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수현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3건의 동의안 및 출연안 등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1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89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는 2025년 3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복순의원, 김영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복순 의원님과 김영숙 부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진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이 직면한 지역의 경제 침체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의 절실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동료 의원님!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도시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은 점점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의 위기는 단순히 농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 유통, 관광, 교육, 복지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 있으며, 이 중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군 농촌 중심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첫째,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은 여전히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며, 군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생산에만 치중되어 있어 농민들은 정당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렵고, 지역 외부의 유통망에 의존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농식품 가공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가공 실적과 활용도 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만 갖추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농가와의 연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및 판로 개척 등의 후속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식품 가공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생산자 조직화, 공동 브랜드 구축, 지역 내 가공–유통–판매의 선순환 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 중이지만 참여 농가가 적어 품목도 제한적이고, 엽채류 등의 진열 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신선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좁히고, 농가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소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생산자 교육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 체계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과 공공 온라인 마켓 연계,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SNS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민 귀촌 유치를 통한 농촌 인구 유입 및 지역 창업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귀촌 권장 캠페인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람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휴 주택 및 빈집을 활용한 귀촌 정착 마을 조성, 청년 및 신중년 대상 일자리 사업 추진, 귀촌 창업자 및 농업인의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수요 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 정착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촌관광과 로컬 콘텐츠 산업의 연계 확대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소비와 일자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관광지로 소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체험형 콘텐츠와 연계해 ‘지역 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 농촌 체험, 지역 전통음식 만들기, 농산물 수확과 가공 체험, 전통문화 축제 등 군위만의 고유한 체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민박 및 다양한 먹거리와 로컬푸드 식당, 공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형 소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예술인 및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을 배경으로 한 공연, 전시, 콘텐츠 제작이 이뤄진다면 외부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의 강력한 실행 의지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농업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귀촌 정책 역시 건축, 정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행정입니다. 관광 또한 문화, 교통, 환경과 긴밀히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참여가 핵심입니다.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과 군민의 삶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타겟 군민들과의 간담회 개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군민 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군민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우리군 농촌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철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 및 영업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영업제한 내용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조리행위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상ㆍ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까지 강화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운표의원 외 2인 발의)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의안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 처리를 위하여 군위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위원 정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건전재정 운영과 합리적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한이 2025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의 감면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저희 군에서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안의 감면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스포츠클럽법」개정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정비의 필요성과 사회인야구장 직영에 따른 부대시설(실내연습장, 숙소)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1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에서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 지정등록 스포츠클럽의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1, 별표 5에서 사회인야구장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 재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사공열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위탁의 추진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공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휴원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의흥어린이집을 군위군에서 10년간의 건물 무상임대를 받아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법인 의흥어린이집에 운영권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권이 2025년 8월 31일로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재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지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군위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내용은 군위군립 의흥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어린이집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같이 이번 동의안은 군위군립 의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교육부로부터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작년부터 지방비에 매칭하는 금액만큼 국비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3개 사업 7억 500만원을 교부받음에 이어 올해 5개 사업 9억 2,500만원을 교부받게 되었고, 이 중 4개 사업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심의안건은,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편성으로 소요예산은 군위인재양성원 늘봄마을운영에 6억원, 돌봄센터 교육프로그램운영에 7,000만원, 모래놀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 몰입영어교실 운영에 1억 7,500만원, 총 8억7,500만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수현 의원님.

이것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있는데 한 개 사업은 뭡니까?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을 하고, 한 가지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그 내용이 뭡니까?

아이조아 센터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산성면 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현재 산성면 화본리는 예능과 드라마 촬영지로 부각되어 매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화본지에 생태탐방로를 개설하여 군민의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산성면 화전리 1022번지 외 3필지로, 매입 대상토지는 총 3,231㎡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5억원으로 대구 시비 16억 5,000만원, 군비 18억 5,0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2억원, 공사비 33억원으로 사업 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을 통해 화본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과제 이행을 위하여 방청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및 안 제19조의2 및 안 제20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사항, 의안의 제출시기 및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5조의2 및 안 제45조의3에서는 회의록의 의회 홈페이지 게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9조의2에서는 방청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칙 개정사항으로 본 규칙안의 상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은 금년 1차 정례회 시작일인 2025년 6월 10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개정과 함께 기존 의원간담회에서의 의안 심사가 상임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의원간담회는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의회 운영 관련 협의를 위한 협의회 위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의원간담회 개최 일시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간담회 협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상임위원회는 금년 1차 정례회 이후에 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규칙 시행일은 금년 1차 정례회 시작일인 2025년 6월 10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4월 2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