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6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책기획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에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국장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본 조례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확대·정비하여 재정공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운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 미반영되었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을 각 심급별 기준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정원 조정도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증원 없이 총정원 1,166명으로 인력을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명을 별정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6국 1실 29과 122팀에서 2개의 팀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먼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복지정책과 내의 “어르신복지팀”을 “어르신정책팀”과 “어르신시설팀”으로 분리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호워터폴리스와 도남지구 개발, 도시재생사업 완료 등으로 관리해야 할 녹지와 공원 면적이 크게 늘어난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정책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원 및 행정기구 조례 개정은 당면한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편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사무의 범위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까지 확대하고 다소 불분명한 용어의 재정비, 위탁업무 추진 시 구의회와 위원회 간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해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의 불분명한 표현으로 혼란이 있었던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조례상에 명확히 하였으며, ‘재위탁’도 수탁받은 업체가 제3자에게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의미로 자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선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심의 권한과 회의 진행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위탁뿐만 아니라 재선정, 재계약 및 계약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 위법한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감사의뢰와 동시에 의회에 알려 위탁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사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는 기존 위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6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책기획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정책기획국장이 추가되어 보다 심도 있고 지방재정 공시 업무를 심도 있는 지방 공시 업무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상 부적절하게 쓰여진 조문 등 관련 기준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말로 예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 관리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상 부적절하게 붙여진 조문 등 관련 기준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질, 악질민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소송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소송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9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고질, 악질민원에 대해 민원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잦은 행사와 업무시간 외 근무를 수행하는 비서실 업무 특성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전직 1명을 별정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총정원은 현행 1,166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당면 현안업무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복지시설 업무의 급증에 적극 대응하고 공원 관리 면적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노인 장기 요양기관 갱신 업무의 폭증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의 조직 강화 협조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2024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조경수 관리 등 공원녹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위탁사무의 범위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확대하고 조문 용어의 정비, 구의회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간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재계약을 포함한 모든 민간위탁 시행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선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눈높이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수탁기관과 협약계약 체결 시 구 홈페이지에 내용 공개, 사업비 10억 이상 위탁, 수탁사무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제출,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진행 규정 신설 등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효율적인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조례 48개 민간위탁사무 98건, 총사업비 49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우리 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정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6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손 빠르게 대처한 부분들이,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진짜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화마가 우리 도심지역의 함지산에 났는데 누구보다도 빠른,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또 그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가 좀 적었다는, 없었다는 정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위원님, 지금 첫 번째 안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일괄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준입니다. 1번, 2번 관련된 현안질의라서 지금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랑 통합재정기금 조례 일부개정,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정 관련한 거는 아닙니다. 현안 관련 질의 하나를 좀 드리고자, 대구경북 영어마을 있잖아요. 대구경북 영어마을, 보조금 횡령액이 이제 다 합치면 수백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아직 회수가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경북,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한 5년간 피해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 시비매칭분 이외에 구비 추가 지원분을 합치면은 피해액이 한 수십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은 거짓이나 허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에 5년간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진전문대랑 지금 북구가 교육사업을 시행하니까 좀 신청을 하라는 거는 봤어요. 이게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올해부터 이제 지역대학이랑 같이 하는 교육사업들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대구시나 우리 구에서 올해 지원되는 영진전문대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도 조금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뭐 현안질의라서 아직은.

지금 조례 준비만 하고 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은 못 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오영준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예산조치에 보니까 별도 조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위촉은 시키는데 이분이 무상으로 이렇게 고문을 형사상 소송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변호사분이 형사소송법이나 모든 대응하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분의 지금 역할에 한계가 넘어서 전문적인 어떤 형사 쪽인 부분으로 한 분을 더 위축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었고 고문변호사가 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세 법인이, 있어 왔고, 그런데 별표에 직원들이 직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별표 기준에 지금까지는 뭐 행정이 단순하니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만 구를 상대로 아니면 구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비 지급 기준만이 마련이 돼 있었고 저희 별표 기준에 형사소송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소송 사건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연루가 된 사건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고 또 행정이 복잡다단해지기도 하고 해서 형사사건이 지금 발생할 여지도 있어서 별표 기준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외에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 비용 지원기준을 추가를 하고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촉하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 선정해 놓겠다.

원래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

있는데 우리가 형사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위촉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럼 대체적으로 저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데 1년에 우리가 소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가 됩니까?

소송비용은, 그게 사건 심급별로 달라서 저희가 지금.

대략.

2024년에 소송 들어갔는 게 6건이 소송이 있었고 금액은 저희가 보통 소송비용은 매년매년 짤 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짜놓는데 그게 다 소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고문 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시키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수임시키는 변호사 비용하고는 차이가 몇 배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럼 우리 구청 관내에 이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구청에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은 변호사는 아니고 옛날 법률상담실 사무장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오랫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주민 특화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 소송 소장이 접수가 되면 각 실·과에 뿌리고 답변이나 이런 거를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지난 5월 1일부터 저희가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변호사가 앞으로 직원들의 법률 관련 담당이나 아니면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 또 지금 다음번에 조례안에 올라와 있지만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서를 위탁 그 업체하고 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 법률자문 등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컨택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예산조치에 별도 필요가 없다 하길래 그냥 그러면 이 3천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형사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형사사건에 대한 고문 위촉하신 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어떤 옛날에는 민사, 행정, 이쪽으로만 주가 되다 보면, 되다가 지금은 어떤 뭐 파크 골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적극 행정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움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 됐다, 그래서 예산까지도 기존에 하던 걸로 다 처리가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지금 조정되는 인원이 청장님 운전직이시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기사직을 맡으신 인원이 별정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분이 정년이 언제까지죠?

6월 말이 정년입니다.

올해 6월 말이요?

예,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인원을 못 빼니 퇴직하시는 즘에 인원을 빼서 이렇게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청장님 임기 끝나시고 다음에 이 TO가 그러면 또 다시 조정이 될 계획인 건가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부터 다른 청장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도 청장님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비서실 업무를 하다 보니 수많은 행사와 야간에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수행과 운전을 이렇게 겸하다 보니 휴가나 연가나 이런 거에 대직도 좀 힘들기도 하고 해서 별정직화해서 운전도 하면서 수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인사혁신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은 별정직 정년도 일반직과 똑같이 60세예요. 그런데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은 예외를 하고 있잖아요. 운전기사를 별정직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단체장이.

뭐 지금 저희가 알아봤을 경우에 달서구, 달성군 정도는 지금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자, 이게 그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바꾸고 어쨌든 정년이 1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기사.

정년이 늘어나는, 저희는 정원을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원이, 정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1년 더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요? ○오영준 위원 원래 기사님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년이 6월까지라면서요.

이분은 퇴직을 하시지요.

올해 6월까지라고요?

예.

이제 내년 6월까지.

지금 청장님 그 기사는 퇴직하십니다. 6월 말에.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예, 별정직을 채용을 해야죠.

그러면 그분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새로 채용하는 분은 이 청장님의 임기와 같이 나가시는 거고.

그러면은 별정직도 정년 기한이 60, 일반직이랑 똑같이 60세니까… 저는 이분이 그대로 가신다는 얘기로 들은 거거든요.

아니요. 저희 조례는 그런, 아니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기사를 오래 했는 이분을 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분 퇴직에 맞춰서, 이 문제는 순환보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차례 제기가 돼 있었던 문제지만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바꾸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과 맞물려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럼 지금 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직 다른 운전직을 맡으신 분이 그 기사, 청장님 기사를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순환보직이라든지 요새 젊은 직원들이 워라벨도 중요시 여기고 해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할 수도 있고 또 수행기사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데 청장님하고도 코드가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운전직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운전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는데 비서실 인력은 자꾸 이렇게 수많은 민원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비서실 충원 요구도 이번 조직진단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충원을 해 줄 수 없으니 전천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전만 딱, 운전직으로 들어오면 운전만 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직이나 이런 부분, 뭐 연가를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직이나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수행코자 하는 겁니다.

제가 대중 정서랑 좀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직 그 사회도 잘 모르고, 청장님과 가까운 그 직을 맡게 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까 워라벨 말씀하신.

요새 젊은 직원들이 과장들하고 밥도 안 먹을라고 합니다 불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1년 더 하게 되면은 사정은 이해, 만약에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일단 뭐 별정직으로 좋으신 분 뭐 또 채용하시겠지요.

공개채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개정 조례 올라온 것에 또 적시 적소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보고 뭐 꼭 필요한 부분을 분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장하는 이 팀 자체는 물론 다른 구에도 또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하고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잡혀 있는 과목에서 다시 꼭 필요한 노인 어르신시설팀 그리고 또 공원, 뭡니까, 녹지정책팀, 이렇게 또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이 워낙 많이 또 일어나는 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환경상 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맞춰서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 팀을 나누는 데에 기존 한정된 자원에서 또 팀을 나눈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업무하는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갈 수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팀에 있는 분들이 보면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고,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힘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겨울, 한여름, 오롯이 그냥 외부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팀 소속이 있다고 봐서, 그러면 예산 자체를 좀 어떤 편성, 우리가 구청에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좀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과가 늘어나는 만큼의 혜택은 줄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도 물론 뭐 적정수준에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담당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성토하시는 게 이게 기간제, 기간제 분들을 쓰시는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늘어나는 녹지에 대한 부분들 또 맡아야 되는 환경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좀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분장되면서 여기에 지금 1차 추경도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그러면 녹지과에 조금 더 배정을 더 해 줄 수는 없냐, 이렇게 한번 미리 선도적으로 여쭤봅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은 못 하겠고 사실은 뭐 과에 일할 수 있는.

의중, 의중만.

과에 일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요. 저희도 사실 뭐 구청장님 동 방문, 아니면 행감 때 공원녹지과에 질문이 제일 많으시고 의원님들도 공원녹지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그게 또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충분히 감안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덜 깎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주겠다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공원녹지과에는 감안해서 덜 깎고자 노력을 하지만 워낙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 뭐 그 과에서는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향후 예산 작업을 할 때 고려는 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수요와 또 환경적인 부분이 이쪽에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생각되니까 전문적인 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없는 업무의 기존 업무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르신시설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팀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좀 세부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팀을 만들기 때문에 이 취지와 부합하려고 그러면 조금 늘어나는 어떤 과의 폭발적인 부분은 예산으로서 좀 충당이 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갈음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근린공원에 우리 녹지팀에서는 물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뭐 워라벨 얘기 했잖아요. 일하고 삶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밸런스를 가지길 원한다고 하는데 지역 자체의 근린공원에 축제 행사를 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어렵고 예산을 외부에서 받아와서 하기는 뭐한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또 지원해 주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그러면 근린공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 무대의 부분적인 제한돼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공원녹지과 법에 따라서 또 어떤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렇게 제약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제약들이,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하는 동에서 하는 주관적으로 하는 어떤 축제 행사는 주말에만이라도 토·일만이라도 그걸 한시적으로 좀 풀어줘서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와 함께하는 어떤 도모적인 것들, 이런 거는 좀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에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에 대한 뭔가를 좀 풀어주면서 그쪽 부분을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매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피력을 좀 해봅니다. 항상 어렵거든요. 축제를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함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터페스티벌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받아서 좀 확장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에 좀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되는데 체육시설에 또 허가를 받아야되고 또 첫 번째는 공원녹지에 어떤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동장님 이하 그 관계자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인허가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인허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업무적인 하는 그 단계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해서 기획 예산이나 우리는, 비즈니스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말이라도 다른 한시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꼭 좀 과장님, 소통 좀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 허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지요, 물론 팀이 공원녹지정책팀이라고 생기는데 물론 예산을 또 수반돼야 또 기간제 분을 갖다가 또 그지요, 이렇게 해서 일을 수월히 할 수 있겠는데 저도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직원분 같은 경우도 녹지 쪽에, 물론 분리를 하지만 직원은 늘 모자라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인원수를 늘리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 더 돼야겠지만요. 이런 부분을 충원을 갖다가 이렇게 물론 뭐 아까 운전기사분 이거 뭐 물론 이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했지만 떠나서 이런 부분은 좀 충원을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산불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은 공원녹지과에 1명 정도는 우선 증원을 하고요. 또 나중에 업무나 받고 또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증원이 가능한 시점으로 돌아서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맞춰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각 과마다 다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공무원들, 아무튼 공원녹지과는 특히,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진짜 애를 많이 먹고 뭐 사실 기후변화가 많기때문에 되게 민감한 면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하던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팀을 나눴는데 그러면 업무분장 부분에서 좀 혼선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어떻게,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서 업무분장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팀 1개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 팀 만드는 거는 순조롭게 착착 진행된다는 느낌에서 조금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지금 직접적인 공원녹지에 관한 우리 민원이 많아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 의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팀장 두 분이 생기면 자리가 2개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팀 1개 만들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희 의장단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집행부는 쉽게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예.

위원회 구성이 지금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1명 내지는 2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도 다 겪으셨겠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분들이 저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들이 참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서 매년, 그전 조항 조례를 보면,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감사가 매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17조, 현재 조례 17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감사는 공공감사의 법률에 따라서 감사실 근무하는 직원, 감사실 직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실 지금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98개나 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지도, 위탁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지도·감독과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으로 이렇게 광의의 해석으로 감사를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문구에 딱 감사에 한정한다면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 조례에서는 그래서 단계를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조문 단계를 좀 낮추셨어요. 지도·감독으로, 그리고 정기점검으로 낮추셨어요. 그러면 현재 인력으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의 정기점검은 위탁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하기때문에 충분, 지금까지도 지도·점검은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15조 기존은 지휘감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 새로이 개정하는 조례에는 지도·감독과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점검 1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성과평가도 의무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근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원님들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10억 이상 사무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그러면 저희가 1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고 10억 미만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방청석에서 집행부석으로 자료 전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비 5억 이상의 위탁사무 현황이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10억 이상 회계감사한다고, 10억 이상 사업 없습니까?

다 10억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10억 이상이면 60몇 개에 달하는 그게 다 10억 이상.

아니 아니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위탁사무가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 11개 사무가 있습니다.

11개, 총 몇 개 중에 11개인 거죠?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무가 98개입니다.

98개에 11개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전체 사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르기때문에 그 사업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회계감사를 매년 안 해도 되고 그냥 지도·감독, 정기점검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감사실 감사도 안 받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 하면, 그 담당과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라고 말씀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과의 소통이 잘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하자면 감사실에서도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됐다든지 아니면 특정사업에 만약에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난다 하면 저희도 사회복지시설팀에서 따로 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특정감사라는 것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에도 보면, 그 점검 결과, 그럼 점검 결과라는 게 이거 지도·감독했을 때 사항들도 점검 결과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지도·감독은 그냥 그 선에서 처리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조 지도·감독으로 지금 감사에서 지도, 감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도·감독으로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지요?

지도·감독이 사실 원래 15조의 지휘 감독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서 지금 저희는 이때까지 의회에 보고된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지요? 근데 이제 신조례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사무의 정기점검에서 정기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기점검을 언제 시행한다는 게, 몇 회 시행하는 매년 1회인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고 그 정기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만 의회에 보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의 결과들 그러니까 수치들을 저희가 매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정기점검 결과 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회에 알리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그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점검을 했을 때, 왜냐하면 그전 조례에서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했음에도 안 했는데 지금 정기점검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도 좀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협의의 감사를 말씀을 드린 거고, 감사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광의로 해석해서 지도·감독을 했는 것도 감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지도·감독은 매년 1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못 본다면서요, 바뀌어도 조례가.

그러면 위원장님은 정기점검 결과를 모두를 받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주민들이 여쭤봤을 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혹시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전 부서의 걸 잘 몰라서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 조례는 뭐 의원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비하다고 해서 자료 요구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너무 늦게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모든 사항을 그렇게 타 구청도 그렇게 돼 있으면 전국적으로 대부분 의회에서 별다른 자료요구가 없어도 제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곳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매번 요구하는 게, 그러면 그때 바쁘고 해서 그렇다 하시면은 평상시에 그 북구의회에서도 서면요구자료도 충분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담기는 그렇고, 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1개월 전에 집행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모두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가 국장님 또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어제 일들이 떠오르는데 자료요구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직접 하러 갔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과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못 주겠대요. 자료요구가 잘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의회 일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의정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고체계를 만들고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겨보려면 여기 살아야죠.

그런 안 주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가 모든 실·과하고 협의 업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면은 뭐 줄 수 있는 거는 뭐 의회에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안 되는 부분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 사항을 처리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안 생기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밖에,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제가 어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의회 동의를 거치고 나서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동의를 할 때 기간, 선정방식, 선정비용, 거기를 동의를 하고 나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아까 인원수를 여쭤본 이유도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 그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은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저희 각 상임위별로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건 어떻냐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법적제한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법적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탁기관을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수의계약을 그 업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나 이런 거를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공개모집 절차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세부적인 계약, 위수탁도 지방계약법에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상의 공개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공개입찰로 선정된 것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또 그다음 의회를 동의하는 것은 조금, 그 업무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그거는 저희가 법제처에 더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는 데 모든 걸 저희가 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 의회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모든 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신 것을 토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 방향이 저희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법제처 해석도 없고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조례에서 동의의 순서는 이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침을 이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지침을 더 강화시켜서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지 제가 여쭤봅니다.○위원장 이상봉 안 그래도 저희 들어오기 전에 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조례로 만들어 놔도 안 하는데 지침이라고 잘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그 10억 이상 회계감사 부분, 이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떠신지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밑으로 한 5억 정도로, 5억 정도로 조정하면 몇 개가 해당되죠, 98개 중에.

16개입니다. 5억 이상 16개입니다.

그럼 3억은요.

나머지, 나머지는 사무의 위탁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위수탁 이런 것도 다 지금 98개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나누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5억으로 조정하면.

아니 지금 현재, 여기는 대구시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방청석을 보면서) 대구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구·군은 뭐 그렇게는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이 금액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뭐…… 법에는 안 되어 있잖아. (방청석을 보면서)○기획예산과장 이희정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억을 정했던 것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를 준용했습니다. 10억은, 그 금액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10억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기초단체잖아요. 상위 기관에는 예산규모도 크고 당연히 그래서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저희는 기초인데 예산 규모도 작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상위법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는 또 그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법률의 상위법에서 10억 이하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10억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억 이상만 회계감사하라고, 10억 이하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수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은 해야되고 10억 미만은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 같은데.

그런데 요새는 그 민원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민원인이죠 어쨌든, 상대자에 대해서 너무 제약을 가하는, 강화하는 것도 규제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법제를 할 때 규제 심사를 하는 이유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간략하게 정리드리면, 세 가지 정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회계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액 조정이 어떻겠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우리 의원님들 구성수를 좀 높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순서를 동의 순서를 수탁위원회 다음에 마지막 최종 동의를 의회에서 받는 게 어떻겠냐,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고…

이번 조례 준비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그 4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 그게 좀 준비가 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부위원장님이죠,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현수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대구경북 영어마을 보조금 횡령 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 시비 매칭분과 이외의 구비 매칭분, 두 번째,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지역대학 지원사업이 이관된 이후 대구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영진전문대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말씀, 날짜가 혹시, 긴급하신 건지……

천전히 주세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교육청소년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