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 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심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께서는 의회 에서 마치 어떤 증액 요구가 집행부로부터 협의가 안 돼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연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차 추경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평생교육과 단위 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 세부 사업 중 물놀이 시설 예산 5억원 중 5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집행부와의 의견을 좁 히기 위함이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체 230억 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양구군 시설은 수익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공의 이익, 공익 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비 10억 원의 이상과 시설에 대한 감 가까지 고려한다면 연간 20억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 수하면서까지 이 물놀이 시설을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본 의원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본 위원회의 생각과 공감을 하 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자는 재정 경제적 효율성, 적절성, 필요성 및 타당성, 향 후 연계성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구군에서는 재정 투 자 사업에 대해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기 획적 운영과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양구군 재정투자 심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강하고 또 집행부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 지만 지난 4월 4일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에서 통보된 바와 같이 그 조건부 승인 내용에도 있듯이 향후 객관적 수요에 따른 운영 수지 재분석 및 적자 발생 시 수 익 창출 등 개선 방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