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전문위원님, 감사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이번에 감사기간에 맞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 같은 것 있어요?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1년에 딱 1번 의회에서 하는 중요한 감사기간인데요. 제안 이유에 표시했듯이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법, 절차 규정에 따르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감사대상은 여러 소관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소관 부서의 쭉 늘어지는 감사보다도 그동안에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동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사항 등등에 대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민들에게 이슈가 되는 재건축·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요약이 되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3년 넘게 계속 문제 투성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하는 데 저 또한 같이할 것이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또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별 서류제출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5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 실정과 상이한 조문들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1조제2항 전입자용 인증 스티커 제작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중구로 전입 온 전입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입자들에게 중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8조제1항 기존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대상자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중 폐비닐의 배출 방법을 수정하고 다른 재활용 자원과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생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별표5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기존 99종 152개 규격에서 132종 239개 규격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표기와 용어 등을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4월 4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로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수수료 부과 및 징수 방식, 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위 법령과의 체계 일치를 통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수료 체계의 효율적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 확대,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정책적 필요성과 현실적 행정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의 쟁점 사항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것들 지금 다 채워준 것 같아요. 특히 31조에 보면 전입자 인증 스티커 도입해서 타 자치구에서 사용했던, 우리 구로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한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건데 사실 이분들이 자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 살던 구에 반납하고 처리하고 오면 되는데 그게 같이 오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큰 민원을 해소했다, 선제적으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또 자원 절약도 되는 거고,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 허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양이, 우리가 보면 많이 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사 오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소량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20리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49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을 또 가서 반납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또 이 자체가 구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다 동일합니다. 봉투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스티커가 없더라도 배출은 했는데요. 약간 이렇게 버려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이미 지금 조금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입 창구에서 이것을 필요하신 분들께 드려서 이것을 붙여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도록,

그것 잘했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거해 가는 업체라든가 내놓는 가정에서는 큰 이유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수질관리팀장 오승용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환경과장이 오늘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어 수질관리팀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 변동으로 분뇨 수집 운반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별표2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본 요금을 2만 25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고, 0.75톤 초과하는 경우 초과 0.1톤당 초과 요금 2200원에서 27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야간 할인 7%만 있던 것을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할증 7%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동안 주민분들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개 대행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 수단으로 지자체의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 인상에 따른 작업자 처우 개선, 그다음에 안정적인 설비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을 통한 적정한 재원 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정화조에 영향이 큰 기본 요금의 인상률을 8.8%로 낮게 하고, 대규모 정화조에 부과되는 초과 요금 인상률을 22.7%로 높게 조정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25년 9월 1일부터 이전까지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사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분뇨 수거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청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님 못 나오신다고 의회하고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오미향 예, 공문을 안 보내고, 연락도 못 받아서요. 공문 보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엉겁결에 그냥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오점 없길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4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수질관리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20일 인상 이후 약 4년 9개월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로,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수거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대행업체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분뇨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결정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41조제4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수수료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한 원가계산 산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 수수료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고, 인건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또한 2020년 수수료 인상의 경우에도 2015년 원가분석 계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사실상 10년간 수수료를 동결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는 사실, 서울시의 관련 용역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분뇨 수거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주민들의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권고안보다 완화하여 인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적 요건 충족에 따른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이 인상되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청소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 조금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문제가 됐다든가 큰 민원이 발생한 것 있습니까? 예전에 한 번 약수동의 약수하이츠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이후에 미미한 사고라도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냐,

민원 크게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 중에, 출퇴근 시간에 차 운행에 지장이 된다는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간에 했을 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은 민원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야간에 이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 의견이 나왔고 검토 결과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정책적인 검토를 했고 이런 등등에 따라서 인상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구의 정화조 수거 청소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열악한 수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 인상분인데 인건비하고 유류 등 제반 운영 비용 상승, 비율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야간 작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등등이 됐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부서 의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우리 이정미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2023년도에 6월 기준으로 해서 분뇨 수집 운반 원가분석 용역 보고서가, 사실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 보고서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고서는 우리 상임위 쪽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인상에 대한 이유를, 요소를 고려해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다년간 인상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예상 부담금이에요. 지금 3고현상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예상 부담금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부분, 71% 정도가 우리 주민들이 사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요금보다는 기본 요금을 좀 작게 인상률을 하고 대규모 초과 부담은, 보통 대형 건물이 많거든요. 주민들보다는 법인체라든가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인상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대행업체에 대한 운영 환경 개선과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를 가진 정화조, 지금 이야기했듯이 72%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8.8%로 했고 대규모 정화조에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7%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디테일하게 잘했다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인상 요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처우 개선, 안정적인 설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인 남산 드 메종 협약체결해지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 5월 2일 KT 에스테이트와 주거 환경 개선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산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정책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고도지구 내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총 5가구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협약서의 협약 기간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자동으로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 협약체결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우리 중구민들이 상당히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멋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 또 중심에 추진단장님,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잘되기를 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고, 또 현재도 그것에 관련된 우리 중구민들 다수는 기대감에 도취돼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남산 드 데생’ 저도, 설명회 가서 중구민들 한 500, 600명 모셔놓고 다수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가. 아주 멋있는 말인데 이렇게 보고를 듣게 돼 보니까, 영원히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다섯 가구 개선 완료를 했는데 직접 한 번 가 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쪽 업무를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안 했고요. 그때 당시 직원들이 집수리에, KT 에스테이트 직원들이랑 저희 중구 직원들이랑 같이 그 현장에서 많이 도와서 집수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가구당 한 514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50가구도 아니고 500가구도 아니고 5가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셨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했는데 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사진 1장 정도는 의회에 가져와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가져오신 것 있어요?

아니요. 공사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서브 자료는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돼서 생활하시는 모습은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공사 진행하는 과정의 사진들은 각 코스마다,

추진 배경과 목적에는 상당히 쫑긋하고 많이 현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추진 근거, 내용 결과를 봤을 때는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어느 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지역의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구의 남산고도 제한 완화에 연결돼서 큰 행사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비쳐졌던 게, 기대감이 그렇게 주어졌던 부분이 나중에는 실망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남산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 협약체결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과 정의, 운영 방법, 운행 대상, 운행 범위, 운행 시간에 관한 내용과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중구의 교통 취약지역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교육·문화·체육·보건소·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구의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보건소,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순회하는 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며,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구의 교통환경 특성상 어느 교통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셔틀버스를 확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25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40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용산구, 관악구 등 5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교통은 지역주민과 사회의 여러 요소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공익성에 부합하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의 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셔틀버스의 운영 사항, 노선, 이용대상자, 목적 외 운행 금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김준석 과장님은 다산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급경사에 내려오시기 힘든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뭐 다산동뿐만 아니죠. 중림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이라는 건, 선과 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지금 우리 구민들은 이게 조례라는 그런 의미도, 절차적인 부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언제 운행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다 물어봐요. 그게 압박용이든 뭐 다른 의도가 있든 없든, 지금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걸고 구민들한테 뭐, 중림동이라든가 다산동의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회신도 오고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그 현수막 걸면 현수막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다산로 같은 데는 이쪽 구간에도 일반 주민들이 탈 수 있게 좀 어르신들이 해 달라, 우리 마을버스가 없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런 말씀은 대부분, 제가 그 다산동 근무할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충정로까지 지하철로 가자고 하면 너무 힘들다, 동선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도 꼭 노선도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뭐 계속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거 말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일단은 들어온다는 데에 굉장히 찬성한다는 유선 전화도 있었고요.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3년 전, 5년 전, 1년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새로운 내용은 지금 없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5년간의 추계 예산이 67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관을 이용하는 충무아트센터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지금 우리 중구에 체육센터 이용하는 분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네.

그 실태조사는 좀 했습니까?

지금 아직 그쪽 의견이, 지금 저희가 추가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공단에,

그럼 이것은 어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추계가 됐고,

예산 추계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요내용이라든가 제안이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운행 대상들이 현재 문화재단 체육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분, 기본적으로 지금 운행 대상이 주민센터, 공공복지시설, 도서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일단 일차적으로 체육센터를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초과 인원들이 많아서 분산시킬 부분도 있고, 이런 등등에 관한 내용도 좀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회현체육센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차에 한 사람도 안 타고 운행되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 저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동력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한 사람도 안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회현체육센터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를 1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5년에 대해, 1년에 한 13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실태조사를 소관부서에서 한 번쯤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설명회도 거칠 거고요. 그전에 공단 담당자하고 저희가 미팅해서 운영 실태를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을 때는 숫자가 많지만,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는 10명 내외일 때도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조례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무엇무엇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넘어왔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잖아요. 그럼 검토보고를 낸 다음에 의원들한테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태조사를 정확히 안 하고, 다산동 같은 경우는 많이 타세요. 왜냐하면 체육센터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학교 가시는 분, 학생들도 타요. 시장 가시는 분들, 위에서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과장님이 잘 파악하셨어요.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노선을 어떻게 몇 회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의회에 조례 개정하려고 가져온 게, 지금 어디 다른 구에서 지금 카피해 오셨어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조례 사항에 노선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어요. 이제 거쳐야 돼요. 6월에 거친다며요, 노선 조정위원회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만 맡기지 말고, 실무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우리 현실에 맞는, 지금 일차적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거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완해야 될 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낭비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되는 회현체육센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알고 와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이용실태라든가 의견을 들은 바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실태를 분석했을 경우에, 그냥 빈 차로 다니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같이 동승할 수 있는 공공 셔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셔틀이 더욱더 빨리 들어와서 시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는 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자가용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콜로 불러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그 외적인 분들이 이걸 이용하시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 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차량을 개조한다든가 거기에 맞게 휠체어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탑승 가능한지, 지금 그런 문구는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 검토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 67억 내에 이것까지 다 들어간 것인지 안 들어간 것인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안 들어갔는데요.

그것 파악 안 됐지요?

저희가 파악된 게,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 그 두 배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35인승이 돼야 됩니다. 35인승이 되려면 골목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상버스로 휠체어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25인승은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간선도로 이용, 이면도로 골목골목 다니지 못하면, 골목에 진짜 장애인들, 고령자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그 대상에서, 그걸 지금 눈으로만 보고 이용도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 추계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예산이 2배, 3배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도 있고, 이런 부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버스에 탈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소에 정류장 표시를 확실히 해두면, 그거를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정차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일정을 보면 5월, 6월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조정하겠다. 6월 말이면 노선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노선안 심의·확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노선도 한번 좀 시범적으로 운행도 한번 해 보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범 기간에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거고,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소외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돼야 하는 거고, 그분들의 교통에 대한 편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수가 됐든 소수가 됐든 이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허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봐요. 저희들도 지역을 돌면 이런 요구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경계선이 있는 분들은 어떤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신당5동 저쪽 그분들이, 성동구는 오래전부터 정말로 편리함 속에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구는 안 하냐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정 지역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관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성동구분들이 우리 충무아트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중구에 사시는 분들이 성동구의 공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복지관도 성동구 주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셔틀버스 운행에?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한다, 그러면 지금 추진 일정에 대해서 빡빡하게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선까지는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은 마을버스가 다니고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랑 차별화가 돼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동선 잡는 것을, 우리가 노선 조정할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거다, 이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례가 하루속히 통과돼야지만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주민들의 다수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간 13억, 5년간 67억 이상에 대한 추계가 나왔는데 조례 통과되고 나서 이 예산이 확 두 배, 세 배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눈에 훤히 보인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추계로 잡은 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 셔틀버스 예산이 8억 6000입니다. 8억 6000에서, 시행을 하려면 기존의 버스보다 조금 좋은 버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비용 감가상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대당 9600 들어가는데 1억 조금 넘게 해서 좋은 버스로 해서 해줘야지, 처음 시작하는데 주민들도 거기에 만족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감가상각해서 계산한 추계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사전에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 서류제출 요구, 제출하셨잖아요?

네.

사전에 이 서류를 왜 안 주십니까? 노선도, 지금 이 노선을 미리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했더라면 사실상 저희가 조례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산 성곽길이나 신당5동 그쪽 현대 아파트 뒤쪽으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이런 지역구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을 설득하셨으면 쉽게 쉽게 넘어갈 일들을 왜 이런 설명을 안 해 주세요?

예. 그때는 조례 관련한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아니,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게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정확히 보니까 다산 성곽길 위에 뭐 충현슈퍼 다 돌잖아요?

예.

이런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기에 수월하잖아요. 꼭 이렇게 서류제출 요구를 해야지 갖다줍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 제출하는 사항이었고, 노선조정위원회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노선 조정하기 전에 이거를 충분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의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평소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재난현장 지원에 사용되는 소방차 등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과 같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요청으로 우리 구 전용주차구획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5조의2에 기존의 순찰차 외에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소방차를 추가하는 것과 별표 공영주차장 요금표 비고 중 25호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오탈자, 띄어쓰기, 용어 수정 등 단순 정비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지원 차량인 소방차의 이용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훈보상 대상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4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에 소방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소방차를 추가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새롭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추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익성이 크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걸쳐 자구 정비사항 역시 법령체계에 부합하며,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사항에는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실적 필요에 기반한 개정사항으로서, 서울시, 서울지방보훈청의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공공안전 확보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자동차에 대해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치구 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상징적 실천으로, 보훈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동체 가치와 보훈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좋은 취지이고,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안은 지금 검토 결과 내용에 맞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개정 조례안은 여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외주차장, 그중에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그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걸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죠?

저희는 1년 이내에서 할인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임의 조항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 1년만 쓸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조례 내용으로는 “1년 이내의 정기권”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횟수라든가 기간이 딱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 조항이 만들어졌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 군은 특성상 정기 주차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사를 가시거나 이제 뭐 나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 들어가시면 계속 사용되는데, 사실 저희가 해석한 건 이 문구는 정기적으로 어떤 순환 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어울리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타구를 보니까 타구에도 이 조항이 다 있어서, 아마도 서울시에서 기본안을 주고 그냥 그 기본안대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들어가면 이분들이 나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일단은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일단은 해석에 약간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일단 조미정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했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조례 심의에는 사실상 중요한 안건, 소방차 주차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심의하고, 차후에 개정하는 거는 논의하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조미정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꼭 기억해서 같이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임시주거시설 지원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임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민간 숙박업소인 ‘호텔 루미아 명동’ 외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소규모 화재 등으로 이재민 발생 시 중구는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민간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 및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 숙박업소는 중구민에게 신속하게 객실을 제공하여 양질의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관공서나 경로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이 안고 있는 사생활 보호 취약, 감염병 확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 업무인데요. 그간 우리 중구에서는 재난이라든가 화재,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거가 불가피할 때 임시주거시설을 하죠?

네.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는 체육관 이용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주거시설을 한다든가,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협약한 것은 호텔 쪽도 있고 모텔 쪽도 있고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방역 관련 사항이라든가 객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네 군데 협약 기관이 됐었는데 객실이 네 군데 다 풀로 찼다든가, 이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2의, 2안 같은 것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가 다 찼다면, 다른 쪽에 있는 모텔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내부 규정으로, 지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몇 군데나,

저희가 몇 군데라고 지정은 안 했지만, 여기는 협약에 의해 지정한 거고요. 혹시라도 만실이 됐을 때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인근에, 만약에 장충동에서 불이 났다, 그런데 그 업소가 네 군데가 다 찼다고 그러면 그 인근 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 결재를 방침으로 받아 놨습니다.

아, 여기는 협약 기관이고 여기가 이제 만실이 됐을 때 2차적으로 투숙할 수 있는?

네.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그거는 몇 군데는 지정은 안 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저희가 숙소를,

그런 데를 해놨다고 하셨잖아요?

아, 해 놓은 건 아니고, 네 군데는 협약이 돼 있고 다른 거는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정도에 대한 계획을 좀 해놨냐, 향후 계약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만실이 됐을 경우에, 재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협약 기간 시작 첫날부터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지정을 안 해놨는데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정할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인근의 다른 기관도 좀 알아봐 놓겠습니다.

지금 협약 기간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1년인데, 거의 지금 뭐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놨으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나는 게,

안 해놨으면 지금 얘기했듯이 뭐, 학교 체육관을 이용한다든가,

예, 그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임시주거시설로 지금 4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 교회, 경로당, 관공서, 기타 등등 해서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 대상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협약 기관은 호텔 내지 모텔인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개인 보호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목적을 여기에 두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실이 됐을 때, 그것을 좀 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정산 절차라든가 그런 보안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기시고, 정산 절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산은 호텔마다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저희가 내부 규정상 10만 원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객실 단가는 호텔 루미아의 경우에는 9만 원, 그다음에 베이튼 호텔인 경우에는 8만 8000원, 알마 호텔 9만 원, 씨에프 모텔 9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주민이 없기를 바라고, 이것은 뭐 불의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철두철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저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간 임시주거시설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호텔 신라와 체결한 중구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 프로젝트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와는 2012년부터 기업의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살피는 공동체 문화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협약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위기 상황 해소와 자립 도모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호텔신라는 중구 취약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5460만 원의 목적후원금을 중구에 기부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중구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및 선정하여 어려운 이웃의 위기 해소 등 후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위기 해소와 자립을 돕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 프로젝트」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락앤락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체결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취약계층인 미혼 한부모 가정의 위기 해소와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주식회사 락앤락,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지원이 필요한 미혼 한부모 대상자를 발굴하여 연계하고, 주식회사 락앤락은 물품을 기부해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며, 밀알복지재단은 전반적인 사업 수행 및 기관 간 소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구 내 취약계층인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총 7가구의 미혼 한부모 가정에 대해 가구당 378만 원씩 총 2646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로써 가구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향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처음 실시하는 협약입니다.

고생하셨네요. 2640만 원, 가구당 300?

예, 가구당.

이런 데 협약하려면 계속 찾아다니고 협상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협약 체결입니다. 2025년 4월 1일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 뉴던 주식회사 2개소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가사서비스, 생활지원, 일시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뉴던주식회사는 간단한 수리, 청소, 방역 등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재협약 체결은 6개소로, 2025년 3월 31일 협약이 만료된 일시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재협약 기관은 복지플러스재가노인복지센터,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포시즌재가복지센터, 봄날재가복지센터, 비지팅엔젤스 서울중구 방문요양지점, 안토재가복지센터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공기관에 서비스 의뢰한 후 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제공기관은 돌봄 대상자에게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하여 안정적인 돌봄SOS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비스가 어떤어떤 서비스가 제공돼요?

서비스는 설명드렸듯이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서비스는 아니고 단기간 필요한 분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립정동극장과 체결한 문화교류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1인가구 및 문화 소외계층에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국립정동극장과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국립정동극장은 중구민 대상 공연 할인 및 객석 나눔과 공연과 연계한 1인가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중구는 다양한 1인가구에 맞는 문화행사 발굴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해 1인가구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함께 더 많은 문화 소외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여러 사업을 하고 보고해 주셨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이것은 우리 중구 관내, 또 중구 관외가 됐든 간에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체들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간에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고 이런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 대신 했을 때 이용이라든가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보면 상당히 베스트의 업무를 다하고 있는 팀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만큼 복지정책과가 복지의 기획이라든가 맞춤 지원이라든가 희망 복지라든가 1인가구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정말로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기 쭉 보게 되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등등 도움이 필요한, 또 마찬가지죠. 이분들에 대해 생계비라든가 한부모가정 등등에 대해서 위기 해소의 자립을 돕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이런 업무협약 체결,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제공 등등이 복지 쪽의 항상 선두에 서야 되고 이런 내용을 담고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확산이 제 생각대로 많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맞춤지원팀에서 홍보라든지 후원자 예우라든지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후원자 예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를 믿고 다시 또 후원금을 주시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보고 다시 또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후원자 예우와 함께 저희 활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이지만 신라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구의회가 상당히 큰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중구민들이, 장충동이라든가 다산동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도 신라호텔에서 다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대화 중에, 그것을 꼭 이야기하면서 이끌어 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감지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락앤락이라든가 사랑의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멈추지 마시고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차가 다 되고 있어요. 민선 7기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복지 쪽에 계실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민선 8기와 민선 7기 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봤을 때 이런 보고한 등등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이라든가 복지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현 시점에서, 느낌으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민선 7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민선 8기에 민선 7기보다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7기에도 열심히 했고 8기에도 열심히 했고 또 9기에는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단에는 지금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전략적인, 구민들을 위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복지 쪽이 조금 민선 7기보다 활발하지 못한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는 민선 7기, 민선 8기에 대한 부분을 두지 말고 민선 8기에 따르는 복지정책과에서 정말로 피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인가구 및 소외계층 대상자가 대충 몇 가구 정도 될까요?

3만 5000가구, 저희 12만 중에 그래서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민 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12만,

12만 깨졌는데, 11만 8000 그렇잖아요?

그렇죠.

12만 깨졌어요. 3월 부로 깨졌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는, 애를 쓰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국립정동극장 간 문화교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