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팀장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경숙ㆍ고선화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발의)
11시03분
서성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제한 대상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명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의장
김철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서성부ㆍ고선화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경숙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남구가 구로 승격한 10월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 및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공개 서식의 전국적 통일성을 권고한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기회발전특구 관련 지방세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문현금융단지에서 창업을 하거나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100을 5년간 감면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남구 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우수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 제5조 제5호에 제증명 관련 수수료 면제는 최대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저촉된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박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구슬의원
표결 요청합니다.
서성부의장
조금 이따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의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3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미순ㆍ백석민ㆍ허미향ㆍ김철현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찬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박미순ㆍ백석민ㆍ허미향ㆍ김철현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찬ㆍ박경숙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미순ㆍ백석민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찬ㆍ박창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서성부ㆍ고선화ㆍ박미순ㆍ백석민ㆍ김근우ㆍ김철현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찬ㆍ박창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꿈나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꿈나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반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연계한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꿈나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근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견문을 가진 수탁처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인용 조례 및 지침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해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연계돌봄시설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꿈나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꿈나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4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과다 편성되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없는지 지역발전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 한 결과, 박창현위원 외 1인과 박구슬위원 외 1인으로부터 2건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창현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교통정책과 소관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 평가용역 4,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156만4,000원 중 4,156만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의장
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근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성부의장
김근우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떤 의제와 관련된 겁니까?
김근우의원
예산 관련된…
서성부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근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종결된 지금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안의 전반적인 편성 방향과 세부항목에 관한 우선순위가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 6,500만원가량의 소규모 감액 및 증액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적 효과나 정책적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며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본예산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예산을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심의와 조정 과정에서는 우리는 과연 그러한 제도적 취지와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러하였는지 자문해봐야 됩니다. 특히 서성부 의장님의 이름이 새겨진 남구의회기를 옮기는 운송료, 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 공원의 시계탑, 멀쩡한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등 충분한 행정 검토 없이 추진된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인 방식은 행정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남기기 충분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무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감액, 증액, 예비비 이관이라는 기계적 조정 틀에 갇혀 실질적인 정책 효과나 행정 효율성 제고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주민이라는 단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추경은 과연 단순히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변화된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향후에는 각 단위사업의 성과 평가와 정책 기여도 분석을 토대로 정책 중심의 예산편성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상임위 내에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구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회의 민주주의의 모습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소수의 주장이라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면 충분히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의회의 자세일 것입니다.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구민을 위한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자가 또 2~3%가 올랐습니다. 남구민은 갈수록 삶이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업장을 하나씩 접고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청이 제출한 안을 보시면 남구 주민의 몫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 상황이 시급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 추경안에 담았어야 할 사항에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도 함께 통감했고, 여기에 대한 발언을 몇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그에 대한 얘기들이 묵시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주민의 어려움을, 힘듦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 자리에 섰고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의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의원
의사진행발언…
서성부의장
예, 이종현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예결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결위 심사의 시작점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상임위는 각자 소관 분야의 예산을 심사하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존중받아야 할 기초자료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릅니다. 예결위는 개별 상임위원회의 제한적인 관점을 넘어 전체 재정 상황과 모든 부서의 예산 균형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결위 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예결위는 전체 예산의 균형과 효율성이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결위의 역할과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구슬의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 요청합니다.
서성부의장
예, 이의 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확인) 재석하신 의원은 13명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미향ㆍ이종현ㆍ김철현ㆍ백석민ㆍ박찬의원)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9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허미향의원, 이종현의원, 김철현의원, 백석민의원, 박찬의원입니다. 먼저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의원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지역구 허미향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부산시가 그야말로 깜짝 발표한 부산항선과 관련하여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전략인지 그 추진과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암ㆍ감만선은 오륙도선과 함께 남구 도시철도망의 중요한 축으로써 2019년 무렵부터 다양한 연구용역과 정책 논의를 통해 현재는 부산시 제2차 광역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후보 노선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부산시는 기존에도 전혀 언급이 없던 부산항선이라는 명칭의 대규모 트램 노선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노선은 우암ㆍ감만선 오륙도선 일부와 영도선, 씨베이파크선을 포함해 총 연장 약 24㎞, 정거장 41개소 규모로 총 사업비 7,24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각종 협의와 국비 확보가 이미 완료되어 약 400억원의 추가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 가능한 오륙도선 실증노선조차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무산시킨 부산시가 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한 노선을 아무런 예고나 지역 의견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추진방식은 효율적 행정과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거 시점과 홍보 효과를 의식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구심은 부산항선 추진과정을 살펴볼수록 더 깊어만 집니다. 먼저 부산항선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박형준 시장은 정부, 연구기관, 자치구군 등의 숙의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의 주체가 어디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숙의과정에 관련해 남구청은 물론이고 동구청을 포함한 관련기관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공문이나 회의록 등의 공식 자료가 존재하는지 오은택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총 사업비 7,240억원 가운데 우암ㆍ감만선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암ㆍ감만선 트램사업은 기존 우암선 철도의 재활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철로를 활용할 것인지, 혹은 신규 철로를 설치할 것인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사유지 매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도 우암선으로 인해 80년간 지역 단절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제시안도 없고 이러한 현실적 요소들이 7,240억원에 반영되었는지 그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현 가능성과 예산 현실성을 둘러싼 핵심 요소들이 누락된 채 발표된 부산항선은 졸속 추진, 급조된 노선이며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우암ㆍ감만선은 타 노선에 비해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역 간 교통인프라 불균형 해소 등 정책성 필요성이 분명한 노선입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정식 후보 노선으로 포함되었고, 남구 주민, 특히 우암ㆍ감만권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확한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부산항선을 통해 우암ㆍ감만선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이 본 의원 역시 남구 주민으로서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논의도 사업비 산출도 없이 출발한 부산항선으로 인해 우암ㆍ감만선이 또 다시 표류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 오륙도선 사태와 같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되거나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부산 남구는 물론이고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교통사업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허황된 정책을 난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향후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자료와 구간별 사업비 산출 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2,3,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우리 곁에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 매 순간 도전이 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들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어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돕고 사회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특별한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훈련된 특수 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 보조견, 지적 장애인을 위한 치료 도우미견까지 그 모습과 역할이 장애의 유형만큼 다양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견은 공공장소, 대중교통, 음식점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존재와 보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이들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KBS 장애인 앵커이자 유튜버인 허우령씨는 경주 여행 중 방문한 대형 매장에서 본인의 안내견이 출입 거부당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매장으로부터 개선 조치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례는 보조견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는 장애인과 그 동반자에게 반복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이웃의 법적 권리이자 삶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이 규정된 명백한 책무이기에 남구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을 시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련 부서는 보조견 출입 환영을 알리는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배포하여, 지역사회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을 알리는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의 이웃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힘쓰고 그들의 동반자인 보조견 또한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장애인 보조견, 그 존재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 한가운데서 예고 없이 땅이 꺼지는 이 위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인재로 보아야 합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는 지름 20m, 깊이 2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부산도 사상구의 사상ㆍ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4차례나 싱크홀이 발생했고 불과 지난달 4월에도 학장동 횡단보도 한복판에 5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지하관로 파손, 지하수 유출 및 토양 침식, 지반 및 공사 부실 등을 지목하고 고층 건물의 지하 굴착 등 대규모 지하 공사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다행히 남구에서는 대형 싱크홀 사고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24년까지 총 8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연동, 문현동, 용호동, 용당동에 이르는 생활권 전반에서 발생하였고, 하수관 파손이 4건으로 대표적인 원인이었으며 이를 이어 되메우기 불량, 노후화된 측구 등의 발생 원인도 있었습니다. 남구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최소 깊이 40㎝부터 최대 깊이 1m50㎝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남구에서도 지반 침하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처럼 작은 사고가 대형 싱크홀 발생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기에 남구 전역에 걸친 정밀조사와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구 전역의 지반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노후 관로, 공사 취약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 지하 안전 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등급화 작업을 통해 단계적인 보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는 싱크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부서는 남구 지역에 매설된 상하수도 노선도와 설치연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선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선정하고 부산시 및 상수도 산업본부와 협조하여 단계적인 관로 교체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심 내 주요 교통로와 공공시설 인근 지하공간에 대한 정밀 점검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구 주요도로와 대형 공사장 인근에 대해 정기적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나 내시경 카메라 검사 등을 활용하여 지하에 빈 공간이나 침하 우려가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구 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노후 상하수도 공동구, 지하철 연계구간 등 복잡한 지하 공간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로 사업소, 소방서, 민간 시설관리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점검 협의체를 통해 지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예산 항목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큰 사고가 나기 전의 조용한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지반 침하는 명백한 위험의 신호이며, 지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안전에는 한발 앞선 조치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투자임을 명심하시고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남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 명칭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명목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우리 남구의 재정 상황 그리고 구 명칭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용역 추진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202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20억원이나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30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대규모 전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주소지 변경, 행정시스템 재정비, 공공표지판 교체, 부동산등기부, 사업자등록지 등 수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부문 간판 교체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30억원 이상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었고, 민간 부문 비용까지 포함하면 65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남구도 인구수를 고려하였을 때 최소 30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경제적, 행정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절차적 정당성도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구 명칭 변경은 주민의견 수렴, 구의회 의결, 광역지자체 협의, 행정안전부 심사, 국회 통과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내부 결정만으로 용역 발주를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이번 용역이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보다는 이미 명칭 변경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십시오. 부산 북구는 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명칭 변경에 실패했고, 인천 미추홀구조차도 초기 반대 여론이 높아 수년간의 홍보와 설득 끝에 겨우 추진됐습니다. 이렇듯 구민 공감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명칭 변경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됩니다. 남구는 지금 지역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기반 시설 정비 등 더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하수도 정비, 복합청사 건립 등에 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입니다.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구 명칭 변경은 결코 밀실행정이나 일방적 추진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동의와 동향을 파악한 후에 구심점을 잡고 필요성을 함께 충분히 공감하여 정체성과 미래를 담은 이름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민과 함께 걷지 않는 행정은 결국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구민들과 함께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성부의장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남구청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야외주차장에 차를 대고 의회로 걸어 들어오는 길에 들리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목소리가 유난히 반갑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작년 12월3일의 그 밤 이후 작은 일상에서도 소중함과 새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총이 겨누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작년 12월3일 이전에 선출직 공직자 또는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대답은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1. 질문 자체가 너무도 현실성이 없어 답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2. 어떻게든 계엄을 해제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다. 비록 제가 과문하지만 긴 시간 깊은 고민 끝에도 그 외의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은 현실로 일어났고 남구 주민 대표의 이름은 끝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찬성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늦은 밤 놀란 가슴으로 조속한 계엄 해제를 갈망하며 공포에 떨었을 남구 주민의 목소리는 대체 어디에 기대야 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내 권한을 위임 받은 이가 누구보다 빨리 응하길 바란 것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남구민 대표의 언행은 과연 주권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본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는지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연역 일대를 부산의 남태령이라 불리게 만든 지난 12월28일 언급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두둔 그리고 주권자에 대한 모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중계 된 그날의 혼란스러운 현장으로 상처받은 남구 주민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보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보도된 특정 종교집회에서 헌법을 짓밟은 자를 순교자에 비유하고 그에게 종북 좌파 처단을 주문했다는 발언은 여전히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언급된 제2의 6.25 발언에 대해 묻습니다. 1950년 기습 남침으로 동족에게 총을 겨눈 패륜을 일으킨 것은 북한군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기인한 일련의 상황이 제2의 6.25라면 그 위헌적 행위로 대한국민에게 총을 겨누어지게 한 것은 누구였으며 그 책임자의 복귀를 외치며 옹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종북은 누구인 것입니까?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그리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의 부정 등을 대통령 파면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거듭 묻습니다. 남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탄핵 반대 종료집회에서 지키자고 외친 자유민주주의는 대체 무엇입니까? 헌법 유린 앞에 눈을 감고 국민에게 겨누어진 총구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민주주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1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길 바라겠지만 남구의 주민은 더한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고 묻고 답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헌 문란 행위에 연관된 모든 관련자에게는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 따위 없이 추상 같은 법의 응징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작년 12월3일 이후의 행적은 대상을 막론하고 향후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주권자 무서운지 모르고 업신여긴 대가는 가혹할 것입니다.
서성부의장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 및 구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