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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권봉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5-08

권봉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 권봉수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 질의하실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입니다. 1.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14시 01분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제6차 회의 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관계자 중 3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북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승휘 증인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북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승휘 증인께서는 답변석을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선서. 본인은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5월 8일 강북수산 대표이사 양승휘 외 5인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출석해 주신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본 질의 답변은 유튜브 채널 구리시의회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며 증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결로서 방송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북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승휘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승휘 증인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죠. 예, 양승휘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경찰 조사를 다 받으셨죠.
증인

증인

양승휘 진행 중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진행 중이라고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지금 검찰로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어~
증인

증인

양승휘 구리 경찰서에서 불기소 결정을… ….

정은철위원

예, 불기소 처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
증인

증인

양승휘 이의 신청을 해 갖고 정식적으로 다시 검찰로 송치돼 갖고 거기서 다시 조사가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그동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듣기로는 그게 말 그대로 불기소 처리가 돼서 끝났다고 됐는데 검찰에 다시 이의 신청을 아예 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검찰에 다시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정은철위원

으음~ 그러니까 저희가 앞전에 그 뭐야! 공사 측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계속 지금 보도 자료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건축주의 동의 없이 건축 건설이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 계속 같이 뭐 3차인가, 4차 동안 우리 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나요. 그 자리에?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우리 공사 선정할 때 그 위원회를… ….
증인

증인

양승휘 공사 업체가… ….

정은철위원

한 3번 4번을 할 때 같이… ….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공사 회의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은철위원

예, 공사하고 업체 선정 같은 경우 할 때 같이.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런데 공사에서 회의할 때는 저희가 강북수산에서 업체를 선정한 적이 없어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지금 저희가 말 거대로 이제 이런 행정조사 특위 중에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뭐지? 왜 되게 강하게 주장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건축주한테 우리는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어쨌든 무혐의라는 결론이 났다고 해 가지고 되게 의아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 대략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다들 그거에 대해 의아해하시기 때문에.
증인

증인

양승휘 원래 그 업체 선정은 안 됐었던 게 맨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가설 건축물 내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행위 중에서도 소매는 안 되고 도매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던 건데 가설 건축물 그 허가 과정에서 이게 바뀌면서 판매 시설로서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 시설로 활용을 못 하면 황산의 그 활어 유통인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업을 못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 시설로 용도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걸 유보시킨 상태였었죠. 그래서 따라서 그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거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 업체도 선정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업자 선정을 아예 안 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얘기 중에 말씀하셨듯이 맨 초창기에 유치를 할 때 저희 제일 걱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혹시라도 황산 활어상이 들어와 가지고 소매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공사에?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절대 그럴 일 없다. 했고 창고 시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거기에서 판매가 안 된다. 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또 우리 강북수산에서 건축과에 또 질의도 하셨던 데 여기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가능한지까지도 질의까지 또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 과정이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할 때 축조 신고를 할 때는 제가 그때 시청에다가 신청한 서에 어떻게 써있느냐 하면 ‘활어 보관용 가설 건축물 내에서는 도매 거래 영업만을 수행할 것입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이고 저희가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뭐, 중간의 과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저희한테 단서 조항이 다시 별도로 이행 각서를 요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판매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라!’ 이런 별도의 이행 각서를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이 부분을 판매 시설로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영업 신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유권 해석을 공사 담당 팀장으로부터 얘기 들었다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영업 신고는 어차피 안 할 거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매업만 할 건데 그거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행 각서를 제출한 거죠. 그런데 각서 제출한 지 한 20일 만에 그러니까 8월 22일 자로 신고 수리가 나왔는데 허가 조건에 판매행위 제한이 별도로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 황산 상인들이 도매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창고에서 일부 저희가 이제 아주 약소하게 판매 상담이나 검수 행위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 갖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내에서 상담이나 검수 행위를 할 수 있냐?”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구리시 건축과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것도”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판매행위 일체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 상담이나 검수도 전혀 못 하게 되면 황산 상인들이 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전에는 모든 사업을 저희가 유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그때 공사 사장님이 저희한테 “구두로 도매시장 내에서는 창고 내에서도 판매행위가 용인된다.”라고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 주면서 “이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아! 그렇다면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공사의 답변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냥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행위만 안 된다.”는 식으로 해 갖고 실질적인 창고 내에서의 판매 상담이나 검수 행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도 해결이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보면 2024년 5월 28일 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건데 그럼, 이거 말고 그 전에 또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판매 상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은 그 신고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증인

증인

양승휘 신고서라는 게?

정은철위원

처음에 축조 신고서를 하실 때… ….
증인

증인

양승휘 아하~ 축조 신고할 때 저희가 이제 가설 건축물의 용도를 도매 영업만 하겠다는 식으로 제출을 한 거죠. 별도로. 그때 이제 그 별도로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럼, 5월 28일 날, 여기에 보면 용도는 그냥 가설 건축물 괄호 치고 임시 창고로만 돼 있거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 서류가 수정 요구를 받아 가지고 한 수정으로 다시 제출하신 서류인 건가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요. 그 용도는 8월 22일 날, 용도가 나오고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최초 축조 신고서가 보면 24년 5월 28일로 돼 있어 가지고?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그거는 신청이고 승인은 8월 22일 날, 승인이 나 있죠.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축조 신고서를 낼 때 용도를 어떤 판매 상담이라는 해서 넣었는데 건축과에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셔서… ….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그것이 이제 안 된다고 한 게 8월 9일 날, 저희한테 이행 각서 요청을 보내온 거죠.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면 아니, 축조 신고서에 아까 용도를 판매용으로만 쓴다고 했던 내용이 쓰여 있는 축조 신고서가 이게 아닌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른… ….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그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서 용도를 별도로 한 장에다가… ….

정은철위원

별도로 제출하셨다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6월 달에 6월 며칠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6월 달에 저희가 도매 거래 영업만을 수행한다고 용도를 그렇게 기재해 갖고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

정은철위원

으음~ 그럼, 그 이행 각서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날, 작성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이행 각서 말고 이행 각서가 또 있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이행 각서라는 게 5월 24일 날, 이행 각서가 어디로 제출한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혹시 공증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

정은철위원

그렇죠. 인증서 받으셔 가지고… ….
증인

증인

양승휘 그거는 가설 건축물을 저희가 지은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그…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년 5월 24일 날, 이행 각서라고 제출돼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그 공사가 또 요구를 해 가지고 또… …. 아! 그거는 영업 흔히 말하는 영업 신청만 안 하면 되고 영업 허가만 안 받으면 되고 판매가 가능합니까? 다시 어떤 이행 각서를 요구해서 다시 이행 각서를 그거를 믿고서는… ….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아니요.

정은철위원

이행 각서를 쓰셨다고 했는데!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 이행 각서가 이것 말고 또 있나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때 이행 각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가설 건축물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행 각서고 신청을 하면서 구리시에다가 건축과에다 신청을 할 때는 축조 신고 신청서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서에 별도로 저희가 용도를 기재해서 신청한 걸로 돼 있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거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순서로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지만 확인 부탁을 드릴게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맨 처음에 ‘하남 활어상이 온다.’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강북수산도 당연히 이득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당연히 새로 만들어진 가설 건축물 내에서 하면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제 당시 공사 쪽에서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럼, 좋다 해 가지고 그러면 7억 정도 되는 공사비를 들여서 강북수산에서 그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일단 진행이 된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그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설 건축물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가설 건축물 내어서 황산 상인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도매 영업을 하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까지 맞는데 8월 22일 날, 축조신고 승인서에는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저희가 유보 시켰는데…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이 돼 가지고 가설 건축물 우리는 하겠다.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8월 달에 축조 신고서를 건축과에서 받은 거에 의하면 ‘판매가 안 된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 가지고 ‘어~ 이러면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다시 협의를 하자라는 대화를 하는 동안은 그 사이 어쨌든 공사는 중지를 시켜라!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마라, 해라! 라는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사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냥?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 저희는 공사를 아예 업체 선정도 안 하고 아예 모든 걸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내용을 단순하게 들어보면 당연히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으면 시작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하는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당일날, 찾아가서 공사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러고도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구리시랑 공사에다가 이게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하는 건축 행위인 것으로 판명되니까… ….

정은철위원

그게 몇 월이었던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25년… …. 공사 시작이 24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반 공사 말고 그…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가설 건축물 공사가. 그러고서… ….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 11월에는 공사 들어간 사실을 아예 모르셨나요. 혹시?
증인

증인

양승휘 11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정은철위원

공사가 어쨌든 시작됐을 때는 전혀 내용도 모르셨던 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

정은철위원

그럼, 12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24년도 행정! 그렇죠. 제2차 정례회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이미 기반 끝났고 흔히 말하는 철근 씌워져서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전에 그럼, 아예 그런 내용도 공사되고 있는 자체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인지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를?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8월 달에 이미 그럼, 협의… ….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요청을 처음부터 아예 공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거는 판매 시설이 판매가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요청한 거는 그럼, 8월 달, 9월 달부터 이미 계속 공사랑은 얘기했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공사에다가는 저희가 저기 이 사업 자체 가설 건축물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 가지고 공사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촉구를 했죠. 시공하라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게 그럼, 공사한테 요청한 거는 24년도 8월 달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나서 8월 며칟날 받고 나서 8월 22일 날, 받으시고 나서 그 바로 9월 달쯤 이때쯤 요청을 하신 건가요. 혹시?
증인

증인

양승휘 공사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공사로다가 통보를 한 거죠. 이게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가설 건축물…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통보를 한 시점이 어떻게 9월 10월 그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미 벌써 8월 달에 축조 신고서를 건축과에서 받았을 때 예를 들어 그 당연히 판매가 안 된다. 라고 제한이 돼 있는 내용을 아셨으면 당연히 이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랑 아마 면담 요청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해결되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는 공사를 못 한다.라고…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 못한다고 저희들은 답변했어요.

정은철위원

그때 얘기를 미리 이미 통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11월 달에 어쨌든 당연히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공사가 가설 건축물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11월에 임의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건가요. 그냥?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8월 22일 날, 그 판매 승인 저기 축조 신고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고 그 질의한 사실을 공사 사장이 알고서는 저희한테 “왜 질의했느냐?” 할 정도로 저희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한 거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판매행위가 제한이 된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 건축물 더 진행할 수가 없다. 판매행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스톱이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전에 8월 달 지나고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그때쯤에 이미 지금 한 내용이 나온 상태고…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8월 말경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정은철위원

그 얘기 나왔는데 당연히 공사가 안 될 줄 알고 있는데… ….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1월인가에 인지했다면 누가 얘기해 주었나요. 공사가 시작됐다고?
증인

증인

양승휘 24년 11월 11일 날을 골조의 세우는 걸 보고 자재를 갖다가 적치해 놓은 거 보고 알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때 다시 요청을 왜 이거를 그때부터 또 다시…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때 그래 가지고 그때 시공하는 그 업체 책임자한테 제가 직접 가서 공사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공사를 그 날짜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는데 단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사에다가 좀 확인을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날 끝났는데… ….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얘기해 주신 게 어떤 서류가 있거나 그런 상담을 요청했다거나 그런 서류로는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그 당시 8월 22일 날, 축조 신고서 받고 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서류라도 뭐가 있었으면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다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 중지 요청이 차라리 그럼, 공문을 보내 놨으면 확실할 텐데 그런 거는 아예 없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공사 중지 요청을 저희가 보낼 수 없는 게요. 공사 주관자가 저희거든요. 쉽게 말해서 관리 공사는 이제 관리 공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 공사는 기반 시설만 하는 거고 가설 건축물은 강북수산에서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의 주관이 저희인데 저희가 누구한테 공사 중단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안 하면 되는 건데.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다 들어보시면 되게 좀 당연히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건축주가 건축 발주를 안 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그거를 농수산물공사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당연히 모든 책임자가 나한테 있는 건데 나의 허가 없이 그냥 공사가 시작됐다. 그럼, 일반인들도 아!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왜 이거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을까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이의 신청서나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경찰서에서의 그 어떤 조사가 미흡했던 걸로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좀 지나간 말인데 저희는 공사가 시작하는 걸 보고서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산타클로스가 왔나 보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한테 대신 건축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죠.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이의 신청을 하셨다 하니까,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결론이 나와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양쪽 주장을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들어온 바에 의하면 너무 달라요. 하하하.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이게 공사 비용이 저희가 보통 한 6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공사하는 거가 어떤 계약서 없이 어떤 서면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저희가 다시 해 갖고서 이의 신청을 해 갖고 다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대표님 방금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일단 판매행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이게 어떠한 목적의 가설 건축물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매행위는 절대 아니다.” 흔히 말해서 “공동 보관장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판매행위가 전제조건이 되는 거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김용현위원

그로 인해서 뭐 그 판매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내려 준 저희 자료 신고 조건 및 행정 안내서 보면 ‘금회 축조 신고된 가설 건축물은 판매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임시 창고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여기에 괄호 열고 영업 신고 불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영업 행위가 안 된다는 거였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조 위치 무단 변경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별도에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질의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공사 측에서 지원 이거는 검토를 했겠죠. 법적 검토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 건축물 1항에 4호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 시설 등으로서 분양의 목적으로 건축하지 않은 건축물일 거. 이거하고 또 하나가 임시 우리 5항에 8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임시 숙소라고 이미 법 법률적으로는 판매 시설로는 불가능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준다. 안 해 준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될 수 없는 건축물일 텐데 그거를 왜 판매 시설로 오인을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신 건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저희는 처음에 저도 처음부터 가설 건축물 용도가 당연히 도매 영업을 할 수 있는 판매 시설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나중에 실은 행정사무감사 녹취록을 나중에 이제 봤습니다.

김용현위원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이게 훨씬 후에 봤는데 왜 판매 시설이 제한이 됐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판매 시설을 완전히 부인했더라고요. 보니까?

김용현위원

예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그러니까 거기부터 실은 잘못된 거죠. 실은, 이 시설은 판매 시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걸 전제로 시작된 건데 판매 시설을 제한해 버리면 이 시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된 거였었죠.

김용현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뭐 지금 여기 조사특위도 조사특위지만 구리시의회에서 가장 감사 강력한 감사 기능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도매시장 지금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 어느 누군가는 지금 허위 증언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상반된… ….

김용현위원

실제와 다른 얘기를 지금…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지금 뭐 여기도 저기 실질적으로 여기 오려고 근 1년 이상을 갖다가… ….

김용현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준비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판매 시설로서 판매행위 하려고 오는 거고.

김용현위원

저희가 볼 때도 황산 상인들이 오는 이유는 사실 판매 목적으로 오는 이유가 훨씬 크겠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그렇죠.

김용현위원

하지만, 그거는 극구 부인을 했었단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제가 그거 나중에 봤습니다.

김용현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고 뭐 그렇게 보여지죠. 대표님?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때 이제 공사에서의 얘기는 “도매시장 내에서는 창고에서도 판매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

김용현위원

추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농수산물공사 측에서 와서 저희한테 또다시 강조한 게 공동 저기 집하장 그러니까 보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황산 상인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북수산의 법인들이 모두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또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거는 틀립니다.

김용현위원

사실과 다른 건가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가 황산 이분들을 유치할 때는 이분들이 황산에서 영업하는 기반 조건을 그대로 여기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조건을 갖춰주려고 했기 때문에… ….

김용현위원

거기에 그러면 상점까지 차릴 수 있도록?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이분들한테 별도로 그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던 건데 만약에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분들은… ….

김용현위원

안 되죠.
증인

증인

양승휘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관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건축 허가 신고 조건을 봤을 때 이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가설 건축물 안에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김용현위원

그렇다고 판매행위도 당연히 금지 행위가 되는 거고 별도의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 곳은 이제 도매시장 내에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도매시장 내에 법인이 이제 주소를 두고 있는 곳에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계속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대표님은 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게 이제 실은, 통상적으로 창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조건을 받았을 때 아! 이거 판매행위를 할 수 없게끔 제한 조건을 달았구나!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창고더라도 통상적으로 창고에서 판매 상담이나 검수 행위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거든요.

김용현위원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래서 최소한도 창고로 용도 승인이 났더라도 상담이나 검사행위까지만 해 주어도 황산의 이분들은 여기서 도매 영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

김용현위원

도매까지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확신을 저, 답변을 받으려고 질의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죠.

김용현위원

예, 잘 들었고요. 또 하나 질문 있는 게 지금 강북수산에서 가설 건축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도매시장 내에 가설 건축물 심의회를 신청하셨죠?
증인

증인

양승휘 … ….

김용현위원

아까 그 이행 각서라고 하는 부분이 심의 자료에 첨부가 돼 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사전에 저기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각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매시장 안에 그 사규에 보면 여기에 가설 건축물을 새로 축조할 때는 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저희가 공증까지 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심의 결과서까지 왔어요. 조건부! 뭐 조건 사항은 구리시 인허가 사항 등을 반영해라! 분명히 강북수산 측에서 가설 건축물을 만들겠다. 축조하겠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의회 설명은 대표님이 혹시 하셨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웃음

김용현위원

아하~ 그러면 거기에 임원분들이 가셔서 뭐 설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게 제가 알기에는 서면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용현위원

아하~ 서면으로요?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이 가설 건축물의 목적이 판매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혹시?
증인

증인

양승휘 가설 건축물의 목적은…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건축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관장이라고 하면 지금 대표님 얘기처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고, 이게 보관의 플러스 판매행위 그게 수반이 돼야지 강북수산에서도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글쎄요. 가장 싫은 그게 가장 1번인데요. 첫 번째 목적인데 도매업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모든 걸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강조하지를 않고도 당연히 가설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할 거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걸로 지금 … ….

김용현위원

그러면 가설 건축물 심의회 자체도 어찌 보면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왜냐하면… ….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 당연히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

김용현위원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전제조건으로 본 거죠.

김용현위원

그러면 심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한 거네요. 일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용도를 지금 간과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심의회에서 그 시행령에 판매행위 금지 조항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 심의회를 가결! 조건부 가결이지만 가결을 시켜 주지 않았을 거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런데 가설 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현위원

일단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고한 가설 건축물 용도 부분에 있어서.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러니까 영업 신고는 할 수 없도록 가설 건축물에 영업 신고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김용현위원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 가설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 용도 뭐 여러 용도 직매장 용도 농수산물 관련 직매장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김용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조와 비슷한 구조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조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영업 신고조차도 안 되는 그러니까 판매행위가 안 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지금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공사 내에 가설 건축물 심의회에서 이 법 조항을 알았다고 하면 이 가설 건축물은 애초에 가결 대상이 아니에요.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대표님도 잘 모르셨던 거죠. 그러면.
증인

증인

양승휘 저희는 뭐… ….

김용현위원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판매행위 애초에 그거는 유의… ….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도매인 쪽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있지만 저는 엄밀히 말하면 가설 건축물 처음에 이제 신고하고 축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거는 법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강북수산에서는 어쨌든 도매시장 그러니까 농수산물공사 측에서 가능한 범위다.라고 처음에 설명 내지는 그렇게 했고 그거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 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그리고 구리시에다가 동일하게 그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거네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김용현위원

그런데 받고 보니까 용도 자체가 판매행위가 금지된 사항이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저희가 애초 계획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김용현위원

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이게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실은 경매장 내에다가 천막 형태로 간이 형태로 조그마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중도에 유치 인원이 더 늘어나면서 규모가 늘어나면서 시설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가설 건축물 자체도 이 컨테이너 조로 견고하게 변형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 관계가 좀 미흡했던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노상에서 황산 상인들이 그 영업행위를 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김용현위원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판매 공간이 필요했을 거고.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금 가설 건축물을 축조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업 부분들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협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 저희는 그분들한테 소매 영업을 하면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는 조건을 달아놓고 도매 영업만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약정을 하고서 추진했던 겁니다.

김용현위원

하지만, 저희가 대표님과 약간 시각차가 있는 게 농수산물공사 측에서는 지금 보관장 자체가 용도가 공동이었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인허가 사항 중에 이런 법적 부분들을 대표님한테 상세하게 미리 검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던 거네요. 그러면?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좀 정리해서 두 분 위원님 거 정리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위원장인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 5차 회의에서 우리 시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셨습니까?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공사 사장님께도 여쭈어봤는데 최초 우리 구리 농수산물시장에 우리 황산 활어 상인들을 유치하겠다는 뭐랄까요? 아이디어 기획 이런 것들은 그날 공사 사장님께 여쭈어보니까 일단 공사에서 처음 얘기가 시작되어 졌고 처음 단계서부터 이제 3자가 결국 이거는 3자가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관리하는 주체인 공사 그다음에 도매법인인 강북수산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구리 도매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영업을 하실 황산에 있는 상인들 이 세 분들이 합리가 되어져야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양승휘 대표께서 최초 이 사업 기획 단계 어느 때쯤 얘기를 듣고 참여를 시작하신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처음에 20… ….
봉수

권봉수위원장

3년.
증인

증인

양승휘 23년도 10월, 10월, 10월인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사업 제안을 저희 회사에 잠시 근무했던 최병학 이사께서 황산 관련 저기 활어 유통인들을 유치해 갖고서 사업하는 거를 제안을 해 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최병학 전 이사님께서 오늘 증인으로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최병학 전 이사께서는 강북수산에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됐어요. 양 대표님?
증인

증인

양승휘 11월… …. 2023년 11월 10…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10월쯤에 최병학 전 이사가 황산 상인을 유치해서 구리 시장으로 유치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할 때 당시에는 이사 자격이 아니고 회사 바깥에 있는 자연인이 그런 사업 제안을 하신 거고.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제안을 받으셔서 최병학 이사를 강북수산의 이사로 선임을 하시게 된 건가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그러면…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러니까 최초에 미팅 처음에 한 게 1차로 한 게 23년도 10월 30일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다음에 최병학 이사가 출근한 게 23년 11월 1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입사를.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거 같아요. 공사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최초 공사에서는 10월 중순 경에 업무계획을 했어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황산 상인을 구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 어간쯤에 우리 최병학 전 이사로부터 강북수산 쪽에 이런 황산 활어 시장의 대형 상인들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받으셨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러고 나서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황산 우리 상인분들하고 도매공사 책임자하고 강북수산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 진행을 했는지 뭐 혹시 준비해 온 게 있으면 쭉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시겠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최초 미팅이 23년도 10월 30일 날, 미팅을 했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미팅 장소에는 양승휘 대표이사님하고 누가 참석을 했죠?
증인

증인

양승휘 처음에는 최병학 이사가 당시에 와 갖고서는 4개 업체 정도를 황산에서 4개 업체 정도를 유치하는 걸로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래 갖고 그것이 11월 13일경에 활어상이 8개 업체로 다시 증가가 됐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한 12월 5일 날, 매출 규모를 어느 정도 연간 한 400억 정도로 확정이 지으면서 추진을 시작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 미팅이라는 게 우리 강북수산하고 황산에 지금 오시기로 하셨던 상인들하고 미팅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면 그 자리에 공사도 참여를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그 자리에서는 공사를 참여를 안 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 당시에는 황산에 지금 여기 증인으로 오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김연수… …. 예.
증인

증인

양승휘 해적상사의 대표님께서 그때 황산의 대표로 그때 오셨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최병학 이사랑 그다음에 이거 중간에 정점식 씨라는 분이 또 참여를 해 갖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점식 씨는 뭘 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자격으로 그…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분은 이제 황산 쪽의 대리인 역할을… …. (증인 김연수 좌석에서 저희 고문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예. 우리 해적상사의 고문님 자격으로. (증인 김연수 좌석에서 - 예예, 여기 추진했던 고문님이세요.) 예, 이따 다시 우리 김 증인께는 다시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강북이랑 저기 활어 황산의 유통 상인이랑 양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던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리하자면 10월 중순경에 우리 최병학 전 이사가 제안을 하셨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황산 쪽의 상인들하고 계속 미팅을 해 나가는 과정에 규모는 늘어났고 그 자리에는 우리 황산 측의 고문이신 다른 분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일단 두 양 주체 간에 협의를 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결국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입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공사 측과의 의견 교환 또는 이 일의 어떤 공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은 협의한 바가 없었습니까?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증인

증인

양승휘 음~ 11월 달에 8개 업체로 증가되면서 공사랑 그 협의를 좀 했죠.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떤! 공사와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공사랑 협의한 게 그 쉽게 말해서 유치를 해 갖고서 공사 그러니까 건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이제 참여하면서 강북도 “강북에서 그러면 건축비를 부담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가 분담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최초 우리 양 대표님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제 그 사업의 구상이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나 김용현 의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결국 핵심은 공사의 공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매시장 내에?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당초에 다목적 경매장 안에서 쓰던 지금처럼 주차장으로 나오던 그러면 결국 그 관리 권한을 가진 공사하고 최초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런 사업 제안이 있을 때 공사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암만 황산 상인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들 그거는 그야말로 공염불이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제가 대표이사님 자격이라면 이런 사업 제안을 최병학 전 이사가 가지고 왔을 때 당연히 먼저 해야 될 일이 공사하고 협의가 먼저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면 이미 황산 상인들하고 상당히 진척이된 단계 이후에 공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드려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시작은 그 공사가 처음에는 참여가 안 되어 상태지만 나중에 저희가 황산 유치하는 게 어느 정도 예정이 됐을 때는 공사랑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랑은 협의를 했죠. 그때.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왜왜 이런 의문이 되느냐 하면 공사가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건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7일 날, 공사에서는 이미 다음 연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란에 하남 황산 시장 구리 도매시장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 작은 패러그래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사에서는 인지가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양승휘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10월 17일 시점에서는 우리 강북수산하고 공사 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최병학 전 이사로 이 사업 제안을 받은 게 10월 말이었으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런 유추가 가능하죠. 이미 공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 사업 제안을 받아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거고… ….
증인

증인

양승휘 아하~ 잠깐만이요. 제가 착각을.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거 활어상 유치 제안한 게 9월 5일로! 9월 5일이네요.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최병학 전 이사가 제안을 한 게 9월달이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사로 뭐랄까? 영입을 한 거는 몇 월달이에요.
증인

증인

양승휘 10월 달이고요. 10월 30일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9월 달에 그 사업 제안을 받아서… ….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대표님?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9월 달에 최병학 전 이사로부터 황산 상인 유치하는 이런 사업 아이템을 받아서 검토해 보니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 일을 제안하신 최병학 이사를 강북수산의 이사로 영입해서 이 업무를 맡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렇죠. 한 두 달 동안은 저희가 검토를 한 기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9월부터 그러니까 9월 달에 제안받고 10월 달에 최병학 이사를 영입해서 그다음에 황산 상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규모를 확대해 갔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10월 그 시점까지는 공사하고는 따로 강북수산하고 협의한 바는 없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특별하게 제가 별로 기억은 안 나고 있는데요. 지금.

웃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혹시 그 실무적인 거는 이따 최병학 증인께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 뭐랄까요. 사업의 윤곽이 드러난 거는 10월 초예요. 왜냐하면 업무계획 저희 보고한 바에 의하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도매인 모집공고 실시를 하고 모집공고 할 때 황산 상인들이 중도매인으로 들어오기로 응모하기로 돼 있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 대표님?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맞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라면 9월에 처음 최병학 이사로부터 사업 제안받아서 진행하고 공사하고도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초가 되면 그 황산의 상인들을 중도매인으로 강북수산의 중도매인으로 받아들이기로 얘기를 한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사에서 낸 자료에 보면 1월 4일 날, 선정이 되십니다. 저분들이 중도매인으로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초 8개였습니까? 9개였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8, 8, 여덟 개 업체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8개~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8개 업체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황산하고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 강북수산은 어떤 이로움이 있어서 이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제가 그때 공사 사장님께도 여쭈어봤었는데?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 환경이 극도로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실은 수협이랑 저희가 이제 시장에 도매법인이 수협 공판장과 강북수산 두 개의 도매법인이 있는데 두 개의 도매법인 외에 실은 한 개 법인이 더 하나 생길 정도로 상장 예외가 확대되면서 수협이랑 강북수산이랑 조례에서 정한 연간 40억의 매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래서 이제 그 영업력이 감소된 것도 문제지만 그에 따라서 경상 손실도 1년에 뭐 7~8억 정도가 예상되고 굉장히 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이제 황산 쪽에 유통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시장 확대 매출 규모 확대랑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상장 수수료 확대 뭐 이런 걸로 해서 영업 수지가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당시에 강북수산 같은 경우에는 월간 거래 한도를 제대로 못 채우고 있었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재지정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시한부로 6개월 한 번 지정받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어간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당연히 황산의 대형 활어상들이 와 가지고 도미법인 강북수산의 매출로 잡히면 이제 소위 거래 한도를 채우는데 하등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일단 사업 진행을 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럼, 최초에 황산 상인들하고 강북수산으로 영입을 해 올 때 저분들에게 보장해야 될 일은 뭐냐하면 황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와서 보장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그분들도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똑같은 상태면?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사장님께도 여쭈어봤었는데요. 그랬을 때 전제 하나는 우리 황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로 도매를 하시는 분들인 거였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황산에서 소매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소매는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그러니까 현황 파악하실 때?
증인

증인

양승휘 겸직하시는 분이 몇 분은 계시기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하는 거를 도매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비중이 주로 도매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장으로 강북수산 산하로 영입을 해 오시니까 그분들께 도매 영업을 보장해야 그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단계에서는 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도매 영업은 할 수 있다. 라는 나름대로의 도매공사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농수산물공사예요. 공사에서 그분들이 구리 도매시장으로 오더라도 황산에서 하는 거와 같은 도매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언질! 또는 확인! 또는 뭐 협의! 뭐가 있어야?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부분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공사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오시면 우리 도매시장으로 오시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소위 보관장이라고 지은 임시 창고로 허가받아서 보관장 시설로 하고 있는 그 각각의 시설에서 도매 영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공사의 뭐랄까? 그 담보가 있었으니까 이 일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그거는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문서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3자 협의 간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음~ 문서로 명시는 안 돼 있… …. 저희가 문서는 명시는 안 되어 있었지만 공사랑은 당연히 도매 영업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는 당연하게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문서는, 문서로, 문서와 서면 약속은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구두상이나 뭘로 목적이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활어상이 와서는 당연히 여기서 도매 영업을 할 거다. 다만, 소매 영업은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규제를 할 거다.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자료 제출한 타임 스케줄을 쭉 보면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공고가 나고 1월 달에 황산 상인 8개 상인을 포함해서 중도매 모집이 되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하면 점포 배정, 실시하고 그다음에 업무 협약 체결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2월 21일 날에는 도매시장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법인 간담회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중도매인들이나 다른 도매법인들하고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도 좀 해야 되고 우려도 해야 되니까 이런 간담회까지 다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사업은 기본 아이템은 이분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도매 영업은 할 수 있겠다. 라는 전제하에 계속 일을 추진하셨던 거네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간담회에서도 도매 영업하는 걸로 하고 소매 영업은 안 하…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소매는 안 하겠다.
증인

증인

양승휘 안 하겠다는 거를 거기서 약속을 했고 그분들이 이분들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구체적으로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야 될 단계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개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우리 영업하시던 우리 중도매인들 중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찬성 연명부를 시에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몇 월이냐 하면 5월이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때도 당연히 우리 양승휘 대표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주체는 강북수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만, 아까 12월 달에 협의했듯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비용 중에 기초 기반 시설을 갖추는 거는 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위에 시설을 짓는 거는 강북수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거는 협약서를 만든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사하고 강북수산하고 어떤 협약서를 작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업무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명시가 돼 있었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래서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냈고 거기에는 자, 이제 여기에서 애매가 있었어요. 용도가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이 확인했듯이 뭐라고 용도냐면 건축물상 용도는 임시 창고로 되어 있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그 가설 건축물의 용도를 임시 창고라고 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실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가 이걸 설계 용역을 맡긴 건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 설계 용역을 맡기면서 저희는 도매 영업하는 거 위주다. 라고 저희가 조건을 단 거고,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 목적이 도매 영업할 수 있는 목적인데 거기에 목적이 안 맞는다면 설계 업체가 중도에 저희한테 이거는 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하고 보류를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된 거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계 업체는 어떻게 강북수산에서 뭐 수의계약해 가지고 설계를 맡긴 겁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맡긴 겁니까? 어디가 맡긴 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 당시에 보고 듣기에는 공사 사장님이 추천한 업체다 그래 갖고서 소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소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는 표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건축주주시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도매법인의 강북수산의 대표이사인데 소개를 누가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 양승휘 대표님이 도매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우리 담당 최병학 이사께서 받아 갖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 설계 업체 선정 과정 그러니까 강북수산이 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는 당시에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병학 이사께서 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소개를 받아서 설계 업체를 맡겼다?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래 갖고서 저희한테 소개를 시켰죠. 저한테 소개를 시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업체 추천을 공사 사장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업체를 설계 업체랑 건설 업체를 두 개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 주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설계 업체하고 건설 업체까지 다 소개를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최병학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표이사께서 소개받아서… ….
증인

증인

양승휘 제가 이제 그분들 이래 갖고 24년도 3월 5일 날, 그분들을 만나 갖고 인사를 했던 적이 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설계 업체에게 일단 뭐 시공회사 나중에 일이고 설계 업체한테 이 건물을 용도가 실질적으로 황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매 영업을 해야 될 시설이라는 이런 뭐랄까? 과업 지시서에는 충분히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거기서 도매 영업 못 하면 저분들이 오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축조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 건축물 내에서는 도매 영업만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별도로 첨부해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서 강북수산에서는 그 용역을 맡긴 설계 회사 쪽에다 충분히 설명했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임시 창고지만 또 시에서 우려하듯이 소매는 안 할 거고 도매만 할 거다. 라는 나름대로 확인서까지 내서 그… ….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구리시 건축과에도 그거를 제출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제출을 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일단 건축과에서 검토한 결과 거기서는 도매도 안 된다고 얘기가 된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체의 영업 행위는 안 된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언제 받았냐 하면 음~
증인

증인

양승휘 8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8월 22일 날, 축조 신고 수리 그러니까 한 3개월에 걸쳐서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축조 신고받았었고 8월 22일 날, 이 결과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사업을 이대로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영업을 못 하는데 황산 상인들이 그 시설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고 나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당장 그 일을 추진했던 지금 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시가 기반 공사에 10억을 쓰고 강북수산에서는 8억을 써 가지고 가설 건축물 축조하기로 해서 황산 상인들도 다 오기로 했는데 당장 가장 근본이 되는 영업을 못 하기로 시에서 축조 그 신고 수리가 됐으면 큰일 난 일인데 그다음에 대책을 뭘 세우셨어요. 강북수산에서는?
증인

증인

양승휘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갖고 다시 답변을 받았을 때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판매행위 상담이나… ….
봉수

권봉수위원장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안 된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저희는 다시 확인을 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이 제한 조건에 범위가 어디까지냐, 판매행위 제한 조건이 어디까지냐? 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판매행위나 검수도 안 된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유보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도를 다시 변경하든지 판매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사 그때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도매시장 내에서는 창고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서면 답변을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를 하셨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아까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말씀하셨었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고서 계속 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답변이 25년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답변 나온 게 건축과에서 답변 나온 게 육안으로는 가능하지만 가설 건축물 내에서는 상담이나 검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25년도 2월 달… ….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이요. 육안으로 가능하다는 게 뭐죠, 육안?
증인

증인

양승휘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직 저도 그냥 보기안 하는 건지 뭐 하여간 형식적 제가 보기에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조금 육안으로 보는 거는 뭐 봐준다는 식으로 한 건지 하여간 실질적으로 하여간 저희는 25년도 2월 달까지 계속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는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이해됐습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8월 즈음에 여기서 도매행위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공사 쪽에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했더니 공사 사장께서는 창고 안에서는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사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 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서면은 못 받으신 거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에는 계속 이런 추가적인 질의 사항을 해서 결국 올해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아까 잘 확인는 안 되는데 육안으로는 가능하나, 뭐 이런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강북수산에서는 5월 달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기반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기반 공사는 8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 가설 건… ….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8월 22일 날, 강북수산이 가설 건축물 축조 수리라는 공문을 받았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공사가 기반 공사를 시작한 게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 공사에서는 시에다가 건축과에다가 가설 건축물 이렇게 지어서 임시 창고로 여기서 판매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8월 22일 날,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고는 지을 수 있되 그 안에서 판매행위는 안 된다. 라는 말하자면 그 조건 또는 해석을 달아서 신고를 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법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도매행위를 못 하면 황산 상인들이 와 가지고 영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계속 공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 수리가 신고되니까 공사에서는 일단 기반 공사를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야… …. 그게 지금 이렇게 타임스케줄상 이게 맞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은 이날 8월 22일 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사실 공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내용물은,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공사는 가능한 거니까 공사에서는 바로 기반 공사를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러니까 저희랑 좀 다른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일 목적인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황산 유치 사업 자체가 이거는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중단시킨 거고 공사 입장에서는 판매행위를 한다.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뭐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그 기반 공사를 시작할 때 저기 공사하고 도매법인하고 뭐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공사 측에서는 이거 지어놓고 뭔가 이거를 창고로 보고 내가 이거 영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반 시설을 시작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강북수산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문을 지금 받았는데 여기서 판매행위 못한다. 하니까 이거는 이 사업에 지금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 가지고 중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두 개가 지금 연관돼 있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위에다가 가설 건축물는 짓는데 밑에 기반 시설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고 반대로 가설 건축물 짓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거고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주체가 달라요. 기반 시설은 공사가 하고 위는 강북수산 그러면 두 주체 간에 협의를 좀 했어요. 이 건물을 짓겠다. 뭐 기반 시설을 시작하겠다. 등등의?
증인

증인

양승휘 뭐, 저희한테 뭐, 한 거는 없고 저희한테 빨리 가설 건축물을 지으라는 얘기 독촉은 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일단 아까 그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된 데 여기서 영업행위 할 수 없다는 거는 뭐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일단 짓자! 우리가 기반 시설 빨리 지을 테니까 강북수산도 빨리 가설 건축물 위에다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독촉만 했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이제 쭉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쟁점이 아까 우리 소위 지금 경찰서 수사 또는 검찰청으로 넘어가 있다는 수사와 관련된 가설 건축물 공사 건이에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8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일단 공사가 기반 시설을 다 지었어요. 기반 시설이 언제 끝났죠. 공사가?
증인

증인

양승휘 10월~ 9월 말인가? 아니, 9월 말 아니고 10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10월 달… ….
봉수

권봉수위원장

한 10월쯤에 끝났습니까? 기억으로 10월쯤에?
증인

증인

양승휘 예, 10월쯤에 끝난 거 같은데요. 아니, 10월쯤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 그래 갖고 저희 보고 11월 말까지 공사를 건축물을 공사하라고 얘기한 거 같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0월 29일 자로 공사에서 강북수산에 강북수산 활어 집하 보관장 가설 건축물 공사 이행 알림 하는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기반 시설 다 끝났으니까 여기 강북수산은 그 위에다가 가설 건축물 빨리 지으세요. 하는 공문을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10월 31일 날, 기반 완료 예정으로 돼 있네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그래서 10월 29일 날, 그런 공문을 보냈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강북수산은 계속 난감한 상태잖아요. 8월 달에 받아서 기반 시설은 지었는데 가설 건축물 지어본들 영업행위를 못할 거니까 일단 중단해야 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계속 위에다가 가설 간물 지으라고 공문도 보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계속… ….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럼, 대응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저희는 그 사항을 얘기했죠. 판매행위를 못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강행했더라도 나중에 황산 상인들이 와서 판매행위를 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황산 상인들은 당연히 거기서 판매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불법 행위가 나타나면 허가자는 당연히 이 건축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최악의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 철거하라고 지시가 내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황산 상인들을 여기다가 쉽게 말해서 가설 건축물 내 수조를 황산 상인들이 부담하는데 철거 지시가 내리면 황산 상인들은 그 수조를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영업 손실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가 질 거야?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기를 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걸 서류로 제기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구두, 구두로 제기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구두로 제기했습니까? 서류로 제기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공사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요. 아까 10월 29일 날, 공사 이행 알림하고 또 11월 14일 날, 기한 내 완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12월 6일 날, 재촉구 공문을 보내고 계속 공사에서는 강북수산에다가 빨리 위에다가 가설 건축물 지어 보관장 지으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는 계속 아까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항변을 했다는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러고 있던 와중에 거기 가설 건축물 위에 가설 건축물이 갑자기 들어섰다고 아까 표현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느 날 봤더니 거기 위에 가설 건축물 지은 건축 자재가 쌓여지고 공사를 진행하더라?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전혀 강북수산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전혀 모르고 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에서 담당자가 와서는 그 공사 업자하고 공사 직원하고 그리고 강북수산의 우리 최병학 전 이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합의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부분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최병학 전 이사는 몇 월까지 강북수산에 근무를 하셨죠?
증인

증인

양승휘 저희가 구두 상으로 해임 통보는 25년도… …. 아! 24년도 10월 17일 날, 구두로 통보했고 그다음부터 출근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서류상으로는 10월 29일 자로 사임서를 받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가설 건축물 공사가 시작된 시점은 최병학 전 이사가 회사를 퇴직한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시작한 때는 퇴직한 이후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퇴직한 이후에?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공사에서 의회에다 설명을 할 때는 퇴직 전에 이사 자격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다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한 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전혀 동의를 못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전혀 동의 못합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그럼, 이제 동의를 못 하시니까 당연히 회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설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경찰서에 고발을 하신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떤, 어떤 죄목으로 누구누구를 고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고발은 건축주 한병주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 업무방해죄랑 주거침입죄랑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고? 하여간 세 가지 혐의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형사 고소를 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다음에 그… …. 실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진행 못 한 게 공사 업자가 누구인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 업체라는 실상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게 그 선정돼 있지도 않은 사람이고 한병주 씨가 자기가 책임자라고 나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한병주 씨가 실질적인 이 공사의 실질적인 법적 대표자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 소송을, 고소를 할 때 한병주 씨를 먼저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관련 조사를 하면서 건설 공사가 한병주 씨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파악해 갖고 보고한 걸 저희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한병주 씨가 실질적인 공사 업체다. 해 갖고 철거 소송을 별도 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황당한 일인데요. 건축… …. 하여튼 건축주가 여기 있는데 이 건축주와 아무런 협의 없이 하여튼 제3자가 비싼 자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대금을 그게 다 돈인데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대금을 받을 뭔가 담보 없이 이게 공사를 했다는 게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질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대표이사님 생각에는 거꾸로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내 돈을 들여서 자재 들이고 인건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대금을 뭔가 받을 수 있는 뭐 개런티 해 준 뭐가 있으니까 쟤가 공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를 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그 부분은 이제 심증, 심증만 갖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심증을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하하하. 그거는 글쎄요. 지금 뭐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그러니까… ….
증인

증인

양승휘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거는 밝혀질 수 있겠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무척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제3자인 사실은 이제 저희 의회 입장에서 또는 다수 시민들이 들을 때 아니, 지금 그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가 강북수산인데 강북수산과 전혀 상의도 없이 어차피 나중에 공사 대금은 강북수산으로부터 받아야 될 일인데요. 이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고발을 하셨고 고발하신다고 아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일단 경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는 불기소하는 걸로 수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불복해서 검찰청에 다시 뭐 법률적 용어로 뭡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송치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불기소 송치! 불기소 송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 못 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신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나 더 이제 그리고 나서 실제로 공사에서 보내 준 서류에 보면 올해 3월 달에 황산 우리 상인분들이 이제 이미 진작에 작년 1월 달에 우리 중도매인으로 선정이 되셨고 원래 아마도 합의하는 처음 그러니까 3자 간에 합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입주해서 영업을 시작하기로 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
증인

증인

양승휘 7월 24년도 7월 그 지하철 개통이랑 맞추려고 7월 예상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 아니, 2023년 12월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 대로부터 이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공고 난 게 12월 달에 확정돼서 입주 공고를 냈는데 행정 절차 거기에 건축 허가 주차장 사용 용도 변경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다 거치고 거기에 지금 기반 시설에 10억 위에 가설 건축물에 18억 정도 공사를 다 지어서 2024년 7월에 영업을 할 것으로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셨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걸 공사에서는 처음에 가능하다고 해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게 그러니까 인허가 기간이 그렇게 소요된다고는 예상을 못 했던 거고요. 뭐,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게 지하철역 이거 완공될 때 개통될 때 같이 여기도 영업을 개통을 여기도 영업을 시작하면 황산 활어 상인들도 여기 와서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데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때 7월 1일인가? 하여간 역 개통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우리도 같이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기존의 영업하고 계신 분들 우리 중도매인들한테 의심을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 이 사업의 기반은 소매는 안 하고 도매만 하시겠다고 사업 아이템을 짜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활어 도매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타고 활어 사러 오시지 않죠.
증인

증인

양승휘 하하하.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 도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개통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도매공사에서 시장 활성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별내선이 개통되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도매공사에 와 가지고 물건을 사는 소매 인력들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계획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논리 모순이냐 하면 도매를 전문으로 하겠다. 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인들께 소매는 절대 못 하게 하겠다. 라는 기반하에 사업을 짜놓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는 불과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이 행정 절차, 다 거쳐서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 기반이 뭐냐하면 지하철 8호선 개통과 연관해서 하겠다. 그 말은 소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게 이 사업을 짰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는 우리 강북수산은 앞으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그 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시장이 활성화돼 갖고 기존 중매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건데 지금 이게 많이 답보 상태로 있다 보니까 기존 중매인들의 어떤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물론 공감대 형성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매인들이 그 시장 활어 황산 상인들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고 또 기존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불법 행위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잘못된 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중론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제가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중매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기존 중매인들의 의견을 많이 좀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중매인들이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발생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 민원까지 내고 하셨었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뭐 사실관계 확인들도 다 서류 제출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반대가 하나 있어요. 하나 더 지금 아까 처음에 강북수산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최저 거래액을 지금 맞추는 게 지금 우려우시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난 1년간을 쓸데없이 이 일에 어찌 보면 법인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제껴 놓고 이 일로 야기된 여러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실제 법인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셨을 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하나 기존에 계시는 중매인들도 정말 열심히 영업을 해 가지고 이 영업량을 늘려서 소위 법인 쪽에다가 최저 거래 금액을 맞춰 주어야 되는데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와 가지고 지금 대형 상인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게 영업하셔야 될 시간에 국민권익위원회 쫓아가 의회 쫓아와 시청에 쫓아와 이런 낭비적 요소로 인해서 지금 최저 거래 금액 맞추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못 맞추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법인 취소되겠네요?
증인

증인

양승휘 하하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뭐라고 그럴까? 도매시장이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상장 거래 위주로 돼야 되는데 상장 예외 거래가 더 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산 기능을 갖고 있는 중매인들이 상장 거래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서 수집 기능을 갖고 있는 도매법인은 거기에 따른 수요가 감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책이 시장 관리 정책이 개선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제 뭐 법이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여튼 또 우리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리 농수산물시장에서의 그런 것들은 의회가 더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뭐 추가로 우리 양승휘 증인님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신문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아! 그러고 참, 별도로 제가 저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은 문서를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요. 휴일이 있다 보니까 어제 보내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정하지 않은 업체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서 단속을 하든지 법적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좀 편협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시 건축과에 보냈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건축과에다 보냈는데 건축과에서 시공 업체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관리 공사에다가 확인을 대신해라! 라는 식으로 의뢰 와 갖고 관리 공사에서 보낸 회신 공문을 근거로 해서 행정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 공사에서 보낸 회신문이랑 법률 자문서 내용이 전혀 허구성이 많이 개연돼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사실 확인서 같은 거를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시 건축과에서 그것도 실은 우리가 이해 당사자인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좀 시의회 차원에서 한 번 확인해 주십사하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보내신 공문하고 시 건축과로부터 회신받으신 그 공문을 우리 직원에게 주시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복사해서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예, 고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재 우리 회의장 시계가 3시 30… …. 어~ 저 시계로는 4분인데 현재 35분입니다.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학 증인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연수 증인께서 지금 2시부터 오셔 가지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먼저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적상사 주식회사 대표 김연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연수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위원

예, 앞전에 강북수산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다 들으셨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게 추진을 제안받았고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떤 조건으로 오기로 되었는지 또 그거를 약속한 측은 어디에서 약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제가 최병학 이사님을 만난 게 2023년도 추석 전후일 거예요. 아마! 그때쯤 해서 이제 “지금 구리 시장이 도매시장이 많이 지금 힘드니까 당신들이 와서 장사를 좀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거기를 가냐? 나 장사 잘하고 있는데 연간 120억 130억 팔고 있는데 거기를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조건이 좋습니다.” “뭡니까?” “다 해 주겠대요” 다시 해 주겠대! 몸만 오래요. 몸만!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줄래!” “아니, 원하시는 거, 다해 드리겠대”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 나는 그게 일이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초에는 저 혼자였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챙피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섭외를 했어요. 이 도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애들 100명이 가버리면 구리 시장은 노빵 나 버려요. 똑같은 품목을 팔아도 왜? 모든 장사가 모이면 장사는 잘되게 돼 있어요. 하남 황산 시장이 옛날에는 420군데였어요. 제가 거기 3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랬더니 “일단 최소한으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일단 구색을 한 번 맞춰 보자! 나는 광어 우럭 농어 도미 하나는 뭐 패류 하나는 갑각류 하나는 자연산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을 한번 맞춰 보자!” 그래 가지고 네 집인가 다섯 집을 처음에 맞췄었어요. 그래서 잘 진행됐었고 그러고 회의도 했었고 그래서 뭐, 내가 사진 찍는 걸 안 좋아하는데 가서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뭐 어떤 신문에도 나왔더만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뭐, 공사 사장님도 만나고 같이 만나서 같이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반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겠구나!” 해서 올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 장사 한번 해 보려고 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미쳤다고 소매를 합니까? 대가리에 총 맞았어요. 우리 새벽 3시에 장사해요. 새벽 3시에 일반 사람들 와요. 회 뜨러! 그러고 소매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한 번 물어볼게요. 의장님(위원장) 소매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의장님이 와서 이가 광어 한 마리 사가면 소매예요. 아니면 내가 회 떠주어야 소매예요. 어디까지가 소매예요. 나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소매를 하려면 그 안에다 시설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세팅을 다시 하고 구리시에 허가를 받고 위생과에 허가를 받고 그래야 회를 뜰 수가 있어요.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게, 거기 잘하고 계신 분들 해라고 냅두세요. 그때 공청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소매 안 합니다. 나 도매만 할 거예요.” 그러고 우리 보고 그거 창고로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쭈어볼게요. 의원님들한테. 거기 창고에다가 우리가 저기 강북에서 경매받아 갖고 물건 받았어요. 그럼, 창고에다 보관했어요. 그러면 1톤 차에다가 내가 내 손님한테 100킬로 200킬로 주었어, 그게 판매예요. 반출이에요. 판매예요. 반출이에요. 한 번 물어볼게요. 의원님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경매받아 갖고 그대로 창고에다 놔뒀다가 뒤질 때까지 냅두어야 돼요. 뭐하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니, 우리가 장사 잘하고 있는 애들한테(책상을 탁치며) 뭐하러 오라고 그러냐고 거기를 아! 오라고 해서 간다고 했으면 일반 도매만 한다고 했어어요. 내가 그러고 얘기했어요. 공사 사장님한테 자, 구리가 살라면 지금 우리나라 노량진 시장이 전국적으로 해도 90%에요. 90%. 노량진 시장이 경매로 먹고살아요. 거기 일반 횟집들 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 시장에서 하려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산지에서 원가 올려서 여기 중매인들 회 뜨시는 분들 다 힘드시니까 내가 원가 올려서 도미 1만 5,000원 한 마리 1만 5,000원에 팔아주겠다. 나 회 안 뜨고 그냥 팔겠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회 뜨러 가야 돼요. 회 뜨러 가면 그 사람들 5,000원 7,000원 받을 거예요. 아마 킬로에. 그러면 같이 먹고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쳤다고 그걸 회 뜨고 있냐고요. 거기서. 그게 소매에요. 그게. 우리는 도매만 하는 사람들이고 도매만 30년을 했어요. 뭐하러 소매를 해요. 내가. 옛날에 한 번 잘못했다가 그 고발 당해 갖고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가. 아! 대체 왜 이런 거 갖고 아니, 의원님들은 우리가 오는 게 싫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이요. 우리 증인… ….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이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우리 김연수 증인을 포함해서 황산에서 오시는 분들을 의회가 ‘와라, 오지마’ 라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강북수산 대표이사인 양승휘 증인하고의 신문 과정을 보셨겠지만 자, 재작년부터 시작된 일이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현재로서는 일의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돼서 일은 중지돼 있고 이 일의 잘잘못 그러니까 우리 김연수 증인한테 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저희 의회가 하는 일은 우리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 집행부에서 행정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희 지방공기업인 우리 구리 농수산물공사의 행정이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또는 사리에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의회가 우리 김연수 증인을 포함해서 황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지 말라 와라가 아니었다는 점만 명심하시고요. 아까 확인해 보셨겠지만, 최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소매 관련한 우리 중도매인들은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우리 아까 양승휘 증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근본적인 이 사업의 구상 자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는 조건이 뭐냐하면 아예 거기서 지금 판매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지금 하실 수 있는 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지금 한 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쭉 뭐 그동안의 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증인

증인

김연수 과정을 설명을 잠깐 또 해 보면.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나는 지금 이게 과정 설명을 뭐하러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아니, 저희는 몰라요. 구리 공사나 시나 강북에서 나는 법정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법정 도매시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서 아! 여기는 이렇구나!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런 걸 하나씩 알아간 것뿐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가설 건축물을 세우고 뭐 기반 공사를 하고 왜 한 거예요? 아니, 시에서 허가도 안 내준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헛소리를 하고 개소리를 해 갖고 우리 다 손님들 다 내쫓고 지금 저는 지금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구리 간다고 그래 갖고 여기 황산 시장은 어떤지 아세요. 손님이 하나 오면 자기만의 갖고 가는 물건이 있어요. 크기가 있고 그래 내가 잘 맞춰 줬어, “아! 형님 구리 가신다면서요. 야! 그렇게 됐다. 한 7월 달이면 갈 거 같다. 그러면 형님 저 빠질게요.” 2명 빠졌어요. 걔네들이 하루에 300킬로씩 빼가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걔네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도 걔네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미리 빠져서 거기 가서 그 물건을 맞춰야 돼요. 걔도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자리가 있는데 그리고 구리 뭐 시장을 옮길 계획도 있고 하니까 당신들이 가서 좀 할 수 있겠냐? 처음에 내가 콧방귀 뀌었다고 그랬죠. 그걸 계속 뀌게 했어야 돼요. 그냥. 왜? 이런 거를 다 알아보고 있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 이걸!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와서 장사만 하세요. 열심히. 우리 1톤 차들 새벽에 한 번 와 보세요. 9대가 줄서 있어요. 진짜 오줌도 못 싸요. 걔네들 물건 빼주려고 우리는 새벽 3시 반에 문 열어요. 우리는 그런 장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충분히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창고 지어놓고 못 하게 해면 뭘, 뭘 한 거예요. 여기서는 대체? 강북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래서 의회가 지금 그거를 따져 보려고 이런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생한 얘기를 그동안 공사 사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 각종 회의가 됐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못 들어서 의회가 이번에 이런 조사특위라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연수 증인과 같으신 황산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사업 주체의 하나였던 강북수산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축과 관련된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저희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공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까 얘기 관계 사실관계가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얘기랑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다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김연수 아!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속된 말로 참 한심하다. 정말로! 우리가 일반 뭐 노숙자들도 아니고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 꼬셔 갖고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얼마나 끝까지 희망을 가졌었느냐 하면 올해 3월 달까지 희망을 가졌었어요. 제가 아무도 임대 기간이 1월 10일이에요. 2025년도 1월 10. 내가 한 달에 825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이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저는요.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 땅 주인한테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3월 말까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라!” 지금 제가 피해 다녀요. 나가라고 그럴까 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끝까지 7월 9월 11월 3월 마지막 이 3월이에요. 들어갈 수 있다.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송했네, 어쨌네, 뭐! 우리가 그런 거를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상인들만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의장님(위원장) 시간되시면 한 번 와 보세요. 우리 왕따 당했어요. 구리 시장 간다고. 하남시에서도 나와 갖고 “왜 가냐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정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답답하시고 또 손해도 많이 보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공사에서는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그런데 되게 우려했던 거는 “황산에서 오시게 되면 그 혹시라도 그냥 어떤 형태의 영업을 할 거냐?” 했더니 공사 측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이제 “황산이 오면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구리 농수산물공사 그러니까 우리 도매시장에 있는 어종이나 품목이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품목을 더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더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물건을 말 그대로 되게 대규모로 가져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상인들 도매시장 상인들한테 이거를 분배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되는 거는 혹시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히 소매할 일이 없으시네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없어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는 혹시라도 한 게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 중에서도 걱정한 게 기존에 구리시에서 운영되는 횟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가 가지고 아까 광어 한 마리 사가냐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황산으로만 다 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더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 여기는 절대 그런 소매는 안 하고 농수산물공사에 있는 그런 소매업자들한테 오히려 어종을 제공해서 더 다양한 품목의 어종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 도매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어차피 추진하는 거면 잘 추진하라는 거였고 그런데 지금 저희도 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삐그덕 소리가 이제 나와서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공사 같은 경우 지방공사까지 하는 거 봤고 그런데 어느 날 빨리 공사를 해서 그럼, 빨리 진행 어차피 추진할 거면 잘 추진하라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어딘가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강북수산 같은 경우는 건설 관련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모든 게 다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다 불러 가지고 어디에서 도대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불러서 저희가 이런 속시원하게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당사자들 다 얘기가 틀려요. 서로들 얘기가. 그래서 다 들어보고 나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너무 사실적으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혹시라도 일단은 포기를 하신다고는 해 놨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잘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된다. 하면 그럼, 다시 올 취지는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연수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내용증명도 보내고 지금 여기 강북상사로 소송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오라고 하면 뭐 어떤 조건이 됐든 이제 조건이 완전히 바뀌겠죠. 지금 조건으로는 갈 수가 없죠. 지금 조건은 강북도 살리고 구리 시장도 살리자고 해서 도매만 해서 최대한 우리 매출 많은 애들 잡아 갖고 연간 한 여섯 집에서 한 600억 700억 정도 하면 현재 강북이 한 500억 정도 한다고 하니 한 1,200 정도 해서 또 점포를 한두 개만 늘릴 수 있으면 5년 안에 한 2,000억 정도 하면 강북도 살아남는 거고, 우리도 시장 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이쪽 경기도 이북 쪽 거기 아는 애들이 많아요. 그 1톤 차 끌고 다니는 애들이. 그런 애들 이 구리 시장으로 다 끌어모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구리 시장이 활어 도매시장이 대박이었어요. 혹시들 아세요. 제가 그때 납품을 했었어요. 이 구리 시장에다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개장 초에 그랬었죠.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연수 완전히 미쳤었어요. 모든 횟집들하고 일식집들 사장들은 도매로 안 갔어요. 다 이 시장으로 왔지. 그래 갖고 없는 거 없이 다 팔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됐든 누가 잘못한 지는 저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작살 났는데 그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구리 시장이 얼마나 주차장이 넓어요. 2층 올라가기도 좋고 주차 문제가 가장 커요. 주차 문제가 제일 크고 우리가 이거를 해서 계속 키워나가려고 했던 목적이었지 이걸 뭐 구리 시장을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잡아먹을 수도 없는 거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 취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어쨌든 충분히 다양한 어종을 가져서 외부에 있는 거래처도 많이 늘리지만 구리 시장도 지금 안에 있는 이런 소매업 같은 경우도 많이 죽고 사람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정말 납품을 잘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표님 사업 확정하는 것만 늘어나는 거는 저희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표님은 수익을 올리시고 강북수산도 수익은 올라가고 공사는 당연히 매출 실적 올라가니까 좋은데.
증인

증인

김연수 그렇죠.

정은철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여지껏 영업을 했던 우리 소매가 됐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해 가지고 문을 닫아 버리면 흔히 말한 보험으로 제가 한 번 그때 했지만, 영업왕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뭐 90명 있는 사람 다 나가는 것보다, 그 한 명 유치하는 게 그게 과연 정답이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생 관계를 찾자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증인

증인

김연수 아이~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얘기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도매시장 공사 사장님한테 그런 거를 저희가 부탁해 가지고 잘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증인

증인

김연수 저도 처음에 여기 회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청회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분들하고도… ….

정은철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도매시장 있는… ….
증인

증인

김연수 아! 그럼요. 같이.

정은철위원

우리 기존에 있는 구리시에 있는 도매 협회에 있는 분들이랑도 충분히 소통을 하셨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나는 이제 한번 모이라고 해서 공청회 가서 내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저희는 소매 안 합니다. 그 대신 어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황산까지 가서 물건을 사 갖고 오는 그 경비라도 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활어는 100원 200원 단위가 큽니다. 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사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뭐 1,000원 2,000원이 아니에요.

정은철위원

오늘 하여튼 바쁜 시간에 오셔서 뭐 진솔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다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도 최대한 빠른 쪽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거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너무 지금 화를 진정시켜 주시고 충분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을 기회를 드려서 오히려 방송을 보신 분이나 우리 도매시장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표님들의 어떤 생각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또 도움도 요청드리면 충분히 도움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증인

증인

김연수 아! 저야 도움만 주신다면 무조건 따라오죠.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5차 회의 때 농수산물공사 사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이 3주체잖아요. 공사가 있고 우리 황산 상인들이 계시고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이 있을 때 각각의 어떤 목표로 이 사업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공사 사장도 아까 우리 증인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암만해도 황산 시장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는 시장지이니 만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뭐 이점,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증인께서 경기 북부권 시장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인적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최병학 이사가 처음에 이 사업 제안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최병학 이사하고는 그전에 어떤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 사업 제안을 받게 되신 건가요?
증인

증인

김연수 그거보다도 이게 제가 좀 오래돼서 고인물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락동에서도 저한테 엄청나게 콜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신건물 하기 전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예.
증인

증인

김연수 그래서 그때 정정식 제가 그 양반도 고문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 고문으로 계시다는 분이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앉혀 놓고 그러고 이제 최병학 이사님도 그때 가락동에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몇 분계세요. 그러고 이걸 지금 여기 구리 시장 추진할 때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가락동에서 한 세 번인가 왔었어요. “우리 쪽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보냈어요. 세 번째는 정말로 진짜 뒤로 안 돌아보게끔 해서 보냈어요. 어쨌든 진행을 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이게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락동 얘기도 신건물 짓기 전에도 저한테 만 평 준다고 그랬었어요.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 무산됐지만 그래서 이제 정정식 고문이 그것도 추진을 하다가 이제 안 돼 갖고 끝났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같이 한 번 추진을 해 봐라! 형님 해서 좋은 일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지금 우리 구리 도매시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지금 이런 활어 지금 하남 황산에서 하고 있는 활어 시장에 거의 한 90%를 제도권 내에서는 아까 노량진에서 소화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구리 도매시장도 그렇고 가락동 도매시장도 그렇고 우리 증인과 같은 제도권 바깥에 계시는 분들 황산에 계시는 분들을 이번처럼 영입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합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저희가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가락동이나 우리 구리가?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노력하겠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계속 그렇게 콜이 자주 들어옵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들어오죠. 걔네들. 지금 제가 90%라고 말씀드린 거는 의장님(위원장) 잠깐 오해가 있으신 데 우리처럼 활어를 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노량진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90% 이상의 물건은 경매 물건.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경매 물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경매 물량 중에 90%를 노량진이 하고 있다.
증인

증인

김연수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가락동이나 구리 시장 들어와 봐야 경매를 쳐도 경매 물건이 안 나가니까? 그럼, 누가 하주들이 누가 그 물건을 받아서 거기다 넣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리 시장에 와서도 공사 사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려면 일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승용차 끌고 와도 물건을 언제든지 떠 갈 수 있게 하려면 경매를 해야 된다. 경매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맨 처음에 100킬로 200킬로 300킬로 조금씩 늘려서 시장을 활성화하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이해됐고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3주체잖아요. 우리 일단 황산 오시기로 했던 최초 여덟 분이시다가 올해 3월 달에는 두 분 빠지시고 여섯 분이 공문을 보내셨었는데 이분들을 대표하신 우리 김연수 증인하고 강북수산이나 공사하고 뭐 공사 사장님이 됐든 해당 팀장이 됐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기회는 좀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그렇게 자주 만났다고 볼 수는 없고 저도 바쁘니까, 저 일당이 하루에 300이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만날 수는 없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구리로 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아니면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안 되면 정정식 고문을 보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대리인으로 우리 고문님.
증인

증인

김연수 예, “가서 무슨 내용인지 다 체크해 갖고 와라, 와서 나한테 일목요연하게 A4 용지에다 해서 줘라.”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이해됐고요.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에 이제 최초에 우리 최병학 이사가 구리로 오시라고 할 때 이제 “모든 걸 다 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내가 뭐 머리에 총 맞았냐?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모든 걸 다 해 줄 테니까 와라” 그 모든 거에 어떤 게 구체적으로 들어있을까요?
증인

증인

김연수 아~ 일단 뭐 기반 공사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지하수 해수 하수도 상수도 기본 네 가지는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건물, 우리가 수족관 안에다 넣고 지붕이 덮어져 있어야지만 활어를 팔 수 있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그다음에 전기시설 그다음에 배관 맨 처음에 수족관까지 얘기했는데 그거는 무리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게가 지금 69.8평이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연수 그래서 “여기 새로 지을 때 그 정도만 맞춰 줘라! 수족관 다 빼갖고 올게” 최대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그러면 모든 게라는 게 지금 황산에서 지금 하시고 계실 때 필요한 시설 사실 거기는 제도권 바깥에 있는 시장이다보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서부터 뭐 배수 전기 등등 하여튼 모든 소위 활어와 관련된 도매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시설을 다 해 주겠다. 단지 하나 수족관은 당신이 가져와라! 조건으로 이제 맞춰 주겠다.라고 해서 오케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그건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지금 황산에서는 지금 생각하신 예를 들면 해수 문제라든가 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다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이제 그 임대주가 하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임대주가?
증인

증인

김연수 하는데 이게 보면 구리 시장은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바닥의 공구리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
증인

증인

김연수 공구리가 안쳐져 있으면 어쨌든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고 막히고 여러 가지로 조건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시장은…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거기는 지금 황산 시장은… ….
증인

증인

김연수 그런 데가 많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구리가 안 한데가 맞죠?
증인

증인

김연수 예예, 몇 군데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증인

증인

김연수 몇 군데 있고 뭐 파이고 뭐 이러고, 그리고 그게 뭐 또 허가받으려고 그러면 또 몇억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증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맞추어진다면 아까 그런 시설이 맞추어진다면 구태여 소매는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도매로도 충분히 하시니까 그런데 황산에 있는 거보다 구리 시장으로 오면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나름대로의 경영적 판단을 하실 수 있었겠네요?
증인

증인

김연수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나이가 59인데요. 앞으로 딱 15년 더 할 거거든요. 15년 동안 하려고 했던 꿈이, 구리 시장에서 한 번 키워보려고 했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이전을 하면 제가 공사 사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내가 황산에 있는 애들 좀 대가리 큰 놈들 한 7~8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자리를 더 주라 나하고 똑같은 품목…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대가리 크다는 거는 매출이 크다는 얘기인 거죠?
증인

증인

김연수 그렇죠.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그런 애들 오면 저기 황산은 죽어요. 제도권 밖이고 저기가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도로도 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렇죠.
증인

증인

김연수 그러면 걔네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 시장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웬만한 애들 1년에 지금 한 500억 600억 하는 애들 많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제 타임 스케줄을 할 때 이 사업을 제안받으실 때 실제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 7월부터 영업은 하실 수 있다고 처음에 공사나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들으신 거네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7월이면 갈 수 있을 거라고, 맞추어서 나름대로 황산 쪽 경영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쭉 모두에 발언하실 때 지금 이제 구리로 오기로 했다가 늦어지면서 7월로 됐는데 벌써 조금 있으면 1년 가까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늦어지면서 아까 거래선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증인

증인

김연수 아! 그럼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매출도 좀 줄어드셨겠네요.
증인

증인

김연수 많이 줄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많이 줄었고 또 하나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지금 시일이 지나 버린 상황이어서 앞으로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가서 무릎 꿇고 얘기하면 돼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하하, 어려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3월 달 되면 공사로도 그렇고 저희 의회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문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저희 의회로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은데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제가 그 공문을 읽어 보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의회가 지적을 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다는 판단은 어떻게 우리 김연수 증인께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 공사나 법인에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된 게 의회에서 뭔가를 지적해서 늦었다는 설명을 들으신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그냥 이렇게 듣는 얘기로 내가 누구한테 뭘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강북에 중도매인분들 중에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분들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좀 막아달라!” 그러고 기자분들 만나서 “야! 얘네들 아니다.” 그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그랬대요. “거기도 가게를 하고 여기도 가게를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될까요. 그게? 나라에다 세금 더 내겠다는데 가게 10개 해 갖고 왜 그거를 못 하게 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김연수 증인께서는 뭐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니지만… ….
증인

증인

김연수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
증인

증인

김연수 예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전해 들은 결과 구리 도매시장에 계시는 중도매인 중에 일부가 반대하시는 일부 위원들이 의회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언론에다가 여러 가지를 제보해서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맞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아까 제가 양승휘 증인하고 쭉 일련의 질의·답변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얘기를 듣고도 아직도 그러니까 중도매인 일부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지금 늦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김연수 예, 그렇지는 않고 뭐…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가 이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 행위가 정당했는가를 보는 건데 아까 오늘 우리 신문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할 때 그 시설에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발상 자체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해 보입니다. 또 하나 아까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도대체 법률 검토를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설 내에 소위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안 돼서 그 가설 건축물을 임시 창고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거기서 판매행위가 불가하다는 지금 답변을 듣는 이런 상황으로 이게 난맥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가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2024년 6월 달 행정사무감사 시기서부터 인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가설 건축물 지금 승인 신고를 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지금 3월 19일 자 공문을 보내셨던 것처럼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3자 업무협약서 철회 및 중도매인 허가증 반납 시설물 사용 계획 해지 등 구리 도매시장으로의 이전을 포기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서 3월 19일 자로 공사로 보낸 공문이 있거든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이 공문이 현재로서는 유효한 겁니까?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일단 뭐 포기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포기하셨고.
증인

증인

김연수 그다음에 강북 상대로 지금 소송… ….
봉수

권봉수위원장

소송?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진행할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를 오려고 지금 선금으로 해서 수족관을 맞춘다고 해서 5,000만 원 7,000만 원 든 사람도 있고 5,000만 원 7,000만 원. 그게 이제 계속 야장을 하다 보면 보관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수족관은 틈이 벌어지면 물이 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잡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애가 22개가 맞췄는데 걔가 1억이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보증금 해서 5,000인가 7,000 줬더라고요. 그러고 또 한 분은 … ….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이 안에다가 그거 하실 거라고 다 되다고 해 갖고 제일 어르신인데 안에다 시설까지 했어, 벌써! 그 중도매인 사무실 안에다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여기 도매시장 안에다가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예예, 구리 시장 안에다. 그래서 그것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없고 우리가 포기를 했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분이 증인으로 오셨어야 되는데 도매시장 안에 그 시설은 대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기반 시설만 돼서 지금… ….
증인

증인

김연수 아니, 아니, 아니, 거기 말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디요.
증인

증인

김연수 그 뭐라고 그래요. 거기? (도시개발과장 채주영 점포 있는데) 중도매인 점포.
봉수

권봉수위원장

점포 안에?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저기 배당받으신 중도매인 점포 안에.
증인

증인

김연수 저희가 배당을 받았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예, 그거를 받으면서 이번에 포기를 한 거잖아요. 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김연수 그런데 그분은 시설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벌써.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안에! 으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손해 배상 그러니까 일단 포기했다.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실관계는 우리 김연수 증인을 포함해서 여기 공문을 보내셨던 총 여섯 분의 황산 상인들은 일단 구리로 넘어오는 거는 포기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지금 손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북수산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까? 강북수산과 구리 농수산물 도매공사를 합쳐서 농수산물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3자 계약이거든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물론 3자 계약이어서 그 계약에 이행 정도의 귀책 사유를 봐야 할 텐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증인

증인

김연수 저희는 강북 상대로밖에 할 수가 없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 상대로.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 왜요?
증인

증인

김연수 공사는 일단 자기네가 하려고 했던 책임 공사는 했잖아요. 기반 공사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한 거잖아요. 같이.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증인

증인

김연수 내가 기반 공사를 할 거다. 너희는 위에 상판을 덮어라!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거는 아니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김연수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준비 중에?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개략적인 손해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송가가?
증인

증인

김연수 뭐 얼마 되겠어요. 뭐 한 5억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5억 정도, 5억 정도의 소송을 강북수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그 현재로서 포기하셨고 이게 지금 아까 법률적 절차라든가 공사와 도매법인 간에 뭐 이른 시일 내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포기는 될 거 같고요.
증인

증인

김연수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구상대로 정말 여기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손해가 하나도 없이 시장도 살리고 도매법인도 살리고 오시는 분들도 살리고 그래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게 계획대로 성장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여튼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증인

증인

김연수 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뭔가 잘못되어져서 이게 실패로 끝나서 이렇게 손해로 끝나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구리 시장하고 헤어지게 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더 좋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우리 김연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연수 저 가도 됩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하실 것들은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연수 예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 그냥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다음은 최병학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강북수산 이사이신 최병학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리 최병학 증인님 자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먼저 준비하시는 동안에 최병하고 우리 전 이사님을 우리 증인을 오늘 증인 신청한 것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쭉 관련 자료를 읽어 보니까 하여튼 최초서부터 우리 최병학 증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설명 듣다 보니까 되게 애마모호함이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이쪽 강북수산하고 우리 도매공사 농수산물공사하고의 얘기 과정에 좀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그 중간지점에 누가 계시냐 하면 최병학 이사가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 이사님은 원래 가락동 시장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퇴직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거기서 지금 우리 구리 농수산물공사의 사장이신 김진수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나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몇 년이나 같이 근무하셨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뭐, 꽤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오랫동안?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김진수 사장님은 구리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으로 오셨고 우리 최병학 증인께서는 퇴직 후에 뭐 다른 공사나 이런데 가계시지는 않고 프리랜서로 계셨던 겁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우리 황산에 계신 대형 활어상들을 우리 구리 시장으로 유치하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사업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최병학 이사께서 먼저 예를 들면 강북수산이나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한가요? 왜냐하면 우리 김진수 사장하고 가락동 시장부터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지인이시잖아요.
증인

증인

최병학 가깝다기보다 오래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아는 지인이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잘 아는 지인이시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도매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시는 지인께 이런 사업을 좀 제안을 하면 뭐,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황산 상인들을 이리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진수 사장이 도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나름대로 시장을 성장시켜야 될 CEO잖아요. 그래서 CEO가 여러 가지 성장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최병학 이사께 뭐 좋은 사업 아이템을 부탁드린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가락동 공사에서 30여년 근무하면서 대부분 유통 파트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한다는 것보다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김진수 사장이 공기관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쨌든 축하 자리도 필요했고 해서 개인적으로 몇 명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 사장이 거기서 축하도 받았지만,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과는 구리 시장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 메르스보다 해서 거의 뭐 지금 상권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석에서 “야! 수산시장의 꽃은 활어인데 그럼, 알다시피 내가 황산 상인 좀 알지 않냐? 그럼, 쟤들 몇 명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데 그거 한 번 추진해 볼까?” 이런 쪽에 이제 쉽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걱정을 하길래! 그랬더니 김 사장이 판단할 때 자기도 이제 그런 쪽에 뜻이 있었겠죠. 아! 그렇다면 나 보고 “도와 달라!” 이런 쪽 돼 가지고 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사의 사업 계획에도 들어갔다는 조금 아까 의장님(위원장)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나름대로 하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의 이사로 영입이 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최병학 증인께서는 강북수산하고 인연이 있던 거는 아니었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김진수 사장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사석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해서 아이디어가 시작됐고 그러면 김진수 사장의 소개로 강북수산의 이사로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증인

증인

최병학 그렇게 보고 그 말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제가 현직 강북에 근무할 때 모모모 씨가 뭐 김진수가 최병학이를 뭐 강북수산에 넣었노라고 얘기했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 통해서 그래서 “아휴~ 시장이라 어쩔 수 없다.” 하고 웃고 넘겼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강북이 작년이 거래 실적이 제가 알기로 한 330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규정상 조례상 480, 500억을 해야 되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최병학 그렇게 실적이 급한 어떤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 사장님 말씀하시던데 뭐 7억 정도 계속 이렇게 뭐, 수지상 적자가 나고 하니까 강북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김진수 사장한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황산에서 4명만 데려와도 500억 600억은 기본으로 하는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면…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래서 제가… ….
봉수

권봉수위원장

상식적인, 상식적인 설명이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강북수산에서 우리 가락동 시장에서 유통 경험이 많으신 우리 증인을 우리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이사로 영입을 하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 시장에서 우리 최병학 증인에 대해서 평판을 다 듣고 강북수산에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우리 양승휘 증인께도 확인해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영입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아이템 소위 황산에서 대형 활어상을 구리로 유치하겠다. 라는 그 아이템을 내서 이 사업 아이템이 도매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매출액을 키울 수 있는 일이니까, 오케이 추진해 보자! 그리고 그 도매법인 파트너십으로 강북수산에 있으니 강북수산 쪽에 뭐 소개를 했다거나 예면 지금 이런 사업 아이템 가서 설명해 봐라!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상식적 판단이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소개받아서 일단 강북수산에 가서 이 사업 제안을 했더니 강욱수산에서는 아까 당장 그 소위 최저 거래 금액 맞추는 일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해서 이사로 영입되신 거네요?
증인

증인

최병학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아는 사람이잖아요. 공사 사장이 공기관 사장인데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최병학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 우리 양 대표님 대표이사시지만 여기 실질적인 오너가 사내이사로 돼 있는 정택식 이사입니다. 그분이 오너입니다. 그래서 그분 오너를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연히 양 사장님은 안 계셨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오너 사내이사하고는 어떻게 해서 만나시게 된… ….
증인

증인

최병학 저기 이쪽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오너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렇다면 개인 회사 오너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정택식 사…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러면 우리 최병학 증인께서 정택식 오너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사람이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제가 연락을 드려서 만났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최병학 그분 입장에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쪽에 어떤 뭐랄까? 위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응하시더라고? 그래서 두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한번은 여기 같이 와 있는 민 상무! 민 상무도 동석을 했고 그때 양 사장이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8명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공간이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어쨌든 넓게 주어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녀 봐도 그 정도 줄 수 있는 공간은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4명에서 5영을 잡았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최병학 4명에서 5명만 해도 200억 잡으면 800억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 대표한테 제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영입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당신네 강북수산도 쉽게 말해서 매출액에 대한 그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우리 시간 때문에… ….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조금조금 짧게 짧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일단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파트너십인 강북수산하고는 우리 양승휘 증인이 아닌 실질적인 오너이신 정택식 씨 이사… ….
증인

증인

최병학 정택식 이사.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내이사에게… ….
증인

증인

최병학 두 번을.
봉수

권봉수위원장

직접 요청을 해서 만나서 그 사업 아이템을 설명을 했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쉽게 말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하나 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파트너십이 하나인 강북수산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가 오케이 그럼, 당신 들어와서 사업 추진해 보세요. 해서 이사로 영입할 수 있겠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하나 아까 다녀보셨더니 구리 시장을 다녀보셨더니 처음부터 6개 8개가 아니고 한 4개 정도밖에 들어올 수 없겠다. 그런데 그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강북수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수산물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면서 아!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앉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입을 해 오면 황산 활어상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라고 아까 나름대로의 전문가시니까 판단을 하셨는데 그 시설의 관리 권한은 공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양승휘 증인께도 최초 사업 단계에서부터 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했느냐? 왜, 공사가 이 공간을 제공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관장을 지어주든 뭘 해 주든 이게 있어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최병학 우리 증인께서는 최초에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강북수산으로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강북수산 쪽에서의 이미 추진은 이사로서 아마 전권을 받으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최병학 그거는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공사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고 증인 최병학 그러니까 그걸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치된 시설이 두 파트거든요. 주차장 쪽하고… ….
예예, 경매장 안하고요.
증인

증인

최병학 경매장 안인데 경매장 안에는 강북수산이 매년 시설 사용 계약을 해서 강북수산이 관할을 하는 겁니다. 강북수산이 임대를 쉽게 표현하면 임대를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 권한은 강북에게 있는 거고 그 밖의 주차장이라는 거는 강북게 아니고 공사의 어떤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가 관할 하는 거지 단지 설령 경매장 안이 강북이 관할 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허가받을 거는 다 받아야 되겠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당연하죠. 거기에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는.
증인

증인

최병학 그렇게 이원화됐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은 한 400평 예상을 했는데 경매장 안에 좀 줄이다 보니까 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50평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2백 한 50평은 공사 관할 이고 한 100여 평은 강북 관할 그 정도 지금 분할이 돼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자, 그러면 하여튼 실제로 강북수산의 전권을 받아서 우리 최병학 이사께서 공사 그다음에 황산 상인들하고의 3자간의 뭔가 협의하는 주요 창구이신 건 맞았던 거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주요 창구이고 그런데 전권을 받았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게 저는 이제 황산 상인 영입 관련 그 업무만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 대우를 받는 직원이지 정식 이사는 아니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그랬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러다보니까…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에를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말 그대로 이사면 이사 나름대로 결재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일절 없었습니다. 단지 이 업무만 했기 때문에 저는 뭐를 결정할 수도 없었고 단지 내가 창구 실무자 차원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됐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전권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실무자 창구로서 하여튼 3자 간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셔서 강북수산하고 공사하고 황산 상인들 간에 3자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때는 이제 오너가 체결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법적인 대표이사인…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양승휘 대표가…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인을 해서 일단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 이후에 가설 건축물 건설하고 하는 과정에 혹시 최병학 이사가 이렇게 관여했던 적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북 어떤 실무 책임자로 참석했으니까 그 흐름은 제가 알고 다 알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쭉 이제 협의를 하셔서 아까 예를 들면 계속 이제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5월 달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했고 8월 22일 날, 축조 신고가 수리됐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판매는 안 되는 걸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속 실무를 협의해 왔으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강북수산을 대신해서 우리 공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 논의하신…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제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요 당사자겠네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입장이 달라요. 공사는 아까 우리 양승휘 증인의 표현에 의하면 공사는 일단 신고서 나왔으니까 창고 지어서 이거 창고 안에서는 판매도 된다고 지금 왜냐하면 개설권자인 도매공사 사장이 나는 그렇게 판단해! 하니까 그냥 지읍시다. 라고 하는데 그 지읍시다.라고 할 때도 왜냐하면 그게 기반 시설이 지어지고 나면 위에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강북수산에서 할 일이니, 우리 최병학 증인하고 여러 가지 협의들은 충분히 됐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양 사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도 자체가 똑부러지게 나왔으면 이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려는 이 사람들이 100%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표현이 창고라는 게 오해의 뭐를 낳기 딱 좋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판매 행위 안 하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최병학 지금 장사 잘하는 5대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한테 해석도 의뢰하고 강북에서 직접 우리 양 사장이 시에도 질의를 했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매시장 법인은 공사 보고 일을 합니다. 벌써 시는 한치 건너 두 치고 시에는 두 치 건너서 세 치입니다. 공사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는 맞는 거지 나머지는 공사하고 시하고 공사하고 시의 관계지 우리 입장에서는 공사에서 시장이라는 게 전체가 판매 시설입니다. 저 사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경매장 안에 의원님들 와 보셔서 알 겁니다. 그 경매장에 가보면 중도매인들이 전부 그 안에 점포 다 있습니다. 밖에서 장사합니다. 사이드와 길가나 이런 좋은데 빼놓고는 전부 밖에 경매장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런 논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 영업하는 행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 마리 팔고 이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보관장에서 그 쉽게 말해서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출하는 그 자체는 이 안에 포함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공사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수긍을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게 미덥지 않으시니까, 질의까지 한 상태에서 약간 그런 어떤 갭은 있었습니다. 당연히… ….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우리 그러니까 실무적인 우리 최병학 증인 입장에서는 공사 그 시설을 관할할 수 있는 공사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일단 일종의 뭐 유사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한 아까 무슨 시설이죠? 검수 뭐 반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에 가설 건축물을 올려서 보관하다가 예를 들면 도매 차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고기 실어주고 영업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을 거다… ….
증인

증인

최병학 이상이 없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판단하셨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의 설명대로 우리 김진수 사장이 “창고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하니까 그건 그렇게 판단하셨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이 사람들은 판매가 아니니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대표이사인 양승휘 대표이사는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이게 뭔가 확실하게 개런티 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으면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을 8억 가까운 돈을 쏟아 넣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인 입장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금 실무자하고 최종 결재권자하고 의견이 좀 달랐네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조금 그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그 내부에서 그거 조율이 안 됐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그러니까 조율보다도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체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셔서 사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아직 무슨 업체 선정도 된 것도 아니고 두루두루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협의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공사라는 게 어떤 개인 회사가 아니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의회를 통해서 잘 풀겠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희망 내지는 뭐를 가지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는 거지 그 자체 표현 자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공사를 믿고 가는 거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더 확인! 아까 우리 양승휘 증인 말씀하셨다시피 자, 어차피 지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우리 강북수산에서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설계 업자 그다음에 시공업자를 우리 도매공사 사장이 소개해서 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실무적인 일을 우리 최병학 증인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김진수 공사 사장이 아! 이 사람 괜찮아라고 소개를 했다손 치더라도 양승휘 대표에게 소개하지 않고 최병학 증인에게 소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제가 창구였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렇게 소개받으신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아이~ 그거는 아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아니에요.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위원장님 이게 무슨 정식 건물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구리 시장은 이전 계획도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 짓는데 어차피 기반 공사나 건축이나 이게 하나의 공사인데 설계 업체를 두 개를 따로 하는 거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 너무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공사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제가 한 사람입니다. 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이해됐습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쉽게 말해서 한 개 업체가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첫째 좋았고. 두 번째는 공사는 저도 공사 출신이지만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검증이 된 업체가 들어옵니다. 개인회사에서야 싼 것만 찾는 거지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돈이 문제니까 그래서 공사에서 검증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업체를 시키면 싸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서 부르는 거 보다. 그래서 저희들 3,000만 원에 7~8억짜리 공사 3,000만 원 설계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잘한… …. 제가 공사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싸게 잘 선정했다고 저는 그거 변함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공사가 발주한 기반 시설 공사를 설계한 업자가 위에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설계까지를 했는데 아까 우리 양승휘 증인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공사 사장이 뭐 소개해서가 아니고.
증인

증인

최병학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실무 담당자인 최병학 우리 증인께서 거꾸로 어차피 이게 한 세트로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제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겼다.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 이게 아까 문제가 됐냐하면 제대로 된 설계 업체라면 아까 우리 임시 창고 시설로 이거를 내면 이후에 판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태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셔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대표이사하고 실무 책임자인 최병학 증인하고 예를 들면 문제를 보는 인식이 다른 상태로 계속 2024년 하반기가 지나 간 거예요. 8월 이후가?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10월 16일인가? 그때.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왜 10월 달에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자진 퇴사십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여기 계시니까 나가달라고 말씀을 하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나가달라고?
증인

증인

최병학 그 날짜로 안 나왔는데 처리는 27일 자인가, 29일 자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때 이제 뭐냐하면 제가 강북에 녹을 먹는 식구였기 때문에 강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황산이 들어와서 계획대로 되면 당연히 좋지만 되기까지는 우선 시일도 필요하고 우선은 자금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6억이 됐든 8억이 됐든 그 자체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제일 컸던 거는 강북이 항상 공사에 불만을 가졌에 대한 게 상장 예외품목 그 개선을 원했거든? 그래서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입장에서 강북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사 팀장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사에서 그렇다면 “황산 상인들 입주시킨 이후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상장 예외품목 그게 지금 바로 개선이 안 되면 이 황산 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협약서는 이미 뭐 1월 달에 썼지만, 내부에서 아니, 2월 달에 협약서 썼을 거예요. 2월 달에. 아니! 2월에 협약했을 겁니다. 이게 사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은 하여튼 뭔가 공사에서 가시적인 수긍할 수 없는 조치를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못한다고 하는데 그 한 뭐 8월, 9월 이때 돼서는 아예 강북 회사를 포기해야 되겠다. 매달 5,000만 원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황산 돈 8억 10억 투자하기도 이거 뭐 거두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회사를 청산하는 걸로 해서 황산을 포기한다. 그 소리하면서 저 그만두라 해서 나온 상태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회사를 청산하는 것으로?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강북수산이 여기서 나가겠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황산 이전 사업 자체를 나뿐만이 아니고 아예 도매법인을 청산하겠다. 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서 우리 최병학 이사를 정리하는 …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제 이렇게 됐다. 라는 겁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저 정리하는 결정할 때는 제가 안 들어갔으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당연하죠. 당사자를 뭐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같고 이해가 됐고요. 이제 하나 더 쟁점이 아까 제가 양승휘 증인께도 두 가지 그러니까 그간의 추진 과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형사적인 문제까지로 되어 있는 건축 문제예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핵심은 뭐였냐 하면 일단 건축주가 강북수산이에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의 법률적 책임는 대표는 양승휘 증인이고 실무적 일은 최병학 이사가 10월까지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일단 기반 시설이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이제 공사를 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 모르게 공사가 진행됐다는 아까 설명들으셨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아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떤 상황이죠?
증인

증인

최병학 아니, 건축하는 사람이 뭐 약속없이 그렇게 1~2천 드는 것도 아니고 수억을 투자해서 미리 재료 다 사놓고 다 재단해서 잘라놓고 왜, 공기 단축을 해야 되니까, 황산에 3월까지는 입주시킨다는 거를 약속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바보입니까? 제가 양 사장님 몰랐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경찰서도 ‘혐의없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최병학 중간에 이제 강북에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는 와중에 지금 공사는 한 사장이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건축비에다 조금 더 보태면 인수가 가능하니까, 내가 인수를 해 보겠다. 해서 정택식 대표하고 둘이 매매계약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도양수.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매법인의 매수계약을 양도양수 계약을…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강북수산을 내가 사겠다. 아예.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한 사장 측에서 중도금 주기로 한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이게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계약서에도… ….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우리 뒤에 참고인하고…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장

참고인하고 예, 참고인하고 강북수산이라는 도매법인하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제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최병학 증인은 현직에 이사로 계셨던 겁니까? 퇴직한 겁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만둘 10월이었으니까 제가 그만둘 무렵 그전.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만둘 무렵?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증인

증인

최병학 그래서 그때 이제 정택식 대표를 한 사장이 밖에서 둘이 만났답니다. 만나서 이제 어쨌든 한 사장은 강북을 인수할 의지가 있고 정택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 과정에 한 사장이 제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3월 말까지 황산 상인을 데려와야 자기도 투자해서 이거를 인수하는데 안 오면 인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적자 나는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투자를 않는데도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미리 할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정택식 대표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시작했죠. 저 양반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러면… ….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그거는 저 두 분할 때 녹취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경찰에서 진술을 해 가지고 그거 결론 낼 때 판명이 됐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 중에도 일부 그 조항이 비슷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 6억 원까지는 모르지만 6억 원 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그거는 협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기 돈 4억 5억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병학 증인 얘기로는 일단 우리 양승휘 증인 법률상 대표이사인 양승휘 증인하고가 아닌 실질적 오너인… ….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실제 오너하고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택식 이사하고 우리 나중에 현 참고인이 도매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그 안에 실제로 지금 양수받을 우리 참고인이 공사를 자비로 진행한다. 정도의 뭐 이런 협의가 있었다.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우선 내 돈으로라도 해서 공기를 맞출 거면 내가 인수한다는 전제가 있었겠죠. 할 테니까 양해를 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좋다. 그러면 하라라고 양해를 받고 시작을 했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한 사장한테 직접 이따 확인해 보시면 알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계약서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아주 가락동 시장의 전문가이시고 유통 전문가이시고 오늘 아까 증인 두 분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절차 혹시라도 저희 5차 회의에서 우리 공사 사장과의 질의 답변도 좀 보셨습니까? 방송으로?
증인

증인

최병학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있느라고 못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보지 못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오늘 증인들 얘기 듣고 나니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했던 실무 책임자인 당사자였잖아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초 이런 아이디어를 기획을 내셨던 분이기도 하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재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 소위 이미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재! 가장 큰 이유구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증인

증인

최병학 아이~ 그렇게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어느 한 쪽 탓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제 제가 소속되는 강북이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황산 상인들이 저 사람들 보통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가락동하고 노량진 시장 물건을 대부분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조합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구리 시장도 저 양반들 물건을 우리 주재 출하주라고, 그래서 두세 네 분이 사다가 거기다 운반비하고 붙여 가지고 전부 저 사람들 물건 이미 사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킬로에 만 원 팔 거를 여기는 1만 2,000원 1만 3,000원을 우리 상인들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뭐랄까? 유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미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 대표이신 우리 의원님들 위원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구리 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강북 좋자고 공사 좋자는 걸 떠나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중지 모으셔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제 질문의 핵심은 이후에 마지막 발언하시라는 게 아니고 일단 실무 당사자로서 도대체 이렇게 그러니까 협약이 이행 안 된 원인?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뭐, 책임이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냐고 질문한 겁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글쎄요. 뭐, 일단은 시에서 그 용도 자체를 뭐, 창고다 뭐, 이렇게 이게 정확히 이 사람들은 소매를 않고 도매 창고에서 그냥 물건 내보내는 사람인데 그 자체를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북 쉽게 말해서 입장에서 부담 갖는 거고 공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영업 행태를 하는데 상관없다. 라는 그 차이를 제가 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 혹시 우리 잠깐 개인 사정으로 이석을 하셨는데 우리 김용현 위원님 하고 증인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 혹시 들으셨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건축과에서 임의의 재량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용현 위원께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시설에서의 판매행위가 불가하다.” 라는 입장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은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 처음에 이 가설 건축물의 용도 시설을 정한 우리 구리시 행정의 문제로 이 프로젝트가 파괴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근원적으로 그거를 법률적으로 판매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라면 처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 안 하고 예를 들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와 도매법인이 18억이니까 20억 가까운 돈을 투자 해야 되고 아까 우리 퇴정하신 우리 김연수 증인은 거의 500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설계를 한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 기획을 하신 분이 우리 최병학 증인이시고 물론 그걸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그런 기획안을 실무적으로 법률적 검토해서 행정적 검토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말 그대로 12월 달에 공고 내고 2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7월 달에 영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워서 황산 상인들한부터 7월 달에 영업할 수 있다.라고 내온 처음 계획 단계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대략 2개월에서는 3개월이면 끝난다고 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7월로 잡아서 늦어도 추석 전에 추석 대목은 구리 시장에 와서 볼 수 있다. 해서 7월로 잡았는데 그게 지연이 디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늦춰서 지금 최종 3월 말까지 하는 걸로 두세 차례 늦어진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다면 중간 역할 잘못한 제 책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뭐가 있었지 전부 노력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최병학 특히 공사 고생했고요. 공사에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다 됐고… …. 예,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거는 없으시죠.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저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다 신문은 끝났고요.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 또 1시간 반가량 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회의장 시계로 4시 55분입니다. 우리 5시 5분까지 10분간… ….
성태

김성태위원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우리 화장실 갔다 오고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 4명 중 홍영철 참고인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본 질의 답변은 유튜브 채널 구리시의회에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리며 참고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및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준비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중도매인 조합연합회 연합회장 정병찬 참고인과 강북수산 중도매인 연합회 조합장 송기조 참고인 두 분은 따로 따로 이렇게 신문하시지 마시고 같이 나오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탄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은 명의로 제출을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문을 하시는 것이 시간 절약상 시간을 절약하고 신문을 이어 가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정병찬 참고인가 송기조 참고인은 답변석으로 나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정병찬 참고인과 송기조 참고인을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오늘 증인들 신문하시는 거 쭉 들으셨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저희가 농수산물공사로부터 받은 위원회 제출받은 서류를 쭉 보다 보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신 대표자분들이세요.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저희가 보면 현 정병찬 송기조 세 분께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황산 활어상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9월 달에 자료 제출 요구도 받았었고 또 12월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제 현지 조사를 나와서 우리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고 가신 것도 저희가 제을 받았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리고 또 저희 의회에도 우리 세 분의 명의로 활어 상인 유치 및 활어 보관장 설치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입장문도 제출해 주시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탄원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참고인 두 분 우리 중도매인 우리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을 대표하는 정병찬 참고인 또 강북수산의 중도매인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송기조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을 제하시고 또 의회라든가 시에도 민원을 제기하신 이유가 뭔지 내용은 어떤 건지 정리해서 이렇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산 상인 유치하는 사실을 알고 공사 사장님한테 몇 번 얘기 제기를 했습니다. “좀 만나서 얘기를 하십시다.” 했는데도 한 열 번을 얘기했는데 비서실에 연락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했는데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장님하고 송 조합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갑시다. 해 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저희들 현안된 문제를 갖다 주니까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서류를 팽개치면서 “왜 당신들 셋이만 반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너무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중매인들하고 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황산 유치가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트로 회센터가 흉물이 돼 있는데 저게 물론 비록 16억 8,000만 원 들여서 시공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거를 아무리 국고지원을 받아서 지었지만 여기 자체 내에서 5개 법인장 이하 중도매인 조합장들하고 상의해서 저것부터 먼저 해결합시다.”그러니까 “아!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문 몇 번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 하고 시의회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했더니 권익위원회에서도 한 번 1차 회신 왔는데 거기서 다시 “그럼, 실사를 해 달라” 그래 갖고 권익에서 2차로 나와 가지고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이게 저희들이 반대를 한 게 반대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없어지는 한 관리 공사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관리 공사가 계속 있으면 사장님이 어디서 오시든지 부임해서 오실 텐데 이런 저희들 중도매인 의견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너무나 감정이 앞서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탄원서 제출도 115명 받아 가지고 이것이 비록 철거를 하고 경비 비용이 들어갈망정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는 저거를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탄원서를 받아서 연명 받아 갖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다른… …. 아니, 차후에 도매시장이 다시 이런 시행적인 계산 착오로 잘못된 이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소재 파악을 해 갖고 자기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도매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안 나게끔 잘 처리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송기조 참고인도 똑같은 제가 질문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 민원하시고 탄원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 저는 기본적으로요. 활어 상인들이 입주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전제조건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한 사실도 없고요. 단지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들은 현재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약 10평 정도 됩니다. 2층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약 20평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전 어떤 검증도 되지 않은 물론 나름대로 대형 이렇게 유통 업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한 6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럼, 문제는 기존에 있던 중매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맨 처음에. 공사에서 24년 3월 15일 날, 업무 계획 설명을 했어요. 각 조합과 도매법인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석했던 몇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공사에서. 다 참석 못 하고 시간 있는 중매인들만. 그래서 그때 그 참석했던 중매인들도 이 공간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했고 또 이제 영업 공사 측면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향상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매인들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다오. 그럼, 우리도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장소의 어떤 유리함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또 24년 7월 작년 7월 달에요. 이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공사에서. 그때 활어 상인 담당분들 오셨고 또 중매인들은 활어 담당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했어요. 그날. 일반 중매인들이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자, 그러면 위치를 그분들이 소매를 하지 않고 도매만 한다고 하시니 그럼, 위치 선정을 다른 곳으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임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유통 옆 공간이 꽤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새벽에만 영업을 하고 출하만 할 거 같으면 그쪽에다 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중매인들과 전혀 부딪힐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버리고 또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이의 신청도하고 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중매인들이 됐던, 조합이 됐던 상대로 이 진행 과정을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에서 일을 물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매인을 위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겠지만 그 공익적인 일을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중매인들과 협의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면 일단은 어쩌면 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재 우리 도매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도매인들과의 소통 부족이 지적되는 거 같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저희가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일단 공사에서는 이 사업 추진하면서 2024년 2월 21일 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일단 유치 관련 설명회를 했다고 나오고요. 또 4월 24일 날, 유치 관련 설명회를 했다고 나오고요. 또 아까 우리 송기조 조합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5일 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중도매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그러고 위원장님 저희가 6월 12일 날, 시에서 관리 공사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 도시개발과에서 “담당 부서 관리 공사로 공청회를 가져라” 하니까 시 문서가 6월 11일 날, 들어갔습니다. 관리 공사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래 가지고 관리 공사에서 7월 5일 날, 1차 간담회한 겁니다. 황산 상인 네 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 분이 가셨는데 그게 회의고 간담회가 아니고 그냥 보고 형식 자리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무슨 자리요?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 공청회 의논하는 자리 아니고 그냥 자기 입장만 해야겠다는 입장만 표명하는 자리 같았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래서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의장님(위원장) 말씀은 몇 월 며칟날 몇 번 두 번인가 세 번 있는데 저는 송 조합장도 알다시피 저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렇고 제가 6월 11일 날, 정확하게 시에서 공사로 문서 보내서 공사에서 날짜로 7월 5일 날, 잡아 갖고 7월 5일 잡아 갖고 1차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게 공청회가 아니고 보고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한번 딱하고 했는데 공사에서 문서가 두 번 세 번 뭐, 오지가…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여기는 이제 간담회라고 저희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월 5일 날, 한 거는 간담회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전에는 이제 설명회라고 그래서 이게 뭘 다른 회의 할 때 설명을 했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두 분 참고인께서 우리 중도매인들을 대표해서 물론 여기 쭉 경과에 보면 또 한동안은 작년 6월 달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치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서명부를 작성해서 시와 의회에 제출도 했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명부 작성해서 또 시와 의회에 제출도 했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중도매인들을 대표하는 우리 회장님과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이 황산 상인들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셔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떤 상인들을 유치하는 그 자체는 찬성하지만, 어떤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공평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거의 한 30여 년간 장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10평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뭐 특수성이 있겠죠. 장사의 어떤 특수성! 특수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60평을 제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일단은 그 신규로 이제 황산에서 유치해서 오실 아까 여섯, 최종적으로는 여섯 분들이 남으셨는데 거기에 제공하는 공간 규모가 기존 우리 중도매인들에게 제공했던 공간의 뭐 5배 6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단 그게 가장 커다란, 말하자면 좀 반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그렇죠. 저희들 그러니까 공정성하고 형평성하고 형평성을 훼손한 사항이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전혀 뭐 좋은 말로 해 가지고 갑질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전혀 무시해 버려요. 전혀 아예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니라 아예 듣지를 않고 모른 체 해 버리고 이러니 그래서 이런 폐만이 28년 동안 돼 온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개장 이래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일이 정말로 이번 계기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잘 판가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간절히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일단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가 된 겁니까? 아까 우리 그 유치 대상이었던 아까 우리 증인으로 오신 분이 “저희는 소매는 안 합니다. 구조적으로 소매는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된 걸까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공사에서 먼저 얘기 꺼낸 내용입니다. 사실은. 소매행위 금지 각서를 받겠다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고인

참고인

송기조 그럼, 물론 이제 중도매인들이 기존에 있던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찬성할 만한 얘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기존에 계신 중도매인들이 소매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니었고 오히려 공사에서… ….
고인

참고인

송기조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문제 제기를 하기는 했었고.
고인

참고인

송기조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워낙 대형 상인이다 보니까 소매행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활어 상인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이게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도매만 한다고 했었으니까, 전제조건이.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송기조 또 하나 문제는 지금 8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공사에서는 그분들이 다 활어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했었어요. 설명회 할 때!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예.
고인

참고인

송기조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어 하시는 분들 아니라 냉동 패류 다양하게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가 되는 거죠. 사실은.
봉수

권봉수위원장

작년 11월 20일 자로 우리 지금 두 분 참고인을 대표로 하셔서 시청과 의회에 제출한 우리의 입장문을 보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마지막에 입장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하면 기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사실은 현시점에서는 원래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안 오신다고 하니 이게 뭐 다 지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까지는 아직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두 분 참고인이 대표로 서명해서 받아 오신 그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신규 유치 활어 상인들이 기존 영업장을 전면 폐쇄하지 않고 구리 도매시장 입점 시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까 입장을 밝혔었고 아까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가신 거잖아요. 이게, 이게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송기조 이 부분도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회 할 때 그분들이 현재 있는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아서 입점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거꾸로 공사에서?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라!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네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소매를 불문하고 지금 가설 건축물 내 판매 영업 행위는 건축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됨으로 거기서 도소매 자체가 안 된다. 이게 우리 지금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도매인들의 입장이신 거죠?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분들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
고인

참고인

송기조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저희들도 알 수는 알지 못했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송기조 나중에 최근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 가설 건축물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구나!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송기조 처음 문제점을 제기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는 아니죠. 몰랐죠. 전혀.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총 일곱 가지의 여러 가지 우리 중도매인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서 그때 입장문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제가 뭐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건데 아까 증인 신문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이미 3월 29일 자로 뭐, 포기했고 우리 일단 중도매인 자격을 포기해 버렸고 이 사업 자체는 물 건너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기간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여도 증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아까 정병찬 참고인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0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해 준 게 있어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하면 결국 이런 ‘공사의 일반적인 업무 추진 강행이 되지 않도록 해 놓고 원상복구 해 달라!’ 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말은 지금 현재 공사에서 기반 시설 공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원상복구해 가지고 원점으로 돌려달라! 이게 지금 우리 중도매인들을 대표하시는 두 분 참고인들의 입장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여러 후배입니다. 115명 있고 연명장 115명인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 115명이 똑같은 다 그런 마음에서 그 사인을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개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우리 두 분 참고인께 우리 위원님들 뭐 좀 확인하시거나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 …. 지금… …. 아! 예, 저 뒤에 우리 최병학 증인 왜 손을 드셨죠?
증인

증인

최병학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송기조 조합장한테 뭐 하나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강북수산 직원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한 번 여쭤보려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행상 사실은 뭐 증인이 참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이 부분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가 뭐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해서 참석자 상호 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질문에 권한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셔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럴 때 증인이 하실 게 있으면 메모해 가지고 위원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위원님께 부탁을 하는 게 맞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이 회의 진행상 옳지 않습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그 일단 두 분 입장에서는 현재 오늘, 오늘 이 시점에서 아까 우리 신문하시는 거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과정도 다 들으셨고.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 지난번 우리 시청 공무원들과 공사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증인 신문하시는 것도 혹시 방송으로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해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우리 정병찬 참고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산동에 각 두 조합을 맡고 있으면서 또 전체 농수산물 전체적인 연합회를 맡고 있는데 전체적인 연합회 조합장님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 잘못된 거는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차후에 다시는 이런 계산적인 행위 착오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절대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고 해서 제가 그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조합장이다. 뭐 해서 철거합시다. 해 가지고 저희 수산동 중매인들이 115명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전달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매인을 대표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철거를 해서 철거하든지 뭐 했든지 간에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서 차후에 다시 더 큰 공사 프로젝트가 있을망정 계획이 있을망정 이번만큼은 반드시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야 된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송기조 참고인께는 오늘 중간 신문 지난번에 쭉 보시면서 일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렇게 잘못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송기조 일을 진행하는 공사와 당사자들인 중매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얘기해서 어떤 상이점이 있으면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7월 5일 이후로는 이렇게 뭐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사 사장이라든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 의견 교환하고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그냥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오늘 아까 황산 상인 해적상사 대표 김연수 대표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송기조 조합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제일 걱정된 게 처음의 우려가 그거였거든요. 공사에서 조금 더 기존 중도매인 상인들과 기존에 있는 황산이랑 해 가지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든지 대화를 충분히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좀 부족했다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와서 나름대로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자리는 오늘이 혹시 처음인가요. 얼굴 본 거는? 아까 그 해적상사 대표님은?
고인

참고인

정병찬 7월 5일 날, 한 번 봤어요. 잠깐 2~30분 동안 봤어요.
송기조 그러니까 얼굴만 잠깐만 자기 입장을 … ….
정병찬 설명만 하고.
송기조 예예, 설명을 했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오늘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였던 가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아까 해적상사의 대표님 얘기는 그날과 오늘 비슷합니다. 사실은.

정은철위원

비슷했고요.
고인

참고인

송기조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어간의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얘기를 했듯이 해적상사만 거기만 돈을 뭐 어떤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거기만 커지게 하고 나머지 기존의 시장에서 영업을 해 왔던 우리 중도매인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다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 다 같이 상생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들어 한 번 들어봤는데도 아! 그거에 대한 공감은 혹시 안 되시는 건가요. 혹시? 그 방법이 없나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고인

참고인

정병찬 지금 방금 우리 송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공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팀장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자,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런 저기 조사특위를 여는 목적이 뭐 당연히 잘못된 거는 바로 잡으려고도 하는 거지만 누군가를 뭐 어떤 처벌할 수도 없지만 그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좋은 쪽으로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향후 에 또다시 공사가 됐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합의점이 도출돼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적극 그때는 수긍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그런 대형 상인들이 들어오는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고인

참고인

송기조 예, 그렇죠. 반대할 이유는 없죠.

정은철위원

으음~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 충분히 말씀 다 해 주셨으니까요.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뭐가 됐든 구리 도매시장이 말 그대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저희는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도 한 번 아까 물론 원상복구가 당연히 원칙은 원상복구죠. 그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조합장들 다른 중도매인 대표님들이랑도 한 번 의견을 조율을 해 주셔 가지고 뭐, 무조건 능사가 아니니까? 원상복구만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는 것도 저는 이 조사특위의 숙제라고 봐요.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병찬 아니,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유통 팀장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항상 3월 며칟날 공문 왔었죠. 황산 상인이 입주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사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좋은 방법과 대응 얘기를 나눠 보자 그리고 내가 구리시청 도시개발과 저기 과장님 계신 데 과장님도 있고 국장 여호현 국장한테도 그랬어요. “대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그러면 공사 사장하고 강북수산 중매인들하고 해 갖고 서로 살길 찾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몇 번 제가 두 번 전달을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어요.

정은철위원

으음~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물론 저희도 논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이거를 듣고 나서 그 사이에라도 최대한 빨리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어떤 우리가 방안을 같이 찾는데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그거 한 번 해당 오늘 담당 과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런 자리 한번 조속하게 만들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병찬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까 해적상사요. 그때 7월 5일 날, 공청회를 잠깐 했는데 공청회가 아니고 그 사장님 오셔 갖고 우리 중도매인 활어 몇 분 오셔 갖고 황산 상인 4명 오셔 갖고 하는데 거기서 지적을 했어. 해적상사가 아까 김연수 대표가. 공사 직원들한테 “이 사실을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 오신 중도매인 아무도 없는데 한 번도 고지 안 됐냐?” 그러니까 “안 됐다.” 그랬었어요. 그렇게까지 공사가 개인의 법인 이하 중매인을 어떻게 참… ….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았고요.
고인

참고인

정병찬 예예.

정은철위원

예, 한 번 그런 것도 해결책을 한 번 저희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정병찬 참고인과 송기조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한병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한병주 참고인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병주 참고인을 이 자리에 이제 모시게 된 거는 저희가 황산 활어 상인 유치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쭉 일의 경과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최근에 형사 문제까지 발생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겅과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서부터 우리 증인 신문하는 내용들 다 들으셨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핵심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반부 단계는 일단 우리 한병주 참고인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구체적으로 그 시설 지금 우리가 가설 건축물 설치 공사를 하도록 돼 있고 3자 협약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의 기반 시설은 공사가 짓도록 되어 있고 위에 외부 건축물 짓는 것은 우리 강북수산에서 짓도록 3자 협약이 되어 있고 이제 다만, 그 전체적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건축주는 이제 강북수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황당스럽게 아까 우리 양승휘 증인 신문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그 건축을 집행해야 될 건축주인 강북수산의 대표이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이 건축된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는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이 되어져 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확인해 봤더니 일단 경찰서에서는 어떤, 어떤 처분을 받으신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무혐의 저, 났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기 이것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스피커를 눌러주시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아~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가까이 좀.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아무 이상 저거 없다는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지금 뭐 다시 저거다 해 갖고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다시 법원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핵심 내용이 고발당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내가 무단 침입을 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저거 했다는 거죠. 거기다 공사를 아무 상의 안 하고 공사 진행하고 그런 걸 다 했다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려면 이제 고발을 한 강북수산에서는 말하자면 이 건축주인 강북수산과 전혀 뭐 계약 관계도 없이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그 현장에 침입해서 공사를 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하고 무단 침입이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무혐의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암만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실 때 그런 고발 원인에 대한 반대 뭐라도 논리를 지금 제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증언을?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진술을 그게 수용되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죠. 수사기관에서?
고인

참고인

한병주 몇 가지가 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내가 강북수산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10월 4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정택식 대표하고. 정택식 여기 지금 강북수산 대표로 와 계신 분 말고 그 위에 대주주인 정택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 10월 4일 날, 계약을 했어요. 내가 계약금 1억을 주고 그 계약 조건에 보면 6억 원 이하까지는 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걸로다 6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갑하고 내가 을이고 강북수산 정택식 대표가 갑이고 내가 을인데 갑하고 을하고 다시 한 번 6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협의하는 조건으로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6억이라는 게 지금 건축물 축조 공사를 하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기반 시설해 놓은 위에 지금 축조 공사를 하는 부분을 우리 한병주 참고인하고 아까 대주주인 정택식 이사님하고 계약서를 쓰셨단 말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여기 저한테 계약서 저한테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음~ 그러면 거기에 도장은 정택식 이사의 도장이 찍히고 그다음에 갑을일 테니까 을은 우리 한병주 참고인이 도장을 찍고 해서 그러면 계약서의 제목이 뭐예요. 건축 계약서예요. 아니면 양도양수 계약서예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닙니다. 이거는 강북수산을 양도양수 하는 계약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양도양수 계약서에 건축물 하는 계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어떤 설명이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거기에 기타 사전 협의 거기 문건에 그걸 넣었습니다. 우리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지금 그 계약서는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문건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직원이 저기 아마 핸드폰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 문자로 전송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출력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일단 10월 아까 4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10월 4일에 대주주이신 정택식 이사하고 우리 한병주 참고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셨어요.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 저기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가격은 총 얼마에 체결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43억 6,000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43억에 강북수산이라는 우리 도매법인을 양도양수 하시는 걸로 계약서를 쓰셨고 그 계약서 말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 양도양수 계약서가 지금 가설 건축물 축조 계약서를 겸하는 거네요. 두 개가?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타 사전 협의 문제가 넣었어요. 그 계약서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내가 지금…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이거에 막 신경을 써 갖고 내가 저번달 2월 25일 날, 뇌경색이 왔어요. 하도 신경 써 갖고 발음이 잘 안 되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잠깐…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잠깐… ….
증인

증인

양승휘 그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문서 전달)
고인

참고인

한병주 기타 사전 협의 문제가 4 조항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지금 4조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 아직 카피를 안 해서 저기 했는데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지금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해서 그 주식을 양도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신 게 4번에 기타 사전 협의인데 중도금 납부가 완료되면 신규 사업 업무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제하여 경영권이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이게 4조인데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그거 말고 3조 있잖아요. 3조 3항 보면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아하~ 3조 3항.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잔금 납부 이전에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성립되면 을의 요청에 따라 활어 계류장 이전을 시행하고 2024년 10월 15일 1차 중도금이 입금되면 가설 건축물 계약에 대하여 을의 요청을 반영하여 시공 업자를 선정하기로 한다. 단, 계약 금액이 과다 6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게 지금 10월 4일 자, 계약서이고요. 보면 10월 15일 날, 1차 중도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네요. 계약금은 이 계약 당시에 입금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계약 당시에는 내가 1억 입금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1항에 오면 대금결제 내용 및 납부 기일 해서 계약보전금 1억 원은 10월 3일 금요일 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1차 중도금 10억은 10월 15일 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중도금 26억 6,800만 원은 10월 25일 날, 잔금은 11월 11일 날, 납부한다. 이렇게 지금 앞에 계약 상단부에 쓰여 있고 그 3번 항목에 3-3 항목에 보면 10월 15일 1차 중도금이 입금되면 가설 건축물 계약 건에 대하여 을의 요청을… …. 그런데 가설 건축물 계약 건이 10월 4일쯤에 있었던 겁니까? 이게 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지금 가설… ….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가설 건축물 계약 건에 대하여 을의 요청을 반영하여 시공 업자를 선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그래서 그게 내가 인수를 할 거니까는 어차피 내가 시작을 하는 거죠. 6억 원 이하가 됐을 경우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러면 우리 참고인은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거네요. 지금 계약서를 보면 10월 4일 날, 계약금 내고 15일 날, 중도금을 내고 그래서 중도금이 입금되면 가설 건축물 계약 건에 대하여 을의 요청. 을이라는 게 참고인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을의 요청을 반영하여 시공 업자를 선정하기로 한다.라고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중도금이 납부되면 시공 업자 선정에 참고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단, 계약 금액이 과다할 경우는 갑과 을이 서로 상호 협의하자. 그거 맥시멈을 6억으로 놨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게 언제예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 전에 10월 초에 최병학 이사님하고 공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자재는 아마 발주가 들어갔고 자재가 발주 들어간 상태에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문제점이 많았어요. 저기에. 미터 수가 길이가 한 55미터 너비는 7미터 많은데 긴 데는 13미터까지 돼요. 여기 건축과를 가니까 건축과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위례 신도시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그걸 위주로 삼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13미터가 되면 이번 같이 눈이 오게 되면 다 주저앉아요. 저기 위례 신도시도 물이 질질 새요. 지금. 그 컨테이너가 7미터밖에 안 되고 3미터에 7미터밖에 안 되는데 물이 샌다고 중간에 물이 빠지지 못하고 이거는 13미터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까지 가서 바꾸었어요. 다. 경사진 걸로다 컨테이너를 만들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아니, 참고인님!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한병주 참고인 일단 그 기술적 부분은 저희가 약간 저희 관심 사항이 아니고 일단 핵심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3월 19일 우리 황산 상인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분들이 안 오기로.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르게 된 과정을 지금 저희가 확인하려고 위원회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열었어요. 그중에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가설 건축물이 뭐 제대로 구축이 되어져야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안 된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앞에 행정 행위는 저희가 공사를 상대로 해서 다시 따져 오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그다음 단계에서 핵심이 뭐냐하면 건축주인 강북수산에서는 우리 한병주 참고인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가설 건축물 과정이 지금 본인들이 허가한 바가 아니다.라고 형사 문제까지 제기를 해 가지고 아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 한 번 그냥 타임 스케줄만 볼게요. 일단 이 계약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오늘 처음 얘기를 들은 건데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게 10월 4일 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단서 조항까지 하셔 가지고 지금 참고인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항변을 해서 하여튼 수사 관서에서 그걸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저희 위원회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초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기반 시설은 안 하셨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참고인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한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그 전에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북수산에서 활어회 매장이 가설 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걸 갖다 나보고 그걸 짓기 위해서 나보고 이전해 달라 그래 갖고 내가 강북수산에서 돈 500만 원 내 통장에다 입금받고서 그거를 이전해 주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짓기 위해서 내가 이전 다 해 주고 강북수산에서 돈 500만 원 받은 그 건으로 해서 내가 아마 경찰서에다 그 사항 다 집어넣으니까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우리 참고인이 시공하시지는 않으셨죠? 참고인 한병주 예.
이제 기반 시설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강북수산이 위 가설 건축물을 이제 시공해야 될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 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제 그 단계에 지금 우리 참고인이 제출하신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단서 3번 조항에 보면 일단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양도양수 계약이 진행돼서 중도금이 납부되는 순간 어찌 보면 그 시공사 선정권을 우리 참고인이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맞죠. 제 해석이?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실제 공사가 이 중도금을 납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그걸 못했어요. 내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중도금 납부 안 하셨는데 그러면 중도금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우리 참고인은 공사를 그냥 시작하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이거 계약하기 전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 공정회의를 할 때 아마 자재는 아마 발주가 들어간 상태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공정회의는 누가누가 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강북수산.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에서는 누가 참석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최병학 이사님.
봉수

권봉수위원장

최병학 이사가 참석하셨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다음에 나.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다음에 황산.
봉수

권봉수위원장

황산?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황산 대표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리고 농수산물… ….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에서 또 누가 참석?
고인

참고인

한병주 공사 팀장.
봉수

권봉수위원장

팀장?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렇게 4인이 만나서 공정회의를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공정회의… ….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정회의라는 게 뭐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런 거를 다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공사 어떻게 빨리 진행하고 우리가 그때쯤 됐을 때도 한 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9월 말쯤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계약서 만들어진 게 10월 4일이니까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때 그 전에 한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이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뭐 9월 말이거나 10월 초거나 이렇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때 그 4인이 만나서 공정회의를 했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공정회의에서 자재를 갖다 놓으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그 자재 발주를 한 겁니다. 자재를 우리가 해 갖고 와야 돼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자재 발주는 계약서를 쓰시고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 아니, 그러면 이게 자재 발주를 하더라도 자재를 사서… ….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최병학 이사님 거기 있을 때 같이 강북수산 대표로다 나왔고 같이 협의할 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늦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 상태가. 그래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발주를 하자 그래서 진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제 보셔요. 아니,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작은 공사가 아니고 여기 계약서에도 최소 금액이 6억 원이고 초과됐다니까 한 원래 계획으로는 8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3자 협약할 때 사실이고 아까 설계 금액은 작으니까 실제 공사비는 여기 6억 최소 6억이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건축주가 강북수산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뭐 예를 들면 시공 계약서라든가 이런 계약서가 있어야 이후에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등등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계약서도 없이 일단 아까 그 4인이 참석하는 공정회의에서 강북수산을 대표해서 참석한 아까 우리 최병학 증인이 뭐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일단 이 공사는 우리 참고인이 법인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법인 회사의 이사로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법인에?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그 법인하고 공사를 진행할 거니까, 먼저 자재부터 들여놓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대로 해 놓고 그 이후에 10월 4일 날, 강북 도매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를 써가지고… ….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공사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더군다나 또 이런 계약서가 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아마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내가 중도금을 내고 나면 시공사 선정권이 나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 내가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또 이루어진 상황은 지금 중도금도 안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약은 무효화 돼 버린 거죠. 그러면 계약금은 반환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못 받으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래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있잖아요. 일단 저걸 해 놓고 그 인수 과정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으로다 일단 진행을 한 겁니다. 저거를 내가 강북수산 인수를 내가 하고 싶고 또 그래서 내 사비를 들여서 그거를 지은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현재 공사 진척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 뭐라고 그럽니까? 진도율? 공정률로 보면 몇 % 정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지금 내가 여기서 3월 말일 날, 황산에서 이사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붕만 씌우면 거의 한 90%가 끝납니다. 지붕 자재 지금 거기 다 갖다 놓고서 지금 3월 초서부터 공사 중지돼 있어요. 자재비만 1억 원어치를 더 사다 놓고 지금 중지돼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하여튼 10월 달 이전에 공정회의를 거쳐서 자재부터 들여놓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양도양수 계약서는 10월 4일 날, 한 다음에 여하튼 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면이라든가 기둥 공사는 다 끝나서 지붕만 덮으면 될 정도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일단 이 양도양수 계약서는 그다음에 계약을 이행 못 해서 무효화가 돼 버렸고 그 상태에서 형사 고발을 당하셨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현재는 중지돼 있는 상태고 자재는 쌓여 있는 상태고. 다만, 우리 참고인 말씀은 지금이라도 내가 구태여 강북수산한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내 돈을 들였서라도 이 공사를, 시설을 완공시켜서 나중에 내가 강북수산을 인수하면 이 강북수산의 재산이니까 이걸 뭔가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지금 중도금을 못 내서 이 계약은 해지돼 버렸는데 이 법률상 대표인 응승휘 대표가 됐든 아니면 양도인 대주주인 정택식 이사라는 분하고 이 양도양수 어떤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인

참고인

한병주 저번에 경찰서에 나를 신고했을 때 전화 한 번 했어요. 전혀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좋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무혐의 받고 이런 게 다 끝이 나면 내가 접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우리 한병주 참고인은 강북수산은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특별히 지금 내가 거기 자재 들이고 공사한 인건비며 등등을 강북수산에 청구할 이유도 없고 그냥 완공시키고 나중에 그거를 인수받겠다?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진짜 저거 한 게 뭐냐하면 10월 4일 날, 내가 계약을 하고 10월 15일 날, 내가 저거를 못 지켰어요. 중도금 납부를.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런데 10월 말일부로다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공포를 했더라고 강북수산에서 회사를 이제 접겠다. 그냥.
봉수

권봉수위원장

접겠다는 거는 어떻게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폐업을 하겠다는 식으로다가 다 아마 공포를 해 버렸어요. 직원들한테도. 10월 말일부로. 그러니까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인데 강북수산은 그만두려고 10월 4일 날, 계약하고 10월 15일 날, 내가 중도금을 못 내고 났는데 10월 말일부로 다 그만둔다고 다 공포한 상태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포했다는 얘기는… ….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회사를 폐업하겠다. 라고… ….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폐업하겠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직원들에게 얘기하겠다.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10월 말부로 했는데 지금 오늘이 벌써 5월인데 아직 폐업을 안 했는데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얘들이 폐업하는 과정이 그게 쉽지 않더구만요. 그 과정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농수산물에서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우리 양승휘 증인에게 잠깐 다시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 한병주 참고인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그런 구도하에 진행됐다. 라는 게 오늘 답변하신 대로 맞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리고 이게 진짜 시에서 3월 초에 지금 중지됐잖아요. 농수산물의 공사를요. 3월 1일부로다가 공사 중지시키지 않았나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를 시에서 왜 중지를 시키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 저 여여~ 저 어디야? 시의회에서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의회가 공사를 중지시킬 권한도 없는데요. 무슨 공사 중지를?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시의회 특위 위원회가 조사한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우리가 자재 갖다 놓고서 바로 지금 하지… ….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 중지를 하지 말라고 한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 농수산물에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농수산물공사에서?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의 누가?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 그… ….
봉수

권봉수위원장

팀장이 아니면 파트장이 사장이 누가?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 시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팀장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의 팀장이?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한병주 시의회에서 지금 이거 특별위원회를 하니까는 공사를 중지하라! 그래 갖고 3월 1일부로 내가 못 했어요. 자재 다 들여다 놓고서는 며칠만 하면 한 3~4일만 하면 지붕 다 씌워 갖고 일단 황산 애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했는데도.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참고인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논리 모순인데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보세요. 지금 공사를 해라, 마라 주체는 누구였느냐 하면 공사가 아니고 강북수산이어야 돼요. 건축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건축주와의 문제 제기가 뭐냐하면 건축주와의 정상적 계약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오늘 참고인 얘기를 들으니 이게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강북수산이라는 법인을 양도양수 하려는 과정에 있었고 또 하나 공정회의를 통해서 당시까지는 강북수산의 뭐랄까?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책임자인 우리 최병학 중간 그다음에 공사 황산 상인들까지 다 공정회의를 통해서 계약 없이 그냥 자재를 들였고 이후에 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 단계에서는 강북수산하고 분쟁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자, 중도금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무시된 거고, 당연히 강북수산에서는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공사하느냐고 문제 제기됐고 그게 잘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지금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우리 참고인께서는 중간에 3월 1일부로 공사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니까 공사 지금 중지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 중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인

참고인

한병주 구리시협의회에서 아니, 시에서 저기해서 “의원들이 저거 검사를 하니까는 특별히 위원회가 진행이 되니까 공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중지하겠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걸 팀장으로부터 공사 팀장으로부터 들었다?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가정으로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조사 특위를 안 했으면 공사에서 그런 권유도 안 했을 거고 우리 참고인은 그 지금 거기다 갖다 놓은 자재를 가지고 지붕도 씌우고 다 공사를 하셨겠네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대금 받을 생각은 없었으니까?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냥 내가 투자해서 지어 가지고 다시 사주하고 강북수산을 내가 인수할 거니까 내돈 들어서 그냥 했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래요? 그래서 공사 팀장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니까 이제 놔두어라! 그러면 지금 그 어떻게 반입해 놓은 자재들은 관리를 잘하고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벌써 이게 지난 10월부터면 벌써 한 6개월 가까이 자재가 나름대로 그냥 들어온 상태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닙니다. 2월 중순경에 들어왔어요. 자재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자재는 그전 1차 자재는 10월 달에 들어오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포장이 다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지금도 보관돼 있습니다. 그 앞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공사에 또 확인해야 될 상황인 거네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 하하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참 이게 처음에 한 거보다 이제 계속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10월 4일 날, 말 그대로 강북수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그 실질적인 아까 대주주라고 표현하셨나? 그 정택식 이사님 그분의 지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북수산 전체를 다하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강북수산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지분을 건물 같은 것도 매매할 때 실제 건축주가 따로 있지만 일단 건물 등기상에 올라 있는 분이랑 계약서를 쓰잖아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정은철위원

그럼, 여기는 엄연히 강북수산의 대표이사는 지금 양승휘 대표님으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기 양승휘 대표이사님이랑 계약서 체결을 해야 뭐야?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하나,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닌가요. 혹시?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 정택식 그 대주주하고 새 계약서를 쓰고 여기 지금 계시는 대표님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세 분이 다 같이 만났다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설명은 제가 나중에 이따 따로 저기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고인

참고인

한병주 거기서 내가 그걸 인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아! 그러면 공사가 3월 초에 중지가 된 건가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정은철위원

원래 이게 경찰로 흔히 고소 고발된 게 언제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작년, 작년… …. 예, 작년 말쯤 될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나오면 강북수산에서는 이미 벌써 아까 11월부터 공사를 그냥 진행을 왜 하냐? 중지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1월 달에도 시에다가도 건축물 불법 신고 행위 신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지 요청을 했는데 그냥 계속 공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그냥 아까 계약서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에?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정은철위원

글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듣기에는 이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근가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 3자 협의를 하고 4자 협의를 하고 이 자체는 계약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그것도 가계약이라면 가계약 같은 효능을 발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럼,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 아까 양승휘 대표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니요.

정은철위원

같이 아까 뭐 실질적인 정택식 이사님이랑도 뭐 매매 관련돼서… ….
고인

참고인

한병주 그분하고 계약서 밖에서 썼고요.

정은철위원

셋이, 셋이서 만나셔서 얘기를 나누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셋이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아까 사무실에서 따로 만났다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아! 그 나중에, 나중에 이제 거기서 뵙게 됐죠.

정은철위원

계약서 쓰고 난 후에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가만있어봐! 그게 그렇지 그랬나?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일단은… ….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다시 한 번 혹시 우리 참고인도 잘못 알고 계시는 듯싶고요. 전달해 준 쪽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나 우리 농수산물의 관계되신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는요.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는 저희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공사 또는 사기업인 강북수산이 진행하는 어떤 건축 행위에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설명을 들어오니 아까 표현이 혹시라도 의회가 어떤 공사를 중지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공사 관계자 지금 팀장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담당 팀장이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지금 하려고 하니 공사를 중지하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권유했다. 라는 걸로 확인하면 되겠죠?
고인

참고인

한병주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의회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예,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 한병주 참고인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아까 우리 증인 신문을 마친 두 분 증인에 대해서 지금 참고인들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을 아까 우리 정은철 위원님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고 그러셔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먼저 우리 양승휘 증인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좀 한번 여쭤보실래요.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정은철위원

조금 전에 참고인 얘기 잘 들으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인지 알고 계신 내용인가요. 어차피?
증인

증인

양승휘 하하. 조금 호도된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주식 매매 계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매계약 체결하고서 제가 봤으니까 그거는 알고 있고 거기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별도 조건으로 시공 업체를 지금 인수하는 인수자가 시공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별도 조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있고 별도로 한병주 씨가 정택식 대표한테 전화를 통해서 그 건설 업체를 시공 업체를 마이티 건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마이티 건설은 어떤 업체냐 하면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공사 사장이 추천했던 업체 설계 업체와 시공 업체 그 시공 업체가 마이티 건설입니다. 그 마이티 건설을 그 시공 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정택식 대표하고 별도로 전화로 요청을 한 겁니다.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시공 업체명이 명시 안 되어 있지만 통화로서 별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공 업체를 마이티 건설로 요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강북수산이라는 주식회사인데 통상 그 회사를 이렇게 양도양수하고 매매하려면 무슨 원래 이사회를 열든가 뭐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하~ 그 부분은 아까 한병주 씨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래서 그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대주주 지분이 한 80%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인수하는 거랑 동일한 효력은 갖겠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관계없이 대주주랑 계약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러니까 지분, 지분만 대주주 지분만 인수하는 거? 예, 그거는 이제 그러면… ….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아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고 아까 잠깐 얘기 중에 기존에 있는 강북수산 시설물을 옮기는 거를 해 달라! 해서 500만 원인가를 또 입금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쯤인 거죠. 그거는 그 시점이?
증인

증인

양승휘 활어 계류장을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있었느냐 하면 가설 건축물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설 간물 대상 경매장 내에 저희가 활어 계류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증인

증인

양승휘 그래서 그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면 활어 계류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는데 한병주 씨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시공도 계속 바로 해야 되니까?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은 누가 입금을 시킨 건가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예예,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설 건축물을 이전하면서 총 저희가 공사 비용이 3,300 들었는데 그중에서 가설 건축물이 뭐냐하면 원형 파이프입니다. 원형 파이프를 절단해 갖고서 본동 경매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용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부 3명에 대한 인우 용역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그 인부들의 대가를 한병주 씨가 대리로 받아서 수련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병주 씨랑 저희랑 계약한 게 아니라 한병주 씨가 인부 3명을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 줘서 저희가 3명의 인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그 인건비를 3명한테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3명이 대리를 한병주 씨를 대리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한병주 씨한테 500만 원이라는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급시켜 준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강북수산에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가설 건축물을, 건축을 이제 여기다 그 업체 아까 마이티 건설이라고 그랬나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정은철위원

예, 거기에다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500만 원을 준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양승휘 아! 아닙니다. 그거는.

정은철위원

그냥 순수 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접하고 옮기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인부를 소개해 달라! 해서 3명의 인부를 소개받아 가지고… ….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예예.

정은철위원

그분들의 그냥 개별적인 인건비를 준 거다. 라는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예. 전혀 가설 건축물이랑 본질이랑 관계없는 거죠.

정은철위원

으응~ 예, 궁금한 게 좀 해결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강북수산에서 아까 우리 한병주 참고인을 고발한 게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고발한 게 11월… ….
봉수

권봉수위원장

뭐 날짜까지는 특정 안 해도 개략적으로?
증인

증인

양승휘 11월 중순쯤!
봉수

권봉수위원장

11월 중순쯤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중순쯤 된 거 같은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정택식 이사하고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한 게 10월 4일?
증인

증인

양승휘 예, 10월 4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10월 4일.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 우리 참고인의 그 발언 답변에 의하면 그전에 소위 공정협의라는 거 지금 전체적인 우리 가설 건축물을 지어야 되니까 기반 시설은 공사에서 하고 위는 강북수산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하기 위한 공정협의를 했다고 아까 설명들으셨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거기에 우리 한병주 참고인하고 강북수산을 대표해서는 우리 최병학 이사님하고?
증인

증인

양승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받은 자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럼, 아니, 오늘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황산 상인 대표하고 공사의 해당 팀장하고 이제 넷이 공정회의를 했고 그 공정회의에서 아마도, 아마도 아까 답변을 들으니 이런 설명이 했을 거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최병학 증인을 다시 한 번 이제를 해서 물어보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대주주하고 이 회사 양도양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후에 공사 선정권까지 시공사 선정권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라면 그 일을 위해서 4자 간에 합의해 가지고 빠른 시공을 위해서 지금 아까 자재를 먼저 반입을 하자! 라고 결정을 했다고 아까 참고인 말하는 거는 들으셨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부분은 대표이사로서는 전혀 보고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계약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4일 날, 계약을 하면서 거기 선정된 업체는 대상 업체가 마이티 건설이라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공 업체를 공정 이분들이 얘기한 아까… ….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마이티 건설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강북수산하고?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 안 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안 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 ….
증인

증인

양승휘 마이티 건설이랑 전혀 계약이 안 되어 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마이티 건설하고 계약도 안 했는데 지금 아까 특정해서 이 시공사가 마이티 건설이라고는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승휘 대표께서는 증인께서는?
증인

증인

양승휘 이건 좀 별도로 그냥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병주 씨는 그때 당시에 참여할 때 마이티 건설의 이사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병주 개인이 아니라 마이티 건설의 직원으로서 참석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요. 저기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마이티 건설이 아니고 자연인 한병주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 거기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로 돼 있지 한병주로 지정돼 있는 거는 아니죠. 선정 업체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일단 강북수산에 최대 주주인 정택식 이사하고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는 자연인 정택식하고 자연인 한병주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서 조항이 시공 업자를 선정할 때 을이 선정하는 것으로 즉 한병주 참고인이 선정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리고 아직 계약은 체결 안 했지만, 우리 양승휘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앞으로 계약을 해야 될 회사가 누구냐 하면 원래 기반 시설을 했던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했던 기반 시설을 담당했던 마이티 건설로 하기로 했다.라고… ….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 기반 시설 공사는 마이티가 한 거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양승휘 아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 건설에서는 아까 설명하실 때… ….
증인

증인

양승휘 추천을 받아… ….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 사장의 추천을 받은 마이티 건설이라는 건설 회사가 할 거다?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 마이티 건설이랑 건설… ….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기로 했다?
증인

증인

양승휘 건설계약 체결하는 걸 요청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전화상으로… ….
증인

증인

양승휘 전화상으로 정… ….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당시에 자격이 우리 한병주 자연인은 마이티 건설의 이사였어요. 이사였어요. 이사였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증인

증인

양승휘 이사라고 이렇게 했고 정식 이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그러면 다시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은 한병주 참고인 개인 자격으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서 조항으로 을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라고 계약에 달아놓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시공 업체.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그 을인 한병주 참고인이 갑인 정택식 그 이사께 전화를 해서 시공사를 마이티 건설로 할 테니까 거기하고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한병주 참고인은 마이티 건설의 뭐 등재 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됐는데 공정회의를 통해서 빠른 시공을 위해서 먼저 자재부터 반입하자! 라고 해서 전혀 우리 강북수산 대표이사이신 우리 양승휘 대표의 허락이나 또는 뭐? 일단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재가 반입돼서 일단 시작이 된 거네요. 공사가?
증인

증인

양승휘 그 시점에 시작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없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 시점에는 만약에 공사를 발주했다면 발주처는 마이티 건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설 건축물 시공하는 사람은 한병주 개인이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요청은 마이티 건설하고,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왜냐하면 중도금 납입이 안 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무산됐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계약이 무산돼 버린 거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 놓고 일단 자재는 반입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마이티 건설하고 별도의 계약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었고?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런데 그 당시에 자재 반입은 그 당시에 돼 있지 않고요. 자재 반입은 24년 11월 11일 날, 반입이 됐습니다. 구리 공사에 들어온 거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앞뒤 톱니가요. 보세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지금 아까, 아까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 처음 얘기하도록 이 일의 공정회의를 한 당사자가 우리 최병학 증인이신데 최병학 증인은 10월 말쯤에 회사를 그만두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만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공정회의를 했던 당사자 이사도 퇴직을 했고 법인인 강북수산과는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데 마이티 건설의 이사였던 자연인 우리 한병주 참고인이 공사를 하겠다고 그냥 무단으로 11월 달에 자재를 반입했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강북수산에서는… ….
증인

증인

양승휘 중단하라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중단을 안 하고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고발을 한 거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중단 요청했을 때 답변을 “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나중에 녹취록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우리 참고인 얘기 중에 확인해야 될게, 회사를 청산하기로 작년 10월 달에 결정을 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고 다만,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 매각 부분은 조금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매각은 이미 10월 달에 우리 한병주 참고인한테도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거는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은.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지금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병주 참고인에게 최대 주주인 정택식 이사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지분으로 보면 80% 이상 되는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계약금까지만 납부되고 중도금이 납부 안 되니까 이 계약은 이제 무효화 됐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매수자를 물색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양승휘 매각 그런 부분은… …. 아니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거 같은데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성사가 안 됐습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그렇죠.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냥 지속돼 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 강북수산의 상태는 무척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10월 달에 여러 가지 대주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계약까지 했었고 그런데 그게 무효화 되고 또 다른 물색을 했는데 성사는 안 됐고 거기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황산 활어 상인들을 유치해서 강북수산의 거래가도 올리고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수익도 증대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자체가 1년 넘게 무산되어져서 지금 경영은 더 최악이겠네요. 현재도?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좀 경영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려운 상태시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그런데 경영이 어려운 게 저희 강북만 그렇다면 우리 강북에 문제가 있겠지만 수협 공판장도 동일한 상태로 됐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제도의 문제 아까 말미에 말씀하신 상장 예외품목 거래라든가 그런 제도의 문제 등을 지금 말씀하신 거 같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 그 부분도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증인

증인

양승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최병학 증인님, 잠깐 자리로 나오셔서. (증인 최병학 답변석 착석) 우선은 아까 손드시고 우리 참고인들에게 직접 질문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회의 진행상 우리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병학 증인께서 참고인들께 직접 질문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중지를 했고요. 다만, 지금 그 발언 기회를 드릴 게요. 아까 참고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아까 우리 조합장님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회를 주셔서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질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문 되는 사항을 위원회에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강북수산이 뭐 경영을 1~2년 한 회사가 아닌데 황산 아무리 거래 실적이 좋지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형평성 논란이 일 거라고 예상을 못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을 했죠. 아무리 실적이 와서 개인당 100억 200억을 올린다. 하더라도 기존 우리 중도매인들이 80명 100명이 있는데 강북수산에서 황산 배정하기 전에 중도매인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황산 상인들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도 연간 30억 이상 올릴 수 있는 사람 신청을 해라! 그러면 똑같이 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그때 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황산 상인들만 준 게 아니고 너희들도 와서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그때는 한 분도 신청을 않고 나서 마치 의사도 안 들어보고 막 일방적으로 황산만 주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길래 그걸 시정시켜 드리고 싶어서 아까 손을 들었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최병학 지금 또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착오 있으신 거 같은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이티는 마이티 건설은 우리 양 사장님 TY를 착각하시는데 마이티는 제가 이제 공사에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계 사무소하고 소개를 해 달라고 제 입장에서는 공사하고 잘 통하는데, 기왕이면 하는 게 좋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건설 업체로 마이티 소개를 받았는데 받아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두 번을 받아 보니까 세금 빼고 7억 7,000이 왔고 한 번은 내가 죽는소리하니까 7억 2,000을 나는 아무리 이것 할 수가 없다. 해서 7억 2,0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세금 넣으면 거의 8억 9억 가까이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은 설명 들었지만 우리는 한 5억대 중반에서 세금 포함해서 6억 정도밖에 가이드라인으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병주 사장을 제가 가락동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병주 씨를 한 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제가 이쪽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한병주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병주 씨가 어떤 구리시에 어떤 애착도 크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견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강북에서는 불가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당신이 구리 시민을 위한 이거기 때문에 공사 떠나서 그렇다면 재룟값하고 인건비만 써서 손해만 없으면 이번 기회에 원가로 좀 해 달라 그래서 한병주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6억에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내정해 놓은 상태인데 한병주 사장은 마이티하고 상관없고 TY라는 그 건설 업체 의사로 돼 있어요. 실질적인 뭐뭐, 개인 거지만. 그래서 한병주 사장하고 계약이 됐으면 TY로 계약했지, 마이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티는 내가 소개를 받아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가당치도 않게 8억 9억이 나와 가지고 여기는 아웃을 시킨 상태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정리하자면 아까 우리 양승휘 증인께서 얘기했을 때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소개했던 업체인… …. 아니,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최병학 공사, 공사.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 사장이 그러니까 공사 사장이 소개했던 마이티 건설이 우리 한병주 이사하고 연관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무 책임을 맡았던 최병학 이사의 정리에 의하면 공사의 기반 공사를 했던 그 건설 회사는 마이티 건설이라는 거죠?
증인

증인

최병학 아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에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기반 공사한 데 말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같이 공사 연결된 데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마이티 건설은 뭐 이렇게 소개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소개를 공사한테 추천할 업체 있으면 소개를 하라니까 소개를 해 준 업체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아까 설계 업체랑 똑같이… ….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두 개를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설계 업체랑 똑같이 공사에다가… ….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요청을 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요청을 해서 소개를 받은 업체가 마이티 건설이었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걸 소개를 팀장한테 받으신 겁니까? 사장한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한테 받으신 겁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그러니까 그거는 실무 팀장한테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팀장한테 받으셨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러니까 내가 거기…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이요.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최병학 이사는 저 위에 가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이 그랬었잖아요. “기반 시설을 설계 했고 시공했던 업체하고 연관성은 있으니까, 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설계 업체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공사도 자, 공사에 요청을 하면 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시공을 해 봤더니 이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시공한 기반 시설 위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올리니까 그 업체를 소개해 주면,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공사에서 소개받은 마이티 건설은 실제 기반 시설을 시공한 업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공사 팀장한테 다시 재신문할 때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 기반 공사를 시공하지도 않은 마이티 건설이라는 업체를 강북수산의 최병학 실무 이사에게 소개를 했느냐? 더군다나 마이티 건설하고 받아봤더니 소위 단가도 비싸 가지고 도저히 우리 공사에는 맞추지도 못해서 못 할 공사를 왜 소개했느냐는 지금 우리 최병학 이사께서는 모르시는 거죠. 그냥 소개를 받았으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위원장님 공사에서 소개할 때는 저 사람이 이거 견적을 얼마 넣을 거라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예.
증인

증인

최병학 예상해서 내는 게 아니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예.
증인

증인

최병학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증인

증인

최병학 받아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우리 예상보다 2억 3억이…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냥 확인만 이해됐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확인만 할 게요. 그러니까 공사로부터 마이티 건설을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해 준 당사자는 담당 팀장이었다.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그 마이티 건설은 기반 공사를 한 거는 아니었고.
증인

증인

최병학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팀장이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대주주인 정택식 이사하고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한병주 참고인하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과정에 혹시 우리 최병학 증인이 역할을 해 주신 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얘기를 쭉 진술을 종합하니까 자, 이쪽 강북수산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서 최대 주주가 뭔가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매수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병주 참고인하고 정택식 이사가 됐건 양승휘 대표이사가 됐건, 전혀 관계가 없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최병학 증인하고 한병주 우리 참고인은 가락동 시장에 있을 때부터 아셨던 분이라고 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추론컨대 예를 들면 우리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고 싶은데 매각할 당사자로 우리 한병주 참고인을 소개한 거는 우리 최병학 증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돼서 계약서까지 써졌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하나 의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 우리 양승휘 대표의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단서 조항에 시공 업체 선정권을 을에게 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을인 우리 한병주 참고인이 정택식 이사 갑에게 전화해서 아까 마이티 건설이라고 아까 양승휘 증인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마이티 건설이 아니고… ….
증인

증인

최병학 TY.
봉수

권봉수위원장

TY 건설하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TY.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한병주 참고인이 이사로 있는 TY 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까지는 알고 계셨던 거고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알고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최영학 증인도 알고 계셨던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도금을 못 내서 이 계약이 무효화 되고 나니까 그거는 이제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거 하나 또 중간에 빠진 게 있는 게 지금 우리 한병주 사장님 상태가 조금 말을 하고 싶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뭐냐하면 그 계약서 말고 밖에서 두 분이 만났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났을 때 정택식 대표가 한 사장한테 양해를 구하더래요. “이거 녹취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녹취를 하라고 해서 녹취가 됐답니다. 그중에 한병주 사장이 정택식 대표한테 이렇게 해서 “내 돈 들여서 지을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 해서 정택식 사장이 그러면 뭐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그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그게 언급됐다. 라는 의미에서 계약서지 실질적으로는 구두 승낙을 받은 거는 정택식 사장하고 한 사장이 녹취한 거를 정택식 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택식 대표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그러면 내가 뭐 강북도 인수해야 되겠지만 벌써 자재 사갖고 13미터 자르고 미리 준비를 한 거고, 어차피 자기가 인수를 할 거니까?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돈을 받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TY 건설!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만약에 예정대로 이 계약서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녹취돼 있다는 그러면 그거 우리 참고인이 녹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택식 대표가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예, 제가 그 얘기를 한병주 사장한테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면…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뭐 저희가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받을 일인 거고.
증인

증인

최병학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 계약서 체결할 당시에 우리 한병주 참고인하고 정택식 대표 여기 최대 주주인 정택식 이사하고 만나서 얘기하시면서 한병주 대표 우리 참고인, 을이 내가 돈 들여서 여기 이 공사는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택식 갑은 아! 그거는 오케이다. 이렇게 했다. 라는 거죠?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무슨 계약을 할 이유도 없었네요?
증인

증인

최병학 그런데 계약 자체는 정택식 대표 지분 인수기 때문에 개인간…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아니.
증인

증인

최병학 계약인 양도양수지만은…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아니, 양도양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거를 인수하려는 만약에 가정을 해 볼게요. 20일 날, 10억이 중도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잔금이 들어가서 매도가 다 됐어요. 양도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녹취에 있던 것처럼 우리 인수자이신 한병주 참고인이 “이거 공사는 내 돈 들여서 내가 할 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녹취까지 가지고 있다면서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회사하고 구태여 계약해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최병학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병주 사장 입장은 계속 회의도 참석하고 이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황산이 임대계약도 만료됐는데 사정해서 두 달 연기하고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인수를 할 거니까, 조금 무리는 있더라도 제가 봐도 무리였거든요. 준비를 해 놓고 하자는 뭐 해서 그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지 아무 뭐도 없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전에 구두로 해도 좋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계약서 내용도 뭐 6억 넘는 거 뭐 그런 쪽일 때 이미 얘기가 됐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전에 구두로 받았다는 거를 구두로 받았고 그 녹취를 정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똑같이 제가 참고인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 참고인으로 경찰에 가서도 했어요?
증인

증인

최병학 예, 가서 정택식 대표도 경찰에 갔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고 우리 세 분의 증인과 우리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참고하신 증인들 간에도 또 증인과 참고인들 간에도 조금 진술과 답변에 있어서 상충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모순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지난 5차 회의에서 진술하셨던 우리 농수산물공사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도 오늘 발언들과 상충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신문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2시부터 오셔 가지고 이 시간까지 쭉 같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증인 한 분은 미리 가셨는데 우리 두 분의 증인과 우리 세 분의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