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마지막에 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또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어떤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이 시설센터 명칭 변경과 지금 할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가 예전에,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수련관, 이런 게 당연시되었던 게 조금 사회의 어떤 언어 사용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시설로 가는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당연히 또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반갑게 생각하고요.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청소년복지시설 입소자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어떤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인데, 저는 약간 조금 우리 사회 자체가 청소년, 특히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따라야 되겠지만, 좀 더 이런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제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우리 부산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설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사상구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아까 이 대상자, 소외되어 있는 계층,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어떤 특수층 청소년이 이용할 때에만 지금 시설에 대한 감면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이런 특수 목적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시설이라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무료 내지, 감면이 아니라 무료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더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좀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측면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옥 의원님, 예, 조례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어떤 소감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과장님, 이번에도 민간위탁,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게 새롭게 민간위탁을 맡게 되는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다시 위탁되는 게 개인에게 이렇게 가는 게,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가는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추세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면 아까 법인이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구의 어떤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아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나 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아마 바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개인에게 좀, 또 젊은 분들한테, 젊은 원장님들이 거의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공모가 들어왔을 때 그 심사 기준이나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자료를 좀 한번 봤었는데요. 굉장히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수나 평가가 상을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선정되시는 부분은 “당연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이게 변별력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더 세밀하게 내지 바꿔야 되지 않나, 다른 방식의 어떤 뭔가가 들어가지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번에 4개 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지금 원아가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누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원에 비해서 정원의 숫자가 85명에서 33명, 약 38.8%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학장 같은 경우에도 54명에 22명, 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급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어린이집의 정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향후 전망, 예를 들면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통합한다든가, 조금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부서에서는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우리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아마 인구 숫자가, 저출생, 아동, 출생아들의 숫자가 줄면서 이런 사회적인 기관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같이 함께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밀하게 장기적인 검토를 세워서 이런 우리 지금의 추세와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국공립어린이집, 이거 민간위탁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아이고, 이 학마을목욕탕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사업 예측에 대한 부분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갑갑합니다, 사실. 예,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이 학마을목욕탕 운영이나 지금 앞으로의 방향들을 봤을 때는 가장 근본적인, 이 목욕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당시에 사업 예측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에, 위치가 조금 저희들의 처음 방향성과 달랐지만, 구유지의 사업비는 전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에 호응을 하고자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악재들이 계속 이 학마을목욕탕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중에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이든 저희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도 조금 한편으로는 이 목욕탕이 그냥이 아니라 보건복지라는,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끊임없이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목욕탕 사업 역시도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건강권을 이분들한테 드린다, 이런 의미로 가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또 많은 고민을 거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또 이 부분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니, 전체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의 이용자 수준으로도 어쨌든 인건비나 이 유지비들이 가능하다고 하니, 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운영도 한번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또 한 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요. 과장님, 다른 거 하나, 여기 조례 참고 사항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수용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앞으로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면 이 장애인의 어떤 복지법에 따른 이 부분을 보면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방면에, 또 인근에 있는 목욕탕의 영업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시니까 또 이 부분도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불수용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장애인, 사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소수이지만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 부분 역시도 아마 조만간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편하게 하십시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게 주례1, 주례4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이제 구의회로 넘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이 두 곳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함께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례동의 숙원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실제적으로 또 이 주민설명회 이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온 부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아마 그날 전체적으로 이 두 곳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가장 큰 것이 어쨌든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고 계시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본인들이 부담감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궁금함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들은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 자체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설명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스스로 이런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도움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고민들이 그래도 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추진력 있게 하려고 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의, 이 사업에 맡았던 사업자들이 해 나가야 될 일들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한다든가, 또 서로 머리 맞대고 법적인 부분이 허락함에 있어서는 함께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주민들도 요청을 하시고요, 또 우리 이 일을 하는 의원님들도 대부분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주례1 재건축에 보면,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건축 계획에 안에 보면 1단지 하고 2단지가 이렇게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지에 보면 지하 3층, 지상 45층, 이 공동주택이 14개 동이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45층까지 지상높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지금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일조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늘 이런 재건축·재개발사업 할 때에는 민원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냉정역 근처에 있는 비스타, 거기 들어설 때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 뒤쪽에 주양초등학교, 그쪽에서의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또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부서, 좀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공청사, 제가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았던 부분이 공공청사입니다. 그날도 질의를 몇 분, 한 두 분이서 하셨는데, 그때도 대답을 시행사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한테 전화가 여러 통이 왔는데, 공공청사의 위치가 본인들도, 아파트 측에서도 보기에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요지에, 좋은 곳에 이 공공청사를 내어주는 게 자기들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공공청사가 들어설 때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서, 예전에는 당연히 “기부체납의 공공청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런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까 과장님, 주례1지역 같은 게 공람 결과 1건이라는 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제가 아까 잘못,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공람했을 때에 어떤 의견이 1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없습니까?

주례1은 없습니까?

1건, 1건 있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반대 하나, 찬성 하나, 그렇게 2건으로 아까, 주례4는 그렇게 들어온 걸로 제가 들어서. 예, 그 청심사에 대한 부분입니까?

반대가?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개발하고 하는 이쪽에서의 이해와 예산의 재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중심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충분히 이런 것도 아마 재개발 측에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는 주민들은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즉각적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칭)주례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민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