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기호
나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9억 6,800만 원에서 5억 원 증액된 64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2억 1,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증액한 1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 환자 방문 원격 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채용공고 인원을 반영해서 직무 교육비 400만 원, 직무 교육 여비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문서 세단기, 약품 포장기, 의료 장비 등 자산 구입비로 총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00쪽 남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신체 활동 사업인 건강 체조 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가 환자 원격 관리 장비 노후로 인하여 기관 운영비를 자산 구입비로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일반 진료 및 건강 검진 사업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캐비닛 및 환자용 침대 등 자산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사선실 유료 영상 전송 시스템 서버 노후에 따른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 예방 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기정액 24억 6,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된 24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실 민원인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자산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303쪽 하단 부분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는 기정액 2억 4,600만 원에서 3억 4,100만 원 증액한 5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위생관리팀 사무실 이전 및 상담실 확보와 민원실 위치 변경을 위한 1층 리모델링 공사 및 감리 비용으로 3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현관 LED 전자 현수막 노후로 인한 교체 자산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4억 7,900만 원에서 7,700만 원 증액한 5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사무실 및 상담실 이전 계획에 따라 책상, 의자 등 자산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개최 예정에 따른 관내 숙박업소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군비 추가분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2,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부분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소속 공무원 3명의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하단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99쪽부터 지금 전체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건정책과 1차 추경 예산 증액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청사 시설비랑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이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차 추경으로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다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다가 하셨을까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건축비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음에 이십 몇 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사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돼서 추경에 이제 추가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추가 예산 반영인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그 5억 안에 거의 한 3억 5,000? 아니, 한 4억여 원.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인건비랑 나가면 나머지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뭐 이런 게 이제 지장이 되지는 않나요, 업무하시는 데?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글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경
최이경위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데 어떤 예산 규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넣으신 건지. 아니, 왜냐하면 그게 궁금했어요. 지장은 없는지. 이제 이 예산 반영이 지역 주민 서비스로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이나 계속 연관을 짓고 새로 만들고 추진을 하는 게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직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 인력 구조가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 추진하는 데도 지금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있어도 그러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신규 사업이나 뭐 기존 추진 사업도 기존에 2명, 3명이 하던 걸 1명, 2명이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기존 육아휴직 들어가는 인원이 1년에 평균 6, 7, 8명씩 되니까 또 육아휴직 나갔다가 들어오는 인원은 1, 2명밖에 없으니까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인사관리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이경
최이경위원
알겠습니다. 300쪽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원격 진료 협진비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제 매칭도 있지만 감액된 이유가 그냥 매칭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그전까지, 2023년도까지는 보건진료소하고 민간 병원하고 원격 협진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진료소에도 도에서 협진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는 각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협진비가 지급되는 게 좀 무리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기관 간 협진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민간 병의원에 대해서만 협진비가 지원하는 걸로 돼서 이게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러면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따로?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에서 협진비 안 주는 거 그것뿐...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이게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이게 주민서비스 분야에서 문제점은 전혀 하나도 없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민간 병의원하고 협진만 원활하게 되면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열악... 공기관 간에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예산인데, 그렇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진료소에 나가는 협진비가 이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304쪽에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금 이제 목적이 도민 체전 때문에?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전에는... 도민 체전이 없었으면 이런 예산은 생각 안 하셨...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아니, 그전에도 1년 평균 10개소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예산은, 보조 예산은 관내 숙박업소가 주 타깃입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기존 숙박업소 당초 10개소... 예산이 10개소였는데요. 숙박업소가 기존에 5개소였는데 이제 추경에 5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숙박업소를 5개 추가해서 10개소로 늘리는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식당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는 공중... 숙박업소를 더 많이 지원을 하는 조건, 그러니까 대상으로 정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5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서 10개소로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일단 자격 요건을 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불법건축물이 있나 없나, 용도 사항이 맞나 그런 기본적인 걸 보고 그다음에 시설의 노후도, 열악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순위, 2순위 해 갖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영업 기간이 오래됐으면 당연히 노후화 됐을 테니까 영업 기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의 규모가 있다든가 아니면 위생 등급이 어떻다던가 이런 것들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최우선 순위는 시설의 노후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뽑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간이 아니라 노후도라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노후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복도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이 명확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일단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많이 망가진 것 같다 그러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경
최이경위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기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봐서...
이경
최이경위원
기준은 그냥 따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해 주시고요.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홍천군의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공중위생 기준에서도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위반이기도 하지만 방치하면 군민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생 소홀이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숙박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숙박 관련해서는. 그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실태 조사는 저희가 연 1, 2회 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이경
최이경위원
의무적인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나가셔 갖고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A라는 곳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구축이 되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자료가 아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주로 저희가 보는 측면은 시설 부분보다는 이제 위생 서비스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이제 DB로다가 구축이 된다고 치면은 다음 연도든 다음 해 예산에서 홍천군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위생 부분에서. 아니면 이런 거는 잘 되고 있구나 해서 거기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사실 이게 숙박업소가 일반 식품위생업소처럼 소규모...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그런 시설 투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가 최소 몇 억 단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이 적긴 해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그거는 턱 없다고 좀...
이경
최이경위원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거의 하시는 예산이 어떤 걸로 지원이 되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주로 이제 벽지 교체나 아니면 외관 균열 보수나 복도 카펫이나 침구류 교체 그런 소규모 지원...
이경
최이경위원
침구류 교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침구류 안 되는 걸로...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방안이 가능한가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글쎄요. 거기까지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세워지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변화를 주거나 고객들이 찾아와 갖고 정말 좋다라는 생각까지는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숙박업소에 대한 단계별 목표 설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년 안에 비위생적인 숙박업소를 몇 프로 줄이겠다든가.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이경
최이경위원
없죠?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를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수 숙박업소를 몇 프로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거를 좀 세워서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개선 수준이 이 예산으로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에 대한 확대 방안 모색하시고 다른 부서, 예산 부서랑 이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업소에 대한 부분은 좀 군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경쟁 심리라든가 아니면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좀 대화와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접종비 지원 사업이 세목이 왜 이렇게 13세하고 60개월에서 12세하고 이렇게 나눠서 두는 이유는 뭘까요? 보면 302쪽 303쪽이 별도로 민간 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세출 세목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국가 예방접종이 13세까지...
용준순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근데 13세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13세까지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세출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면 될 텐데 보면 이렇게 60개월에서 12세, 그다음에 13세는 별도로 이렇게 세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왜 그랬냐는 말씀이거든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연령대별로 백신 맞는 종류라든지 그게 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13세하고 12세 이하하고는 약품이 달라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국가 예산이 처음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이 연령대 예산 따로 이렇게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국비 지원받는 게 별도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세출 예산을 별도로 둔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어린이 17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 따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 외에 이제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어린이 또 무료 접종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준순위원
그래요?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300쪽 보면 남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에 보면 거울 구입을 했는데, 자산 취득하는데...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이게 거기가 주민 건강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체조 교실을 새로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층에 체조 교실을 하니까 요가 같은 걸 하니까 이게 전면 거울을 좀 보면서 이게 교육을 해야 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설치한다고.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 때문에 이제 민원... 우리 시설에 리모델링이랑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건소 지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예, 한 20년.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럼요. 지금 한번 전면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 찾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또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민원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소 예산을 2개 과 합쳐서 보면 120억 남짓하거든요, 예산이. 축산과보다 훨씬 작아요, 예산이. 전체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 기관의 예산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약간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기호
나기호위원장
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 유형의 환자가 많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 내에 그러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먼 타 지역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 읍면에 지소도 마찬가지고 지소도 지금 점점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충분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도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21쪽까지이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53억 8,9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 증액한 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목간 전용으로 예산 증감 없습니다. 309쪽 하단에서 311쪽 단위 사업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13억 2,9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세부 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목간 전용으로 예산 증감 없습니다. 311쪽 중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애 1회 생식세포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 총 시술비 50%로 남자 최대 30만 원, 여자 최대 200만 원입니다. 311쪽 하단부터 313쪽 단위 사업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액하여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세부 사업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은 자산 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건비로 편성하여 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병 사업은 자산 취득비 예산 집행 후 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도 자산 취득비 예산 집행 후 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 하단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4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 편성하여 1건당 2만 원씩 400명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13쪽 하단부터 317쪽 단위 사업 치매 관리입니다. 기정액 6억 3,700만 원에서 6,700만 원 증액하여 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매 원격 협진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고,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8명 인건비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진단 검사 및 선별 검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서 320쪽 단위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21명의 인건비를 기정액 9억 9,900만 원에서 3,800만 원 증액하여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하단에서 321쪽 단위 사업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311쪽 중간쯤에 보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의학적 사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생식 건강이 영구적으로 불임 예상이 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분들에게 동결 보존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사유라는 거는 유착성 절제술이라든가 종양 적출술, 이런 8종의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불임에... 영구 불임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를 동결해서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내가 이제 수술을 통해서 불임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생식기를, 생식세포를 동결 보존한다는 것은 일반 큰 병원에서나 가능하잖아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의학적으로 내가 불임인 것이 확실한데 그럼 그 생식세포를...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준순위원
동결 보존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를 이제 보관을 해서 이게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존했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임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상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상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이제... 정자와 난자를 이제 보관하게 했다가 이런 이제 시술이... 이제 시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진료를 받아서 다시 이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의학적으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했다든지 어떤 중대한 치료를 통해서 불임 확정이 예상이 되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예상이 되는.
용준순위원
난자와 정자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보관했다가...
용준순위원
보관한다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건강해지거나 시술을 받아서 이렇게 임신이 가능할 때 쓸 수 있도록 보관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것은 이제 보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업비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불임 클리닉이나 난임 부부들을 다루는 그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데서 난자나 정자를 이제 동결 보관하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동결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생식세포 동결 보존 예산이 140이거든요. 책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140이 나왔을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단은 받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고 아직 홍보가 덜 된... 1회 추경에 그래서 세워서 이 부분을 이제 홍보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비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시술비로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라도...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지원 대상자가 만약 생긴다고 치면 14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검사라든가 시술비 뭐 이런 건데...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근데 예산 책정할 때 뭐 이렇게 기준, 어떤 사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계산된 게 있나요, 자료가?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이경
최이경위원
아예 예산도...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없고 이제 만약에...
이경
최이경위원
매칭으로만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이제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 시술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나오면 그거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이제 세워진 예산이 애초부터 내려오기를 너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고 제목만 가지고 아주 멋진 사업인 양 내려온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든가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고 다 임신, 출산을 좀 건강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혹시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뭐 홍천군 보건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방문하고 한방 보건 사업하고 있잖아요. 한방 보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한방 보건 사업은 이제 학교에 나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진료도 있고 일반 한의학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프로그램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선뜻 이렇게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일 텐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인 거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서 아토피, 천식할 때 교육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한의학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지역 한의원에서 동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공중보건 한의사가 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한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첩약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첩약이 그다지 효과가... 그러니까 그 약의 효과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지역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전후에 대한 이제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첩약 사업이 없어졌고 지금 한의학 사업에서 예산이 한의학 사업 자체로 예산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은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한의원 쪽 관련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네, 한의학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원은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할 관리 주체는 우리 보건소 아닐까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과에서 예방의학에서 의료기관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역의 한의원들도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의원 가면 물리치료나 이런 게 없고 처치, 금방 이렇게 치료받고 약 받아서 오는 게 다지만 한의원은 그래도 가면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또... 서석을 예로 들어 보면 한의원에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신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이제 일반 병의원들도 그렇지만 한의원들도 충분하게 지역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소외감 안 느끼도록 이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의원들이 이렇게 좀 합쳐지면 아마 더 좋은 그런 공유... 건강을 공유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방 공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한의학적으로는 할 게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소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원장님들하고.
애희
조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5억 5,2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농산업 창업 교육관 운영 장비는 농산업 창업 교육관 신축에 따른 상품 개발 및 교육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소, 내면지소 경영관리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은 깨 탈곡기, 동력 파종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구입을 위해 3,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의 행정 운영 경비는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청사 관리, 농업인 교육 운영 인건비와 보험료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앙에 재무 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내면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스피드 스프레이어.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SS기.
용준순위원
SS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SS기입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과수 농가...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과수... 이제...
용준순위원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기존에 거기 SS기가 없었나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소에는 SS기는 지금 있지 않고 과수 농가들은 거의 이제 보조 사업으로 거의 농약을 방제하니까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내면 지역에 이제 오이가 많아서 거기도 이제 SS기로 농약을 다 치고 있는데 혹시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장비들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망가지거나 하면 예비용으로 좀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구비를 좀 해서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내면 지역 오이 농가들은 SS기를 대부분 다 보유하고 계셔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대부분 다 보유하고 계십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제 개인이 보유한 농기계가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비로 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예비용으로 지금 한 대를 좀 해달라 하셔서 그거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동력 파종기는 어떤 동력 파종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내면지소에서 이제... 내면에 쓸 건데 채소 파종기입니다. 그런데 내면 지역이 지금 기후가 이제 북상하다 보니까 시금치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파종기를 한 대 좀 해서 같이 내면 지역 농가들이 쓰고 싶다고 해서 이거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동력 파종기로 시금치, 대상 작물은요.
용준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동부지소 이전 계획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동부지소 이전 계획은 지금 저희가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가 감평을 해서 보상가가 나와 있고요. 그거 이제 협의 중이고 협의가 거의 이제 한 90% 정도는 완료된 상황이라서 토지 보상을 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에 이제 내년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조금 애를 먹었는데 거의 이제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확답은 아직 못 받았고 거의 90% 정도 대답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영록위원
어떻게 장담하세요? 소문이 안 좋게 났던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너무 보상가가 적다고 처음에...
박영록위원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지금 대표랑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거의 이제 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그 금액으로 더 이상은 할 수가...
박영록위원
관에서는 더 이상...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그 금액으로 해서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처음에는 그 선에서 합의가 될 것처럼 그러더니 사람 욕심이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그 금액이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인데 이제 막상 그 금액이다 하니까 너무 적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협의는 거의 됐습니다.
박영록위원
주변에서 그런 소문이 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관에서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예산 세울 때 우리 의회에서 많은 염려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땅을 사냐. 그런 이유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부분인데 건물도 지금 다 쓰러지고... 쓰러졌죠?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지붕도 무너지고요.
박영록위원
눈 피해로 인해서.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끝까지 지혜롭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주 사소한 건데요. 최이경입니다. 327쪽에 전자복사기 한 대를 이제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꼭 필요하신 부분이긴 하잖아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근데 관리 운영 대비해서 렌털이랑 장단점이 있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사무실도 있고 거기는 렌털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인쇄 부수가 많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저희가 컬러도 이렇게 써야 되고 창업관 제품 개발도 하고 포장재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렌털보다는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이제 어차피 렌털이 더 싸긴 한데 일정 기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 창업 교육... 창업관 2층에 임대 사무실 한 15개 업체가 이제 공유 사무실을 해놓고 임대 사무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다 보면 임대보다는 아무래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은 적정선에서 이게 계상이 된 건가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네, 600만 원. 다 저희 그 정도... 적정선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지금 서석 동부지소 같은 경우 보면 트랙터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아, 트랙터요. 올해에 저희가 트랙터 1대를 해서 서석으로... 아니다, 콤바인인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 트랙터.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콤바인은 가을에... 아, 트랙터 1대가 서석으로 가서 지금 4대가 구비돼 있다고 합니다. 동부지소에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지난가을에 말씀드렸는데 건조기 있잖아요, 벼 건조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건조기는 이제 그 요구가 제가 들어 보니까 지소를 옮기고 나면 거기에 건조기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채종단지 중심이고 채종은 또 종자원에서 수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는 부락 단위로 농정과에 또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부락에서 하고, 그리고 큰 수요가 지금 건조기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요구를 지금... 농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콤바인을 빌려다가 이제 벨 수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제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콤바인을 가서 베도 말릴 데가 없어서 문제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콤바인 수만큼 건조기가 있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서... 건조기는 큰 비용은 안 들지만 또 공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선화
윤선화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농가들도 부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의견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69억 4,1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주요 증감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작물 환경 기술 보급의 찰옥수수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일부 채종포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자재를 구입함에 따라 농기 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찰옥수수 채종포는 2개 단지, 21ha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기술 자립과 안정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과 저온 저장시설 설치 및 토마토 선별기 구입을 위해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9명의 청년농이 6월부터 작목 입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업 신기술 시범의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 생산 종합 기술 시범과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시범,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지난해 국비 신청 당시와 다르게 지침이 변경되어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사유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는 사업 추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과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는 지난해 작황 부진과 일부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그동안 남부지방에서 구입하던 쪽파 종구를 우리 군에서 자체 생산 공급함으로써 건전 종구 생산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예 작물 현장 기술 지원은 스마트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자원 연구 개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 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방제 단가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은 사과, 복숭아 신규 과원 수요 증가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은 과원 제초 및 전정목 파쇄 장비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은 과수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과 재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 추진 시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유통 활성화 지원은 홍천 과수의 마케팅 및 판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조정하였고, 홍천 사과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공기관 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336쪽 하단의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은 군비 미확보에 따라 균특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은 당초 혈액 검사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사료 급여 처방 등을 위해 혈액 분석 장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한우 혈액 샘플 수급 방안 등 농가의 여론을 좀 더 수렴 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장비 구입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과학영농 실증포, 종합 검정실, 농생물 이용 연구실,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상승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333쪽이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기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추가 들어갈 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광재위원
네,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광재위원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재료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이광재위원
재료비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재료비 1,800만 원은 딸기를 재배할 때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내에 상토를 담을 수 있는 그 화분, 화분 구입비에 소요될 비용이고요.
이광재위원
화분 구입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저온 저장 시설이 3,500만 원.
이광재위원
예, 한 10평 정도 되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10평 정도 저온 저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토마토를 재배함에 따라서 출하를 위한 토마토 선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선별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광재위원
지금 거기 농부... 농가 하실 분들이 다 선정이 되신 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9명이 지난해에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이광재위원
식재 좀 하셨어요? 식재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5월 말부터 식재... 딸기 재배동에...
이광재위원
딸기는 지금 지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남는 기간에 상추를 재배할 계획이고요. 토마토는 6월 초에서부터 12월까지 이제 재배를 합니다.
이광재위원
6월 초에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원래는 기존에 다 이제 계획이 돼서 올봄에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어쨌든 공사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일단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여름, 8월 이후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그 사전 이행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거치면서 저희가 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이광재위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큰 기대를 하시고 여기에 교육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봄에 이제 초기에 이런 게 시작이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재료비가 다시 또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은 토마토 선별기까지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비용 들어갈 거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들어갈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여기 이거는 참 말이 많았던 부분들이고 뭐 저희가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했지만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또 군민들이 이해할 수는 있게끔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5쪽에 보시면 쪽파, 지역 소득화 생산 지역 산업이 쪽파하고 스마트팜. 밑에 두 가지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쪽파에 관한 것부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쪽파는 이제 내면 지역에서 주로 쪽파가 최근에 좀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내면에서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소득 면에서도 꽤 괜찮게 지금 한 300평에 400만 원 이상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디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내면 지역에서. 쪽파가 이제 주로 재배되는 지역이 아산이라든가 당진 이쪽에서 이제 재배가 되는데 고온 때문에 여름 쪽파의 품질이 상당히 낮아져서 우리 내면 지역에서 나오는 쪽파가 품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쪽파 재배 확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종구를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구 값이 남부 지방에서 전부 다 수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종자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종구를.
이광재위원
종구라고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구를 심으니까. 남부 지방에서 수급을 해 오는데 수급도 원활하지가 않고 또 그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광재위원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가 뭘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제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예를 들어서 10ha를 재배할 계획이면은 10ha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부 지역에서 사 오는 종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화촌에서... 지금 화촌을 계획하고 있는데 화촌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내면 지역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자급 체제를 좀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설계를...
이광재위원
화촌면에서 이제 재배를 한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종구를 생산을 해서 내면 농가한테 공급을...
이광재위원
그거를 지금 이제 이걸 하신다는 얘기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시범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처음인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이거 종구 생산은 처음입니다.
이광재위원
아, 처음이에요.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원예 작물 임대형 스마트팜 유지 관리.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 유지 관리는 저희가...
이광재위원
어떤 비용으로 쓸 거예요, 3,000만 원을?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임대형 스마트팜에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전체 외곽에 배수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스틸...
이광재위원
장소가 어디죠, 여기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성수리에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거기 외곽에 배수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배수로 덮개에 스틸그레이팅을 좀 깔아야 되는데 그걸 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광재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설계부터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설계를 떠서 이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설계에 다 됐으면 좋은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거죠.
이광재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걸 다 보고서 할 것 같은데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게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39억 9,000만 원이 전체 이제 들어갔는데, 시설비에. 거기 실제로 저희가 업체에서 설계... 당초에 설계 단가 나온 거로는 한 50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광재위원
50억?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제외할 수 있는 부분 제외하고.
이광재위원
한 10억 정도가 이제 감했는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제외할 수 있는 비용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별도 공사로 좀 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설비에 태울 때는 갑지를 타면 1.5배 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 증액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도 공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빼서 이렇게 좀 공사비를 낮췄던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비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 10억 정도를 줄여서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또 추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별도 공사로 뺄 수 있는 부분은 뺀 거죠.
이광재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면 또 그 돈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런 게 참 처음서부터 좀 계획적이어야 된다, 뭐든지 하나의 큰 사업을 할 때. 지금 40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처음서부터 그런 계획에 있던 실시설계에서부터 이런 관리 감독, 이런 것도 보면 농작물 저온 시설 이런 것도 처음에 전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다시 추가 추가된다는 게 이해하기 쉽지...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대로 50억 정도의 예산이었으면 이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됐겠죠.
이광재위원
처음에 우리가 그 부지 사용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임대형 스마트팜 유지 관리, 이게 뭐 배수로 그레이팅 위에 덮는 거 사업비라 그랬는데 이게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201-02로 가능해요, 세목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시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확인은...
용준순위원
이게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공공 운영비는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니까요, 편성목이니까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시설비로 이게 세목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이거 또 괜히 이거 세목 관련돼서 전용으로다가 또 변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01-01로 갔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334쪽 하단에 보면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이 전액 삭감이, 감액이 됐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신청이 없나요 아니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사업 예산 올릴 때도 이게 사업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 내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사업이었었는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수요 자체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어쨌든 신청 당시에는... 당시하고 이제 금년에 또 확정돼서 사업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상 봤을 때 저희가 사업 내용이 농업 현장과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되고 또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좀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과장님의 판단이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확 바뀐 이유는 뭐예요? 당초 사업 설명회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신청 당시에는 사업 지침, 각 사업별로다가 지침이 한 장짜리 이렇게 사업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각종 사업 내용하고 기대 효과가 간략하게 좀 나옵니다. 그런데 본 지침이 이제 내려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어떤 어떤 물건은 또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 조끼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조끼에 의해서 그냥 냉열 효과가 있어서 고온을,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사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업 내용에 콤프레셔에 의한 에어를 계속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실과 좀 맞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일단은 수요 조사 한번 받아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또 농가들이 이러한 사업을 또 선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업이 콤프레셔에서 조끼까지 에어호스를 연결해서 에어호스를 끌고 다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러다 보면 작업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요. 타 지역에서 한 것도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반납하는 걸로...
용준순위원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를 못하시고 사업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일부 농가들 보면 여름에 바람막이 점퍼에 보면 뒤쪽에 선풍기 식으로 달려있는 게 있더라고요, 점퍼에. 그래서 이 몸 안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 속에서 계속 바람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바람막이 점퍼도 있길래 저도 처음에는 그런 류의 조끼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호스가 연결이 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336쪽 보면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서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신규 과원을... 사과하고 복숭아의 신규 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과원에 필요한 암거 배수 시설하고 지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사과 같은 경우가 특히 경남이라든가 충청도 지역에서의 증가세보다 강원도의 사과가 어쨌든 홍천을 비롯해서 아삭한 맛이라든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강원도 사과가 홍천 사과를 비롯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면에서도 사과가 괜찮은 작목으로다가 평가가 되고 또 수요도 그에 따라서 예정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과하고 복숭아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6ha 중에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가 5.7ha고요. 복숭아가 0.3ha입니다.
용준순위원
사업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암거 배수 시설하고... 사과나 복숭아나 땅속에 배수 시설을 습해 받지 않도록 그 시설하고 지주를 설치하는 시설 그겁니다.
용준순위원
사과 농가가 면적하고 많이 늘어나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준순위원
근데 또 반면에 사과 농가를 폐업하는 농가들도 또 가끔씩 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드물죠.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보면 영귀미면 쪽에도 제가 아는 농가들도 사과를 규모 있게 하다가 그만두시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글쎄요. 뭐 애매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조금법」에 의해서 딱 그 사후 관리 기간 내에 폐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사후 기간 내에 판단했으면 잔존 기간만큼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회수를 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용준순위원
회수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사과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폐원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용준순위원
제가 지난번 농정과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이제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농업 관련된 부서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좀 그동안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농업 보조금 관리에 의한 조례에 의하더라도 부당하게 보조 사업을 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사업 신청 선정 후에 포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조례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보조 사업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2,0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1년간 보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못 하든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년 동안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제외시키고 또한 이제 보조 사업 선정이 되고 보조 사업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보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페널티의 적용이 있는데 그러한 적용들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최근에...
용준순위원
환수는 했지만 다음 연도가 되면 또 보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신청을 또 하고. 그렇죠, 과장님?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최근에 저희가 미운영이라든가 취득한 재산을 매각에 의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했었고요. 또 그 해당 농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만큼 신청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기자 포장을 받아서 매각을 했다거나 폐원을 했다거나, 사후 기간 내에. 아스파라거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농가들은 다 저희가 보조금 회수도 하고 제한도 걸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센터에선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수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그리고 축산관리실 혈액 분석 장비. 저는 이 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취지는 이제 그 혈액 분석을 통해서 혈액 내의 성분들,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요소태 질소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사료의 급여량을 조절한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혈액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혈액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초는 브루셀라, 어쨌든 예방접종을 할 때... 아, 검사를 할 때, 피를 채취할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피도 같이 좀 이렇게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농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또 그 브루셀라 외에 별도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제일 문제가 이제 소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혈액을 저희가 충분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의 혈액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유방암이나 유방염에 대한 검사도 다 할 수 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유방염에 대한 거는 별도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혈액을 채취해서...
용준순위원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초유 성분에 대한 것을 기존 검사 기계가 있는데 그 이외의 추가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 아니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초유하고는... 이거 초유하고는 별도인 거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라든가 단백질, 무기질 대사 이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해서 소가 건강하다 아니면 뭐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다.
용준순위원
사양 관리에 대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측정값을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용준순위원
그렇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진흥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일본의 거는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본 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검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100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0이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없는 거죠. 100이라는 게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용준순위원
수의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관내 수의사들하고도 자문을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문을 많이 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사양 관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측정치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센터에서 선행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 나간다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것 때문에 축산 농가들과 여러 농가들한테 여론 수렴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혈액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한 달까지도 밥을 제대로...
용준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용준순위원
그리고 채혈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 공수의사가 있어요. 공수의한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공수의가 무료로 채혈을 다 해주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채혈을 하는데 농가가 혈액을 공급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좀 부적정 의견들이 많아서 이거는 지금 이번에 삭감을 했지만 좀 더 농가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흥청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셔서 다시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네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스마트팜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작물 실지 재배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5월 말부터 6월 초에 다 입식이 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토마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딸기 재배는 9월서부터 딸기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여름 작기에는, 여름 동안에는 상추를 재배할 거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6월 초부터는 토마토를 재배할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제 그거 하면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분석을 잘 하셔서 어떤 데이터 값을 이렇게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난 겨울, 봄, 우리 지역에서 딸기 재배했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총생산량하고 소득 금액 혹시 알아보셨나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딸기는 지금 현재까지도 출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거는 작기가 다 끝난 다음에 소득 분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2024, 25 시즌은 아직 못 한 거고 23에서 24 겨울 그때를 한 걸로 보면 저희가 성산에 있는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1,500평에서 한 1억 6,000 정도 소득은 올렸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1억 6,000.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여기 지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거기 한 7억, 정확한 숫자는...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2억 5,000이 지원이 돼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비슷한 스마트팜 사업을 우리 군이 확보를 했는데 그게 80%인지 90%인지 어쨌든 자부담 1억이 소요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청년농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농가한테 또 연속 지원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 테고 추가로 해마다 이제 지원되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성산 농가를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농가를 본다 그러면.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두 번 그렇게 지원하고... 2년에 걸쳐서 7억에서 8억 정도를 지원하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지원이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원이 전혀 없나요, 그다음에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토나 이런 다른 부자재, 포장재 이런 것도 지원이 없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지원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하나도 없었어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이 딸기 성분 같은 거 혹시 시중에 다른 지역 딸기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그런 당도나 이런 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소비자의 반응이라든가 저희가 먹었을 때 타 지역과 이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저작감이라고 하는데요, 아삭한 느낌.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재배되는 논산 지역에 비해서는 좀 딱딱함이 강하다 보니까 유통도 길고 씹는 식감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당도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근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숫자로 어떤 값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당도가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에서 1월이 가장 당도가 높게 나오고 점점 당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호
나기호위원장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 가격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격이 차이가 있었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이 좀 더 높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당히 높았죠?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가 이제 마트를 가면서 딸기를 일부러 이제 먹어봤는데 타 지역 딸기가 훨씬 맛있거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런데 이게 경쟁력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생산 기반을 만들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부족한지, 왜 이런 당도가 다른 지역 것보다 떨어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 것보다 강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건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비자들이 마음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찾도록 하는 그게 우리 센터의 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 먹어보고 우리 식감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식감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그나마 저는 설득력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그 당도가 타 지역보다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시기마다 다르고.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거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왔던 딸기가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딸기, 특히 강원도 딸기, 이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어떻든 간에 강원도 딸기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논산이라든가 이런 충청도 지방에서 나오는 딸기들은 당도가 떨어지고 식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도 당연히 좀... 판매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나오는 딸기들이 확실히 당도도 높고 식감도 좋고 유통도 길고 이래서 좀 판매가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가 마트 이제 자주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쌀 때는 6,800원에서, 500g짜리가 한 팩이, 9,800원, 9,900원. 그다음에 1만 2,800원 올라갔다가 또 없을 때는 1만 5,000원까지 갔다가 이런데 대부분이 이제 1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팔리는 걸 봤어요. 청... 어디 거야. 청... 상당히 달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먹어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달아요. 그래서 그 딸기만은 제가... 이제 딸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딸기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좀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보완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보다 나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을지 그런 답을 찾아주는 역할을 저는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소득 분석이라든가 당도... 당도나 식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소비자가 느끼는 당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품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좋아 달기만 했다고 그래서 소비자가 찾는 것도 아니고요. 새콤한 맛이 또 있어야지만 또 좋아하는 수요자들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딸기 맛을 모르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식감도 그렇고 당도도 그렇고 그 새콤달콤한, 그다음에 이제 육질,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봤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왜 그 지역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데이터 관리를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과일들이나 채소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트에서 많이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왜 그 지역에서 가져다 우리 홍천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는 당연히 성분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영양소를 갖춘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는 분석이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놔야 되거든요.
구홍
민구홍기술보급과장
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가 작성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심사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5월 9일 9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