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게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 선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님께서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서대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복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복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홍복순)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순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서대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박운표 위원님께서 서대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위원
재청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박수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대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서대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서대식 간사께서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서대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대식위원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정책추진단.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주민복지실.인허가과 소관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5년 4월 28일,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정책추진단․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서를 보면 좀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어요. 지금 농사 짓는 데는 상당히 급하잖아요. 물탱크라든지 관정 이런 거는 이번 추경 회기 끝나거든 바로 바로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아스콘 덧씌우는 것, 이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예금은 어디에 해 놨어요? 기금 많잖아요. 몇 가지 되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우리 군 농협 출장소에 합니다.
박운표위원
새마을금고는 아니더라도 팔공농협이나 군위농협이나 축협, 이쪽으로 좀 주세요. 지금 안정화 기금이 1,700억?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걸 좀 갈라서 주세요. 군 지부에 다 주지 말고. 그것 법적으로 줄 수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운표위원
법상으로 안 될 때는 군지부로 했지만 앞으로는 좀 축협이나 군위 농협에도 좀 주세요. 사실 우리 우리 지방농협이 어렵잖아요. 그것 좀 분산 시켜 보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올해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어디 재산 매각한 게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입을 이야기합니까? 재산 매각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런데 우리 예산팀장님이 좀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현위원
예, 예산팀장이 좀 설명해 보십시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박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20억 3,500 정도 늘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러니까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으로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박수현의원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138억이나 되는데.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r금이라 해서 6억 2,500 정도 늘었고요. 대구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에서 9억 2,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큰 거는 그 정도 두 건입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달이 예측 가능한 수입을 경상적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오냐 말입니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저희가 올해 학교 복합시설 공모 지원금이라 해서 64억 받은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게 수입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임금 협상이라 해서 인상분을 계속 이렇게 편성해 놨던데 이분들 임금 협상은 3년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그걸 또 이월해서 한목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2년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올해 편성하셨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전에 결렬돼 가지고 여태까지 지내온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22년도, ’23년도는 아마도 결렬됐을 겁니다. 해서 ’24년도에 일괄 타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번에 효령 수해 났을 때, 거기 임시주택 있었잖습니까, 그것도 매각해 가지고 여기 수입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1,48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채 팔았습니까, 다 매각한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다 매각한 게 아니고 임시로 쓰다가 영구로 쓰겠다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 반납하시는 분도……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영구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쓰다가 우리한테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2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사진 인화기, 이거는 어디에 배치 됩니까, 현관 쪽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이게 군수님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한테, 그것 기념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대식위원
그러면 작은 기계를 사 가지고 찍는다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사진 찍은 것, 인화 프린트기를 산다는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에 예산 책자를 편성하면서 세부 사업설명서, 이번에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쪽에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이거는 4월 말에 안 했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것 한 번 했었고요, 하반기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번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 물품 구입, 이거는 세대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동거인도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금 세대주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원은 안 되고.
박운표위원
그러면 동거인은 안 된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166페이지에 군부대 이전 민간 자문단 운영,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기존에 군부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사 시설 사업가 하고 언론 홍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위군이 이전지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정례화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운영에 따른 운영 수당, 참석 수당, 자문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냥 구성만 해 놔 놓고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단 말이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수당은 저희들 별도 부기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것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이전도 그렇고, 공항 이전도 그런데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타켓으로 하지 말고, 성년 되기 전에, 한 20대한테도 앞으로 군위 발전 방향들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앞으로는 이 지역의 주인공이 될 분들이니까 그쪽으로도 좀 홍보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군부대가 들어오고, 또 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들을 어릴 적부터 좀 주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도 정책지원팀에서 좀 연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군사 지역에 밀리터리 축제를 개최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번 견학을 가시든지 해서 우리 군부대 5개 부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인다 하는 거는 굉장히, 참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그런 걸 선점하려고 하면 그런 축제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천도 보니까 밀리터리 축제라 해서 상군사관학교, 군악대 동원한다든지 다른 부대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개최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우보중학교는 지금 학생들도 없는데, 군부대가 안 들어오더라도 언제 한번, 그쯤에서 유치한 고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축제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자꾸 드나드는 모습들을 주민들이 일찍부터 좀 접하고 해서 거부감이 없어지도록 미리부터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의논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민간자문단, 이거는 벌써 구성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2023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 모임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자주 하셨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금 정례화 해서 3회고요, 그 전에는 연 1, 2회 정도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부터 3회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이제는 정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 속에 기존 공추위 위원들도 몇 분 속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분들은 군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조성사업을 해 본 군사 전문가하고, 그리고 언론 홍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리고 앞으로 군추위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전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그런 지원금 같은 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경상사업보조로 저희들이 2,000만원 보조를 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은 확대를 하든지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지금 예산은 다 집행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손을 놓고 있던데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기 이렇게 민간으로 나서서 할 때는 좀 관심을 가져주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끊어지니까 그분들도 지금 물밑에서 그냥 흐지부지 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런 걸 더 이상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조례에.
사실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걸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그분들이 또 그에 따른,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니까 끝난 걸로 그렇게 조직이,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좀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것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한번 진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군부대 유치에, 사실 앞으로가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또 협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단장님,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를 두 번 개최한다 했는데 그것 호응도는 어땠어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이게 초등학교이고 유아다 보니까 요즘 몰입영어, 모래놀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사실 관심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좀 못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서대식위원
다음 개최할 때는 여건 되도록 시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시간이라든지 좀 조정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사업 있잖아요. 여기 전입 세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전입하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올해 4월 달까지는 아닌데 두 달 치 했을 때 113세대에 322명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 1회 추경 때 군부대에 대한 예산 편성이 9,0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군부대 이전이 확정이 되면 군민화합축제 행사를 한번 하려고, 사실 그때 추경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으니까, 당초는 4, 5월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6․3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행사 개최를 못하게 돼서 7월이나 이때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들 확정이 안 돼서 의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 이게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몫을 변경했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당초에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세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이분들 용역은 서울에서 옵니까, 아니면 지방에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1회 한 거는 서울 업체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연구용역비 라는 걸 예산 편성을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결과물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사후 조치, 제안까지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시책 추진을 많이 합니다만 전입 지원금이 전체 4억 4,000만 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어치 효과가 나느냐,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왔다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 단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전입은 사실,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전입 지원금은 실제 주민등록 자체를 저희들 군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왔다가 다른 시군에 또 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군에 올 수 있는 지원 시책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사실 좀 했던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건지, 그러면 인구가 얼마 늘었다고 봅니까, 주민등록상.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게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얼마 늘었다고는, 아까 서대식 간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 동안 322명이 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좀 있으면 우리 군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에 전입이나 주민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구체적인 것, 뭘 준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전입 지원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고요. 선불카드. 그다음에 세제 지원 물품은 현재 소화기하고 태극기를 저희들 과에서 주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주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삼국유사 테마파크 입장권을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시책 아이디어 발굴은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옥외광고, 지금 안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내구 연한이 보통 9년인데 저희들 한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전구도 좀 고장이 나고, 또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 문구가 눈에 확 띄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화돼서 지금 대회의실에 있는 전광판처럼 산뜻하게, 군청에 첫 방문하시는 분들 이미지 개선도 할까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아이들하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군위인재양성원 늘봄마을 운영이 생소한데 늘봄마을은 뭐에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인재양성원이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발전 특구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초등학생까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니까 늘봄이라는 명칭이,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같이 묶어서 늘봄마을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서 몰입 수학이라든지 독서, 논술, 각종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우리 교육발전 특구시범 지역사업, 이거는 계속 운영됩니까? 올해 한시적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냥 전체 사업은 5년 기간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5개 사업인데 하나는 보건소에 줬다 했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올해까지 일단 해보고 내년도에 보건소 사업이 또 괜찮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 할 수도 있고요.
박수현위원
이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로 꼭 출연하라는 말은 없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꼭 교육발전위원회에 줄 필요는 없는데 교육사업에 군비를 투입하는 만큼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발위에서 교육비에 투자한 부분을 군비로 지원했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잘 운영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수수료, 이것 설명 책자에 보니까 군위군청 전체 근로자 280명이라 하면 공무직하고 어떤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공무직, 공무원 다 포함이고요. 근골격계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몸을 쓰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어떤 부서의 직원들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쓰레기라든지 환경 쪽, 산림 쪽이라든지 육체적으로 일하는 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병원 진료비라든지 그런 걸 줍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 사업은 용역비입니다. 근골격계 근무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아, 이런 일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병을 유발하고 어떤 병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걸 연구하는 거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으로 가스안전 차단기를 100개 샀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 층에 주려는 겁니까, 많이 좀 보급 하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취약계층들하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 독거노인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하나씩 다 달아주려면 100개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고향 사랑기금 그거는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치를 해놨다가 내년에 써도 되는지,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금사업으로, 그래서 이월 가능합니단.
박수현위원
그러면 그 해 쓰고 남은 거는 또 이월하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군비매칭사업으로 교육발전기금 국비를 가져왔잖아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대구광역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경북에 있을 때하고 똑같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대구시가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구시가 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9개 구군에서 자체 교육비를 투자한 만큼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타 지역에는 자체 재원을 투자한 기관이 별로 없고, 저희들은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으니까 기존에 계속 교육사업을 했던 걸 거기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걸 군비로 쳐 주셔서.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대구광역시 구군 안에는 군위군만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이용하기 좋네요. 앞으로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탁드릴게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복순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여기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당 과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남부초등학교 매입이라든가……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남부초등학교는 그 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박수현위원
자산취득은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일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부서별로 잡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아까 화본지 그것 매입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당장 알기로 소방서도 남부초등학교 그것 매입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해당과에서 자산 취득을……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취득은 해당 과에 다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저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탁좌, 그것 몇 년도에 교체 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교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인데요. 그것 한번 교체했으면 싶던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재무과에 요구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보니까 설치 연도가 2002년도인데 계속 갑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계속 갑니다.
박수현위원
예산 쓰는 게 1년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계속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일회용품인데 칼, 도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또 저희들 모범업소에 대한 컨설팅,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그래도 잘 쓰고 있는데 결산 검사하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쓴 데도 있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무인발급기 등기상 증명서 보안 프로그램,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입니다. 이게 7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무인발급기는 돈을 더 주고도 좀 옳은 걸 사세요. 우리들도 잘 안 되는데 일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에러 나고 잘 안 되데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읍에 가서도 그렇고, 열 번 해도 한 번 될까 말까 하던데 그게 원활히 잘 되면 민원실이 복잡하지 않고 거기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적 재조사는 두 동네 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지금 보현2리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몇 개 동입니까? 여기는 조정금 지급이라는 것 밖에 없는데 지적재조사 올해 신규 사업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보현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 전체 57개 중에서 지금 13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그것 몇 가구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57개가 기 고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군수님이 또 추가로 가능한 데를 요구한 데가 있는지 올 초에 전체 57개 지역을 다 조사했는데 8개 마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8개 마을인데 그 조건이 몇 가구 이상이라 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몇 가구 이상은 없고, 그냥 그 대상되는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사공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50쪽에 경로당 운영비(부식비) 지원, 여기 부식비로 뭘 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일단 이 사업은 현재 노인일자리가 투입돼서 연계되고 있는 경로당이 대상이고요. 기존에 주 이틀, 주 3일씩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대상인데 부식비라 하면 일반 찬거리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현재 일자리 지정이 돼 있는 경로당만 해 준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올해 하고 있는 데는 9개 하고 있는데 읍면 수요 조사를 하니까 22개소가 나타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로당 일자리가 지금 경로당 환경 정비하는 그분들을 식사도우미로 전용해서 그렇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면 경로당에 와서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그분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동네에서 부식비를 사줘 가지고 반찬해서 밥 해 먹다는 거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식사 하는 것 하고……
박운표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돼 있는 건 몇 군데 되는 게 됩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현재 아홉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시범 운영해 보고, 분명히 이거는 반응이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이것 해 줄 때 한목에 다 해 줘 버려야 되지, 반찬 사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것 내년부터는 전체 다 해 주세요. 예산 세워서.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15명 미만인 데는 월 20만 원 15명 넘는 경로당에는 25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박운표위원
실장님, 이거는 해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161쪽에 2024년 사회 복무요원 배치지원 국고보조금 반환했네요? 1,300만 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세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이게 작년에는 인력 배치가 안 됐고, 올해 한 명이 저희 군에 배치가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는 돈 내려오면, 국비는 무조건 다 써야 됩니다. 반납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146페이지에 장애인 수당 시비 특별지원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또 5,500만 원 보내줬네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시비가 36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보조금을 가내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대구에 있는 각 구군하고 예산 전체의 규모를 맞춘 건데 군위군의 정확한 데이터 나온 게 36만 6천 원이 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수현위원
여기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이라 해서 이게 특별히 보내주는 건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군위전투 전승기념공원에 6억 계상해 놨는데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변 11필지에 대해서는 지주들 동의는 다 되었습니다. 다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되면 올해 중으로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원만하게 협상되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투전승기념관 이게 이번에 5,000 더 계상하면 총 6억 5,000인데 매입비는 6억이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이게 기존 예산 안에 5,000만원이, 그 안에 보면 운영하는 있어서 뭘 바꿔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기존 예산에 5,000만 원 돼 있고, 이번 추경 때는 부지 매입비로 6억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억인데 총 몇 평을 더 사 넣습니까? 줄 쳐 놓은 걸 보니까 별로 안 많던데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거기 평수가 13,000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전번 업무 때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안 설명 끝나면……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은 우리 군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가 수익 내 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운영 전체를 다 위탁해서 맡겼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위탁해 가지고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죠.
영숙
김영숙위원
무료라고 하던데?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무료 아닙니다. 전투전승공원은 그 전에는 적자에 허덕였는데 지금 현재 업자 오고부터는 어떤 수입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금 전에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반찬 부식비, 이게 우보도 보니까 2개 동네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일자리 노인들이 지금 경로당 안에 세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또 밥 하는 사람도 별도로 있던데요. 보니까 인력이 남아돕니다. 경로당 안에 기존 일자리로 해서 활용해서 밥을 해도 되는데 또 밖에서 세 사람을 더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은 돈도 많이 주데요. 일반 일자리는 29만 원인데 밥만 하는 어르신 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칠십 얼마를 주고 있던데 굳이 그분들을, 안에 일자리 하는 노인 그분들도 청소하면서 밥 해서 드시거든요. 부식비만 지원해 주면. 그런데 별도로 또 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안에 보면 6명이 있어요. 경로당 안에. 그래서 그게 너무 과잉으로 인력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기존 세 분을 전담 요원으로 해 놨으면 나머지 주변 환경 정비, 이분들은 또 밖에 환경 정비로 돌리시면 되고, 지금 매칭이 안 된 경로당은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을 안으로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라고……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가보면 딱딱 이렇게 분담이 돼 있어요. 밖에 하는 분, 안에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바깥 하고 안을 갈라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범으로 하는 동네가 두 군데 달산1리하고 미성2리가 있던데 그 안에도 세 분씩, 두 분씩 있어요. 있는데 또 별도로 밥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또 채용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봉급도 많고 하던데 구태여 그렇게 너무 과잉으로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 좀 적의 조정해서 안에 실내 청소하는 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밥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력 채용할 때 그 부분은 조금 감축해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실장님, 전투기념공원 대부료, 그것 확인해 가지고, 서류로 안 줘도 되니까 담당 팀장님 통해서 거기 대부료 1년에 대부료 얼마 받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5,000여 만 원이 감됐거든요. 여기 세부 설명서에 보면 감액된 이유가 국비 예산 부족이라 하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이게 생후 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해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대상자는 현재 20가구에 38명입니다. 38명에 대해 돌보미 해주는 사람, 지금 돌보미가 27명입니다. 여기 27명에 대해 나가는 인건비 쪽인데 이게 국비가 감 돼야 나오니까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비율대로 해서 일단은 감 시켜놨습니다. 이게 작년 사업 실적은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지금 보건복지 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돼 나옵니다.
서대식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감 됐다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 가정에 좀 부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감 됐으면 군비로서 어떻게 충당이 안 되겠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일단 추경이라는 거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있지만 정리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확정 내시가 감돼 왔으니까 다음 3회 추경 때는 저희들 군에, 아까 38명의 돌보미가 27명이라 했는데요.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비 추가라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게 지금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이게 여가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감 시켰답니다. 전반적으로 감 시켜버리니까.
홍복순위원장
지금 우리 군은 대상 되는 학생들은 10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제가 작년 실적을 정확한 데이터는 안 빼봤는데 이 예산만 해도 우리 군에는 충분히 예산 지원하고도 남는다……
홍복순위원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상자 수가 국비 지원에서 엄청나게 증가됐기 때문에 중간정산에서 이게 감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이거는 대상 경로당을 희망 신청 받았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일단 우선 순위가, 지금 중식 부식비를 지원 안 해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곳,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고기국 끓여 잡수고 싶은데 콩나물국 끓여서 잡수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이 적어 가지고.
홍복순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부식비를 주면 다 중식하려고 할 겁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월 2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닙니다.
홍복순위원장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 부식비를 주면 밥 하려고 해요. 이것 기준이 애매한데요. 선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몰랐던 사항이에요.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한 두 달 됐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약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고 있는 데를 해 주는 거지, 안 되는 데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거든요.
홍복순위원장
담당 팀장님, 그것 설명 다시 해 보세요.
물론 읍면 담당 팀장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 군비로 특별히 편성됐습니다. 이것 부식비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올해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선정은 됐지만 지원은 아직 안 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29만 원짜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로당 안이 아니고 경로당 바깥에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팀이고, 경로당 매니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사회공익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 200명으로 증원해서, 그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경로당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실내에서 어른들 자체적으로 음식 해 드시니까 도와주고 방 청소하고, 어른들 건강 케어도 좀 해주고 주 5일간 하기 때문에 79만 1천 원인가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부식비 지원을 안 해도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돈 20만 원만 보태 주면 점심 드시면 저녁까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주 5일은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은 것 안 드시겠나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위탁해서 하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재가노인센터.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직접적으로 부식비 지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죠?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장
예,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식비 사업을 선정하실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 지침 정해 놓은 계획서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거하고 동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주민복지실은 지금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52페이지나 돼요. 그만큼 국도비 보조 많지만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허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허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동욱입니다. 먼저 회의에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산업진흥에 중소기업육성, 거기 부기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아직 경북에서 나오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아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고 이번 사업을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전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속해 있을 때 사업이 시작돼서 이제 대구 편입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반영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수현위원
그럼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청년 일자리.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경상북도 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지원됩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실 공단에서는 청년들을 못 구해서 난리고, 또 청년들은 또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 했을 때 그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인건비도 조금 보조해 주고, 그리고 채용된 청년한테는 만약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일부 좀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풍력단지 들어서면 풍력단지 주변 지원 사업도 또 생기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박수현위원
앞으로 군부대 주변지원 사업도 어디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앞으로 군부대 들어오거든 군부대 지원주변지원사업도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삼국유사면은 진짜 이 사업에 매년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쓸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풍력단지까지 들어오면 그 동네 내려오는 사업들을 어디에 다 소진시킬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항 주변에는 시끄러워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군부대에 들어오는 주변에도 혹시, 앞으로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인구 감소 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 보전, 여기 보면 인구소멸 대응기금 재투자, 이것 혹시 정해진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총 5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1개 기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나머지 4개 기업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개 기업이 충족을 해서 그 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기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기업이 어디죠?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황진건설.
홍복순위원장
여기는 주 품목이 뭡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종합건설업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건설업에 이차 보전을 줍니까, 일반 건설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