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동규
신동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4건의조례안및규칙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4월24일부터2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별도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본규칙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신동규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 전체의원이공동발의하고본의원이대표발의한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규칙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규칙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발의자본인도사인을했는데방청의제한4조에서…4조가아니죠,4항이죠? “그사유와근거를명확히안내하여야한다.이경우문서로요청하면방청제한의사유와근거를기재한문서를주어야한다.”라고했는데요. 제한할때에이근거에대한거는어떤근거를말씀하시는건지. 1에서3은현행과같다라고말씀하셨는데요. 이근거의명확한사유는어떤명확한사유를말씀하시는건지. 신설사항이거든요?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이답변드려도될까요?
동규
신동규위원장
의사국장님발언해주십시오.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근거는저희가회의규칙상의장의허가로방청을허가한다로되어있습니다. 그사항을…
은미
김은미위원
근거로?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저희가거기에근거로써담아주려고하는그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신동규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의회운영위원회간사이신이정희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 이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희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신동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주요지는어쨌든제3조1항에있는단서조항인“다만,검사위원중1명은홍성군수가추천하는자로할수있다.”이부분을삭제하는게가장중요한이유죠?
동규
신동규의원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저도동의하고요. 다만,제6조에대표위원선임과관련돼서지금개정안을보면그냥“의회의원중에서”라고개정하시는데이“의회의원중”이라는거는앞에검사위원중에의회의원이라는말이꼭들어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과관련돼서는약간의논란이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토론시간에정회를하고다른위원님들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토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다. 최선경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제6조대표위원건과관련해서지금개정안이나왔는데요. 이개정안보다는현행안으로가는것이더타당하다는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서이부분은현행대로가는것을제안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방금최선경위원님께서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있으십니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최선경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시므로최선경위원님이수정제안한대로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조를현행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신동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의원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이정윤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의원님,개정조례안반가운말씀먼저드리고요. 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특별휴가에서삭제조항들이상당히많은데이거는동일한건지완전삭제인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왜냐면18조5항같은경우는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유산휴가가다삭제거든요. 그리고인공수정에대한것도삭제이고이부분에있어서는삭제인건지다른건지.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이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항은요저희조례상에는삭제를하지만행안부지방공무원규정에있습니다. 그거를저희가준용하기때문에이거는그냥시행되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시행되는거죠?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부분을여쭤보고싶습니다. 왜냐면그게없으면이거삭제하면안되기때문에이부분을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했던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신동규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 간사,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희위원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신동규위원장님을비롯한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원님,장재석의원님,문병오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의희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한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여기전체조례안제목이홍성군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인데요.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도홍성군청렴도향상및이와관련된조례안이있습니까?
동규
신동규위원장
국장님,답변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이런조례가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두기관이현재나누어있기때문에이조례가홍성군의회로한정돼서제정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저희도이거를제정하는목적이요저희가지난해부터별도로우리별도기관으로써청렴도측정을하고있거든요. 그노력의일환으로써이런제도를갖고우리가노력하고있다. 그런의미가좀…
최선경위원
가령홍성군조례가있다면정의부분에지방의회의원정도만들어가면거의내용은똑같은거란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이부분은우리가집행부와같이…
최선경위원
거의내용은동일하죠? 관련된내용들이.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예.
최선경위원
대상만우리의원만들어가면가능한거아닌가요? 보면여기홍성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도마찬가지고,지방공무원법도여기계신분들다마찬가지고,공직자도마찬가지고. 그래서대상자인정의부분에의회의원만넣어서같이한다면두개의조례가필요없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윤태
김윤태의회사무국장
이부분은우리가집행부에의해서청렴도측정받는것이아니고따로따로평가가나오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도조직체계가지금다갖춰져있거든요. 일반직공무원도있고임기제도있고공무직도있고또의원님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그특수성이있기때문에…집행부는이거보다훨씬더폭이넓어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집행부와같이그렇게갈수는없고요. 저희가평가하는거는저희를평가하는거지집행부하고같이평가하는건아니거든요. 그러면평가할적에“홍성군의회는이런청렴도와관련된어떠한규정이있느냐?”했을때“우리는집행부거를따릅니다.”하는거는안맞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런부분을갖고있어야됩니다.
최선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국장님답변잘들었고요. 그런데그렇다라고하면지금최위원님말씀도그런뜻같습니다. 청렴도향상…그러니까기관이홍성군의회기관과홍성군집행부기관이다르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청렴도향상,부패방지관련된게사실체크는예전부터했었거든요. 그런데이조례를만든것이너무늦었다. 그래서더말씀을하시는거고요. 의장의책무가있고군수의책무가있기때문에저희들도따로있어야된다는거는맞습니다. 그런데조례제정자체가,우리가조례를만드는데있어서좀늦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좀아쉽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