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연가가산 기준과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민간경력자에 대한 연가가산 기준 확대는 공직 진출 장려 및 재직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및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 확대는 일‧가정 양립과 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개선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제안제도를 총괄하여 접수, 실무심사위원회 운영, 채택제안 통보 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별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제안 심사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제안을 기획실에서 접수하면 분야별 담당 실과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 중심의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안 채택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일정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으로 접수된 제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계 부서에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기획팀장, 의회예산팀장, 행정팀장, 민원팀장 제안 관련 팀장으로 구성했던 실무위원회는 관계 부서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 내 6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 주체를 관계 부서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안 채택 여부 통지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한 점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실무 적합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보통 제안은 거의 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국민제안이든 군민제안이든 일반제안이든.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제안하면 나중에 등급 심사를 해서 등급 안에 들어오면 10만 원씩을 줘요, 포상금을. 그게 파파라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안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으로 뿌리는 제안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동안에 이걸 핸들링을 해왔거든요. 기획실에서 핸들링을 해 오면 기획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심사가 돼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기획실에서 보는 관점은 군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 이런 제안들은 좋으니까 실행을 해봐라.’라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채택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부서하고 기획실하고의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제안제도 운영실적 평가를 할 때는 이 제안을 낸 사람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 주지만 제안을 많이 채택해 주는 부서의 담당자들도 저희가 표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부서의 의견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채택해 주는 제안도 부서에서 뭉개버리고 안 하면 나중에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추진이. 그래서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부서장들이 자기 팀장들하고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을 심의하면 훨씬 더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3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중호우 시 침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수지 조성과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해 기존 기차마을 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신규 취득 1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곡성읍 장선리 유수지 설치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장선리 1067-4번지 일원의 토지 14필지, 면적 1만 2485㎡를 매입하여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4억 원입니다. 다음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철거 및 주변정비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건물 3동과 오지리 1257-2번지 건물 7동. 총 10동을 철거하고 추후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을 통해 체류형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처분 추정가격은 6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곡성읍 장선리 유수지 설치사업과 섬진강기차마을 내 유스호스텔 철거를 포함한 기반시설 재정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유수지 설치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내수 조절 기능을 확보해 농경지 및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확보 가능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비 확보, 주민 의견 수렴, 사업 타당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철거를 포함한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은 관광수용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준공 이후 운영 기간이 짧아 철거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철거 외 리모델링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철거 이후 숙박시설 조성 지연에 따른 대비책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문자 내용은 오늘 잘 숙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꼭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민형입니다. 의안번호 2025-15호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에 정신질환의 예방 및 회복, 정신건강 증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2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3일에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 수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운영 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우수 수탁기관에 재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국립나주병원과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2025-26호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수수료 부과의 위임 법령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의 수수료 관련 표 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실효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수수료 부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