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사무처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햇살과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 화목하시고 항상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회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으로 당초 연간 회기운영 일정에는 6월 3일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일정 관계로 개회일을 2일 미룬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8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에 대한 자질,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64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안건입니다. 다음 17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재 도정질문 시간에 집행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던 것을 답변시간을 제외하여 의원 질문시간을 보장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기존 답변시간 포함 40분, 추가시간 10분이던 도정질문 시간을 답변시간 제외 25분, 추가시간 5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규칙 개정안입니다. 다음 2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 시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론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적용 범위, 조사 방법, 설문지 구성, 조사결과 공개 등을 담고 있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3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도의회 의원 및 직원이 업무로 수사를 받거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 범위와 기준,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은 조례 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개발공사 사장 임기가 2025년 8월 1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후임 원장을 신규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4월 25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비전, 임기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2명이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며, 구성절차 및 방법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고, 특위 위원은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될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도정질문 시간에서 답변을 제외하여 의원별 질문시간을 보장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여 원활하고 균형 잡힌 도정질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3조의2 제2항에서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었던 것을 답변시간을 제외하여 25분으로 하였으며 추가질문 및 답변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던 중에 약속된 시간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서 의정활동의 과학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일반 의정활동과 시책 감시 기능을 위한 여론조사의 근거와 기준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회와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열린 의회 정신의 기본 토대인 민주주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의회 여론조사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발의자인 지광천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부분에 대해서, 제1항을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발의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가 끝났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팽배하게, 거의 5 대 5로 나와서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더 분란의 소지가 있겠다고 의장님이 판단하였을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다만, 의장이 부적절하다고” 이것은 지금 지광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첨예하게,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더 유발할 소지가 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이 없을까요?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결과물에 대해서 의장님이 판단한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밑에 비밀준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GD와 GJC의 통합, 그리고 도청 이전 문제 이런 것은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과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거의 첨예하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도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넣었는데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 혹시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가지고 이 안을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제8조 제1항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가 모호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데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지금 지광천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이왕이면 저희도 공공기관의 적용을 받아서, 공개ㆍ비공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비공개할 수 있는 게 8개 항인가 있거든요. 그 부분 정도를 여기에다가 넣는 게…….

담아볼 필요가 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의 취지는, 사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 의정비 인상 때도 우리가 충분한 백데이터 자료 없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거기에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도 사실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든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충분히, 설득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행부의 동의안 내용 중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데 애매모호한 사항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동의안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것을 대비해서, GD와 GJC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도청 이전 문제도, 문제점들은 조금 있었지만 그러한 여론조사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과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점심시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어떻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조율하기 전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용복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강정호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적법하게 처리한 업무에 대해 수사ㆍ기소ㆍ피소를 당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도 같은 상황이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회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는 누구라도 궁금할 수 있는 내용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런 게 잠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현재 5,730만 원으로 비용을 예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이 없을 경우에 불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려는 계획인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용추계서 작성 시 예산과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당 없을 때는 이 비용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여도,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상에 나온 내용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있을 시에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예산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불용처리되면 또다시 예산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그거대로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요,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라고 해서 소송정보 해 가지고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이 별도로 이렇게…….

예, 그렇게…….

소송결과 보고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서 또한 이것을 준용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별지 제3호 서식도 타 시도의 예를 준용하고 또 인용해서 정한 거라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과 공직자의 권위를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조금 궁금한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결과 제출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9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지급이 결정되면, 당사자한테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언제 하고 언제까지 지급돼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소집이 늦어지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한 일자를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 본인이 기소보다 소송이 시작되면, 사전에 홍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비용만큼을 신청하기 때문에 구태여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최소한 변호사 착수금도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이 조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모든 지급 시기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7조를 보게 되면 패소판결이 나거나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지원을 전혀 안 하고 환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패소나 유죄판결이 났을 때 불가피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경미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사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문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수조치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 조항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호균 의원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제7조 제3항을 보면 환수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해서 패소한 경우,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기소되거나 아니면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됐고요. 보면 환수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게 제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경과실로 인해서 패소된 경우, 이것은 입법정책팀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상급자가 지시를 했을 때 임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상급자의 지시는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행위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로 일어났을 때 책임자는 당사자가 지는 거거든요, 업무를 진행했던 당사자, 지시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업무 수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확연히 금을 그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보완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사건에 관해서 쟁송이 됐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정황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유예, 벌금형이 유죄이긴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게 감면 조항을 뒀고요. 지금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정하게 된 취지는 어쨌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을 경우를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기소ㆍ피고가 됐을 경우, 수사를 받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소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을 지시받아서 이행함으로써 수사나 피소를 받을 때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지금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3항을 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을 환수하고 그리고 감면할 수 있는 게 제7조인데, 제7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렇게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유예의 사전적 정의를 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무슨 더 큰 게 아니고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사정을 참작할 내용이 있어서 집행유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금고형이든 집행유예는, 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굳이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시간에 타 시도 그리고 타 지자체 기초의회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어떤 데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렇게 되어 있고 선고유예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 벌금형으로 빼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의견 여쭙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내용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무 범위를 보면 직무 범위 해석하고 자의성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의정활동과 적법한 직무수행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의 법령을 준수해서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은 적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되고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자체가 적법성보다도 폭이 넓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라고 의원 본인이 주장을 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3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그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뤄봐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심의위원회가 의장님이 임명을 하고 그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의원인데 심의위원으로 의원이 참석하면,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의원님의 사안을 의원이 보면 공정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해요. 지원여부 결정, 환수 결정, 감면 여부까지도 다 결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외부 고문변호사나 변호사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심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기소됐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 쪽에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제4조하고 제7조 부분에서 보면 형사소송에서 기소되었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안조차 일부 감면 사유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지원해 놓고 나중에 감면이 될 수도 있고 감면될 것을 알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원을 먼저 받고, 이것은 사실 선제적인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받고 나중에 일부 감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감면이면 선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고 또 지원을 받지 않고 나중에 그 결과를 봤을 때 일부 지원만 되면 일부 지원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삼모사(朝三暮四)인데 그게 감면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지원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모르고 했는데 감면이 될 수도 있는데, 환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행 확약서가 있기 때문에요, 이행 확약서를 보면 금액에 대해서 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이행 확약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안 할 때는 민사상 그런 것도 감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의원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정을 하고 저희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남사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든지 적법한 직무수행,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판단할 기준이 있지만 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심의위원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물론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16만 6,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 1,000원과 기타이자수입 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의원배지 판매 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 수입,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정산반환금, 그리고 출장여비 환수액 등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40만 원이 증액된 197억 7,5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1,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2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 지원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사업무 추진에서는 인사위원회 및 채용시험 추가 운영과 국회 직무 파견자 주택 보조비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는 1,040만 원이 증액된 115억 2,3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040만 원은 의회사무처 중요직무급 신규 운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박호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운영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모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장님, 예산서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업무수당 해서 중요직무급이 1,04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직무급에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추가수당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에 특수업무수당은 일부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요직무급이라는 게 우리 의회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직급이 있나요?

저희가 보충돼서 말씀드리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회수당이라는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의결돼서 중요직무급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요직무급도 특수활동, 특수업무수당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통과되면 중요직무급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직무급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중점과제 추진하는 부서라든가 대내외 협업 업무, 재난대응 등 격무ㆍ기피 직무, 방금 말씀한 예산부서, 이런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면 상호 지급이 가능한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민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수당, 그다음에 비상근무, 감염병 대응업무 외에는 상호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규정이 된 게?

예.

거기에 보면 상호 지급이 불가한, 그러니까 기술 분야, 사서, 읍면동,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사무기구가 들어가 있다면 특수업무수당을 일반적인 중요직무급 수당하고 분리해서 선택을 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상호, 각각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금액이 높은 데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낮은 것과 높은 것의 그 차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직무급에 대한 직급별 지급액이 4급이 20만 원이고 5급이 15만 원, 6급이 10만 원인데 그러면 차액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는 집행부와 같이 6급 이하로만 운영할 계획이고요.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중요직무급이 6급 이하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는 의회수당을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을 더 받는 꼴이 되겠습니다.

4만 원 정도 차액이 돼서 4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까?

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40만 원 정도면 의회 공무원이 한 140여 명 되니까 거의 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게 또 규정에서 보면 정원의 21%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6급 이하를 해 보니까 한 13명 정도인데요, 13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다 보면 13명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열세 분이면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네요?

예.

아주 많이 과다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지금…….

병급지급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직무급과 특수업무수당에 대한 상호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이, 행안부에 지자체의 요구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행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그 규정에 맞춰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