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385만 4,000원이 증액된 226억 8,900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 중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98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운영비 2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사업 신청 시 관련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9개 읍면에 태블릿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5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 농지대장 정비입니다.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 중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월간지 구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운영비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 분야 중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마을 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한반도면 쌍용5리 소재의 기존 목욕탕 철거와 신축을 위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취약계층 6가구 내외의 노후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분야 중 농어촌 민박 안전 점검 용역입니다. 농어촌 민박 361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 용역비 과목 경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발전 지원 분야 중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군비 추가입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 개정으로 국비 지원 사업비 전년 대비 2억 9,89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금년 지원 대상 학생 2,091명 급식에 필요한 군비 2억 3,2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비 지원 사업에 1인당 체험비 장기간 동결에 따른 승마장 지원을 위하여 체험 마 6두의 연 6회의 장제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축산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해 온 농가 중 2023년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여 2024년 피해 보전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일본 보전금 2억 3,6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 중 한우 품질 개량 사업입니다. 미경산우 난소 결찰로 고급육 생산과 사육두수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신청량이 계획 대비 150도 감소함에 따라 일반 보전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배합사료 자동급이기와 태양광 전등 설치 지원 사업의 신청량이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민간 자본 보조금 1,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미경산우 난소 결찰 시술비 국비 지원 사업량이 260대로 미경산우 비육 자문요금 지원 대상 450두보다 150두 부족함에 따라 일반 보조금 1,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 중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국도비 지원 부족분 2억 원과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국도비 지원 부족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랩 비닐 및 네트 지원 사업의 신청량 감소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료 배합기 및 급이기 일대 지원에 3,9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장비 2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 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업 분야 중 419쪽,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 바닥 깔집용 톱밥 지원으로 가축분뇨 악취 발생 감소와 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기 위한 톳밥 사업비 부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농가 가축 분뇨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개선제 구입 지원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 가축 분뇨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저감제 구입 지원 사업 도비 사업비 감액에 따라 민간 경성 사업 보조금 1,7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산업 육성 분야 중 양봉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속초관 구입 지원 사업의 신청량 감소에 따라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724만 원을 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 중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대수면 양식장 치어 입식 전 수조 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 방역 분야 중 420쪽부터 421쪽까지 가축 방역 대응 지원입니다. 가축 및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백신 등 12종을 구입하는 국비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라 재료비 22만 원을 증액하고 양돈 농장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공급 민간경상보조금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확정 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 보전금 2,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비 지원입니다. 가금 농장 입식 출하 등 이동 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시료 채취비 국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일반 보전금 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 확정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반려동물의 입양과 반려인의 에티켓 등 교육으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강사 수당 250만 원과 입양비 지원비 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닭 사육 농가 중 특히 산란계의 산란 감소 등 지속적 피해를 입히는 진드기 방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양봉 농가 브랜드 물류 운반 장비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1건에 2억 3,3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농업‧농촌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41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본예산 27억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거는 사업 추진하면서.

마이크 좀 켜주시고.

사업 추진하면서 신규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 마을이 2개가 지정이 됐고 작년도에 4개소인데 추진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보면 감리비 부분도 삭감한 내용인데.

총액에서는 이게 지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감액해서 여기서는 증액을 했지만 총액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8,200만 원을 감액했고 또 밑에서 신규 사업비 3,000만 원 감리비 감액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좀 시설비 쪽으로 하려고.

시설비로 늘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설비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마을당 5억 정도 소요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설계 변경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공사 여건이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토교리 같은 경우에는 암반이 추가로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합쳐져서 이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네요, 순수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예.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거 지침 개정에 따라서 사업비 감액했다가 이번에 군비 추가분으로 복구하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이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촉발 기금 마사회 쪽 기금으로 국비 부분이 충당이 됐었던 건데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사실 애초 지금도 지침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무상이고 기타 학생은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할 때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는 특별히 군비 추가를 안 하고 무상으로 유상 대상인 학생도 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국비에서는 감액을 해버리니까 사업량을 의무 대상자만 주는 걸로 그러니까 올해 이런 문제가 생겼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전체 무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학생들이 한 90% 수준이 급식을 하거든요. 안 먹는 학생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차원에서 학생 성장이나 뭐 또 농가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내년도에도 아마 이렇게 감액이 돼 온다면 분비 추가를 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우유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원하는 학생이 우유를 먹을 사람 예를 들어서 우유 유당불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 무상이긴 하지만 원하는 학생만. 그러면 전체 학생의 한 90% 수준 그 정도입니다. 급식 인원은.

원치 않는 학생은 지원을 안 된다는 것이고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별적인 지원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국도비 어떤 내시 이런 감액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무상 지원될 수 있도록 단일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에서 신규 쌍용복지타운 24억요.

예.

이게 지금 쌍용에 목욕탕 관련된 거예요?

지금 철거가 들어갔습니다마는 한 40년 이상 된 쌍용 목욕탕 재건축 건입니다.

이게 당초에 24억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예산이 36억이에요. 그죠?

총 사업비가 36억입니다.

시멘트기금이 12억 군비가 24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6억 들어갈 때 당초 쌍용복지타운 사업 계획이 우리 의회에 들어왔었나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36억인데 지금 시멘트기금에서 12억을 받고 그러면 24억에 대해서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 이게 아마 설계 사업비 수요 잡을 때 24억 원 나왔던 것은 정선 남면 유사한 규모 사례를 보고 24억 원으로 해서 12억, 12억씩 그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 또 기초 지반 들어가는 비용 이런 등 그다음에 물가 인상 이런 게 감안이 돼서 36억 원이 나왔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멘트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대 5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아마 애초에 이거를 시멘트기금이랑 사업비 확정할 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5대 5로 한다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설계 나오면서 연말 전에 기금 관리 쪽도 접촉을 하고 또 올해도 접촉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12억도 기금에서 많이 가져가는 비용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금운용위에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 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다시 36억 추경에 세우면서 위원장님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했던 게 군비가 지금 과도하다, 5대 5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군비를 우선 세우더라도 추가적으로 기금 운영이 좀 요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나 좀 검토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멘트 발전기금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정말 여러 군데서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쌍용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발전기금은 그쪽에서 더 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비가 지금 24억 지난번 사전 설명 의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시멘트 발전기금 그쪽에 더 좀 요청을 해 봐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군비 24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쪽에서는 더 이상 해주지 않으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저희 또 뭐냐 하면 시멘트기금 쪽에서는 군비 확보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지금 당장 공사는 설계가 들어가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작년에 했던 건이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쪽에서 기금을 못 주겠다 이러면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았으면 당장 계속 진행되는 데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이게 36억이 처음에 설계가 전체 쌍용 복지타운 이거 복지타운을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 36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그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해서 다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중단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철거까지 다 했으니까 이거 신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거잖아요.

당초에 이게 아마 주민들 설명하고 이럴 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원래는 작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했으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집중돼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끝나는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시멘트 발전위원회 거기랑 충분히 또 좀 군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더 지원을 받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요구에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하나만 더.

바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여기 있죠.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반납금이 있는데 2억 1,800 이건 뭐죠?

이게 김삿갓면 예밀1리 건으로 추진 중이었던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억 시설비 1억 9,000 포함해서 5억인데 역량 강화 쪽 사업비가 크고 한데 아마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역량 강화 쪽 강사비 지급에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고 지급한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시설 개보수만 하려고 아마 이 사업 신청을 했을 때는 컨설팅도 받고 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도출이 돼서 마을에서 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밀 와이너리 관련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밀 와이너리하고 관련 없고.

그럼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주민들이 좀 추진이 어렵다고 포기서를 회의를 거쳐서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신청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주민 마을 수요를 받아서 도에다 제출을 해서 또 선정이 되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마을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큰데 일개 마을에서 감당하기는 좀 큰데 처음에 욕심을 냈던 모양인데 아마 그런 쪽에서 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6만 9,000원이 감액된 210억 8,031만 6,000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사무관리비 30만 원, 농업 관련 행사 지원 국내 여비 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 2일에서 5일까지 발생한 대설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인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의 도비 포함 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유기 농업 자재 지원 사업의 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유기 농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1,17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비 종자대 지원에 도비 포함 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집적지불사업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3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도비 사업인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의 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1억 6,9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군비 추가 사업은 감액된 도 예산액만큼 증액된 1억 6,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의 재료비를 도비 포함 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사업은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강 재배 기반 조성 사업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 개선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 2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건 66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 234만 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429페이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당초에 저희한테 배정 금액이 도비 포함해서 5억이 배정됐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들도 이게 면적이 계속 요청이 늘어나서 저희가 당초에 2024년도 우리가 배정됐을 때보다 우리 본예산으로 배정됐을 때 나중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저희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배정을 해줬다가 저희 거를 좀 빼간 겁니다. 다른 시군으로.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재정 관련해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 추가 요구를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한 5월 한 중순경에 확정이 되면 그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농가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예산을 좀 확대 편성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도에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시고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군비 추가하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 관계는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지금 냉해가 왔잖아요. 과장님 혹시 냉해 관련해서 피해 정도 같은 게 아직은 파악이 안 되시겠죠?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대략 파악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봄에 심은 배추 같은 경우는 약간 냉해가 있어도 배추는 저온 장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수 쪽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개화기 때 조금 냉해를 받아서 잎이나 이런 데 냉해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5% 내외인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과는 원체 꽃이 저기 많이 피는 작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수확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수 중에 자두하고 자두가 조금 이렇게 냉해를 많이 받아서 꽃필 때요. 조금 피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부 쪽에서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지금 재 관련해서 냉해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파악된 것만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행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개화기가 좀 늦다 보니까 아마 피해는 남부 지역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또 계속 또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은 56억 7,22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6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 성격에 맞게 예산 증액 없이 480만 원을 301의 14에서 301의 02로 감옥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팸투어 운영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직원이 시간 선택제로 임용되어 기간제 인건비 5,78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간판이 노후되어 철거 상태로 있어 입간판 설치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주민 재원 사업인 방제용 드론 지원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제용 드론 배터리 지원 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은 436페이지 마지막 농작업 대행 지원에서 방제용 드론 기자재 배터리 지원을 1개소에 3,400만 원인가요?

1개소는, 방제단 1개소죠.

그럼 배터리는 몇 개예요? 지원해 주는 게.

한반도 방제. 그게 방제단 활동을 하는 그 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는 올해 추가로 가입된 사람들이고 기존에 활동하던 그 세계 3명이 있습니다. 그 3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3개 업체를 하는 거죠?

예.

여기 1개소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방제단이라서 1개소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뒤에 전영화 농기계 임대사업소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동 정비하실 때 경운기에 배터리를 해년마다 많이 교체를 해 주셨거든요. 사실 배터리라는 게 겨울철에 관리를 잘 못하면 다 방전돼 가지고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보조 충전기를 한 3년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분을 보급하시는 걸 보고,

맞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3,000만 원에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원육성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구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작업 대행 관련해서 예산 관계가 아니고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작업 관련해서 대행 사업을 해서 사실 농업인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작업하기 곤란한 거 우리가 대신 또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농작업 대행하시면서 우리 뒤에 팀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분들을 대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타리를 잘 쳐놔야지 망이 잘 만들어주고 망이 잘 만들어져야지 비닐 피복을 잘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바람에 안 날리고 이게 견고하게 딱 되는데 기초 로타리가 제대로 치지 않으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력으로 다시 또 묻어야 되는데 대행 사업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아시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칩니다. 제대로 추는데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 분들은 한 번 쳐놓으면 이게 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급적 잘 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또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르신들이 함부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트랙터 틀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은 알아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 줘 가지고 뒤에 일들을 좀 감축시켜주는 그래야지 이게 진짜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전영화 팀장님! 이해되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내 농사라 생각하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 또 친절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입간판 설치비가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서 있고요. 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4,000만 원. 지금 입간판 설치비로는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랑 같이 그 과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이 지금 주천에 분소 설치한 데 하시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본소에,

본소에?

예. 지금 그게 강풍에 도복돼서 넘어져 가지고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본소에 하는 거네요?

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식품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액은 81억 2,84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061만. 5억 5,613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상반기 신활력 플러스 사무국장 및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해썹 재인증에 따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시설 보수를 위하여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입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로컬푸드 행사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1,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4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 스마트 선별 시스템 사업비 부족에 따라 군비 추가분 2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지난해 뉴욕한인회와 업무 협약으로 2025년 10월 뉴욕 한인의 날 기념 김치와 장류를 테마로 한 영월군 김장데이 추진 및 해외 홍보 마켓 등 신규 시장 개척에 따라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전용몰 입점 판매망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 지정에 따라 도비 포함 1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정원 미반영분 일반 운영비 8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2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6,4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맨 마지막에 반환금 관련해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6,000여만 원 반환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사업 대상이 변경되었죠.

네, 2024년은 시범 사업이었고 25년부터 본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단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지금 반환금도 보면 6,000여만 원으로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정도의 그렇다면 사업 대상이 기존 시범 사업의 대상으로 진행을 해도 6,000만 원만 투입을 하면 기존에 수혜받던 군민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반환금은 6,000만 원인데 실제 작년 예산이 4억 8,000이었고 저희가 집행했던 거는 3억 6,300을 집행했습니다.

네.

그러고 남은 게 6,000인데 이거는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 기간도 좀 짧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주셔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한가를 일단 금액을 산정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2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행복이음이랑 또 농림부 자료를 돌려서 매월 이 사람들이 대상인지 아닌지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만약에 저희가 추경 자체 예산으로 추진했을 때 정산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농림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이분들이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농림부 시스템과 행복이음 시스템과를 연계해서 시스템에서 대상자가 아닐 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금방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변동이 발생했던 겁니까?

전체 작년 대상이었을 때는 저희가 1,749가구 정도가 대상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량으로는 73가구가 내려왔어요. 근데 대상자를 확인을 해 보니까 78가구가 대상인데 현재 사실 또 신청도 24가구 밖에 안 한 상태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처럼 또 이렇게 신청을 많이들 안 하셔서.

그러니까 24년도에 사업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24년도에는 1,742가구였습니다.

1,741가구.

42.

42가구였는데 금년 25년에는.

지금 저희가 78가구.

78가구가 대상이고, 근데 신청은.

24가구. 예, 현재까지.

절반도 안 되네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처럼 또 이렇게 사실 작년 시범 사업 때도 초기에는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중간에 저희가 현수막 붙이고 되게 많이.

홍보를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그나마도 신청자가 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라도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 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때도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게 과일하고 유제품 정도만 구입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경우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말씀을 주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대상의 수시 변동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 좀 어렵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대상만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을 좀 만드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심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에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농산물 산지 유통 지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이거는 우리 지난번 한반도농협 갔다 온 거기 지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APC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해가지고 7,500만 2개소 50% 지원이 돼 이건 어디 어디예요?

이거는 무릉도원에 송원농원이라고 냉동 옥수수 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남면에 광원농원이라고 곤드레 자숙 시설 추진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송원농원, 또 하나 어디요?

송원농원. 광원농업회사 법인.

송원농원은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 그냥 개인 농업인입니다. 이게 대상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다.

거기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여긴 냉동 옥수수입니다.

냉동 옥수수수인데 시설은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설을.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아니 지금 냉동 옥수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곤드레 자숙 시설 광원농업회사법인 여기 예산입니다.

근데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2개소가, 전체가 2개소고요. 추경에는 여기 하나 들어가 7,500만 원 하나 들어갑니다. 1개소. 1개소는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억 5,000 2개소에서 50% 해가지고 7,500이잖아. 아닌가요? 여기 2개소로 돼 있어서. 첨부서류에 보면. 첨부서류에 2개소로 돼 있다고요.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0만 원씩 2개소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1억 5,000 들어가는 겁니다. 자부담 50% 해서.

자부담해 가지고.

네, 자부담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느냐고요.

송원은 냉동 옥수수 시설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광원은 곤드레 삶는 거 자숙 이렇게 삶아서 하는 자숙 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네요. 그죠?

도비 군비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영월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계수조정 규모는 1억 원으로서 실과소별 예산액 감액 및 증액 사항은 없으나 재원 변경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집행부 재원 입력 오류를 정정하고자 문화관광과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5,000만 원 증액, 국유문화재 관리 지원 관광지 제초 작업 및 식생 정비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지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5월 9일 개의하는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