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BIO KOREA 2025년 참관 및 바이오기업 간담회 참석을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7일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염영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나인권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보고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42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국주영은·김동구·김희수·윤정훈·강태창·오현숙·김대중·이명연·윤영숙·염영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생애 첫출발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부모이든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지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한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기성세대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1612명의 유치원생과 180명 교원의 안전한 생명권을 지켜내자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교육청에 요구한 유치원 석면관리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293개, 사립유치원 107개로 도내 총 400개의 유치원 중 석면을 보유한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9개원으로 유독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만 석면에 노출돼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별로는 전주 11곳, 익산 5곳, 김제 2곳, 군산 1곳으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와 교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석면 해체 공사를 추진해 이미 무석면 유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철거 예산 지원은 0원으로 철거해야 할 면적만도 약 9000㎡에 해당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교육환경입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와 휴원·폐원·개원이 잦은 유치원의 특성을 들어 사립유치원 석면 철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입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이 모두 사인형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건물 보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 앞장서야 할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을 보내는 모든 부모는 자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쟁률을 통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물며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곳을 인지한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서거석 교육감님은 더 이상 관조자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그간 공립유치원의 석면 철거 예산은 1㎡당 평균 9만 2000원 정도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도내에 남은 사립유치원 석면 전체 철거 예산을 산출해 보면 약 9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거석 교육감님! 학부모 부담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차원에서 석면 제거 예산 확보는 더 이상 미흡한 법을 핑계 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석면 철거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전향적 검토와 의지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느낀 절박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관내 한 초등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던 중 본 의원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학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빨간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차 앞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급히 차를 멈췄지만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제지하거나 지도하는 어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한속도가 30km/h이지만 혹시라도 운전자가 순간 한눈을 팔았다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아이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삶은 영원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6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 적발건수 역시 전국 상위 10위권에 오를 만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방문한 학교의 관계자로부터 현재 등하교 지도는 등교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말뿐인 시스템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은 어떻습니까? 보습학원 차량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득 메우고 불법정차를 하며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차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만들어낸 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늘 아이들이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한 실천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효성 없는 안전교육, 형식적인 안전점검,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합니다. 첫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안전지도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등교시간뿐 아니라 하교시간, 방과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 승하차존을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확대를 촉구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아이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작년 대비 50%도 안 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간 사업규모와 추이를 보면 올해도 겨우 5개 남짓 정도의 학교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학교현장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등 학교 주변 교통법규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하루는 어른들의 관심만큼이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함께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수 의원입니다. ‘재난의 불평등’,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정보 접근이 어렵고 대피 능력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이나 행동이 어렵기에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안전취약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산불 사망자 총 31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9명에 달하는 게 이를 시사합니다. 재난문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대피 도중 신체적 한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불이지만 미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즉 오래전부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재난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고령인구와 장애인구가 많은 전북자치도 역시 자체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5.3%, 등록 장애인은 7.4%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재난 대응 체계는 현저히 빈약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전북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은 미흡하다고 자체 진단을 내려놓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조례 모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 계획이나 맞춤형 대응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최근 산불 대응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된 취약한 대피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강원자치도는 관련 조례에 재난약자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북자치도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6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실천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피 지원과 이동 경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는 당장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교육위 윤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교육청의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다문화 인구 증가율이 대한민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교육현장에도 외국 국적 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방의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지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과 학교 내 다양성 실현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전북교육의 현장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전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의 부족입니다. 둘째, 직업계고등학교, 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체계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입학 후 지원 체계의 미흡입니다. 또 넷째는 교사 역량 강화와 문화적 감수성 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운영을 검토·분석해서 전북교육청만의 맞춤형 교육정책적 시사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17개 시도 중 선도적으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직업계고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있어서 보다 앞장서고 있는 경북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교육정책의 시사점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학부모 소통 체계의 부재입니다. 학생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함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수의 학부모들은 학교 소식이나 자녀의 학습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중 언어의 가정통신문, 학부모 통역 인력풀 운영, 다문화 학부모 상담주간 등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복지와 포용적 교육에서 17개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은 단순히 제도적 틀을 넘어서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과제들이 실질적인 교육정책 변화로 이어져서 전북교육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1선거구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2월 3일 계엄 사태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 그리고 사법부의 횡포, 그리고 6월 3일까지 5개월 3일이 지났고 앞으로 27일 후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지도자를 뽑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더 나은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리라는 마음을 확신하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9월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의 위상을 높여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2025년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은 단순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지로서 전북과 전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되기 위하여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도시와 경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은 전북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험대이자 국제스포츠 커뮤니티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드론축구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창안된 융복합 기반시설의 기술 기반의 스포츠입니다. 전주는 드론축구의 종주도시로서 이미 국제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드론축구의 틀, 경기장, 장비 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곧 전주의 기술력과 문화력을 동시에 증명하는 것이며, 이는 곧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도시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준비 과정이 결코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국내외 참가팀 유치, 조직위원회 구성, 경기장과 인프라 정비, 대회 예산 확보 등 아직 많은 과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내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올림픽 유치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전북자치도의 드론 산업의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역 기업이 개발한 드론축구 장비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기대됩니다. 드론축구 월드컵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특별 콘텐츠로서 전 세계와 교류하고 연결되는 플랫폼입니다. 이는 첨단 스포츠·ICT 융합도시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주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전북은 지금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주드론축구 월드컵 성공은 곧 2036년 하계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한 신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이번 대회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민관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어냄으로써 전북과 전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9월 전북 전주의 하늘을 수놓을 드론의 비행이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찬란한 서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석면은 1987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 3월 31일 기준 전북에는 87명의 석면피해 인정자와 32명의 특별유족 인정자, 특히 10대 피해자 인정자 중 4명당 1명이 해당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석면 건축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국공립대학 2곳과 다중이용시설 1곳의 석면 파손과 방치, 위해성 평가의 조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수·폐쇄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공립대학 2곳 모두 석면 자재의 파손과 방치, 위해성 평가 조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수된 곳조차 일반 테이프와 시트지를 사용해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석면 건축물은 총 941개소에 달합니다. 그중 124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위해성 평가 미실시 건에 대해 단 1건의 행정처분에 그쳤습니다. 정보망 간 불일치나 보수 조치 미흡 등에 대해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석면에 노출되는 도민의 심각한 건강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는 행정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전북자치도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위해성 평가와 실제 석면 건축물 정보 간 불일치입니다. 석면 건축물 등록이 확인된 곳을 직접 방문한 결과 건물 중 몇 곳은 이미 무석면 교체 작업이 되었고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내용과 실제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가 불일치되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정보망의 정보 불일치는 석면관리의 신뢰도를 낮추고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각 시·군의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북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전북자치도의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합정보망에 있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14곳의 석면 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건물에서 석면 자재가 파손되었거나 통신공사 등으로 인해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고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의 경우 2023년 10월 기준 총 79개동의 1894개 공간이 석면관리 대상이었으며 그중 1162개소가 위해성 평가 중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22개소는 조치내용에 보수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하지만 2023년 10월 보수 예정이라고 밝혔던 농대 3호관 복도 석면 천장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렇게 방치된 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즉시 접근금지 및 폐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시·군에 소재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상황 또한 매우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점검·보수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해체·제거될 때까지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등 즉시 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된 부분에 스프레이 접착제, 페인트, 시트지를 이용해 석면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해성 평가 중간 등급 이상인 경우 경고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께 요구합니다. 현재 전북도민은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될 위험 속에 있습니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이 파손되어 있어도 비산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석면 건축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켜주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1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조에 있었던 당시에는 온 국민이 코로나라는 사회적 재난을 이겨내고자 이동권의 제약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비해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100대가 줄었고, 노선 수 역시 코로나 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습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자치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 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입니다.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내 시외버스업체들은 경영난과 노선 감축을 문제 삼아 계속해서 도비 보조금의 증액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도 뒤도 없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무의미한 갈등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그 누구도 아닌 대중교통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실상부 호남의 교통요지인 익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익산에서 대전복합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수도권 주요 도시인 안양, 부천 노선도 코로나 이후 수년째 갈 길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외버스 노선의 개편과 확충을 요구합니다. 업체 측에서 노선 감축과 보조금 증액의 이유로 운송원가 상승과 이용객 감소를 꼽고 있는데, 운송원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버스 이용객 감소에 있어서는 버스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문제 역시 이용객이 줄어서 노선이 준 것이 아니라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줄어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외버스의 낮은 서비스의 질도 문제입니다. 운전자의 불친절, 차량시설의 안전 및 위생 불량, 과속·난폭운전, 노선 증회 요청 등 교통민원은 해마다 100여 건 이상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시외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그에 따른 변별력 없이 균등 배분하고 있는 인센티브 보조금 역시 즉각 전면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버스업체와 지역 터미널은 승객이라는 수익원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 한 세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3군데가 문을 닫았고 2군데는 휴업상태이며 1군데는 운영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공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결과 도내에서 운영 중인 시외버스터미널의 65.5%가 적자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끝으로 익산역의 철도 이용객 수는 지난 20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작년부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하여 연간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 시외버스 10대 중 9대는 적자노선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간신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시외버스업체들은 과연 시외버스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초유의 친위 쿠데타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매우 중차대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전북특자도법이 보다 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과 대립, 소지역 이기주의가 끼어들 여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태도로써 전북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는 전환점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과 인사·조직권 등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협치라는 원칙이 중시되기도 합니다. 협치의 실현은 제도화된 것도 아니고 달리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과 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주체라는 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보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협치라는 가치와 지향점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과 선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은 의회가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우회하며 협치를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선 실행 후 의회의 협조와 동의를 구함으로써 외견상으로만 요청일 뿐 사실상 의회의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압박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인 동시에 협치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각종 협약체결이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인 업무협약이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상호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데 어느 일방의 협약 철회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의회가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 사정도 모른 채 의회가 행정의 뒤처리만 해 주는 격입니다. 굳이 이런 예시를 들지 않더라도 의회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이 일방통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최근 16개월 동안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협약은 일반업무제휴 및 협약이 153건, 투자협약 109건으로 총 262건이나 됩니다. 월평균으로 치면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사전에 어떤 정보도 획득할 수 없고 논의 구조에 참여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도정 수행의 중요 원칙으로 생각하신다면 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함으로써 의회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고 협약체결에 투영된 도정 방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의지만 있으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협치 실현을 위한 김관영 지사의 자발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익산 제3선거구 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산불이라는 재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산불은 봄이나 가을의 계절성 재난이 아닌 한겨울에도 예고 없이 발생하는 연중 재난이 됐습니다. 고온과 건조가 일상이 된 지금, 산불의 규모와 확산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변화의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솔직히 말해 현장에서 산불을 마주하는 이들의 체감은 아직도 사람 중심, 감에 의존하는 순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물론 도와 도내 시·군 일부 지자체는 드론, AI, 무선 CCTV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론이 자율비행하며 감시하고, AI가 연기를 탐지하고, 진화 드론이 투입된다고도 합니다. 듣기엔 멋지고 근사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도내 산속 어디에서 산불을 예방하고 막아낸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도민이 그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체감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직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이 ‘있다’라는 사실과 그 기술이 ‘현장에 적용됐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홍보용으로만 사용되고 시범사업에 그친다면 그것은 곧 실패한 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산불은 보여주기용 재난이 아닙니다. 기술도 진열장에 진열될 장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드론은 신기한 장비가 아닌 감시의 기본 수단이 되어야 하고, AI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산을 지킬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운용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시스템과 인력 양성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부족, 예산 부족의 말로는 이 재난의 시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중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때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불 대응 체계를 사람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드론뿐만 아니라 AI, 자동 감지 시스템을 기본 인프라로 삼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운용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활용 체계, 지속가능한 예산편성, 그리고 성능 개선을 위한 장기적 피드백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준비 중’이라는 말로 도민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스마트한 행정이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잔불로 산불이 재발화된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도 정무직 남발의 실상과 실태를 밝히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도는 정책 결정의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용공고 생략이 가능해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입니다. 현재 3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급 상당의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선8기가 시작됐을 때 2명이던 정무직은 4명으로 확대됩니다. 전북도는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능력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발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불명확한 성과,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무보좌관 직위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가량 공석이며 정책협력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대선공약 반영, 정부 추경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근에서 지사를 도우며 쌓아둔 인맥과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정무직들의 부재는 그 존재의 명분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도는 다시 한번 정무직 자리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수렴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정무직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임기제 신설에 대해서 명확한 성과, 업무 중복 등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 담당 부서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는 타 시도 도입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4곳 중 3곳에서 중단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자치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평균 4과 13팀, 일반직 정원이 165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무직들의 급여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정무직을 늘리는 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직 신설은 오직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직위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목민심서에서 위관택인 무위인택관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들지 말고 일을 위해 사람을 뽑으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 꼭 필요한 일인지 꼭 필요한 사람인지 꼼꼼하게 살핀 후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을 신설하고 긴급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5년 말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평가항목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경기 활성화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관리자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 임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세무 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7명 발의) 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418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이전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선지급제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신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항공교통 신산업 발굴 및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화 및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등 위임사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뿌리기업의 공정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등 뿌리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에 전북 뿌리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야영 수요와 캠핑문화 확산에 따라 도내 등록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성되지 아니한 중요 기록물에 대해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소재로 조성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촌학교를 살리고 지역 경제활동 및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농촌과 도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 조례사후평가 결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월 15일 제출한 10조 7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0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5년 4월 30일 제출한 10조 81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4월 11일 제출한 4조 723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5년 4월 2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 9건 14억 6960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전북형 AI서비스 구축 등 11건 77억 1357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소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사업은 미래전략센터 백년포럼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광산업과 소관 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은 체육회관 운영비 중 용역업체 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사무처 인건비 중 기본금 86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환산업과 소관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사업은 전반적인 추진과정에서 도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사회활력과 소관 농촌광역 연계 전북사랑도민 확대 사업과 대외협력과 소관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및 스마트농산과 소관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 사업은 각각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관광패키지 형태로 통합 포괄 설계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간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농업인들은 특수건강검진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작업의 핵심 인력인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모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라. 2025년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국주영은 의원 외 8명 발의)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미 충분하고도 아주 명백합니다. 제3 금융중심지를 전북에 지정해야 할 마땅한 이유는 단순히 균형발전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로 꼽혔고 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지만 그 실상을 보면 현재까지도 금융중심지를 향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한 채 도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더 이상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을 주요 대선후보에게 상기시키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곧바로 공약 이행 및 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라. 하나.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자산 운용 관련 공공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라. 2025년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8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합니다.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은 처참한 지경입니다. 의료자원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야만 합니다. 작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본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다시 미래로 나가고 공공의대법안을 조속히 논의와 통과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의료 확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방 의료공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존경하는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조희대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자,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행한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우리 주위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추종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부의 만행이 많은 국민들의 피를 끓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개입한 사법부의 만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내란세력들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의안 전체를 낭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사법부발 제2의, 제3의 내란이 일어났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재판 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두 차례 심리로만 판결했으며 파기환송심마저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이처럼 이례적으로 서두른 사법부의 결정은 졸속 재판이자 절차적으로 위헌·위법한 정치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법리와 순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희대한 판결은 법 해석을 넘어 선거판에 직접 개입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대선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그것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내린 것은 선거의 개입하고자 오얏나무 아래 갓끈 고쳐 맨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법부발 내란이자 검사와 판사 동일체의 반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1조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은 헌법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은 사법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검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판사에게서 나온다.’라며 시대착오적 선민의식의 발작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에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에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서 ‘제폭구민’ 기치로 죽창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 후예임을 자부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법부 대선 개입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 내란 모의 즉각 특감하라.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하라. 2025년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2025년 첫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와 현지의정활동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침체된 내수를 진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고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름철 폭염 대책 등 당면현안 업무도 꼼꼼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곧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성수 4.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임승식 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박용근 13.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2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진형석 2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7.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8.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9.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2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27.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 28.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 29.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