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유림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6건과 4월 29일 회부된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8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책자가 2권으로 작성되었으니 의사일정 비고란을 참고하시어 제안설명 시 해당 부의안건 책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서입니다. 곡성군유림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유림회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 전통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전, 향후 유림회관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부터 곡성향교가 곡성군유림회관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곡성향교 서예활동, 곡성군 학생 서예교실 등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연 2종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운영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곡성향교에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곡성향교에 유림회관을 재위탁하게 되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과 청소년 정신 함양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유림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최근 몇 년간 임시거처 지원에 대한 신청이 전무하고 피해 지원금액이 적어 임시거처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피해지원금 증액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피해를 주거시설로 제한하고, 안 제2조제3호 피해지원금에 대한 범위를 화재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으로 구체화화고, 안 제2조제4호 근거규정.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제30조제1항에서 제16조제1항으로, 안 제5조제2항 지원대상에 지원 제외 조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기존 제10조를 삭제, 제16조 기존 임시거처 지원을 삭제하고 피해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주택 전소를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주택 반소를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주택 부분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제8조 임시거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부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함으로써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지원금 제도를 중심으로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존 임시거처 지원 제도의 폐지 및 그 기능을 피해지원금에 통합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과 수혜자 실질적 편익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처 지원 폐지로 인해 주거 대체 비용의 현실 반영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실제 제도 운영 시 보완 방안을 병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 피해 예를 들어 화재 났을 때하고는 별개입니까?

산불 피해하고는 별개입니다. 주택 화재 본동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산불로 해서 주택에 화재 났을 때.

그러면 가능하죠.

이건 별개?

예.

별개,

산불이 원인이 돼서 주택이 소실되더라도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집이 탔을 때 지금 우리 조례로 따지면 500만 원 이하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별도의 또 보상금이 나갑니까? 이것 우리 조례 안에서만 나갑니까?

저희는 조례 안에서.

조례 안에서만요?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났을 때는 돈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가만있어 봐.

(마이크 꺼짐) 뒤에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할 것 또 있어요?

예.

(마이크 꺼짐) 있어?

예.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기초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서 자료분석 등을 통해 2132개소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성‧정량 분석 과정을 거쳐 63개의 위험지구와 59개소의 관리지구를 포함 총 122개를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저감대책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비 116억 2000만 원과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구조적 저감대책비 1322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1438억 8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목표 연도 2034년까지 연차별로 자연재해 저감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 후 최종 계획안을 가지고 전라남도 협의와 행정안전부 사전검토와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포함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은 2020년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수립된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 사면, 내수, 토사 등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와 우선순위 설정, 지역간 형평성 확보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이 계획을 10년마다 이렇게 종합계획을 세우세요.

예.

그럼 올해 용역을 통해서 이제 만들죠? 그럼 그전에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계획을 갖고 도, 행안부에서 꾸준히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기본계획, 이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세부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면 산사태, 하천은 하천. 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순번에 맞춰서 예산 신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해왔냐 이거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곡성군 종합계획 추진 총사업비는 1438억이에요.

예.

구조적 저감이 1300억. 그런데 연간 곡성군에 투여될 예산이 지금 곡성군만 67억이 꾸준히 투여되잖아요. 되어야 하는데.

예.

그 예산을 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세워지고 있고.

이거를 한,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이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현실적으로 급한 것은 그해에, 해에 맞춰서 지금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다.

예, 예.

그것은,

저희 부서만 보실 건 아니고요. 환경과의 하천부서나 산림과의 산사태 관련 부서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이 종합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행안부나 도에 ‘이렇게, 이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바로바로 세워줍니까, 행안부에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거지.

이 계획이 없으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내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11억 4000 용역비를 들여서 세우는데. 우리는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세웠기 때문에 책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런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 돈 바로바로 내려줘야지. 돈 없다고 안 내려줘버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냐…… 계획은 세워놨어.

계획만 세운다고, 지방에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중앙에서 무조건 납부금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10년마다 하라고 되어있다며.

하라고. 아니, 모든 기본계획 자체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서 아니, 제가 우리 군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으면 국가가 다 지자체별로 위험, 지금 지자체한테, 지방정부한테 예산을 내려주고 너희가 쓰라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올려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체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자유스럽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 융통성이 안 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이 문제겠구먼.

그게 안전건설과에서는 저지대 침수지역 이런 예산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산사태는 산림과에서 하고, 하천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 이후에 각 부서별로 또 계획을 수립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이게 10개년 계획이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또 지역이 있다면 위급하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예시로 드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그때 잠깐 했는데 순창 넘어가는 그쪽에 옹벽이 조금씩 당겨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땐 거기 이 상황에는 들어가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지금도 저희가 면에서는 계속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의회 의견제시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 위급한 사항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순번에 의해 가신다고 그래 놓아서. 이 위급한 사항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번은 딱히 정확하게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나누어져 있진 않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춰서. 어느 해에 하천 쪽으로 사업이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펌프장 쪽으로 사업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 신청을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역량껏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서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부서별로 협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현장을 보시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그것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으니까요. 잘 대비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쪽 예산은 안전 예산으로 별도로 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18호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면적과 점포 수 등 구역설정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상점가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인조직 결성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으로 신설하고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면적을 현행 2000㎡ 이내로 유지하되 도로와 주차장 등을 면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점포 수는 30개소 이상을 10개소 이상으로 줄여 구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상인조직의 결성을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으로 신설하여 상점가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와 지정확인서 등 서식을 신설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이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명칭과 규모 등이 바뀔 경우 변경 신청 및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조항 신설 등에 따라 조문 및 항목 번호를 수정하고 부자연스러운 단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지정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본 조례안의 내용대로 자율 지정토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 점포 수를 기정 30개 이상에서 10개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우리 군의 소규모 상권 현실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9호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곡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와 입주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로 농공단지 안에 용지 및 시설의 매각과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과 유지보수,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까지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입주기업과 군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유지보수와 생산제품 홍보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공단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공단지와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군 관내 농공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행정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입주기업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관리, 복지향상,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향후 행정적 지원체계의 일관된 운영과 입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0호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가스 신청지 안에 노후 담벼락 미보수 세대로 인하여 다수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곡성군 도시가스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내관”이란 도시가스 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부터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이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 요금이며, “환경개선비”란 노후 담벼락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한 다수의 주민들에게 개선비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제성 미달 지역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및 특별공사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노후 담장 등 공급관 매설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의 에너지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환경개선비 지원의 범위 확대는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노후 담벼락 미보수 세대는 노후 담벼락이 예를 들어서, 나 이해를 못 해서. 어느 정도로 담벼락, 여기에 대해서 담벼락.

(인쇄물 자료를 보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부지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노후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도시가스에서 굉장히 많이 개인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선로 관을, 밑의 땅을 팠을 때 노후돼서 건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하기 힘들다?

현재는 담벼락들이 굉장히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관 길이가 넓어져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조례로 정해서 환경개선비라는 명목하에서 일부는 군에서 보조금으로, 군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 국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면서 개인 부담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2030년까지 4300억을 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 곡성읍하고 옥과하고 입면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곡성읍하고 옥과, 입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부 한 5000세대밖에 안 돼서 세대를 점점 인근으로 마을을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벼락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간다는데.

(마이크 꺼짐) 제가 다시 한번.

추가 질의인데요. 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상하수도 사업의 그 구간만 딱 합니다. 거기만 포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다음에 또다시 싹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 구간만. 그래서 방금 또 담벼락이라고 정의하면 그 들어가는 구간만 해줄 것인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최대 3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300만 원이면, 담장을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최대로 많이 쌓아줄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이 판단하기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디까지 범위로 봐줄 것인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상하수도 사업같이 그 구간만, 우리는 이 구간만 팠기 때문에 이 구간만 해준다고 정의를 내려버려,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래서 거기만 해주다 보니까 꺼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시 재포장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도시가스를 할 때 들어가면서 담이 어떻게 노후돼서 허물었을 때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조금 공무원들이 곤란을 겪을 것 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는 또 우리도, 아마 내가 이것도 부탁도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 줘버려. 그런 부분,

세부적인 기준은 하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군비하고 전남도시가스하고. 지금도 7 대 3인가요? 옛날엔 9 대 1에서 7대 3으로.

현재는 7 대 3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21호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 내용은 2017년 곡성군 경관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구조와 경관 여건을 검토하여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체계를 재정립하며 경관법에 따른 실행 수단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3년 6월 과업을 착수하여 경관자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두 차례 중간보고를 거쳐서 경관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 7월에는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현황과 자원조사, 경관의식 조사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래상을 ‘곳곳마다 매력이 넘치는 곡성, 방방곡곡!’으로 변경하였으며, 친환경 생태 도시, 생태 힐링 관광 도시, 친환경 농업 도시, 살기 좋은 정주환경 도시, 4대 목표와 12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기존 4개의 경관 권역과 거점을, 3개 권역과 자연생태‧역사문화‧문화상징‧관문 경관‧산업 경관 5개 거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망점을 산림과 수변, 가로 형태별로 분류하여 확대하였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경관 유도적 성격의 개입으로 상위법령과 지침을 적용하여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경관관리지침 마련과 지구단위 계획 연계, 경관심의와 조례 개정, 경관협정 관련 선도지역 제안, 단계별 경관시범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경우에 풍력발전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융합하여 산림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산림정원 조성사업과 함허정 주변에 문화경관 조성사업 등을 변경 추가하여 단계별 9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곡성군 경관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경관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서 타당하며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경관관리 체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민의식조사와 경관기록화 등을 반영한 구체적 전략 수립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관축‧거점‧관리구역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세부계획을 보완하고 공모사업 연계와 주민 참여방안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점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향후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모든 사업이 과장님, 연계가 되어있지만 저는 경관이 곧 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관을 얼마만큼, 곡성군이 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것이 전선지중화 사업이었어요. 깔끔하게 시내가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경관 사업 자체가 관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잘 꾸밀 수 있게끔 팀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안건번호 제2025-27호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교육 및 견학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완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견학 교육 및 체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예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주체를 명시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비슷한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업 보유업체도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3조제5항에 생활폐기물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법적 해석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에 폐기물처리 계약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곡성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의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참여와 실무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유사 폐기물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를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곡성군의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 및 견학 지원 조항 신설, 안전기준 예외사항 명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은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폐기물 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