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이게 처음에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건축비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음에 이십 몇 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사비 산출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돼서 추경에 이제 추가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예.

글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게 사업을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이나 계속 연관을 짓고 새로 만들고 추진을 하는 게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직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 인력 구조가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 추진하는 데도 지금 제약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신규 사업이나 뭐 기존 추진 사업도 기존에 2명, 3명이 하던 걸 1명, 2명이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들어가는 인원이 1년에 평균 6, 7, 8명씩 되니까 또 육아휴직 나갔다가 들어오는 인원은 1, 2명밖에 없으니까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총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이게 그전까지, 2023년도까지는 보건진료소하고 민간 병원하고 원격 협진을 하게 되면 이제 보건진료소에도 도에서 협진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는 각 공공기관끼리 이렇게 협진비가 지급되는 게 좀 무리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기관 간 협진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민간 병의원에 대해서만 협진비가 지원하는 걸로 돼서 이게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에서 협진비 안 주는 거 그것뿐...

예. 민간 병의원하고 협진만 원활하게 되면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진료소에 나가는 협진비가 이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감액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그전에도 1년 평균 10개소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 숙박업소 당초 10개소... 예산이 10개소였는데요. 숙박업소가 기존에 5개소였는데 이제 추경에 5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숙박업소를 5개 추가해서 10개소로 늘리는 겁니다.

예. 5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서 10개소로 지금...

일단 자격 요건을 보고요.

불법건축물이 있나 없나, 용도 사항이 맞나 그런 기본적인 걸 보고 그다음에 시설의 노후도, 열악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예.

최우선 순위는 시설의 노후도를 제일 우선순위로 뽑았습니다.

예.

벽에 균열이 갔다든지 복도가...

일단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 판단을 해 가지고.

예, 기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못 봐서...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태 조사는 저희가 연 1, 2회 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어요.

예.

자료가 아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주로 저희가 보는 측면은 시설 부분보다는 이제 위생 서비스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숙박업소가 일반 식품위생업소처럼 소규모... 적게는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그런 시설 투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가 최소 몇 억 단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예. 그거는 턱 없다고 좀...

주로 이제 벽지 교체나 아니면 외관 균열 보수나 복도 카펫이나 침구류 교체 그런 소규모 지원...

침구류 안 되는 걸로...

글쎄요. 거기까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일단은 받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고 아직 홍보가 덜 된... 1회 추경에 그래서 세워서 이 부분을 이제 홍보하고.

시술비로는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검사라든가 시술비 뭐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예, 없고 이제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이 시술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나오면 그거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우리 방문하고 한방 보건 사업하고 있잖아요. 한방 보건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신 거죠?

한방 보건 사업은 이제 학교에 나가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진료도 있고 일반 한의학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예.

선뜻 이렇게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일 텐데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인 거죠?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서 아토피, 천식할 때 교육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한의학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한의원에서 동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한의사가 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한의원들하고 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전에는 첩약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첩약이 그다지 효과가... 그러니까 그 약의 효과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지역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전후에 대한 이제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첩약 사업이 없어졌고 지금 한의학 사업에서 예산이 한의학 사업 자체로 예산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은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원 쪽 관련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한의학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은...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원은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할 관리 주체는 우리 보건소 아닐까요?

보건정책과에서 예방의학에서 의료기관 관련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의원들도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의원 가면 물리치료나 이런 게 없고 처치, 금방 이렇게 치료받고 약 받아서 오는 게 다지만 한의원은 그래도 가면 보통 1시간 이상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또... 서석을 예로 들어 보면 한의원에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신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이제 일반 병의원들도 그렇지만 한의원들도 충분하게 지역에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소외감 안 느끼도록 이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들이 이렇게 좀 합쳐지면 아마 더 좋은 그런 공유... 건강을 공유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방 공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한의학적으로는 할 게 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또 소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 원장님들하고.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5억 5,2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농산업 창업 교육관 운영 장비는 농산업 창업 교육관 신축에 따른 상품 개발 및 교육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소, 내면지소 경영관리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은 깨 탈곡기, 동력 파종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구입을 위해 3,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의 행정 운영 경비는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청사 관리, 농업인 교육 운영 인건비와 보험료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앙에 재무 활동은 국도비 반환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사무실도 있고 거기는 렌털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인쇄 부수가 많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저희가 컬러도 이렇게 써야 되고 창업관 제품 개발도 하고 포장재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렌털보다는 좀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임대 창업 교육... 창업관 2층에 임대 사무실 한 15개 업체가 이제 공유 사무실을 해놓고 임대 사무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다 보면 임대보다는 아무래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600만 원. 다 저희 그 정도... 적정선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지금 서석 동부지소 같은 경우 보면 트랙터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아, 트랙터요. 올해에 저희가 트랙터 1대를 해서 서석으로... 아니다, 콤바인인 것 같습니다.

예, 트랙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콤바인은 가을에... 아, 트랙터 1대가 서석으로 가서 지금 4대가 구비돼 있다고 합니다. 동부지소에요.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지난가을에 말씀드렸는데 건조기 있잖아요, 벼 건조기. 그 계획은 없습니까?

건조기는 이제 그 요구가 제가 들어 보니까 지소를 옮기고 나면 거기에 건조기를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아주 조금 있었는데 지금 거기는 채종단지 중심이고 채종은 또 종자원에서 수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조기 사업 같은 경우는 부락 단위로 농정과에 또 기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소에 설치하는 것보다 부락에서 하고, 그리고 큰 수요가 지금 건조기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요구를 지금... 농가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콤바인을 빌려다가 이제 벨 수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이제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콤바인을 가서 베도 말릴 데가 없어서 문제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콤바인 수만큼 건조기가 있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서... 건조기는 큰 비용은 안 들지만 또 공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농가들도 부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의견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본예산 69억 4,1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주요 증감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작물 환경 기술 보급의 찰옥수수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지원은 일부 채종포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농자재를 구입함에 따라 농기 자재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찰옥수수 채종포는 2개 단지, 21ha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기술 자립과 안정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과 저온 저장시설 설치 및 토마토 선별기 구입을 위해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9명의 청년농이 6월부터 작목 입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업 신기술 시범의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 생산 종합 기술 시범과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시범,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지난해 국비 신청 당시와 다르게 지침이 변경되어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 사유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는 사업 추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과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는 지난해 작황 부진과 일부 재배 면적 감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 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그동안 남부지방에서 구입하던 쪽파 종구를 우리 군에서 자체 생산 공급함으로써 건전 종구 생산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예 작물 현장 기술 지원은 스마트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자원 연구 개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과수 탄저병, 토마토뿔나방 방제 단가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은 사과, 복숭아 신규 과원 수요 증가에 따라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은 과원 제초 및 전정목 파쇄 장비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은 과수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과 재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현장 컨설팅 추진 시 자체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유통 활성화 지원은 홍천 과수의 마케팅 및 판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조정하였고, 홍천 사과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공기관 위탁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336쪽 하단의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은 군비 미확보에 따라 균특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은 당초 혈액 검사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사료 급여 처방 등을 위해 혈액 분석 장비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한우 혈액 샘플 수급 방안 등 농가의 여론을 좀 더 수렴 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장비 구입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 경비로 과학영농 실증포, 종합 검정실, 농생물 이용 연구실,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상승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