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예.

예.

응, 아까 재해저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기초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서 자료분석 등을 통해 2132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성‧정량 분석 과정을 거쳐 63개의 위험지구와 59개소의 관리지구를 포함 총 122개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저감대책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비 116억 2000만 원과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구조적 저감대책비 1322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1438억 8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목표 연도 2034년까지 연차별로 자연재해 저감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최종 계획안을 가지고 전라남도 협의와 행정안전부 사전검토와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은 2020년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수립된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 사면, 내수, 토사 등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와 우선순위 설정, 지역간 형평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기본계획, 이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세부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면 산사태, 하천은 하천. 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순번에 맞춰서 예산 신청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예.

예.

이거를 한,

예, 예.

저희 부서만 보실 건 아니고요. 환경과의 하천부서나 산림과의 산사태 관련 부서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계획이 없으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계획만 세운다고, 지방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중앙에서 무조건 납부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라고. 아니, 모든 기본계획 자체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게 안전건설과에서는 저지대 침수지역 이런 예산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산사태는 산림과에서 하고, 하천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 이후에 각 부서별로 또 계획을 수립하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하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7 대 3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1호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 내용은 2017년 곡성군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구조와 경관 여건을 검토하여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체계를 재정립하며 경관법에 따른 실행 수단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3년 6월 과업을 착수하여 경관자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두 차례 중간보고를 거쳐서 경관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7월에는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현황과 자원조사, 경관의식 조사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래상을 ‘곳곳마다 매력이 넘치는 곡성, 방방곡곡!’으로 변경하였으며, 친환경 생태 도시, 생태 힐링 관광 도시, 친환경 농업 도시, 살기 좋은 정주환경 도시, 4대 목표와 12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존 4개의 경관 권역과 거점을, 3개 권역과 자연생태‧역사문화‧문화상징‧관문 경관‧산업 경관 5개 거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망점을 산림과 수변, 가로 형태별로 분류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경관 유도적 성격의 개입으로 상위법령과 지침을 적용하여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경관관리지침 마련과 지구단위 계획 연계, 경관심의와 조례 개정, 경관협정 관련 선도지역 제안, 단계별 경관시범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경우에 풍력발전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융합하여 산림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산림정원 조성사업과 함허정 주변에 문화경관 조성사업 등을 변경 추가하여 단계별 9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관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서 타당하며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경관관리 체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민의식조사와 경관기록화 등을 반영한 구체적 전략 수립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관축‧거점‧관리구역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세부계획을 보완하고 공모사업 연계와 주민 참여방안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점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향후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안건번호 제2025-27호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 및 견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완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주체를 명시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비슷한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 보유업체도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3조제5항에 생활폐기물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법적 해석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에 폐기물처리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곡성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의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와 실무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 폐기물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곡성군의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 및 견학 지원 조항 신설, 안전기준 예외사항 명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은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기물 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