱신하는 걸로...

이광재위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공유수면 허가에 한계가 있어요, 허가받은 수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신규는 못하고 계속 갱신이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 변경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폐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폐쇄되면 변경을 하고 보가 이동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갱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18쪽에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농림부 관련해서 내려온 건가요? 보육 관련이라서 어떻게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게 됐는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국비 관련입니다, 농식품부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그러면 어떤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운영비 지원.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비 지원이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 대상 사업 안에... 어디 어디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중앙어린이집하고요. 꾸러기어린이집.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 지원 내역에 포함... 적절하게 다 포함 대상이 되는 거를 선택하신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도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꾸러기만 확정이 됐다가... 중앙만 됐다가 꾸러기가 추가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원 대상이 어떤 거예요? 대상.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인건비 빼고.

이경

최이경위원

두 개를 선택하게 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중앙어린이집 1개소만 확정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도에서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중앙까지... 아, 꾸러기까지.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곳을 접촉할 때 지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어떤 지원 대상이 따로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확정은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만 해서 올리면 도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제 확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지원 대상 서류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아, 그리고 그리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만 지원한 게 아니라 춘천, 인제, 평창 여러 곳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공모 신청을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주요 계기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이제 문화터미널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거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터미널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체험 마을하고 권역 이런 마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터미널에서 받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체험 마을이나 이런 쪽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홍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된 거죠.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 보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죠.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제 단기성 사업이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거나 쓸 때 단기성 예산, 이벤트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선정이 됐고 예산을 세워서 나갈 때 다른 시군도 이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춘천, 인제, 평창 다 같이 사업을 했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을 이걸로 계기로도 했지만 내년도든 그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 시군은 지금 여러 체험 마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이나 이런 농촌 관광이 많은데 이거를 연계하는... 연계해 보려고도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연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사업으로 이제 체험 마을 간의 연계, 또 다른 홍천 관광하고의 연계성을 좀 찾아서 좀 연계 관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당일, 1박, 2박 뭐 이렇게도 기존에 추진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또 프로그램을 좀 소비자에 맞게 만들어서 또 홍보 자체도 좀 도시 지역에 좀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초기부터 자립 가능한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 농산물 아까 얘기했듯이 숙박, 식당 이런 연관 관계를 잘 조직적으로다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신고 유인책으로다가 이 보상금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신고 포상금은 없는데 이제 권익위에 신고 포상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실 마음은 없으세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신고 포상금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이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경

최이경위원

어떻게 수집하시죠, 혹시 이런 부정 사례를? 우리 군에서 신고를 받거나 뭐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통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전화...

이경

최이경위원

전화로만 하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익명으로 하는 상담 창구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근데 모든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나 의견이든 아니면 신고든 다 민원과에 민원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수가...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은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창구로 따로 마련하고 있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저희 농정과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민원과에서 1차 민원 접수가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감사 부서가 있거든요. 감사 부서로도 이제는 접수가 되고요. 때로는 또 이게 경찰 쪽으로도 이렇게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접수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일괄 접수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접수되고 이러면 뭐 어떤 절차도...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허위인가 뭐 이런 절차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어도 신고자에 대한 그런 어떤 보호? 이런 차원에서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익명을... 익명을 할 수 있는 신고 창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도 뭐 민원과 접수나 이런 게 있겠지만 따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경관 사업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게 예산이 증액이 좀 됐는데 전년도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 같은 거 있습니까, 올해?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올해는 이제 규모와... 저희가 이제 규모를 이제 2ha 이상 지역에 한해서 이제 경관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존에 경관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이 2ha가 안됐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하기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이제 연접돼서 농지를 더 확보하시든가 그렇게 계도를 하고 내년도에 확보가 안 되면 제외하는 그런 방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경관이 사실은 오해의 사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경관, 꽃을 보자고만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농업은 파종부터 생산까지 주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경관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확에 대한, 또 작부체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할 수 있게 좀 하고 또 수확량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 단지 꽃만 보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연접 지역에 대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자꾸자꾸 면적을 확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는 이 경관 농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경관으로 끝나지 않고 홍천군 장기적 발전 계획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연접 지역의 확대 방안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좀 모색을 좀 해주시고요. 이 경관 사업을 수도작이나 모든 농업하고 관련했을 때는 우리 군의 만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농업인의 만족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제3자, 이것을 바라보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만족도도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대평에 경관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긴 심는데 체험객이 와서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코스로 다녀서 이렇게 체험하기가 좀 사실 여태까지 어려웠습니다. 근데 농가분들한테 그걸 작년에 메밀 축제를 했지만 농가에 측면적인 지원 없이는 경관을... 인위적 경관을 만들기 좀 어렵다. 그래서 입체 경관을 원하셨는데 입체 경관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이 사업이 좀 약간 변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메밀만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색을 바꿀 수 있다라면 다른 품목으로도 좀 확대해서 대평지구만의 뭔가 경관 농업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경관성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대평 지역만이라도 정말 경관 지역이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객들이 보셨을 때 질적인 만족도, 그리고 선택과 집중, 또 미래 지향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가 이제 경관 농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하셔서 지금은 군데군데 여러 가지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사업을 성장시켜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라 절임 염수. 뫼내뜰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절임 염수 시설은.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절임 염수 재사용 횟수라든가 폐수 발생량이 얼마나 줄어든다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거를 확보하신 거 있으십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네 번 정도 재활용하는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원래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원래는 한 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절임수를 빼서 다시 정화 시설을 거쳐서 다시 절임 시설로 할 수 있는 게 한 네 번 정도 가능한 시설이라고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후 관리나 이런 데이터 축적을 좀 잘 하셔 갖고 사업 확장하실 때 좀 근거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홍천 인삼한우 축제 8,000만 원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감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전년도에도 이제 일부 축제 끝나고 미비점에 대한 회의를 했을 때 좀 체험이 부족했었다. 그리고 축제 기간에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보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축제라는 게 지금 인삼한우 축제가 몇 년 차에 걸쳐서 이제 5억 원으로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또 물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물가 상승분보다는 정말 축제를 좀 다채로운 축제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설 쪽보다는 방문하신 분들이 체험이나 또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식 부스를 좀 마련해서 변화가 돼야...

이경

최이경위원

보강시키시겠다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좀 보강을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재단이 아마도 올해 또 이제 위탁 받아서 하겠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홍천군 문화재단, 제가 지난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역할 분담표가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없고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축제위원회에 이제 홍보팀, 기획팀, 지원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희 행정은 이제 지원 분과가 되겠고 이제 기획 분과가 있고 홍보 분과가 있고 그리고 재단에서 뭔가 축제에 대한 기획안이 올라오면 몇 차례 이견이 없을 때까지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친 걸 가지고 축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재단에다 제반 업무를 위탁한다 해도 거기 이제 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매번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농가 판매라든가 소득 증대 목표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값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인삼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4억 원보다 더 확대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인삼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아마 금년도에 결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10월 말 정도, 후반 정도로 기간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한참 인삼 수확기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객들도 인삼 포장으로 직접 가서 좀 체험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축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많은 민원이 뭐냐면 중요하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기획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삼이든 참여하신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업 초기부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하고 해야 되는데 배제가 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일부러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진행하려고 그런...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직접 생산자들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몇 명이 만들어 가는 축제가 아니라 범위를 좀, 대상자들의 범위를 넓혀 갖고 한번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기본적으로 축제, 재단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결정 회의 전에 저희가 이제 농가 단체별로 저희가 또 별도로 회의하고 재단하고 같이 그래서 생산자 단체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 축제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타전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맨 처음서부터는, 하지만 계속 이게 부딪히고 부딪혀서 뾰족한 게 동그래질 때까지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회의할 때 생산자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계획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따로따로 해서 괜히 오해받고 이렇게 트러블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19쪽 경관 농업 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올해 1억 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황경화위원

1억 500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1인당 지원해 주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당 75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럼 750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순수하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할 때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수확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수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 보셨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지금 수확이 아주 미비한 정도입니다. 지금 통상 300평당 한 160kg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홍천은 메밀에 대한... 재배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고 뭐 이런 게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밭이 아니라 논에다 식재를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절감... 많이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매년 하면서 수확량을 증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꽃만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수확까지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논에다만 경관 농업을... 이거 메밀을 심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밭에다도 하는 건가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일반 밭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논에다 재배해 놓은 상황이라서 수확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황경화위원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4억 8,000이라는 총금액을 봤을 때는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밀을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홍천시장에서 메밀을 많이 수입을 해 오잖아요. 그리고 상인들한테 부침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국산 메밀 지원도 해 주시잖아요, 금액을 별도로.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황경화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경관 농업에 이제 그것도 보지만 수확을 좀 내면 그걸 지역에서 우리 부침개 상인들한테, 하시는 업자들한테라도 공급을 해서 판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양쪽에서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했는데 그런 건 가능성이 없을까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경관 산업이 메밀로 시작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 자체는 홍천에서 생산된 메밀을 홍천 관내 음식점에다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차 계획이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싶고 그 사업을 통해서 생산자와 그다음 음식점에서 소비자 업체들이 같이 협의해서 좀 이게 산업화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작년에도 일부 음식점, 막국수 음식점에다 좀 제공을 했으면 했었는데 작년은 안 된 것 같고 금년도에는 생산된 걸 가지고 좀 이제 공급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동키 법인에서 아마 지금 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에 공모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잘 된다면 일부 가공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탈피라든가 이제 메밀을 탈피를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농사만 지어 갖고 수매를 한다고 해도 어느 한 곳에서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 한꺼번에 이제 지원을 해줬으면 어느 지역에서 함께 모아가지고 탈피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만들어서 탈피한 걸 가지고 쌀로, 메밀쌀로 가지고 판매를 해주면 업체에서도 이제 음식점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냥 메밀로는 탈피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신속하게 검토 좀 해서 또 이렇게 경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올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음식 업체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황경화위원

221쪽에 공동 선별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별비 지원인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APC 시설을 갖추고 있는 화촌농협, 내촌, 그다음에 서석, 내면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과채류, 오이, 호박, 애호박, 고추 이런 공동 선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22쪽에 유기농 농업 자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유기농업 자재 지원. 우리 지금 현재 홍천군에서 농자재 5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기농에 대해서 지원을, 자재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고 이미 다 품목이 빠지는 품목이 있나요, 유기농은 혜택이 안 되나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유기농 자재는 이제 친환경 농가, 인증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자재하고 이제 종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라는 건 이제 유기농 자재. 그러니까 일반 농약이 아니라 유기 농약.

황경화위원

이거 유기농이면 그렇게 되면 지금 일반 농약에서 이제 농업 자재를 내주잖아요, 50% 해주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런데 이게 9,700만 원밖에 안 돼요? 유기농 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게 지금 도비 내시가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유기농 자재 지원은 123ha고요. 한 73명 정도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황경화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제 50%에 안 들어간다고 보면 유기농 자재가 비싼데 이렇게 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이거는 반값 농자재하고 같이.

황경화위원

연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연계하는 겁니다.

황경화위원

별도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항상 농자재 반값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다른 지금 농자재 50%하고 유기농하고도 같이 중복이 가능해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224쪽,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농업과 연계한 협력 사업 있잖아요, 농협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데 이제 왜 이렇게 무슨 기계를 산다든가 땅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자재를 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왜 이걸 하냐면 기술센터에서 이제 기계를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농협에서 중앙에서 예전에는 30%를 지원했고 지자체에서 40%, 지역 농협에서 10% 지원하던 게 이제 농협과 이제 지자체 연계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중앙회가 30%가 아니고 10%로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금년도 중앙회 협력 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이 됐는데 지역 농협의 비율만큼만 지원한다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중앙에서 최고는 30%, 최저는 5% 그 사이에 이제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역 농협에서 10% 하면 중앙에서도 10%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20% 하면 중앙에도 이제 20%. 그래서 지역 농협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올해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규정으로. 그래서 아마 중앙회 자금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40%를 하는 거고 중앙에서 10%, 지역에서 10%인데 지자체와 농협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연결고리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지원을 우리는 40%를 주면서 지금 먼저는 이제 40%, 30%, 10%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40%, 10%, 10% 간다고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사후 관리를 할 때는 사후 관리가 이제 농협으로 가잖아요. 농협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별도로 이제 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책임 전가해서 계약할 때는 농협에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농협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일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이제 보조 사업자가 되니까 이제 보조 사업자한테 사후 관리를 이제 맡긴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농협에서는 농가한테 지원해 준 거지 농협이 보조 사업자라 할지라도 기계 장비가 이제 농가에 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보조 사업자가 농협이긴 하지만 그 책임 관리를 농가 쪽으로 이렇게 같이 위임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여기 지금 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버섯 연계 사업들 보면.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어쨌든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책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어떠한... 했을 때 관리하는 거를 이제 농협에다가 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율이 많이 나가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보조 관리는 보조 사업자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제 보조 지원하는 기관이지, 보조로 인해서 결과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사후 관리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데, 보조 사업자가 하시는데 그게 이제 농협장이 보조 사업자이다 보니까 농협장한테 시킨 거예요, 사후 관리를. 사실은 그 기계가 이제 농가에 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가하고 농협을 같이 사후 관리 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지자체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걸 진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는지는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하죠.

황경화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관리는 하는데...

황경화위원

만약에 그걸 했는데 양쪽에서 지자체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관리를 했을 때에 농가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그럴 때는 보조 사업자하고 농가하고 같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체계상은 조합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실은. 보조 사업자니까. 근데 이제 기계가 농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단체로 이제 법인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 트랙터는 A 농가, 관리기는 B 농가 이렇게 있으면 보조 사업자는 무슨 무슨 법인이지만 현장 관리 책임자, 현장 관리자로 해서 그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 농가를 같이 이제 사후 관리자로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갔어요. 농가가 이제 받았으니까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만약에 그거 잘못됐을 시에 거기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책임 전가할 때에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지.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보조 사업자인 농협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왜 그거를 군에서 한 거를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또 많은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농정과장

근데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 또 나머지 이제 농가의 관리도 지자체에서도 확실하게 잘 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