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소관 조례안 등 총 여섯 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최찬훈·서승환·김기탁·신기삼·이경민·김은명 의원 발의)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규칙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담회 등 접대비의 가입 범위를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 본문 중 ‘4만 원 이하’를 ‘5만 원 이하’로 ‘4만 원’을 ‘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8월 27일 일부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춰 안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3호의 내용 중 간담회 등 접대비의 1인 1회당 경비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배석한 최현아 의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05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지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에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5조1항의 각 호로 규정된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각 호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안 제7조1항의 입법예고 방법을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에 따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한편, 지방의회로 이관된 안 제12조제4항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안 제20조 연서 주민의 수, 안 제21조 서명 보존 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22조2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하였고, 그 외 개정 사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인용 조문 변경 등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방법을 행정절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정비하고, 2022년 1월 13일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직법무팀장 박은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주요 내용에 검토 보고서 7페이지에 현행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를 개정으로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동시에 같이 게재한다는 거죠?

예.

예, 기존에는 ‘또는’ 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였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 법령이 결국 이제 상위법이 개정 사항에 따라서 인용 조문이나 정비하는 수순입니까?

예예.

저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예예,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상위법에 따라서 거의 개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좀 약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의 제41조제1항의 각 호 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사유들에 대해서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열거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이제 예시를 해 놓은 건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 조건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예고를 웬만하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자가 이렇게 입법이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니할 수 있다’라고 또 재량도 인정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외에 사유에 대해서도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딱 다섯 가지 사유에 한정해 가지고만 아니할 수 있는 것인지, 열건지 혹은 예시인지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열거된 사항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명쾌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별 다른 말이 없으세요?

저는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입법예고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의 알권리,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나간 이후에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다시 수정을 좀 한다거나 절차를 거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예고 하는 거에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최대한,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뭐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예시 중에서도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하시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여기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만,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4호 단순한 표현, 자구 변경 이런 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의견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간소화나 우리가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거는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했던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이걸 좀 비등하게 갈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행정 집행 절차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은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편승하게 되면 실제 해야 될 부분도 이 사유를 들어서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자구, 이런 거 외에는 기본적인 방침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고 간다는 방침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이 아까 제시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사실은 자구 변경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입법예고를 안 해도, 어찌 보면 부서에서도 부담을 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었고, 당연히 대부분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할 겁니다.

기존에 하던 거에서 이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방식은 그대로 고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다만, 단순 자구나 이런 거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거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며, 장기 재직 특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제한 문구 삭제와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 기간 기준 및 가산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며, 안 15조에서는 장기 재직 특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제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5조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대상 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 사생활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과도한 간섭 조항에 대해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 제4조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는 공용 차량 관리 규정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8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별표1의 여비 지급 기준표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현행화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별표3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안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장기 재직 특별 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분할 사용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인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5]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 및 제14조를 수정하였고, 제7조 근검절약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였으며, 일부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해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복무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운임비·숙박비는 증거 서류 확인 후 정산하여 여비의 부정 수령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예. 서경애 총무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경력직을 우선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기준은 어떤 상위법에 받지 않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력직을 뽑겠다,라고 올리죠, 올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력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통 저희는 경력으로 봤을 때 보통 3년 정도 되는 걸로 하고요, 자격증을 주로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특수 경력 공무원들, 공무직에 관해서 조금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도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보지 않습니까?

근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보통 3개월 이상은 다 봅니다.

그죠? 이상에 6개월 이상, 1년, 뭐 최소한 1년 이상 경력직들을 뽑을 것 같고, 그분들에 대한 앞에 연봉 산정을 할 때 적용되는 범위를 여기 기준으로 보는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이든, 공무원은 이미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지방 공무원이야 전체 선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김은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임금 호봉 산정할 때 들어가는 것 같고예.

예.

요거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연가를 주는 겁니다. 휴가 일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연가 부분, 아,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연가를 주는 부분…….

그렇죠, 연가, 휴가 부분을 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임금 산정할 때 공직에 근무한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호봉 산정이 포함이 되는…….

그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통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연가, 신입 같은 경우에 연가가 1년 안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 이제 경력직들은 들어오게 되면 연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 이상만 되면은 받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특별, 지금 공무직 같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뽑았을 때 신입일 텐데 앞에 경력을 3개월 이상만 되면은 저희가, 3일부터입니까? 가산해서 쓸 수 있다.

예, 3일 연가를 가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신입 들어와서 연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쭉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하신 거 이어 가지고 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호봉을 획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호봉 획정 시 저희 심의나 이런 거 하십니까,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봉 획정 시, 여기에 별표4를 보시면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호봉 획정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공무원분들이 호봉이 획정되는 시기가.

그거는 매년 호봉을 획정합니다.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인자 호봉이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예.

그때 호봉 획정할 때, 아니면은 공무원 입사할 때나 호봉 산정 시 본인의 경력이 있을 때는 수시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 경력직이나 경력직 공무원분들은 결국에는 경력 경쟁 시험을 쳤을 때,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났을 때 시험을 통해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호봉에 획정되어 있는 경력 있는 분들은 3일을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심의를 통해 갖고 획정이 되면…….

예, 그 경력이 호봉 산정에, 경력직에 부합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자 판단을 해서 호봉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이 되게 되면 연가를 가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영도구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는 행정직이나 기술직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률에, 상위법에 개정 자체는 작년 7월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 ’25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을 때 바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경력을 인정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여부는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 법 개정 당시에 법 개정 일시에 따라서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은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데, 단지, 다만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상황이고예, 그리고 이게 또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자체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한 문구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일피일 밀린 감이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개정될 때는 저희가 안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3일 가산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내려올 때 이 법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올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일시부터 이 법 조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다만 조례에 포함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조금 늦어졌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 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어쨌든 조례 개정은 늦었지만 내용은 다 반영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나온 거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조례 개정할 때 이제,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죠.

예.

검토 의견 통보서를 제가 봤는데 대부분 다 반영은 하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게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성별 무관하게 당직 근무 제외자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수용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불수용된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부부 공무원 당직 근무 관련 기준이 상이해서 일괄 적용이 어렵다,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안에 보면 임신 중이거나, 이게 지금 7조죠, 당직 및 비상근무. 여기 보면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되어 있다, 그죠?

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임신, 육아중인 여직원이 만약에 당직을 서거나, 아니면 빠지게 되면은 남편분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그분이 같이 당직을 서지 않도록 교대로 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은예.

그런데 이게 부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 여성 공무원에 한정 지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래서 부부 공무원에 한정 지어서 이건 볼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주신 안에는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 당직 근무자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 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게 있다면 그거는 조정하시되, 성별영향평가받으실 때 검토 의견도 이게 뭐 부부 공무원에 한정 지어서 주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요?

요 부분은 저희가 16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예.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여성만 빼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개정하는 김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령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성 공무원은 이 조건에 따라서 당직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남자 직원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를…….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남성 공무원이에요, 내가. 근데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성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부 공무원일 때는 해당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의미로 보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타구의 조례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구잖아요.

예.

지방자치구고, 우리한테 맞춰서 그거는 가면 되는 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지, 타구가 이렇고 저렇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에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받으셨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해도 별로 크게 무리는 없겠죠?

내용을 보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 내용을 그때 공통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항을 맞추자고 저희들이 한 거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빼더라 하더라도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얘기보다 저도 같은 생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금 연장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하기 전에 저희가 5년 동안에 이제 기금을 만들고, 이자 수익이 어떤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책 사업들이고, 국가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유치를 해서 추진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용들, 사업 추진했던 내용은 1억 남짓 비용으로 너무 이제 그 안에서만 또 그들이 청년들이 작게 제안하는, 지역 청년들이 제안하는 내용에만 조금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나. 사실 아이디어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도 좀 주고 해서 함께 좀 센터라든지 지원 기관을 만들어서 기금은 기금으로 가져가고, 기금을 쓰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추진하면 어떨까, 그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부산시 공모 사업들은 주로 연 두 개 내지 세 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그 이후로는 국가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도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반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추후 발생하는 이런 공모 사업들은 적극 도전해서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도 사실은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쪽으로 한번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마 의원님들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잘 아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금 얼마 안 되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너무 쪼개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 그런 사업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니즈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들의 니즈, 예를 들어서 들어봤을 때 우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정책 의견도 마찬가지고, 몇몇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보다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영도구에 거주를 하든, 일을 하든,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전체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정책을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