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및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초안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 조항 및 군복무 청년 상해 및 실손보험 지원 근거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고, 2024년 10월 2일부터 20일간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별도로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은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비용을 지원하여 취업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0월 30일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군복무 청년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월에 제출된 것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법 등에 따라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능력 개발과 생활 안정 대책 등을 강구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6조제3항 어학·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응시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한도, 어학·자격시험의 지원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이나, 홍보 방안 등 구체적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복무자, 취업자 중 직장 단체보험 가입자나 개인 실손보험 등 가입자와 중복 보장으로 인한 역차별 등에 대한 해소방안, 현재 중구에서 시행 중인 구민생활안전보험 등과 중복보장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광역, 기초 등 지방자치단체별 보험 보장 내역에 대하여 실제로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가입자에 대한 안내 방안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부서의 예산 추계 미비 및 보험사 인수 의사 확인 필요 등의 사유로 의결보류되었고, 이후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기타 부서 설명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 중구의 현재 청년인구가 3만 8926명이에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군대 가는 통계는 나오나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병무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뽑은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병무청에서는 그것을 뽑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 놓고 뽑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미리 고지를 하잖아요. 병역 의무가 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18개월 동안은 지금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게 400명이라고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정위원
1년에 400명.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8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조미정위원
지금 현재 40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병수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병무청에서 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건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다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SNS를 통해서 하면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알림톡을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고요.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강구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험이 우리 중구민 상해보험이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중구민이면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 다 해당되지 않나요? 이거 하고는 어떻게,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상해의료비하고 상해사망장례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민안전보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 재난, 자연재해 사망, 그다음에 사회 재난, 자연재해 후유장애, 의사상자 상해보험금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군인 영외체류기간 대중교통 상해일 경우, 그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후유장애 이것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중복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조미정위원
중복으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중복돼서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돈이 어디로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게 지금 비용은 2300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상해보험은 2300 정도입니다.
조미정위원
응시료 지원은 2100만 원 정도?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2100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냥 이것은 대략 200명을 잡은 거죠? 0.5%로 해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200명은 청년 인구의 0.5% 정도를 잡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0.2%에서 1.3%이긴 한데, 이것을 퍼센테이지가 낮은 경우에는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자치구에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예산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0.2%에서 1.3%인데 저희는 한 중간 정도로 해서 0.5 정도로 잡아서 200명을 잡은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응시를 하고 나서 뭐 응시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표, 그러니까 수험표나 영수증 이런 것으로 하면 응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표를 증빙서류로 인정을 해서 실제로 시험 보는 사람, 응시한 사람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그렇긴 한데 성적을 시험을 잘못 보면 창피해서 점수가 낮으면 못 하잖아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걸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만 내는 거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래도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걸 못하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응시했다고 해서 다 주면 그냥 응시만 하고 저희한테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시험을 잘 보고 합격을 한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창피해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청년들이 좀 절박하면 다, 이것을 저희가 공개를 해버린다고 하면 좀 창피할 수 있으나, 저희만 본다고 안내까지 다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미취업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 부분에서 지금 여기 지원 대상이 중구에 거주 중인 만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 약 200명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이 만이라는 것은 조금 규정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 나이를 따지지는 않으니까 연 나이를 따지다 보니까.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조례상에 19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19세에서 39세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만이라는 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조례에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공문서상에서는 무조건 만으로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상으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주민등록상으로.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응시 날짜라든지 시험 일자라든지 제출 날짜 이 기한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한 달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한 보름 차이, 그러면 생년월일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따집니다, 만이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시험이 5월이었을 때 응시 날짜는 5월이 아닌데 제출 날짜가 5월 이후면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손주하위원장
규정은 좀 정확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침을 받아서 할 때 세세하게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방침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시 날짜는 응시는 사실 3월이었을 거고, 한두 달 전에 미리 접수하니까. 그런데 시험일자는 또 4월이고, 그러면 내가 제출한 게 결과가 나오면 또 5월일 거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응시할 당시에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기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달 차이나 보름 차이로도 사실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되던 분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할 때 방침서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조금 그건 신경써 주세요.
조미정위원
시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게 저번에도 저희가 보류시켰던 이유를 아시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저는 국가랑 좀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원 금액이랑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고, 혹시나 국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자치구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더 좋아진다고 그러면.
손주하위원장
더 좋아진다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더 좋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부서가 바뀌시더라도 꼭 해결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중복이 안 되고 그냥 되면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야죠. 중복이 안 된다면.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복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미정위원
그렇죠. 그렇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혜택이 중복돼서,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워낙 국방부에서 하는 게 사실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만약에 훨씬 좋아진다고 하면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빼야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보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주하위원장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약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나서는 것뿐이지, 이건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시고 속기로 남겨져 있으니까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송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와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생일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대신 연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15조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을 특별휴가로 부여하는 안 제16조제6항, 배우자 출산 휴가 등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안 별표5,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예산 및 규제심사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개정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쪽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 이하에서는 복무선서,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 외에 책임완수, 근검절약, 복장 및 제복 등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겸임근무 등을 비롯한 휴가의 종류 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 취지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3조 관련하여 별표4의 경우 복무규정상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력”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6조는 특별휴가 규정으로써, 법령상 규정된 특별휴가는 최소한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령상 인정된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에서 법령상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쪽, 안 제17조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연가 신청만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점, 지난해 7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한 내용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는 거고요. 유·사산 휴가도 1일에서 3일.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조미정위원
본인 생일 달에는 하루 쉬고 좋네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이 많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근무 날짜가, 주어진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 있는 거죠, 1년에? 그렇게 있나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입사 연도에 따라서 휴가일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별 휴가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특별 휴가는 출산 휴가 빼고 일반인들은 며칠이나 있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특별 휴가는 저희가 조례로 생일 특별 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 저희가 겨울에 제설 관련해서 계속 밤샘 작업하고 이러면 3일 이내 이렇게 특별 휴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시간 외 근무하고 관계없이. 물론 시간 외 근무를 한 거죠. 제설 작업은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정의 달 특별 휴가 이틀, 이렇게만 있습니다. 생일 특별 휴가는 공무원노조에서 요청해서 작년부터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금년 3월에 노조랑 합의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도 지금 시행하는 구가 있나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다른 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5개 구가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국외여행이 공무 외의 목적이 아니면 국외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옛날에 저희 공무원, 아주 옛날에는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좀 사치,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신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날짜가 좀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생일은 지금 신설이 된 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생일이 있는 달이 만약에 5월이었으면 그 5월 안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6월로 미뤄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될 수 있으면 그달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또 구청장 방침을,
손주하위원장
이게 특별 휴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일 같은 경우는 하루잖아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하루면 사실 그달에 사용하는 게 맞거든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맞죠.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정말 병가라든지 이런 게 겹쳤을 때만 될 것 같은데, 이 방침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관련 별표 각호에 규정된 “민간 경력”을 법령상 용어와 같게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인용된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조화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규정된 국외여행에 관한 조항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연가 신청만으로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점에서 삭제함으로써 조례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우리 구 전입 주민에 대한 축하와 지원을 통해 중구 전입을 환영하고 생활 적응을 도와줌으로써 중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세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로 전입해 온 전입세대에 대해 1만 원 상당의 전입 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근거 조항과 지원 절차 등입니다. 지난번 조례안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중구 관내 전입을 포함한 모든 전입 세대에 대하여 1인 가구는 1만 원 상당, 2인 가구 이상은 2만 원 상당의 전입 축하 물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많이 우려하신 바, 지원 대상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는 세대에 한정하였고, 대상자들에게는 1만 원 상당으로 축소한 전입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4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입 주민 환영 및 지원을 통해 중구 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사회적 인구 유입의 촉진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례회에 동일한 취지의 조례가 제출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 6쪽입니다. 지난해 제출된 조례안에 비하여 안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전입세대의 정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중구로 전입하는 세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7쪽 안 제4조 전입세대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가구원수별 차등하여 1인 가구는 1만 원 상당, 2인 가구 이상은 2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려던 전입 축하 물품을 이번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가구원수 구별 없이 1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수정하였으며, 다른 사항은 동일합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 관련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전입세대환영물품 명목의 8000만 원은 삭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조례에 대하여 소요예산 추계 및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전입 세대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물품이 나가거나 그런 게 없었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어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자체에서 직원이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루트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방법론인데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전입신고만 해서 그 물품을 줬을 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좀 우려하셨던 어떤 전입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는 일단 전입신고를 받은 다음에 통장님들께서 사후확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통장님들께서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확인을 해서 정말 제대로 전입하신 분들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안 그래도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통장님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물론 만나기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통장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어차피 확인을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만나기 어렵더라도 여러 차례 연락을 통해서, 어차피 전입 신고하면서 핸드폰번호 이런 게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서 꼭 만나서 확인 후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보를 처음부터 계약서랑 이런 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통장님이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치는 걸로 나오던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은 전입신고는 우선 받습니다. 인터넷이든 오프라인이든 전입신고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 처리 후에 일정 기간 내에 통장이 사후 확인을 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임대차계약서를 다 작성해서 올려도 그것은 통장님이 작성하는 것은 필수인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후확인을 하게, 그다음에 거기 전입신고서 양식에 보시면 통장 사후확인을 꼭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거부했을 경우에는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거부를 했다고 한 사례를 들은 적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은미
양은미위원
집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좀 비밀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라고 한다면 집주인을 통한 우회적인 확인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꼭 그 안에 짐을 놓고 살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분이 거기에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한다고 한다면 인근에 어떤,
은미
양은미위원
자, 여기서 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 자, 주소를 옮겼어요. 안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 안 하시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통상 통장님들이,
은미
양은미위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시에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요. 그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시에 약속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충동에 산다고 합시다, 주소는. 근데 집은 여기서 안 살아. 예를 들어서 동대문 쪽에 살아요. 그러면 약속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만, 살지도 않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많은 사례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차라리 4인 가구 살림살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확인을, 안에도 안 보고 그게 문제고, 그러면 돈이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고요? 이 조례만 통과가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4인 가구 살림은 상관이 없어요, 당당하니까. 그런데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한 40%.
은미
양은미위원
하물며 동국대학교 근처에도 하숙생들이라든가 이 사람도 전입한 거잖아, 어찌 됐든 하숙생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4개월 살다가 또 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례가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을 할 때는 다수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객관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씀들을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부를 한다든가, 만약에 본인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거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전입에 따른 그 부분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지금 몇 군데가 이걸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양천하고 서대문구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두 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준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준다고 해서 싫은 것은 아니죠. 다들 준다는데 좋죠. 그런데 이게 돈이 새어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중구는 특히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살림보다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 장소에서 봐. 그런데 온다니까.
손주하위원장
아니,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못 받을까 봐.
은미
양은미위원
동의를 받아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잠깐 와서 약속 장소를, 통장하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중구에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제일 좀 아쉬운 게 빨리 단일 선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라도 좀 많이 전입을 해서 종로처럼,
은미
양은미위원
1만 원 준다고 해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세운지구라든가 이런 데 점점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빨리 좀 많이 와서 13만이 넘어서 우리 독립적인 중구만의 그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견이 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구가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확실한,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아니고, 차라리 다른 데에다 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조금 일단 해보고 또 반응이 안 좋으면 추후에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추후에 안 되면 없애버릴 조례를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또 해보고 좀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1년에 지금 전입하는 세대가 몇 세대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만 세대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구동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에 저희 평균 1만 세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1만 세대면 지금 이게 1억인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1년에 1억. 이거 1억을 들여서 한 사람당 전입하는 분들 중구로 오시니까 그만큼 환영을 하는 뜻에서 선물을 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게 양은미 위원님 얘기처럼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속 절감, 절감,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1만 세대가 온다는 것은 집이 늘어나서 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1만 세대가 다시 나가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는 같이 올렸다가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 때 예산 요청을 해서 반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바로 시행인가요?
손주하위원장
조례 통과된 직후,
조미정위원
공표 시행한 날로부터니까 만약에 지금 하면 오늘 5월이고 앞으로 7개월 남은 거잖아요. 7개월 동안이면 70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약 7000.
조미정위원
그 7000만 원 예산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다른 데서 다 감액을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예산이 전부 다 감액 편성됐는데 그렇게 특별히 이것 때문에 이사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 1만 원 준다고, 1만 원짜리 선물 받으려고 이사 오는 사람은 솔직히 없으니까 이것은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 중구는 땅값이 워낙 비싸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오실 분은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사라는 것은 선물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물론 저희가 그때 지적한 것 때문에 촘촘하게 설계는 하신 것 같아요. 3개월 이내에 하고, 또 통장님 확인까지. 그런데 저는 그것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중구민의 어떤 인원에 포함되는 거니까, 인구에 포함되니까 뭐 위장전입을 했든 어쨌든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13만 명이 넘어가면 13만 5000이 넘어가면 단독 선거구가 되기는 하니까 그 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선물 1만 원 때문에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요. 저희가 어차피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웰컴드링크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예약된 분들이 왔을 때 어떤 환영의 의미로 그 부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중구에 처음 전입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어떤 환영의 의미로 저희가 이걸 하는 거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이 많았을 때, 예산이 넉넉했을 때 나는 그건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500만 원 삭감하고 천만 원 삭감한 데도 많은데 저는 이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손주하위원장
혹시 환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번 세운지구에 들어왔던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 있죠? 세운 푸르지오나 이런 것처럼 그때 환영회 뭐 이런 걸로 축제 행사를 해줬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것도 혹시 여기 부서인가요? 부서가 어디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건축과나 도심과에서 그 업체에서, 그 시공사에서 협찬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힐스테이트는 그렇고, 최근에 했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또 다른 데 했는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황학동도 마찬가지, 거기도,
손주하위원장
황학동도 시공사에서 했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필동도 그렇게 했고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이 일부는 좀 들어갔잖아요, 그때. 예산 잡았던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부 사무관리비 조로 해서 조금 준비성 예산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손주하위원장
앞으로 그것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걸 해 주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또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환영의 의미를 더, 중구에 전입하는 분들을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주민들께 이 부분을 제공해서 전입했을 때 어떤 ‘이런 것도 주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 2개 구밖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구에 전입을 하니까 이런 것도 하네.’라는 어떤 1만 원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구 이미지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다른 부분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 반영할 때도 플러스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줄이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절약을 해서 하게끔 하는,
손주하위원장
앞서 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복성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까 그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같은 가격도 아니죠.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되게 많은 분들께 줄 수 있다는 반면에, 그 행사는 일부 딱 그냥 그 특정 아파트라든지 특정 오피스텔 이런 데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준공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대한 행사였던 거고요. 이것은 기존 주택들, 기존에 사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래요. 1만 원 상당이라서 사실 그게 큰 가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기한을 두잖아요.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1년 이상 거주 임산부 이런 것처럼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바로 전입을 하자마자 주는 게 맞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워낙 중구 도심이라서 가격도 비싸고 1년 단위, 2년 단위로 이사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관내 전입은 제외를 했고요. 타구에서 오는 분들만 대상으로 주는 걸로 했고,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웰컴키트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또 전입한 지 또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퇴색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보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정책이라는 게 사실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조례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선심성이지 중구의 인구가 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책을 하게 되면 물론 각 지자체에서 소문이 나서 따라하겠죠. 그러면 너도나도 또 이 정책을 써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요. 차라리 임산부들이나 출산 쪽으로나, 뭔가 인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선심성이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기분만 살짝 좋아지지. 그리고 1만 원짜리 선물을 해서 뭐 얼마나 그렇게 좋겠어요. 물론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 지금 중구청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게 우리 새로 이렇게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시행사든 건설사든 충분히 지금 협찬을 받아서 축하를 하고 있어서 굳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꼭 이걸 올려야 될 이유가 있겠나,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라도 이런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은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미정위원
아니요. 이것은 보류를 원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한번 더 좀 생각해 봅시다.
손주하위원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예산도 하려면 12월 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선심성이고 주민들한테 어떤,
은미
양은미위원
크게 막 와 닿지도 않아. 그리고 듣는 것도 있고, 눈으로 봤는데 내가 본 것을 그렇게 해?
조미정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우리가 환영회를 시공사에서 협찬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입신고를 통장들이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잖아요. 정말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나갔어. 그런데 그 집에 살지도 않아. 근데 약속은 잡아. 왜? 그 사람이 계속 시간을 연기를 했겠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또 전화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그런,
손주하위원장
저는 그것하고 이 조례는 또 별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입신고에 대한 거고,
은미
양은미위원
전입세대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간다는 건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사는 것도 확인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부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물품이,
은미
양은미위원
어떻게 확인할 거냐, 전입신고를 하면 동에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확인 절차가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통장들이 거기 전입세대에서 왔다라고 하면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러니 통장한테 넘겨서, 통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통장들도 있는가 하면 대충대충 하는 통장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걸 통장들한테 다 맡기는 것 자체도 구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이 없는 걸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 더 해보게.
손주하위원장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르신들 주는 것도 사실 다 삭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확인을 못 하잖아요. 다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약간 어느 정도 제보를 받았을 때 허위 사실이 있다는 것도 듣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연락이 가기 때문에 다 오시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것도 전화를 확인해서 오게 할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직접 확인한 후에 주게끔 이렇게 좀 할 것이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의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를 더 강화하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부정 수급만 있지 사실 부정 수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정확하게 아직 없으시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여기 두 분이 보류하자고 했으니까 오후에 다시 하든지,
손주하위원장
아니, 결정하시면 지금 표결하시면 돼요.
조미정위원
보류, 보류로 갑시다.
은미
양은미위원
보류로 해서 아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손주하위원장
저는 이야기된 게 아니라 제 의견이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전설명을 하러 왔었는데 그때 뵌 분이 우리 조미정 위원장님하고 윤판오 의원님 뵈었고요. 부의장님은 전화드리니까 연락이 안 돼서 못 뵈었고요. 또 손주하 위원장님도 전화드렸더니 못 뵈었고 두 분만 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좀 더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보류해놨다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을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또 방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내가 조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경험에서 우러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정말 소중한 예산을 쓰는 것인데 정말 허위로 이렇게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좀 뭔가 방법을 찾거나 규정을 만들어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공감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알면서 통과하기는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통과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조례안은 상정이 됐고 그 추후에 보강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걸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손주하위원장
사전에 어떻게 해서든 시간 맞추셔서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락이 좀 안 되어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꼭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조미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미정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배미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구 교육지원센터가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고려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센터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7조 이용료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이용료 등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수강료와 사용료로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수강료를, 시설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 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면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사용, 그리고 아동 청소년 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진흥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에 환불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용 전 취소 시에는 전액 당일 취소 시에는 50%를 환불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예방과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수강료 및 사용료의 상한 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시설 면적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에는 비율에 따른 추가 부과 기준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합리적 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일부 용어와 띄어쓰기 등 표현도 현행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모두 개선 사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구 교육지원센터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교육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기타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표기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이용료 등 규정은 “이용료 등”을 “수강료 및 사용료”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그 감면기준과 면제의 근거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규정의 명확성과 규범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안 제8조제3호 이하에서는 이용료 등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조문 내용에 대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등 전액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시설을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전에 거기를 쓰겠다고 이용료를 내는 건가요? 전액 반환이라는 게 “이용료 등 전액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선금을 낸다는 얘기죠? 사용을 하겠다고 예약을 하고, 이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이용료 등 전액 반환”이라고.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데 받고 있지는 않은데 조항에 넣었잖아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이라고 분명히 썼잖아요, 3번 4번에.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예, 지금은 받고 있지는 않은데요.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반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전에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전에 받지요.
조미정위원
미리 받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예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용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그 당일 전날 그러니까 내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네.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미정위원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 모임이나 여기 이 장소를 필요로 하는 어떤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가 이미 예약이 돼서 못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전날 취소를 해버리면 이것은 이런 규정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며칠 내에,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을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하거나, 며칠 전에 취소를 했을 때 몇 프로를 반환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전날 취소해 버리면 그러면 그날 똑같은 날 내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남이 예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쓰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손해가 많잖아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대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대관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좀 잘못 만들어진 건 조항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일날 취소하면 50%를 반환해요,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그 전날 취소하면 그냥 아무 손해 없이 그냥 다 반납받아요. 나는 이미 낸 것을 아무 손해 없이.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하는 쪽에서도 피해가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항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원래는 이런 규정조차 사실 없어서,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새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지금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미정위원
그렇죠.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사실 더 많이 더 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조미정위원
최소한 다른 사람이 이용을, 이 사람이 정말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미 예약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도 최소한 조금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조미정위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 전날,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더 강하게 검토를,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수정을 해야죠.
손주하위원장
저는 일단 우리만 말할 게 아니라, 사실 교육지원센터보다 더 큰 기관들 많잖아요. 서울시 관련 기관들,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실 저희가 다른 타 기관이나 다른 데 다 검토해서 만든 거거든요.
손주하위원장
물론 저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사용하는 기관이고 건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손주하위원장
근데 지금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제재는 사실 단 하루면 우리가 다음 날 아침 8시에 쓰기로 했는데 밤 11시에 취소해도 단 하루 전이잖아요.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날리고 예약을 못한 분들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조미정위원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야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손주하위원장
3일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
3일 정도. 일주일은 너무 그렇고 3일 정도는 벌금을 50%,
조미정위원
미리 선납을 받았으면 거기에 뭐 70%를 돌려주고 10%든 20%든 뭔가 작지만, 그 비용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공공장소는. 2시간에 1만 원 받기도 하고 그렇던데, 그렇잖아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네. 2시간에 제일 작은 장소는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금액,
은미
양은미위원
5000원은 안 받더라도 뭔가는 제재를 하거나,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제재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면 페널티를 하나 준다든가 다음 예약 그런 것을,
조미정위원
그래야 신중하게 어쨌든 돈 몇 천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싫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예약을 하고, 신중하게 빨리빨리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행동을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으면 여기저기 다 예약해 놓고 피해 없으면 다 취소해 버리면 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도 그건 동의해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자치구 학습센터 11개 구와 저희 공공시설 이런 거 다 반영해서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그런 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쪽은 이제 조례 바꿀 거예요, 문제가 많아서.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맞아요. 이게 노쇼가 사실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위원님 의견 감안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검토하실 때 이 개정안에 보면, 제가 개정안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7조는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나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사실 징수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 말하고,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실 하루 전에 취소를 하실 수도 있어요. 뭐랄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면제를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 전날이라도.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취소수수료라고 할까요? “취소수수료도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조금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노쇼만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응시료 같은 경우도 100%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는,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 대관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5000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주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5000원 가지고도 사실 주민분들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를 하실 수 있는데 하루 전날, 그것까지 우리가 또 징수를 하겠다고 50% 막 걷어버리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는 좀 넣어서 수정을 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미정위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 전날 취소를 하긴 하겠죠.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단체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취소가 아니라.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어차피 수정하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조미정위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 그런 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예약을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제재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중하지 않는다. 조금의 피해를 봐야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하고 또 일주일 전에 빨리 뭔가 변경해야 되면 빠른 시간에 연락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무언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또 읽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게 하나 더 있네요.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건 사실 징수를 안 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돈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 건데 그런 분들은 더 쉽게 사실 노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안 내시고 예약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것은 무조건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징수할 수 있다.” 자체가 노쇼를 권장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이 그런 규정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 이런 것들이 면제된다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조미정위원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은 5항에 있어요. 5항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5항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뭐 있어요.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5항에 신설되어 있어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는 징수하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것도,
조미정위원
보류해서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오시고, 다음에 하죠.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급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급한 거 아니죠? 급한 거면 오후라도 빨리 바꿔 가지고 오세요.
조미정위원
수정하셔서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미정
배미정교육정책과장
그 부분만 수정해서 오후에 다시 할까요?
손주하위원장
저는 조금 더 수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오늘 오후 가지고 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검토의견도 받아야 되고요.
조미정위원
6월 금방이니까.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판오 의원님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의 사후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 사용에 관한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6쪽, 안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은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는 예비비 집행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고, 상위 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8쪽 이하, 안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제4조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결산 시에 함께 승인받는 예비비에 지출 승인과 별도로 매 분기별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 그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 사후 보고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요구 또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점에서 구청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윤판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 분기별 보고 등 절차를 강화하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행정사항을 구체화하는 조례로, 우리 구에서는 별도 의견 없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정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해당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025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은 전체 예산 5770억 중 9.56%인 550억 원에 상당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의 시행 종료 시 지체 없이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따르면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수입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액 상당할 만큼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출연금 등에 대한 의회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이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위 규정의 기준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쪽, 안 제6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정산 및 정산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민주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것입니다. 9쪽, 안 제7조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 지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산 세부 항목과 항목별 정산 기준, 정산보고서 등 서류 양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 안 제8조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산 결과를 구청장 등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의 합리화 몇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조혜진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예산 집행 기준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고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최 빈도가 낮아서 상설위원회로서 실효성이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상 의무 설치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3조는 항 번호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아서 상설위원회로서 실효성이 없어 안건 발생 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설위원회로서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는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5쪽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규정하여 비상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다만, 동 조례 제14조제1항 본문에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상설위원회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나 연임제한 규정 등은 상설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써 비상설화로 전환할 경우 불필요한 조문이라 할 것이므로 전제적으로 상설위원회를 전제로 한 조문의 내용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상설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위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 비상설화 시기에 맞추어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함께 두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저도 상설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통계자료를 갖고 상설위원회가 몇 회 있었는지 이거를 계속 보고 있고,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그걸 들여다보긴 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안건 발생 시에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2015년도에 개정이 되고 난 뒤 한 번도 열리지,
조미정위원
2015년도부터?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로서 실효성이 없어서 비상설로 안건 발생할 때마다 열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2015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사전 설명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었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조미정위원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었으니까요. 그것 좀 잘 살펴보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좀 전에 조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 기능이 정확히 어떤 거죠?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유통 기관끼리 분쟁,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때 결론이 안 났을 때 이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은 우리가 정확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통분쟁, 이분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 중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를 들면 가까이에 같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럴 때,
손주하위원장
그럼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이런 것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청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거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더라도 이게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반시민들은 생각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손주하위원장
우리가 사실 업무 자체가 강제할 수 없어도, 우리 최근 다른 부서에도 보면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게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서에서도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해산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강제라는 말보다는 좀 더 약한 단어로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로 더 거듭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무조건 해산시킬 게 아니라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저는 그걸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건 또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에서 위원회를 일단 구성하게끔,
손주하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그렇고, 위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크게 어떤 강제라든지 우리가 권고안을 하는데 그게 약간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저희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는 대·중·소 유통업체끼리 또 어떤 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협의회에서도 결론을 내주거든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네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약간은 비슷한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심의해 주는 거고요, 결정을 해 주는 거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그냥 갈등을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조금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조미정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어쨌든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임기 또 몇 인에서 몇 인까지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분들은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2년이거든요.
조미정위원
2년. 그러면 이미 조정위원들이 지금 선임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열한 분,
조미정위원
그럼 그분들의 임기는 언제 끝나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6월 말에 끝나는데 그거를 부칙에 표결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를 지적하셨거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부칙을 저기 해서 완성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사전에 보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도 꼭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미정위원
완성도가 지금 떨어져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류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화
정명화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연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공연장 대관료 기준을 인상하고 중구민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 상위법 인용 조항,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별표 충무아트센터 공연장 대관 사용료 인상입니다. 별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기관 공연장 대관료 및 객석당 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극장의 경우 클래식은 150만 원에서 220만 원, 뮤지컬은 300만 원에서 435만 원으로 대관료 인상안을 책정하였고, 중극장은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소극장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관료 인상안을 책정하였으며, 그 외에 공연 준비·철수 비용도 약 20에서 30%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17조 중구민 입장료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기획전시의 경우 5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조문 중 문화·체육을 문화·예술로 개정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를 인상하고 중구민 입장료 할인 확대 및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등 재단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무아트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기준을 인상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며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및 자구 수정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5쪽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서 안 제1조 및 안 제6조2항, 제7조1항에 규정된 근거 볍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안 제14조 관련 별표 2호 개별기준 다목 비고에는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구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별표상에 정한 사용료 대상이나 금액 등에 준하여 사용료 등을 정하는 취지로 넓게 해석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가능하면 사용료 부과 대상이나 한도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안 제14조5항은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징수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대상과 그 한도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례에 대상이나 그 상한 등에 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곧바로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제1호는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에 있어 기획전시의 경우 입장료의 50% 이내로 할인 한도를 확대하여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사장님 임기 10월 말까지입니다.
조미정위원
10월 말까지요. 지금 기획전시 입장료 30%에서 50% 조정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전시 지금 사장님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이사장님이 임기가 끝나서 재임용을 못 하고 다른 분으로 바뀌셨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전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마다의 사업 방향이 틀려서 어떤 분은 공연을 위주로 하시거나 그럴 텐데, 우리 조세현 사장님께서는 지금 기획전시 이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조례를 거기 입맛에 맞춰서 바꿔놓으면, 물론 50% 감면해 주니까 중구민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긴 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타당하진, 이게 과연 조례로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갤러리를 확장해 놓고 좋게 해놨기 때문에 기획전시는 어느 사장님이 오시더라도 힘써서 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전시가 좀 약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획전시든 특별전시든 전시를 갤러리 신당에 맞게 확대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크게 넓히는 것도 크게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우리가 30% 중구민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실상 그 할인을 받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카드할인이니 무슨 할인이니 뭔가 이렇게 할인 폭이 있어서 거의 할인을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받고 있나요, 중구민이?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할인은 저희 중구민이면 더 많이 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조례 때문에 오히려 더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미정위원
그럼 30%로 묶어 놔서 못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온다 그걸 핑계로 30%보다 더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주민들 대표가 왔다 이렇게 하면 더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조례에 더 확장되면 편안하게 조례에 따라서 반값으로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오히려, 조례를 그래서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면,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요즘 카드할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완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이 있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렇죠, 기획사가 한 거.
손주하위원장
인터파크인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데서는 카드할인이 들어가는데 이 기획전시는 오로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위탁을 받는 게 아니라서 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카드할인 이런 건 못 받지 않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카드할인까지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중구민이었을 때는 카드할인보다는 50% 할인을 해 주시니까,
손주하위원장
네, 훨씬 이득인 거죠.
조미정위원
훨씬 이득인데, 이거 말고 별도로 공연 같은 것은 인터파크나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면 중구민들은 30% 할인받는 사람들이,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요즘 30%는 기본이니까, 카드할인 들어가면.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런데 공연 같은 경우는 한도를 30%로 해놨는데 기획사 이런 데랑 다 협의해야 되는 거라 30%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로 말은 해 놨지만 다른 기획사에서 할 때는 안 되잖아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래서 할인율이 별로 중구민한테 크게 의미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진 않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그게 옛날에는, 여기 사장님 안 계실 때는,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거기가 중구민들이 많은 행사를 임대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중구민들이 또 불만이 거기에는 많은데, 지금 기획전시가, 물론 잘해놓기는 하셨지만, 혹시 사장님이 바뀌셨을 경우 이게 과연 계속 괜찮을까 싶은 걱정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갤러리 신당 잘해놨으니까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전시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문화·예술 분야로, 체육분야·체육시설을 문화·예술 분야로 바꾸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체육이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었어요, 체육관광과로 다시 분리되면서. 그래서 거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쓰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문화·예술로만 해서 충무아트센터만 하는 조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조미정위원
그래서 체육 분야를 빼고 문화·예술로 바꾸신 거예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갤러리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갤러리 사용료라든가 그거 다 받았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갤러리 대관료 당연히 받고,
은미
양은미위원
하나도 연체되거나 안 내거나 미납되거나 그거 없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없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갤러리 사용해서 6월 말까지 사용하거나 돈을 내지 않고 대여 끝날 날짜에 준다든가 아직 미납된 것 없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미납된 거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아예 돈 안 내고 잠적한 거 없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없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는 없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서류제출,
손주하위원장
대관내역을 한번 받아 보시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류제출 그건 받아 볼 수 있지?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좀 자료,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대관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거 뭐지, 이번에 들어왔던,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툰슐랭이요?
손주하위원장
예, 그거까지 포함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전에 사용한 거라든가 이렇게 볼 게 좀 있어.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대관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그런 갤러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장인데. 그거 말고 이번에 식당 들어온 거 있잖아요, 식당이 아니죠?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툰슐랭, 만화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네, 만화카페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만화카페는 아니고.
손주하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 내가 포괄적으로 봐야겠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면대상이나, 7페이지 검토의견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시행규칙으로도 가능하고 그 조례에 “이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문위원님이 그것조차도 조례에 별표 이렇게 의한다고 조례로 규정해야지, 이걸 다시 또 시행규칙으로 다 위임해 버리면 이건 안 된다, 지방자치법에서 요청하는 그런 취지하고 안 맞다는, 조례에 명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완전하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연
유수연문화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조미정위원
수정이 아니고, 수정이 지금 될까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조미정위원
예, 제14조 3항.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3항 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관련 별표2를 신설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기준에 관하여 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그 위임의 범위와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으신 손주하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2005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8차례에 걸쳐 총 22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보증한도액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추가 출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용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지원의 기본재원으로 운영되며, 우리 구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입니다. 특히 중구청은 2억 원, 이외에 우리은행 10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새마을금고 4억 원을 합한 총 22억 원을 동반출자하여 보증재원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연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은 일반보증과 비교하여 높은 보증비율, 낮은 보증료율, 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출연안의 취지 및 근거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구 관내의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위한 기본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출연하는 경우, 기금 편성 후에 출연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시기에 집행이 늦어지거나 사장되는 등 재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기금계획 수립 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이하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보증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2025년도 1분기 보증한도 소진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본 것처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거나 2억 원의 출연액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증 수요에 대한 예측과 구의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 자료를 보니까 출연 횟수가 8회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번이 9회차인 거죠? 이번에 하게 되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8회, 예. 8년 차죠.
조미정위원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매년 하고 있고 그전에는 2018년, 2021년 3년 만에 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때요?
조미정위원
그전에는 매년 한 게 아니고 띄엄띄엄했었잖아요. 2005년에 한 번 했고, 2012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예산이 남아 있어서 안 한 건가요? 왜 이게 띄엄띄엄하죠? 쭉 하는 게 아니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게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19년도에 못 했다고 하면 그때 기금이라든가, 은행들도 같이 출자해서 하거든요.
조미정위원
네, 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은행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부족해서 못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서민 대출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는 매년 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했는지 그래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은 아니,
조미정위원
또 하나가 있죠? 다른 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소모가 되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또 하나요?
조미정위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상품이 두 개 아닌가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기금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거 있죠, 저희가. 그런데 이거는 담보력이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보증서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요금을 냅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멸성입니다. 2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비 서류에 대한 보증서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이거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22억 원이지 않습니까? 구청 2억, 우리 10, 신한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22억인데 여기에 12.5배, 그러니까 총 275억을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보증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은행을 찾아가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를 찾아가면 보증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고, 저희가 지난번에 기금에서 융자해 준 거 1분기 때 30억 했거든요. 2분기 때는 20억 했습니다. 그거는 직접 우리가 대출해 주는 거죠.
조미정위원
기금에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갚는 거고, 돌려받는 거고. 이것은 보증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저는 상품이 두 가지여서. 그렇구나.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이 돈 들어가서 소멸되는 비용이긴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신청하면 그러면 여기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만약에,
조미정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담보가 없는 분이실 수 있어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담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도 대출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다 해줄 수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심의는 간소화해서 하고, 기존 대출이 있는 분은 이율이 2.84 이자율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없었던 분들은 2.64로 조금 더 낮고요. 그 금액으로 해서 보증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줍니다.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해 주고, 대신에 그분들이 펑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펑크나는 거를,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 보증에 대한 부담료죠.
조미정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할 때 아무 담보가 없으면 그걸 해 주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을 텐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담보 없이 합니다, 신용이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 가계담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해 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내가 그냥 신용만 좋으면 다 돼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냥?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제 담보 전혀 제공하지 않고 그냥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사업자등록증하고 내 사업실적하고,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조미정위원
이 부서로 가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특별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신청하겠다. 보증서 끊어 주십시오, 하면 끊어줍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도심산업과로 가서 신청을,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우리 과로 안 하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보증재단으로 직접 갑니다.
조미정위원
보증재단으로 가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보증재단에다 우리가 2억, 우리 2억하고 전체 합쳐서 22억을 내주는 겁니다. 보증료를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대출받으실 분들한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담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조미정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나한테 뭔가를 줘야만이 내가 가서 중구청에서 하는 이 상품으로 해서 신용보증료를 받는 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조미정위원
그럼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각자 받을 은행들도 들려도 됩니다. 우리은행 같은 데 가서 “신용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라 해 줄 거다.”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실적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그걸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발급해 줍니다. 대신에 이 금액이 1억, 2억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 한도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거 발급해 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사업자만 돼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사업자, 예.
조미정위원
사업자만 되긴 하죠, 소상공인이니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소상공인.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중구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의 주사업인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신용보증재단 사업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2억 내잖아요.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우리는 2억이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은행에서 20억 투자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22억의 12.5배. 그러니까 합쳐서 275억이 우리 관내에 뿌려지는 겁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빌려주는 건 은행이지만, 사실상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빌리신 분이 안 갚을 경우에는 그 보증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보증재단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거기가 리스크가 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억 원을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은 그걸로 리스크를 그래도 감안하겠다 이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275억을 해 주겠다 이거죠.
손주하위원장
우리 중구청은 사실 큰, 2억 정도니까 나쁘지 않은 거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규모가 큰, 2억 가지고 12.5배라는 275억을 할 수,
손주하위원장
275억을 할 수 있으니 훨씬 좋은 거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우리 중구 관내의 소상공인만 가능한 거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제 사업자를 갖고 가서 신청하게 되면 내 사업자가 중구 관내에 있는 사업자니까 중구청으로 신용보증요금을 청구, 거기 22억에서 빼가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우리가 맡깁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통으로 맡겨요.
조미정위원
맡기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이렇게 혜택을 줬다고 뭔가 자료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재단에서 275억의 보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이 만약에 10억입니다. 여기 12.5면 125억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은행에서.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도 명시가 돼 있는, 이름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안 줘요, 이 사람들이.
조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2억이 진짜 우리 중구민한테 나갔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대신에 가리고 줘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중구 다, 아니다.” 중구 동호로면 중구만 하고 동호로는 다 뺀다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예.
손주하위원장
그 정도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리고 업종 정도는 나옵니다, 업종. 어떤 업종이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은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주하위원장
설마 2억 가지고 다른 구 사람을 해 주겠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이거 타 구에 보면, 타 구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강남이고요, 33억을 거기는 출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로도 22.5억, 우리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저희는 22억이고요. 총액을 대조해서요.
손주하위원장
네. 보증재단에서 하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보증재단, 그러니까 각 자치구가 다 합니다. 안 하는 구가 금천구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재원이 없는지 안 하고 있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참고로 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업체 수나 개인정보 때문에 세부사항은 안 되고, 그런 A, B, C, D 업체별로 1, 2, 3, 4 연번만 붙이고 보증 정도가 얼마씩인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를 받았는데 한 1000개 업체가 넘어요. 너무 많아서 여기 첨부하려다가 별도 첨부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소재지 업체에 대해서 업체 수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손주하위원장
네, 나와서 해 주세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제 사업자등록증하고 기타 서류를 갖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수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은행에 제출을 하죠.
조미정위원
수수료는 무료고.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본인이 내야 돼요.
조미정위원
수수료는 제가 내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김현경인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보증력이 없는 중구의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신용보증재단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평가하는 시스템. 그 자체 시스템 내에서 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희가 대출을 받듯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소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구인 경우에만 발급을 하기 때문에 타 구의 어떤 것도 발행이 되지 않게 일차적으로 걸러져서 중구민에게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구 소재 사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출자 2억을 해서 12.5배의 대출금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거고, 그 2억 원이 들어가는 거는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100% 변제를 해 주는 그 위험부담과 그리고 보증서를 발급할 때 다른 것보다 조금 싸게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출자하는 것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시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사업자등록이랑 거기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대출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도심산업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신용보증 회사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래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렇죠, 그거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그래서 두 가지, 저희 팀에서 취급하는 대출 관련된 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돈을 다이렉트로 대출해 줘서 이자도 받고 하는 거고, 이거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은행이랑 같이 대출 규모를 늘려서 소상공인에게 대출해 주는,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봤는데.
조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히,
손주하위원장
기금이 있어서 조금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해 주는 거고 하다 보니까.
조미정위원
그럼 기금은 우리가 지금 얼마를 한다고요, 1년에? 20억? 30억?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1년에 80억이요.
조미정위원
80억을 우리 기금으로 지금 대출해 주는 거고. 그거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분기별로 나눠서 해서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난번에 1분기 때는 신정 끼고 뭐하고 그래서 30억을 시행했고요. 이번에 2분기 때는 20억을 시행했습니다.
조미정위원
분기별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또 진행하게 되는 거죠, 하반기 때.
조미정위원
30억, 20억, 50억 했으면 나머지 30억은 또 하반기에,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예. 15억, 15억 해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조미정위원
15억씩. 그거는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예. 그거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것은 도심산업과에서 접수해서 받아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매깁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미정위원
그렇겠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서면 심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쨌거나 저희가 심사를 잘해야 되는 게, 그게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거는 담보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회수를 받으려면.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그게 담보력이 있는 데는 점수가 높고, 담보력이 없는 데는 점수가 낮고.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거기서 궁금한 게, 혹시 특정 은행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출연하는 은행들. 출연금을 내는 은행, 지금 4개 은행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4개 은행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우리은행이 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여기는 꾸준히 저희랑 같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새마을금고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돼서 4개이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새마을금고인데 여기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대출도 많이 하지만 자기들도 영업수익이 조금이라도 있긴 있죠.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사실 이거는 결국에 잘 갚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은행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런데 적은, 다른 일반대출보다,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다른 대출보다는 적지만. 그런데 그만큼 금액도 사실 적긴 적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적죠.
손주하위원장
최대 5000만 원이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최대 5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 그런 분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는 거의 제2금융권이잖아요? 시중은행하고 달라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율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출금은. 그러면 2%에서 2.8%까지였나요, 그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예.
조미정위원
2%에서 2.8%,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2.64에서 2.84%.
조미정위원
1.? 2.?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2.64. 대출금리가 2.64에서 2.84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2.84, 내외로 하겠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그런데 2.64하고 2.84하고 차이가 뭐냐, 기존 대출이 있는 분 조금 있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지난번에, 작년에 받았던 분들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2.84, 조금 더 올라간 금액이고, 전에 거는 2.64였다면.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2.64, 0.2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이거 고정금리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이거요?
손주하위원장
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CD금리인데 고정인지 이건 모르겠네요.
손주하위원장
그거는 알아봐 주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사실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을 텐데, 아마. 알아봐 주시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물론 홍보를 안 해도 받으실 분들 다 잘 받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우리 사업보다 이런 게 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구는 워낙 소상공인도 많고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사실 단기카드대출 같은 거 받으면 10%, 13%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맞아요.
손주하위원장
1000만 원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84라면 저는 나쁘지 않은 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도 잘해 주시고, 이런 걸 오히려 현수막을 다셔서, 초과가 되더라도, 떨어지는 분이 있더라도 그게 아쉽더라도 저는 이게 홍보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희가 이거 절차가 끝나게 되면, 오늘 의회에서 통과돼서 하게 되면 이 은행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조미정위원
시작은 언제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이달 말쯤이나 해서 저희가 홍보 현수막을,
손주하위원장
그게 된다면 또 현수막 이런 거를, 꼭 홍보를 현수막이 아니라, 이 은행들은 사실 적은 금리이지만 어쨌든 금리는 본인들의 수익이잖아요. 그럼 은행이 하라고 하세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협찬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아마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본인들한테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한 명 오는 것보다는 백 명 오는 게 나은 거고. 그렇게 해서 협찬 같은 것, 이렇게 잘 받으셔서 본인들이 홍보하고 우리는 2억이면 되는 걸로.
조미정위원
그러면 도심산업과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사업자들이 이렇게 폐업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거를 여기서 하는 건가요? 이 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분야별로 틀리겠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폐업신고라든가 자유, 폐업신고를 우리한테 안 하는 경우 있고 세무서에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구청에 허락받는 게 아니라.
조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겠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조미정위원
네, 그래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항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자발적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1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2년입니다.
조미정위원
2년이에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2년인데 1회 더 할 수 있게 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그때는 한 번만이 아니라 제한이 없었을 때는 계속했었나요, 지금까지?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미정위원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한 분이 임기를 언제까지 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걸 위원장님 같은 경우가, 원체 다른 분들은 2년하고 이번에 또 위촉되셔서 4년 하면 끝인데 한 분이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려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위원회가 수시 열리지는 않았고, 심의할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기금계획 짤 때, 결산보고 할 때 이런 때 서면으로 주로 열렸습니다.
조미정위원
서면으로 열리면 수당이 지급되나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조미정위원
안 되고요?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조미정위원
직접 오셔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고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위임의 근거 법령이 일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으로 하며, 별표 구분 항목 중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을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 및 진단서, 제증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1항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상위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례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5쪽 이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수수료 및 진단서에 관한 사항 중 제1호 건강진단결과서와 별표상 건강진단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49조는 식품 등 제조, 가공, 조리 등의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내는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님 외 3인의 의원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효능이 높은 독감백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인플루엔자를 필수예방접종으로 정하고, 이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률 향상과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독감 사망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입원, 사망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80%는 면역 저하와 같은 중증 인플루엔자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지만 타 연령층 대비 기존 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고면역원성 백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올해 2월에 면역증강 또는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두 품종에 대해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무료접종을 시행하도록 예방접종 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쪽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2조 본문과 단서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아닌 대상 중 일정한 경우 유료 일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서에 정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일반예반접종에 대하여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높은 고용량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수용 의견이고, 입법예고 기간 중 그 필요성에 공감한 찬성 의견 제출이 1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의 독감 예방을 위해 고용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제한 단서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량 독감백신은 2023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후 2024년도부터 종합병원에서 일부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독감백신보다 4배 많은 항원을 포함하고 있어 예방접종 이후 항체 형성률이 기존 백신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용량 독감백신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접종한 대상자도 많지 않으며 공공기관에서는 고용량 독감백신을 실시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량 독감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면 65세 이상 중구 어르신의 건강 보호 및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독감도, 모든 게 또 유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맞고 있는 독감도 유입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고용량,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맞아도 그냥 효과가 없는 분들이, 65세 이상 지금 무료로 독감 주사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65세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또 약간, 신제품도 나오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라든지 질병에서 예산이 또 갑자기, 확 독감이 유행해 버리면 대비를 하고자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지 지금 당장,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산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통과시켜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고용량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앞서가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쪽 비교표를 보면 국가예방접종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이제 고용량 인플루엔자 에플루엘다로 바꾸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의 함량 자체를 높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면역 형성이 한 30% 이상 기존백신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독감을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너무 독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 그런 거 우리가 한창 맞았었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몸에 맞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위험부담은 또 있겠지.
조미정위원
그거는 차후의 문제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조미정위원
뭘로,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돌아가시는지는 모르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그런데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희생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접종 대상자가 전 연령,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이었는데 이거 고용량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왜냐하면 면역체계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한정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어린이, 임산부는 국가예방접종을 계속하는 거고, 그런가요? 아니면 전부 다 빠지고 이 사람들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어린이, 임산부는, 만약에 저희가 이걸 하게 된다면 구비 예산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린이, 임산부는 현재도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된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계속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이분들만 따로, 65세 이상만.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새롭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거는 매칭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구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권고하는 백신이 아닌데, 질병관리청도 이거를 도입을 검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질병관리청에서 고용량 독감을 도입할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수행한다든가 이것들을, 국가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 항목으로는 들어 있지만 이것을 보편화시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국가예방접종에 65세 이상이, 어르신이 전부 다 포함돼 있었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럼 매칭이 어르신이 포함돼서 어린이, 임산부 해서 만약에 시비, 국비가 10억씩 내려왔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예를 들면. 그런데 이 65세가 이쪽으로 빠지면, 대상자가 만약에 5만 명이다 하면 5만 명분이 이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10억씩 내려온 거에서 5만 명분을 우리가 못 받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업그레이드 한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 3만 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 3만 9000원에 해당되는 돈만 우리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냐.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랑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
목이 달라.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예산 예방접종도 따로 있고,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따로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그리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65세 대상자들이 다 이쪽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국·시비는 우리가 반토막 날 거고 우리 예산은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조미정위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시행이 언제죠?
은미
양은미위원
언제 될지 몰라요.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준비,
조미정위원
그럼 조례만 통과시켜서 일단 준비만 해놓고,
은미
양은미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질병청에서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우리는 조례가 만들어졌잖아, 이미.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는 거지.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도 바로 가능하다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매칭사업도 가능하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때 당시에 돈은 내려왔는데 조례 만들고 또 통과하고 뭐 하고 그러면, 또 정치적인 싸움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미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선행해 놓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구태여 지금 시행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은미
양은미위원
돈이 없다고!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지금 현안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로 바꿔주면 그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때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질병 거기서도 그렇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희망사항이에요.
손주하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게 안 되면 이 조례를 만약에 살펴보신 어르신들은 저희한테 항의할 수도 있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손주하위원장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어르신이니까 괜찮아요.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혹시 우리가 14억은 사실 크다 보니까 14억까지는 마련이 안 됐을 때 어떻게 고령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중에서도 구분을 지어서 일부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한다면 한 2억 정도 예산을,
손주하위원장
우선 먼저 그렇게 또 발행하고, 그다음 또 차상위까지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가능하겠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자 확대를, 그리고 또 그사이에 일부 예방접종,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이 접종이 굉장히 효과성이 좋다고 검증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맞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보편화되고 의료기관에서 많이 접종하면, 저희도 조금 민원이 되면 순차적으로 시작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물론 변동은 있겠죠, 매년. 그래서 사전에 기초수급 그다음 차상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 지어놓으시고,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됐을 때 바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