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ESG 경영이 중시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제6조의 3항을 보면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 이랬는데 지금 ESG, 우리 사상구에 ESG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건지,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ESG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시비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유가 ESG가 중요한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또 왜냐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기나긴 시간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ESG의 사회적 구조나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해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기업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도 필요하고 컨설팅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인증받은 거는 대기업에서 위주로 하지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인증까지 간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사상구 내에 ESG라는, ESG 경영이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이게 홍보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게 선도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기업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5000만 원 받으면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관내 기업체로 제한을 했고, 그게 지금 이번에 ‘ESG&ISO 인증원’이라고 주○○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기발협의 회원이시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가 뭐냐면 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간다거나 또 정기총회 갈 때마다 항상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ESG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약점과 강점을 알아야지만 접근을 하는데, 그걸 하려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돈을 들이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은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내가 컨설팅만 좀 해 준다면……” 만약에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더 보완해서 인증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ESG 경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 5000만 원 확보한 거는 ESG 경영에 대해서 사상구 관내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비는 어떤 취지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컨설팅비로, 이번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을 받아서 관내의 설립한 지 3년 이상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업체를 정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요.
김향남위원
그러면 ESG, ISO가 인증이 만약에 되는 기업들은 나중에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국가에서 국비 사업을 하면 거기서, 그 사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는 건지, 앞으로 향후 이 ESG, ISO 인증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요즘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에서 뭘 보냐면 재무적 그걸 보거든요. 이 회사가 과연 재무적으로 탄탄한가를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 재무적 제표는 옛날이야기고 이제 향후에는 비재무적 제표라 해서 ESG,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 같은 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증을 따게 된다면 나중에 향후에 수출할 때 다른 데와 경쟁이 붙을 때 조금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이게 국내뿐 아니라 국외, 해외에서도 ESG 경영이 지금, 그 뭐죠? 물건이나 뭘 하면 그게 인증이 돼서 수출을 이런 기업에서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기업을 더 인정을 하는, 왜냐하면 당장 그 기업 자체가, 기업의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 돈에 의해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기업이 그래도 환경도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자세하게 물어본 거는 저는 이게 생소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자세히, 이 조례에 제가 사인을 하기 전에 상세히 읽어봤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연구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거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환경 쪽이나 또 ESG 경영으로 인증받으면 아무래도 지구가 깨끗해지는 거에 또 일조를 하니까 이게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인증받아서 정말 이런 업체들이 수출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되면 이제 다른 업체들도 ESG 인증을 받으려고 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의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ESG 경영 활성화, 연구단체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을 또 잘 들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사실 저희 부산에 지금 총 9개, 부산광역시 4개 그리고 각 지역구에 지금 5개 되어 있던데 우리가 거의 끝자락 아닌가, 왜냐하면 ESG 경영이 한창 유행할 때는 또 한창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어져 와서 저희가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로도 다섯 군데 구밖에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구도 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조금, 저희 구를 끝으로 더 이상 이렇게 ESG 연구에, 그러니까 연구나 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들리는 얘기 같은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는 지금 동구보다, 4개 구가 있고, 부산시에 4개 구가 있는데 다들 뭐 2024년 12월에 제정했고 올해 2월에 제정했고,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G가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 회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의심과 아직까지 또 재무적 제표에 집중하다 보니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투자해도 되냐는 그런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 구도 서서히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이 해 주셔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고, 또 올해도 지금 4개 구가 조례는 제정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된 거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뭐 다섯 번째지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여기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올해 시비로 지금 5000만 원을 받아왔지만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억지를 부려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2억 원이나 2억 3000만 원을 줘 가지고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각 구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을 떼오다 보니 시에서도 “지금은 뭐 주기는 주는데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상구만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은 상태라서, 아마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또 기업체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좀 괜찮고, 어차피 향후로는 계속 나아가야 될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아마 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게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만 저희 사상구가 받고 내년부터는 다른, 형평성 때문에 다른 구에 지원이 가야 돼서 우리는 못 받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럼 현재 우리 5000만 원이면 10개 업체를 하는 거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체적인 인식 변화나 뭐 이런 것들, 좀 호응이 좋으면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이번에 10개 업체를 해봤는데 다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는 또 못 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데 말고, 좀 낙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기발협에서도 ESG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태웠으니 이번에 보조 사업자한테 기업발전협의회 월례회나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개괄적으로, 여기 지금 교육을 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한번 교육을 함으로써 계속 인식을 시키고,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좀 자부담도 대게 하고 하면서 조금, 제 생각에는 당장 내년에 구비를 5000만 원을 안 준다 하더라도 몇 개라도 조금씩 이렇게 해마다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또 이미지 제고가 좀 필요한 업체들은 또 관심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앞으로 쭉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사상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니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회사를 경영함에 따라서 품질 경영이나 또 평가나 이런 게 보면 오래전부터, 아까 전에 ISO9001, ISO14001 이거는 품질 평가받는 것하고는, ESG하고는 분리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조례는 각 구에서 했지만, 시비로써 우리가 받아올 때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하겠다, 없는데도 이거 시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시는 것도 제가 알았고 또 조례도 아마 곧 제정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사상공업단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계에서 아이템을 냈기 때문에 시에 가서 계속 푸시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품질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쪽에 사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ESG가 지금 막 동시다발로 각 구·군 또 광역 단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평가받으려면 우리는 지금 10개에 5000만 원 갖고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평가받는 데 돈이 상당합니다. 예, 많이 드는데,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는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떤 규모의 업체에 이 ESG 평가받으려면 얼마나 드는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드는 이유가 지금 컨설팅을 받고 나서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까지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돈은 제법 들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인증으로 갈 것이고 아닌 업체는 아마 아닐 건데, 그래서 인증까지 갈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또 다른 구보다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해 줌으로 해서 효과적인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잘못 비추어지면 평가받는 데 제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도 잘 평가해서, 그다음에 그 업체가 정말 좀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좀 현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고, 지금 다 아주 중소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 뭐,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으니까 이것도 하여튼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상구 이미지 차원에서도 이게 조금, 시비를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춘희 의원님.
정춘희의원
예, 이 ESG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ESG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무원 사회나 또 일반 사회에서는 좀 낯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원부터가 조금 더 이런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알아가고자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우리가 사상구 공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우리 사상구의 기발협에 속해 있는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분들이, 이 기업 하는 중소기업 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반응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 연구단체의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어떤 부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 구조 전체적으로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방향이,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ESG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했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서도 우리 사상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소규모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기는 어렵지만 또 관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보조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중소기업 자체들의 어떤 인식 변화가 오면 이분들 스스로도 함께 모여서 어떤 기금을 마련한다거나 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ESG 조례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상공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이런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서 시에다가 이런 ESG 경영을 저희들이 또 도입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따왔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들이 그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또 내년의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 공모사업에서 시비 5000만 원이 잘 사업이 운영되어지면 그다음 번에는 그 공모사업의 특성상 그해에는, 한 해 아니면 두 해에는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다음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또 구비가 편성되어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금을 마련하거나 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황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수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검사를 표본검사로 실시할 수 있다.’라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해당 집단급식소 등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상구 내 집단급식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구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제4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집단급식소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검사를 표본검사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사능 등 검사를 연 1회에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취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전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 업체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사상구에서 만약에 100여 개가 있으면 그중에 1년에 한 번, 한 곳을 지목해서 한다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꼭, 개수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일부를 추려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향남위원
원래는 이 조례가, 만약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사능 검사를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는 않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시에서 1년에 보통 한 420건 정도 식재료 검사를 하는데 그게, 마트나 일반 다른 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집단급식소에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추려서 그렇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지원사업에 보니까 사업명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되어 있고 예산액이 340만 원이고 5만 원에 68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이걸 하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는 아마 별도로 조례가 있어서 그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하는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은 420건 정도 되고요. 수산물은, 잠깐만요. 농수산물은 우리 사상구가 전체 103건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1년에 103번 정도 검사를 하는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럼 혹시 이거 검사해서, 방사능이 검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나온 경우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2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만약에 이 방사능이 검출이 돼서, 뭐 과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그게 이미 식당으로 갔거나 학교로, 급식소로 가고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되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보통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데서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로 이렇게 배송되기 전에 거의 다 폐기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아마 이런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사상구에서 통틀어서 1년에 한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은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한 곳은 아니고요. 예.
김향남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만 위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마트나 아니면 뭐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데도 다 해야 되거든요? 골고루 해서, 이제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보통 한 해에, 아까 백몇 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103건.
김향남위원
예, 그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 방사능 검사는, 뭐 아이들 급식소에 가는 이런 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방사능 검사는 사실, 저희 이 검사를 할 때도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들 그런 거 위주로, 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니, 있는데 그 물건이 일본에서 수입이 되거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에 한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상을 하건대 그런, 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방사능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사상구 내의 집단급식소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이 76개소를 다 하지 못하니까 이 중에 일부를 나눠서, 한 해에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인데 한 몇 건 정도를 방사능 검사를 할 것 같습니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근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없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숫자는 이제,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의 계획에 대해서 어디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방사능 검사가 현재는 저희들이 검사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산물이나 이런 걸 검사를 보내면 거기서 ‘이것은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정되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구에서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몇 개를 할 것이다,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집단급식소는 이미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됐고, 이런 조례를 하면 방사능에 대해서 검사를 1년에 한 2회, 뭐 수산물에 대해서 올해는 하겠다, 뭐 내년에는 과일에 대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걸 해서 횟수까지도 어느 정도,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든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하고 부서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면 이 조례가 됐을 시 어떻게까지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잠자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걸 좀 유념하셨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10번, 20번 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를 지정해서 뭐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것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조금 과장님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유념해 두셨다가 올해 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수진의원
제가 추가로 좀 해도 될까요?
이정욱위원장
예, 예.
황수진의원
이게 제가 전반기 때도 사실은 이 조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학교만, 학교 시설만 했었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방사능,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보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68회면 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는 부산시 전체의 학교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조금 뿌려지기 전이었고 지금은 많이 방출이 된 상황이라 지금 시점에서는 이 조례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집단에서 같이 하는, 급식을 하고 있는 저희 사상구민들께서 집단적으로 같이 하고 계신 곳에서는 다 같이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물품에서도 이게 추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가공식품도 추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76개소의 우리 집단급식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에서는 이거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재료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그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몇 군데를 하겠다, 정확하게 그거는 예산을 같이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나오지가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백몇 군데를 다 하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건 또 저 본 의원의 욕심이니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10% 정도로 했다가 20%, 30% 이렇게 늘려가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그 속에서 또 몇 군데가 발견이 된다 하면 사실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또 극대화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과에서 뭐 몇 군데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시는 모든 집단급식소에 계시는 우리 사상구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조례를 바꿨고 이번에 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사실 마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보여주기식인 것 같고, 좀 상세하게 저는 마트 말고 진짜 물건이 들어가는 납품업체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챙겨 보면 아마, 다른 구도 또 아마 저희 구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저는 우리 황수진 의원님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망이 촘촘하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검사를 한 번 거치고, 바다 생물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다시 거르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에서도 걸러져서, 언론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띄우기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맞죠? 그다음에 바다로 들어오는 고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아까 선별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선상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태평양에서 방사능 유출 지역을 통해 가지고 고기가, 돌아서 오는 고기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 고기를 잡으면 방사능이 100% 노출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 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차이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수진 의원님의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가, 나는 아주 원양에서 잡은 고기가 결국은 돌다가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쪽에서 목적을 두고 이 조례는 괜찮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이렇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므로 해서 망을 하나 더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망이 좀 더 촘촘해지므로 해서 우리는 안전한 식재료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마트나 이런 데는 하고 있었는데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계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식재료를 파는 업체가 다섯 군데면 한 군데 모계밭에다가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섯 군데 다 아니고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도 다섯 군데는 이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되면 몇 군데만 선별적으로, 와 있는 공급 업체에다가 조사만 철저하게 된다 그러면 사상구민은 안전한 먹거리에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잠자는 조례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망을 좀 쳐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사상구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가질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이라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 국내 자체 생산이 아닌 수입하는 거는 다 검역소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검역소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게 100% 다 이렇게 검사를 못 하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요즘은 스크린, 또 이런 검역하는 게 또 새로 생겨 가지고 그거를 통과해서 뭐가 이상이 있을 때는 어느 특정 부분을, 수산물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판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보면? 그래서 물론 한 번 더, 우리 사상구만큼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비록 적은 금액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 예산이 검수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검수하는 그 사람들한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나 그런 기계를 가지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1차, 2차, 3차 통과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만,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 1차 검역소 확인서라든지 2차 검역소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를 업체에서 들여올 때 붙여서 들여온다면 우리가 또 믿고, 워낙 먹거리가 다양하니까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사상구 위생과에서 그걸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어느 날, 날을 정해서 한번 딱 해보는 것도, 그런 기구가 부산시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를 검사하겠다는 것하고, 뭐 지금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나 이런 거는 학부모들이 또 음식 들어올 때 식품검수 위원으로서 다 꼭 거쳐 가지고 들어옵니다. 단지 일반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그것까지 다 못하기 때문에 믿고, 그 업체를 믿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라도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더 안전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이 조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수 위원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집단급식소나 마트라든지, 우리는 뭐 사상에 마트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명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안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있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유사한 조례는 보통 학교급식,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는 여러 구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구에서 있는데 이번에 우리 황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그것보다 범위를 조금 넓혀서 집단급식소 전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렇게.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조례명이 너무 좀 이렇게 길게 풀어서 약간, 너무 길어서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명이 되어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노경옥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경옥입니다. 21만 사상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사상구의 미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수진 부위원장님, 윤숙희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1794-1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2건으로 먼저 재무과 소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은 위치는 주례동 689-2번지로 면적이 1560㎡, 472평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하반기, 사업비는 토지매입 52억 원, 조성비 2억 원으로 구비 5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평균 이용 차량이 360대, 청사 부설주차장에 등록된 직원 차량이 760대 정도 되지만, 주차면수는 이중 주차구역 36면 포함, 248면으로 청사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를 한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종 구청 행사 시 차량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주차 공간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사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여 향후 이용 계획 또한 무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24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노인여가시설 조성 안건을 제출하여 승인받았으나, 부지 중 덕포동 712-5번지 임야 421㎡가 올해 2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역사공원 사업 추진 시 편입 예정으로 해당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면적이 1130.8㎡에서 709.8㎡로 30% 이상 감소되었으며, 사용 용도 또한 변경되어 변경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조성 부지는 덕포동 710-1번지, 711-1번지로 구 덕포중부산농협의 부지입니다. 토지 709.8㎡, 건물 연면적 1263.06㎡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우리동네ESG센터, 지상 2층과 지상 3층은 하하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 부지 매입비 45억 원은 25년도 제1차 추경 편성 시 구비로 반영코자 하며, 리모델링비 12억 원은 우리동네ESG센터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시비와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하센터 또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8억 원, 구비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시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우리 구 총인구수 대비 신노년 60세∼74세 인구의 비율은 26.9%,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24.9%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노인의 다양해지는 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및 노인장애인복지과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노경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은 2002년 청사 이전 이래 부설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청사 부설주차장 신설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시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당초 노인여가시설 조성에서 친환경 일자리창출 공간을 포함한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으로 일부 변경되었으며, 토지 면적이 30% 초과 감소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매입 건이 2건이 올라왔는데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소재지가 주례동 689-2 여기, 저도 구청에 주차면이 부족해서 주차면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요 바로 근처라서 저는 이걸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차 대수가 92대를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또 다른 용도로도 혹시나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만약에 우리 지금 기존의 주차 면적에다가 타워를 할 경우 몇 면이 나오고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그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나.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초에도 주차난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왔었고, 작년 초에도 주차타워를 지금 앞에 있는 건물처럼 저희 청사 부설주차장에 하는 걸로 해서, 두 동을 할 경우에 한 82면 정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추가적인 거 없이 딱 건물만 세우는 데 한 27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나왔었고, 근데 지금 또 물가가 올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었고 또 증축을 해서, 철골 증축해 가지고 하면 20면 정도 해서 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드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면을 늘리는 게 최우선인 걸로 검토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땅이, 뭐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이 땅이 한 80억 원 정도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금액도 많고 이래서,
김향남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이 52억 원을 들인 여기가 92면이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주차타워 2동을 하면 밑에 있는 거 포함해서 82면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주차타워만 82면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주차타워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향남위원
27억 원을 들여서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더 싸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근데 이게, 사실상 주차타워라는 게 그 유지, 인원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구에,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말을 하면 여타여타 이래서, 뭐 그런 거하고 다 포함하면 이 구입하는 거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지, 위원을 지금 설득을 하는 건데. 지금 답변 내용은 2동에 82면이면 여기하고 10면밖에 차이 안 나는데 27억 원이면 반밖에 금액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게 잘했다고 하는데 다시 타워로 선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이 주차, 차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참 불편하고, 그리고 또 길게 세워놓으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답변해서 이걸 지금 찬성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지금, 이 2동이 82면에 27억 원을 한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더 싸게 느껴지는데 “52억 원이나 주고 이걸 하세요” 하겠어요, 지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김향남위원
부서 과장님이 이걸 하자고 지금, 제 입장은 하자는 위원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이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그때 당시도 금액은 작았지만 다른 유지관리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고장 나는 거, 직원들 활용도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잠정 결정을 내서 그 추진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타워는 물론 건물을 지으면, 또 마당에 주차타워를 하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저희 주차장 미관을 또 저해하고 여러 가지 검토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그때도 효율적이라는 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금액으로만 보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유지 차원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한 걸로 그때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을게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가 통로 좌석 확보해서 248면입니다.
김종선위원
자, 248면입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몇 면이 없어집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기존의 주차장은 18면이 감소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82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선위원
82면이 증가한다, 그럼 없어지는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82면이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부족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럼 토털, 새로 짓는 거하고 92면인가 91면이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이 주차타워를 세웠을 때 전체 면수하고 이번에 91면 들어가는 거 전체 면수하고 대비된 게 있습니까, 혹시?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금액 말고 주차면수, 왜냐하면 주차장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사상구이기 때문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주차타워를 하면 82면이 증가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구입해서 하면 91면이 증가하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한 9면 증가 사항인데, 지금 부지가 그만큼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주차면수로만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재산상에 우리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재산상에, 나중에는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솔직히 민원 보러 오셨던 분들의 짜증 섞인 민원이, 또 다른 민원에 민원이, 옥상에 옥이 생기듯이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설명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를 김향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못해 주시면 우리도 한쪽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던 거고, 이 주차 부분 문제는 꼭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재산상의, 지금 보니까 54억 원으로 매각 요구액이 지금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80억 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사실은 엄두가 안 나서 전혀 생각을 좀 못 했었고, 예산도 있고 이래서…… 근데 지금 이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지금 4월 16일 날 플래카드 붙이는 거 보고 저희가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을 하게 됐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서 그 부지를 교육관으로 쓰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또 매입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저희도 사실은, 이 땅은 청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땅은, 저희가 사실은 청사 개청 이래로 계속해서 주차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땅이 나온 거는, 정말 이 기회 아니면 진짜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이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청사에 관계되는 어떤 민원을 계속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주차장 부지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절실한 만큼 저희 위원들도 가장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 오면 항상 저희들이 행사장에 제대로 도착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차를 대놓고 행사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 위반으로 참 많은 예산을 구청에 보태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물은 거고, 우리가 2021년도의 탁상 감정가가 46.7억 원인데, 46억 7000만 원인데 지금 54억 원 정도 같으면 2021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가장 낮게 지금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좀 사업이 수행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좀 써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도 이게 우리 구청,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재무과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개청 이래로 계속해서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한 어떤 숙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꼭, 이렇게 좋은 부지가 나왔을 때 바로 옆에 꼭 확보해서 앞으로 민원 같은 것도 다 해결하고 저희 주차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꼭 좀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녹색 환경을 생각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생활의 편리성을 또 따지니까, 차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주차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2억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는 그냥 철거하고 선만 긋는 데 2억 원이 든다는 겁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철거 비용이랑, 아,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하고 주차선이랑 또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 가격을 최저로 상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철거비는 51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이 2억 원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위에 그러면 이거 5100만 원은 뭡니까? 아, 가격은 없고 건물이, 평수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감전동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또 이것도 가까우니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면, 요즘 애플아울렛이나 가면 거기 2층에 철골조로 해 가지고 2층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가, 2층까지 올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철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 정식 건물로 짓게 되면 철거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철골조로, 요즘 다른 큰 건물에 가보면 철골조로 많이 합니다. 단단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크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단면만 2억 원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주차장 확보하는 게 뭐 91면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돈이 한꺼번에, 지금 부지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시설을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 드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추후에 또 부족하면 증축하면 되는데 증축, 저희가 구청 내에 철골조 증축하는 데도 20면 확보하는 데 3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생각보다 철골조 그게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땅을 확보해서 기존 최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차츰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하는 걸로 저희는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철골조 하는 데도 돈이 상당하게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예, 저희가 그때 증축하는 거 20면 하는 데 30억 원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기본 땅 91면에다가 철골만 세워 가지고 하는데도 그 정도로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게 들 수 있지만,
숙희
윤숙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이왕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정말 여유 있게, 불법 주차가 주변에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주차타워 82면 하는 데 27억 원인데 철골조 2층을 하는 데 30억 원 든다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바르게 말했으면 괜찮은데, 주차타워가 저는 82면 하는 데 이게 금액이 더 나오지, 철골조 하는 데 30억 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뭐 우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서 뭐 엄청 비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이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수정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 위원들께 나중에 다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를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 주차대수가 감소가 됩니다, 이제. 그 기존 주차장이 15면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감소되는 건 알겠는데 30억 원이, 2층에 철골을 하는 데 30억 원이 든다는 게 맞는지 그건 나중에,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말고 밑에 거,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이거 지금 우리가 질문할 게 더 많으니까 이건 놔놓고, 그건 나중에 수정할 게 있으면, 과장님 말이 맞으면 그대로 가시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수정할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여기 행정경제위원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서 저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저기는 상주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 없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논의를 못 했는데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러면 공익요원 한두 명 정도? 그렇게 인력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배정되어 있던 그 복무요원 이외에…… 그 복무요원을 활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추가로 복무요원을 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채용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좀 추가적으로 지금 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그게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요즘에 워낙 안 그래도 대체복무요원들 지금 인원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한데, 그 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저희 부서에 지금 공익요원들이 있긴 한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 부지가 사실은 위치가 지금 구청과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차선만 그어놓고 주차면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좀 주차면수를 일부 줄이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구조물을 좀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앞에도 보면, 구청 별관에도 보면 뭐 관변단체들 사무실 이렇게 내어주고 공간 내어주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뭐 지금 건물을 또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저도 차후에, 일단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해보고, 저희가 저희 별관도 있지만 계속해서 직제도 늘어나고 여러 사무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복도도 지금 막아서 부서를 늘리고 이러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거기에 지하 1층이라든지 뭐 그렇게 넣어서 건물을 짓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그 주차면수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또 그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야 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면에 몇 면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주차면수 이거 긋는거, 2억 원이 산출된 그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2억 원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재무과장, 팀장과 의논)
김종선위원
50면인가 60면에 2갠가, 3갠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차면에 장애인 주차면이 한 2∼4% 정도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 그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 주차면을 나누니까 지금 한 91면 정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개당? (재무과장, 팀장과 의논)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지금 충전기 설치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1개당 300만 원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몇 개 설치해야 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한, 총 주차대수의 2%를 설치해야 되니까 저희가 뭐 지금 91면 하면……, 2%면 8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철거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뭐 시스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는데, 선만 긋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좀 의문점이 들어서……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철거 비용이랑 시스템 설치비가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시스템 설치비가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지금 저희 구청에 하고 있는 그……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게 지금 4500만 원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까 그리고 철거비가 5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 철거비 5000만 원과 주차선 긋는 데 또 한 1억 얼마 정도 들고 이래서,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주차선을 긋는데 어떻게 그게 1억 원이나 들 수가 있죠?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선 긋는 데 비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조금…… 철거비가 한 1억 원 정도이고 지금 주차선 긋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이정욱위원장
5000만 원?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다음에 시스템 설치비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지금 같이 묶어서 질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향남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정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농협 부지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노인복합문화시설 여기 우리 용도 변경하는 거, 지금 ESG센터 조성 때문에 노인복합시설로 또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노인여가시설일 때와 노인복합문화시설로 바뀌었을 경우에, ESG센터 조성하는 거 말고 다른 추가적으로 뭐 이득을 본다든가 그런 혜택 사항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노인여가시설로 중부산농협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부산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한 노인여가시설은, 또 노인여가시설은 주변에 많고 또 노인여가시설만으로는 좀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를 적극 반영하여서 저희가 우리동네ESG라고 그 부분을 추가로 사업을, 부산시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부산농협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그 부지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서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ESG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를, 사실상 지금 거의 자기가, 우리 연말에 항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뭐 이렇게, 일자리사업을 신청을 받는데 3997명 대상으로 뽑는 그런 자리에 거의 7000명, 8000명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신청을 하였고, 거기에서 기존에 일하시다가 떨어진 분들의 어떠한 그런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 반영하였고, 또 ESG라는 말이 뭐 어찌 보면 좀, 우리동네ESG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탄소중립과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어르신의 일자리를 한 200명∼300명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그리고 유소년들의 또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예, 사업목적을 살짝 변경을 했던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또 혹시나 저희가 반대가 된다면 또다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계속 반대하면 계속 용도가 다르게, 다르게, 다르게…… 저는 사실 처음부터 노인여가시설은 아니라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다른 ESG 조성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반대를 하면 또다시 이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또 용도를, 변경을 찾아보실 건지,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뭐 그런, 저의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 친환경 ESG센터로 확고하게 얘기를 하시는, 과에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노인여가시설에서 변경을 하게 된 것은 우리동네ESG라는 사업을, 사업 공모가 났을 때 거의, 사실 요즘의 어떠한 방향 자체가 전부 다 탄소중립 실천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에 접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같은 부분은, 저희들은 늘 일을 하니까 그렇게 뭐, ‘아이고, 노인일자리 그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본인들의 활력 충전소라는 것을 제가 여기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 사업 변경은 없습니다. 예, 그대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저는 사실 친환경 일자리 이것도 그냥 좀, 친환경 일자리창출 공간 이것도 사실 조금 노인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인복합시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좀 붙인 게 아닌가. 사실은 우리동네ESG센터는 우리 청소년들 뭐 이런 사업이랑 붙여도 되고 아니면 기본적인, 중간의 우리 세대 분들이 사실 이거 많이 배우셔야 되고 이거 공간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노인복합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와 별도로 우리가 지금 보면 또 땅 매입하는 그 부분이 지금 또 변경이 됐잖아요, 그 뒤에 부지 부분은 다시. 그것도 우리 이 센터를 조성함에 의해서 그런 생각과 같이 합쳐져서 그 부지도 변경이 된 건지 그것까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나머지 뒷부분, 원래 3필지였는데 뒷부분 712-5번지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 부산시 역사공원 부지로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사업 변경이 되어서 다른 걸로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ESG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지 자체가 한 100평 정도가 지하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뭐 건축 연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그 ESG센터의 기준 자체가 100평 정도가 되어야지 어르신들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공정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 플러스 2층에는 체험 학습장이라든지, 거기에 학습이나 벤치마킹이나 그런 교육을 하러 오는 그런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이나 뭐 또 다른 부분 층은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사실 이 공간이 이 땅 매입에, 그러니까 땅 매입이 중점이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가 계속, 계속 변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뭐 공모사업 물론 좋은 거 있어서 당겨오신 거는 참 좋으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 부지 매입에 우리 이 사업계획을 좀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반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그때도 우리 사상구 안에 청소년 시설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진짜 이 땅의 가치, 이 땅이 정말 이 금액으로 사도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그냥 어떠한 사업들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그걸 반대했던 이유거든요. 근데 이번에 ESG센터 들어왔을 때도 조금 끼워붙이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뭐 더 이상 이제 이 ESG센터 말고는 변경하실 생각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어떤 풍습에 보면 300년이나 100년만 넘어간 나무도 함부로 못 벱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사상을 지켜왔던,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지켜왔던 우리 어르신들이, 신선이 내려앉았다 이래 가지고 ‘강선대’라는 것은 지켜왔던 어떤 하나의 문화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듣냐 하면, 회의 마치고 나면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해요. “왜 여기에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안 하느냐? 의원들이 뭘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취득 추정가를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진행이 잘 안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드린 말씀이 공시지가와 현물가와, 현물가를 대비해서, 현물가에서부터만 낮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누가 내 보고 공시지가로 내 집 내놔라, 하면 몇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안 내놓습니다, 죽어도. 뼈 빠지게 벌 때는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만 맞춰주신다고 그러면 사업은 진행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문화 공간, 역사문화 공간으로 하겠다, 이래서 그 지역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그 둘, 우리가 토착인이라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애정들도 많고 뭐 이렇게, 강선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산이 있는 어떤 강선대 이런 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마을 전체가 사고가 나서 다 죽는 줄 알아요, 그 어른들 심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건드리고 잘 좀 만들어 달라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동네ESG센터 4억 원에 시비 플러스 민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 민자가 들어오게끔 돼 있는 출처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가, 당초에 이 시비하고 같이 민자로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뭐 추진을 할 때 이 ESG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도 저희 구를, 저희 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초창기에 뭔가 저희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희 예산이라 하면 다른 구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시비 플러스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폐플라스틱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만들기에는, 그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를 많이 끌어왔고 LH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다 공부는 해 왔는데 또 질의를 주시니까…… 예, 제가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라든지 남부발전 지원이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은행에서 민자를 또 후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 민자가 여기 들어올 때는 투자 가치성이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투자 가치성을, 민자가 들어올 때 어떤 내용을 보고 민자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를 선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종선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중부산농협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센터를 조성하는 면적 자체가 10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만족을 하였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접근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어르신들의, 평지에 있고 어르신들이 일하거나 뭐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르신들이, 한 이삼백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관이 아닌 민에서 보기에도 그러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서, 예, 지금 현재 의논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게 민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가치성을 인정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조례도, ESG에 대한 조례도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 민자 투자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어떤 기관에서 민자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작이 됐을 때 이분들이 발을 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드렸던 그러한 공사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일련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지금 내가 민자로 어떻게 후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자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역민들이,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안 시키셨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0% 그 면적이, 사업 면적이 30% 이렇게 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이정욱위원장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놓쳐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이…… 저희도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늦게 상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는 67억 원이 잡혀 있었고 지금은 57억 원으로 이 부지 면적이 줄어들면서 줄었는데, 이 공사비가 당초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에 설계 용역비가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공사비가 11억 3000만 원, 설계 용역이 7000만 원 이렇게 올라 가지고 지금 이 계획서에 잡혀 있습니다. 이 비율로 보면 공사비가 당초 계획 대비 18.69% 올랐는데, 설계 용역비가 4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공사비가 이 정도로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변경안을 당초에 올렸던 그 부분은 우리동네ESG를 포함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변경 승인안에 올라올 때는 우리동네ESG 공사가 추가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이게, 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꼭 있기 때문에 중부산농협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왜 중부산농협 조합장이 안달이 나 가지고 이거를 사달라고 전화가 오고 의회에 찾아오고,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정도로 뭐 이렇게 사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이렇게, 원래는 사는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당초에 지금 이 부지 면적이 줄어서 사업비가 준 거는 맞지만, 당초 이 평당 가격이 지금 그 당시보다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오히려 증가해서 지금 이 부지 가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알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지 가격은 아까 이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게 된 게 첫 번째는 사업의 목적 변경, 그다음에 면적의 30% 이상의 감소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면적이 아까 그 416㎡가 줄은……
이정욱위원장
421㎡.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421㎡가 줄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부산농협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 뒷부분이, 뒷부분이 421㎡가 되고, 앞부분 710-1번지와 711-1번지가 앞부분에 우리가 사상로를 접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노인복합문화시설의, 그 시설의 뒷부분이 빠지는 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 부지 매입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정욱위원장
아니, 실제로 이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는 평당 300만 원씩 더 올려서 지금 책정이 된 거라니까요? 제가 그 임야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710-1번지 이거랑 711-1번지를 따로 빼서 제가 이 계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평당 한 1650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 지금 한 1900만 원 돈입니다, 같은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저기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는, 100% 반영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부지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실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부지에 대한 이 금액 자체가 낮게 산정이 되는 건데 왜 매번 올라올 때마다 이 금액을 자꾸 더 올려 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자꾸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하고 같은 말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같은 말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사상로가 있고 그 땅이 이렇게, 그림을…… (노인복지과장, 그림 그리며 설명) 이게 중부산농협이다 하면, 중부산농협 부지다, 이렇게 하면 여기 사상로가 여기, 여기로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다 같은 말이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이걸 반대를 할 것 같으면 표결로 합시다, 이거. 물어봐서 더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이건 예결위에서 다룹시다, 예산에서.
이정욱위원장
아니요.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이정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려는 부지 자체가 3필지인데, 이렇게 돼 있는 3필지가 있었는데 그 역사공원에 들어가는 부지는 저 뒤쪽, 사상고등학교 쪽이니까 뒤쪽이고 저희가 사려는 부지가 앞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떼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충분히 높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는 이 뒷부분하고 앞에 사상로를 접하는 이 도로가 바로 인접하고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당초에 포함된 거기도 이 땅은 그대로 도로에 인접하고 있었고,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지 실제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뒷 부지를 떼면서 이게 뭐 진입로나 그런 데 지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지에 대한 가치에 변동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 부지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평당 한 300만 원 돈을 더 얹어 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이 지금 어르신들 뭐 ESG 관련해서 그런 복합 여가시설에 대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게, 당초에 지금 대한노인회가 원래 이리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르신들께서 안 옮긴다고 하셨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접근성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다가 안 옮긴다는 데를 자꾸 어르신들을 위한, 뭐 위치가 좋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무료로 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앞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역이랑 덕포역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결국에는 여기에 오시려면 대중교통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근 뒤쪽에, 바로 얼마 전에 신라대학교에 하하센터를 조성해 놨는데 자꾸 이렇게 억지로, 뭔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사업을 억지로 구겨 넣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이거 좀 안 올리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자, 이제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는 위원장님 개인의 견해고,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8m 도로를 인접하면 집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도로가 만약에 골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값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는 이야기는 노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따지시면 안 되고,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어린애들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이런 사람들의 접근성을 따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거기 자주 구경하러 오는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왜냐하면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기구로만, 문화로만 봐버리면 그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이미 멀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그다음에 역사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 관람하러 올 수 있는 애들의 또 층이 어느 층이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졌을 때는 이쪽의 접근성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에서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부분은 우리 현재 조합장이 안달이 나 가지고 본인이 사달라고 자꾸 쫓아오는 것 같으면 좀 더 깎아보세요. 더 깎아보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농협 측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새로 집을 짓고 그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거를 또 서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민도 같이 해 줘야 되거든.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고민을 같이 해 주는 게 정말로 제대로 성숙한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내용이 그래도 속기에 남아야지 저도 내 지역에 가면 할 말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도 저보고는 “아니,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질타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서 표결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올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또다시 반려가 되고, 반려가 되고 이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저도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및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각의 건에 대하여 분리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 희망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하신 위원님은 김종선 위원님으로 총 한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향남, 황수진, 이정욱 위원으로 총 3명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럼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재석 위원 5명,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중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