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은휴직의사유로,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은우수공무원국외연수국외출장의사유로조해구정수과장은장기재직휴가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의안번호제3707호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지방의회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우리시전체행정구역에대하여현행법령과도시여건의변화에따라토지이용계획등도시관리계획의타당성여부를재검토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도시개발방향을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5년마다재정비하는법정계획입니다. 금회도시관리계획재정비중의견청취대상은총37개소로용도지역변경36개소,용도지구중자연취락지구추가편입1개소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의회의견청취후관련부서및기관협의,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올해7월경상남도재정비승인신청하여10월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11월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고시할예정입니다. 이에따라본계획의입안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한용역사에서PPT자료로상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러면한성개발공사김동영이사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용역을수행하고있는한성개발공사이사김동영입니다. 지금부터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계획의개요,재정비결정변경안순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획의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도시관리계획은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상위계획인도시기본계획의장기발전방향을구체화하고실현하는중기계획의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는도시관리계획은5년마다전반적으로재정비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재정비계획에서는진주시전역을대상으로하였으며,목표연도2030년을기준으로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에관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본재정비계획은도시의불합리한용도지역정비,농업진흥지역해제지역에대한대체용도지역지정등도시관리계획을전반적으로정비하고각종민원사항,진주시관련부서,유관기관현안사업을검토하여반영하였습니다. 또한도시관리계획전산자료의체계적인작성및구축을주요내용으로하였습니다. 다음은재정비결정변경안입니다. 금회의회의견청취대상은용도지역변경36건,용도지구변경1건으로총37건이되겠으며,용도지역변경은4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습니다. 첫째,도시지역내불합리한용도지역정비14건,둘째,사업지구경계변자투리용도지역정비2건,셋째,관리지역내에토지이용현실화4건,넷째,농업농업진흥지역해제에따른대체용도지역지정16건으로총36건이되겠으며,용도지구는자연취락지구구역정비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용도지역변경입니다. 첫째유형인도시지역내용도지역정비입니다. 첫째대상지는망경동494-6번지일원으로면적은1,393㎡현안용도지역은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요양병원,주차장및편의시설로이용되는부지로현안용도지역인자연녹지지역은소로2-9호선으로단절되어향후체계적인관리에어려움이예상됩니다. 따라서토지이용현황및주변용도지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계획하였습니다. 둘째,일반성면창촌리733-5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0,149㎡입니다. 현안용도지역은생산녹지지역입니다. 본지역은진양농협에서운영하고있는자재센터및곡물도정공장이입지하고있습니다. 현안용도지역에서는건폐율이20%미만으로향후시설증축에어려움이예상되는바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장재동417-2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99,719㎡입니다. 현안용도지역은생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자동차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유치원등이입지하고그외부지는창고,식당,주택등이혼재되어생산녹지지역의기능을상실한상태입니다. 따라서토지이용현황및향후학교시설의원활한증축을위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초전동51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44,847㎡입니다. 용도지역은생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동명중학교,고등학교로이용되는부지로그주변은2022년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된도동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사업지구입니다. 그주변은향후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될예정으로본대상지도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금회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내동면신율리산94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3,567㎡이며현안용도지역은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2024년12월온천공보호구역으로지정된지역으로향후원활한온천시설조성을위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초전동1183-3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5,441㎡현안용도지역은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2018년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서폐지된부지로도시계획시설폐지된부지에대한체계적인개발을위하여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판문동596-48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23,367㎡이며현안용도지역은보전녹지지역입니다. 대상지는2007년조성된진주예술촌부지로현재진주예술촌부지는일부는보전녹지지역,일부는자연녹지지역으로형성되어있습니다. 현재개발이완료된점을고려하여인접한용도지역인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명석면우수리319-3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400㎡현안용도지역은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보전녹지지역이나보전산지에서제외된지역으로현재단독주택이입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토지이용현황및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집현면장흥리36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39,411㎡현안용도지역은생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된지역으로대신로를중심으로서측은상대적으로농지여건이양호하여현안용도지역을존치하고,대신로우측은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문산읍두산리78-9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382㎡현안용도지역은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자연취락지구와인접하여단독주택이입지한지역으로토지현황및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가좌동716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879㎡현안용도지역은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1980년90년대에입주한단독주택이입지하고있으며,북측은남부산림과학관이입주하고있습니다. 현재개발이완료된점,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내동면상계리988-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3,623㎡용도지역은보전녹지지역입니다. 현재대상지는폐교된내동초등학교분교부지로서지목은대지학교용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 향후문화복합쉼터의원활한조성을위하여자연녹지지역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명석면용산리754-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3,458㎡현안용도지역은보존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동일한필지내에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이이루어진지역으로현재보전녹지지역금회대상지도건축물이입지하여개발이완료된점을고려하여인접한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문산읍삼곡리1033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36,055㎡이며현안용도지역은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이용되고있으며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결정되어있습니다. 본시설은그간그린바이오산업유치등에따라현행용도지역건폐율인20%를모두사용하여향후시설확장에어려움이있어주변용도지역을고려하여일반공업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두번째유형인사업지구경계변자투리용도지역변경입니다. 초전동1329-30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585㎡입니다. 2015년준공된초장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경계변에일부자투리로남아있는일반공업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정촌면화개리산134-7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290㎡입니다. 본대상지는2014년준공된정촌일반산업단지경계에위치한자투리자연녹지지역을주변용도지역과일치하게보전녹지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세번째유형인관리지역내용도지역현실화입니다. 이반성면하곡리700번지일원면적12,684㎡입니다. 현안용도지역은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주거개발진흥지구위에위치하며기존취락지구가형성된지역입니다. 따라서기존취락이형성된구역을현황을반영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진성면상촌리산176-10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5,005㎡입니다. 현안용도지역은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국도2호선으로대부분개설된지역으로보전관리지역의유지가불필요할것으로판단되어주변용도지역인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집현면정평리76-5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91㎡입니다. 현안용도지역은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본대상지의경우동일한필지내에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동시에지정된지역으로향후필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하여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진성면동산리산116-1번지일원입니다. 면적5,977㎡이며현안용도지역은보전관리농림지역입니다. 본대상지는월아산지방정원사업구역내로향후지방정원의중심역할을하는센터시설을건설하기위하여현재조성이완료된주차장에인접하여일부구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유형인농업진흥지역해제에따른대체용도지역지정입니다. 본유형은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되었으나여전히농림지역으로남아있는지역에대하여인접한용도지역으로대체지정하는내용입니다. 첫번째명석면계원리51-8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28,464㎡입니다. 현재농림지역을인접한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명석면계원리537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9,191㎡입니다. 현재농림지역을인접한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성면가산리230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24,253㎡입니다. 본대상지는진흥지역에서해제된지역으로현안토지이용을반영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문산읍안전리22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9,654㎡입니다. 농림지역을인접한생산관리지역으로동일하게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문산읍안전리279-3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22,427㎡이며토지이용현황을고려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대곡면월암리347-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1,939㎡입니다. 농림지역을인접한생산관리지역으로동일하게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수곡면대천리540-9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25,364㎡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을고려하여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명석면덕곡리395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66,540㎡입니다. 주변용도지역과동일하게농림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지수면승산리565-2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58,779㎡입니다. 농림지역을주변용도지역과동일하게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수곡면대천리425-6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2,600㎡입니다. 농림지역을주변용도지역과동일하게보전관리지역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진성면천곡리1151-6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3,914㎡입니다. 농림지역을주변용도지역과동일하게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집현면대암리465-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488㎡입니다. 농림지역을인접한보전관리지역으로동일하게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집현면대암리566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891㎡입니다. 주변용도지와동일하게농림지역을보전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금곡면두문리107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41,006㎡입니다. 농림지역을주변용도지역과동일하게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진성면구천리666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13,804㎡입니다. 주변지역과동일하게농림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내동면유수리1232번지일원입니다. 면적5,183㎡입니다. 본대상지역시주변지역과동일하게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용도지구변경안입니다. 금산면갈전리1052번지는갈전2지구자연취락지구와인접하여있습니다. 본대상지는2005년자연취락지구최초지정시지정기준에부합되어편입되어야할대상지나당시누락된필지를금회재정비계획에포함하여자연취락지구에317㎡신규편입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 금회의회의견청취후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올해7월경상남도의결정신청예정입니다. 경상남도결정신청후관계기관부서협의,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올해11월에재정비결정변경안을고시예정입니다. 이상으로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답변을누가하시는겁니까? 회사대표님께서하시는겁니까?

제가하겠습니다.

같이서로서로의견개진을합시다. 저희들도시의원이지만이런분야에대해서는저희들이전문성을띠지않고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질의라기보다는궁금증을해소하고자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지금이렇게선정된지역들은민원을제기받아서하는겁니까?

민원사항도상당수가있고관련부서라든지관련기관에서또제안하는경우도있고또우리도시계획재정비차원에서농업진흥지역이법적으로해제가되면그주변여건에따라서용도지역을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모든것을감안해갖고5년마다재정비를수립하는겁니다.

그렇죠.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농업진흥구역에대해서뒤에이사님께서설명하셨던그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이해가되거든요. 예를든다면지금현재도시과에서줬던저희들한테는전부다파일을그림을다주지는않았지요,그죠?

그렇습니다.

일부만줬지요,그죠? 그래서물론쉽게이야기해서자동차고등학교나예술고등학교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되고바이오센터나이런거다이해가되거든요. 예를들어서합니다. 이반성면하곡리700번지일원에보면12,684㎡가보전관리에서계획관리로되는데그주위에는동네가조금동떨어져가고계획관리가돼있거든요. 동네가조금동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든다면동네가형성되어있으니까마을이형성되어있으니까보전관리를계획관리로변경을한다그런뜻으로……

옆에보면주거개발진흥지구가설정이돼있습니다. 그지역하고동일하게주택이라든지현지토지이용상태라든지그런게돼있는데지금까지그부분이현실화되지못해가지고주민들의요구가있었습니다.

그러면8번에명석면우수리1,400㎡가보전녹지에서자연녹지로바뀌어요. 그거한번띄워보십시오. 그지역은그주위는전혀자연녹지가없어요. 그런데굳이꼭이집만이렇게자연녹지를떼어주는게맞는지싶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옆에바로좌측에보면자연녹지로다되어있습니다.

잠시만.

그래서그에맞춰서……

내가저자연녹지를못봐서그래요. 아까보전녹지만보이더라고계속,그래서저부분을,앞에입구다그말이죠?

그렇습니다. 또주택이실존하고있고……

그럼저건너편건물은뭐로돼있습니까?

생산녹지로되어있습니다.

아니,생산녹지지역인데지금현재건물이형성돼있잖아요? 예를든다면……

주택하고창고로돼있습니다.

저집은어떻게해서자연녹지를풀어달라고이야기가없었을까……

그옆에보면기존도로가중앙에분리가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허용용도지역을변경할때는도로라든지현지여건을감안을합니다. 이부분만이렇게탁튀어나오면연결성이없기때문에……

저부분은도로로서단절이됐기때문에안된다그말아닙니까?

예.

제가처음에모두에이야기했다시피서로배운다는차원에서제가이질의를하는겁니다.

과장님,용역보고서책자가없어요?

있습니다.

이왕이면다나오는걸우리위원님들한테좀돌려주시지……

왜그런가하면지금저희들이정식자료는배부를했는데설명자료고참고자료인데여기가끝나면관련부서하고기관협의가또있습니다. 그리고진주시도시계획심의가있고도에도시계획심의가있는데거기서상당부분이조금이렇게수용이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전에도이자료가이제배부됐다가혹시이게결정사항인줄알고주민들이그런내용을숙지를했는데나중에그부분이수용이안된부분이있어놓으니까좀혼란이좀있었습니다.

아니그냥주시면걷어가시면되잖아요?

아니,의견청취하는데종이몇장주고어떻게의견청취하신다고……

안그래도저도조금전에이야기,처음에저희들에게사전설명회할때했던자료가직접적으로지금우리‘한성’이라했습니까? 한성개발에서가져왔던자료처럼이런식으로설사과장님께서저희들에게사전설명을안했더라도유능한시의원님들이한번읽어보시고아,이부분은조금질의를할수있겠다싶어서미리했을텐데,지금저도의아하게지금계속보고앉아있는거예요. 다시내가이야기하지만5번의신율리보전녹지를자연녹지로변경한다든지8번9번명석우수리,집현장흥리생산녹지를자연녹지로변경한다고,생산녹지가자연녹지를변경할때는어쩌면큰오해를받을수있는부분도많이생길수있단말입니다. 아무튼또우리가전에도이야기했다시피지난번에사전설명회할때도그랬지만또서정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진주시도시계획조례라든지이런것도전면적으로조금생각을한번해보자그런이야기도좀있었는데오늘제이야기는이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PPT자료를우리상임위기간내일까지위원장님,하니까말씀대로받아가지고좀전체적으로검토할시간을좀가지고요. 내일오후라도다시한번의견청취하고질의응답하는시간을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 이종이몇장보고이중요한걸할수가없으니까……

일단의견청취이기때문에……

의견청취라도의견을들으려고온거아닙니까? 알고있으라고그냥주시는거아니잖아요? 그래서그절차를한번밟아주십시오.

그러면의견청취를내일로다시미루자고요?

일단오늘하는대로하고,말씀하셨잖아요? 그전체적인PPT자료를받아가지고전체적으로보고……

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최민국위원님은제가좀별도로좀상세히설명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앞에사전설명회할때좀설명을드린부분이돼서제가별도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차라리그렇게하십시오.

저는반대입니다. 같이저도보충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위원님도그날안오셨잖아요?

위원님께도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질의하는게시간이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사항이고그러면오늘하루종일해도못해요.

저희들이지금갖고있는그자료가한몇부있는데그러면이규섭위원님하고최민국위원님은지금드리겠습니다.

지금가져와가지고검토해가지고질문할겁니까?

아니,그거는이규섭위원님이저번에의견청취한다고사전에했는데그날안오셨기때문에그런부분도조금은감안하셔야죠.

전체적으로……

아니,그러면그날……

위원장님,이야기를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반대하고그렇게사전설명회를했다하더라도그것자체만으로가지고는잘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추가자료가있어야된다고이야기하는거거든요. 계속질의하겠습니다. 14번한번띄워봐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그러면. 14번이문산읍삼곡리입니까? 여기자료에보니까14번은집현면정평리로나와있는데……

그자료하고번호가좀다르게돼있습니다.

집현면정평리76-5일원.

응석사진입하는구간좌측입니다.

어차피도로로올라가는부분에있어서붙어있는땅인데지금좌측편을보면지금산으로돼있는거죠? 임야로돼있는거죠,그죠?

예,보전관리지역으로돼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으로돼있고임야로지금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앞쪽은산으로돼있는부분은싹다보전관리지역으로지금돼있거든요. 근데저부분만떼가지고계획관리지역으로바꾸겠다는거아닙니까?

이부분은한필지에용도가2개지역으로구분이돼있어요. 혼재가발생하는구역으로……

그러니까상식적으로저지도를봤을때저걸한필지라고생각을할수있겠습니까?

반은보전이고반은계획관리지구가되다보니까그소유자분께서상당히좀……

지금지도로표시돼있는저부분의반이보전관리지역이고계획관리지역이라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원화가돼있어가지고이번에그걸로다……

이원화돼있는데우리가지도상으로봤을때저거는누가봐도임야아닙니까? 앞쪽은계획관리지역은답이나전으로돼있을것같고답으로돼있는데다그죠?

실제가보면좀평지비슷하게그렇게좀상당부분돼있습니다.

이해가안간다는이야기거든요. 일단14번그부분에대해서조금의구심이듭니다. 그다음에23번일반성면가선리,지금저쪽은거의지금농림지역이고논으로지금되어있죠,그죠?

예.

저걸생산관리지역으로바꾸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이부분은총16필지가농업진흥구역에서해제된지역입니다. 그래서그주변여건에비슷하게용도지역을변경해야되는구간입니다.

주변에뭐가있습니까?

그주변에……

주변에산밖에안보이는데요?

생산관리지역……

예.본대상지는주변용도지역으로동일하게변경하는사항은아니고진흥지역해제지역내에대부분농지를차지하고있어서생산관리지역으로변경한계획입니다.

아니,농지로있으면농지로계속활용을해야지요? 농지를갖다가싹다농림지역을생산관리지역으로다바꿔갖고그러면은토지를다없애겠다는이야기하고똑같은거잖아요?

일반적으로그용도지역관리체계가농림지역같은경우에는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로이루어져있고이제농업진흥지역외지역은보통생산관리지역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해제됐다하더라도농지자체를생산관리지역으로바꾸는특화된내용들,이렇게특별한이유를발견할수없다는걸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26번대곡면월암리,이거는어떻게해서어떻게바뀌는겁니까?

지금은그진흥지역에해제된농림지역을주변옆에생산관리지역으로동일하게변경하는겁니다.

역시그것도농지아닙니까,그죠?

예.

주위에도다농지고그죠?

예.

그래서뭐특별한이유가없다아닙니까? 주위에여건이비슷하거나뭔가다른게있으면변경을한다고이야기를할수있지만다옆에봐도싹다농지고지금농사짓고있는데저부분만딱떼가지고변경을하겠다? 다들이해가안가죠?

기준호 한성개발공사상무기준호라고합니다. 제가답변을조금드리겠습니다. 아까김동영이사가설명드린대로국토계획법상용도지역체계가비도시지역에관해서는농업진흥지역에대해서는농림지역을지정하도록의무화돼있습니다.돼있고그러한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된지역에대해서생산관리지역으로바꾸는부분들인데생산관리지역같은경우에는용도지역지정목적이현재농경지로이용되고있는비도시지역에대해서지정하는용도지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현황으로이용되고있는농경지로서그다음주변내용도지역과같이연계해서생산관리지역으로현실화시켜주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저게농림지역으로그냥남아있으면어떻습니까?

기준호 농림지역으로남아있게되면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가됐음에도불구하고농림지역에서의강화된어떤규제를받기때문에민원들이조금그토지이용하는데있어서……

강화된저촉을받는다라고하는데농사짓는데는지장이없는거죠?

기준호 예,그거는맞습니다.

그러니까원래용도가농사짓는용도인데계속농사를짓게끔하면되는거지저걸풀어가지고다른용도로사용을해가지고토지를갉아먹는이런형태가돼야되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은좀생각을가지고일을진행해야된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위원장님! 이게한두건이아니에요. 그래서이걸질의를해가지고해소를하기에는시간이너무많이걸리니까아까우리최민국부위원장이얘기했던것처럼내일한번더하는걸로하고……

그렇게는안되고요.

자료요청을좀했으면합니다.

자료는제가요청을해가지고드릴테니까이거오늘끝내야됩니다. 그리고오늘의견청취이기때문에……

그런데의견청취인데이거만약에의회에서……

아니,이부분에대한거는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거지저희들이심의를하는게아닙니다.

그러니까심의가아니고의회의의견청취를득하는데만약에이런질의없이그냥넘어가면진주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는“의견없었음”으로해가지고정리가될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대부분이민원에의한것이고도시계획법에의해서재정비하는건데지금이규섭위원님……

그래서거기에서법에맞게끔제대로됐는지에대한부분을확인을해서위원들이도시환경위원회차원에서의견을주는거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님,일단은과장님아까말씀대로자료는일단궁금하신두분이계시니까주시면개인적으로검토해가지고개인적으로궁금한내용은또전달을해드리도록……

그렇게하시고그리고……

사실은의견청취지만저는오늘이자리에서만큼은위원님들이보면서편하게질의응답을할수있는시간이었으면더좋았을것같다라는생각은합니다. 저는의견없고요. 일단자료제출해주시면보고개인적인제가궁금증은질문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같은날은의견청취의건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걸듣고혹시라도우리지역구의주변에좀불합리한부분이있다거나그런거는의견을제시해주시면그렇게하는게오히려더나을건데,저희들이지금심의하는게아니거든요. 그러니까오늘이걸로끝내고……

심의를하는자리는아니지만은제가조금전에의구심이나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한거거든요.질의를하고답변을듣고해소가되지않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래서다시의견을낸거고청취라고해가지고저희들이듣고그냥끝낼수는없는거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불합리적으로된것같아요,이규섭위원님은?

조금전에제가몇건대표적인걸이야기했던부분은그래서이해하기어렵다라고생각이들어서질문을했고답변들은게명확하게해소가되지않았다라고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자료를주신다고하니까받아가지고……

아니,그러니까자료는받는데조금전에질의했던내용들도명쾌하게해소가안된다그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시간이걸리다보니까……

그러니까시간이많이걸릴수밖에없죠.

서정인위원말씀해주십시오.

저는금방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시는데대해서반대적인입장을있는데이런게너무우리진주는늦다,그얘기는뭐냐하면우리지역구에있는예술고등학교라든지자동차고등학교옛날대동공고였지않습니까,그죠? 자동차공고로오고자동차고등학교에서다시지금은뭐가필요하냐하면군대하사관으로가는그학교로변모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지역이딱그묶여가지고증축도못하고,건폐율입니까? 거기에묶여가지고지금새로운어떤시대의변화에해야학교도존립을하거든요. 뭔가특성화돼가지고학교가변경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때문에그학교가계속쪼그러들고작아질어떤염려가있단말이지요. 그때는빨리빨리풀어줘야된다,이런생각을하거든요. 예술고등학교하고자동차고등학교우리지역을바꿔달라고하는민원을8년됐을겁니다. 내가8년전에받았어요.받아가지고시에이렇게전달해주고또거기에있는학교관계자들이직접또우리시에건의도했는데그게이제서야된다는게너무안늦나이말입니다. 근10년걸린다고이게,그리고지금그맞죠? 지금동명고등학교도인근은다도시개발이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거의허가가다났단말입니다. 곧그보상들어갈것인데이부분도좀진작에그학교부분을검토했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도들고,삼성교통자리가지금바뀌죠,그죠? 그것도묶여있는자리가지금엄청나게시간이많이됐습니다. 근10년됐지않습니까? 그아무런어떤용도그야말로큰도로옆에있는데그대로묶여가지고어떤식으로도하지못하고있는상태인데이것이남발이돼서도안되겠지만합리적인이유가있다면빨리빨리진행해가지고대응을해줘야된다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부분을진주전체적으로현실하고안맞는데가많아요. 실제로보면고랑이돼있는데실제이쪽은고랑이돼있는데도면을보면고랑은저쪽에돼있고이쪽은밭으로쓰고있고또고랑에는이렇게안맞는경우가많아요. 그런부분은지적하고현실하고현재있는상태하고빨리맞춰줄필요가있다그걸지금민원이들어오거나무슨문제가됐을때할것이아니라시에서좀선도적으로해가지고그런부분은빨리빨리맞춰가지고이렇게정리를해줘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특별한의견이있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을좀빨리빨리진행해가지고생산력이있는도시가돼야된다,그렇다고우리식량안보가있기때문에농지를훼손해가지고다른지역으로바꾼다,그거쉽게한다,쉽게하라이런얘기는아닙니다. 아니나필요한부분은빨리빨리선제적으로대처해가지고풀어줌으로써현실에맞게끔어떻게토지를활용할수있는어떤그런방안이돼야되겠다이런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예,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금도시관리계획안에저번에이야기했던단독주택관련해갖고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이런것도포함이되는거죠,그죠?

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는포함이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래서일단좀다른데전에다른위원들은내용을잘모르시는데근린생활시설관련해가지고제가한번국토부에질의를했고회신답변을받은내용은알고계시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그때국토부의답변을받은건주택개발하고난이후에5년이상지나면지자체에서변경을할수있는걸로그렇게회신을받았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진주시에서저한테준답변은그렇게이야기가안나왔어요. 다른위원님들이일단그내용을잘모르시니까간단하게제가설명을하겠습니다. 우리가옛날에주택개발을하면서단독주택용지에근생비율이원래는주택이60%그다음에상업시설이40%였는데2023년에바뀌었죠,그죠? 2013년에바뀌었죠,그죠? 50대50으로? 그럼에도불구하고옛날에지은아파트가상업시설보다는주택시설이그비율이작기때문에50대50을하더라도1층에쉽게말해가지고1층상가에방을하나넣어가지고주거시설로활용을하지않으면비율이맞지가않았거든요. 그래서민원이나온이유가예를들어서집1층같은경우에이걸털어버리고상업시설로이용하다보니까쉽게말해서불법건축물이되는거예요. 이걸해소를하려고하면시설비율을좀바꿔야된다,상업시설이60%주택비율이40%정도되면지금진주시일대에형성돼있는걸완화를좀할수있고규제에서풀릴수있다이런차원에서국토부에건의를했습니다.했는데국토부에서는5년이경과됐기때문에지자체에서이걸해결할수있다라고답변을받은거고,근데거기에걸리는문제가있죠,그죠? 만약에근생비율이40%가되었을경우에주택비율이60%가되면50대50에서초과되는10%에대해서양도소득세를내게끔돼있는거죠,그죠? 과장님,그렇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기재부재산과에서담당을하는거죠,그죠? 그래서그걸진주시에서도양도소득세에관련된단서조항이죠,그죠? 단서조항을좀없애달라그렇게건의할생각은없습니까,기재부에?

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을하셔갖고저희들이다각도로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잘모르시니까제가조금만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평거2지구가되겠습니다. 평거지구는평거2지구3지구4지구쭉이렇게올라갑니다. 이부분은법에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택지개발촉진법에보면이지역이주택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상업시설도있고근린생활시설도있고주거시설도있고적정한금액에맞는것을그당시에그분들이분양을받았습니다,감정을해가지고. 그러면주거시설같은경우에는100원이라고하면물론상업시설같은경우에는200만원정도되겠지요,비유를하면요. 또거기서근생이라고하면가운데정도됩니다. 그런데주거시설에그때지구단위계획이법에는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건축물연면적의5분의2범위이내에서근생시설을줄수있다즉40%까지줄수가있습니다. 그런데36조에보면준공일로부터5년이,5년간은준공당시수립된지구단위계획을유지를해야된다,그럼5년까지는유지를하고반대로해석하면5년이지나면유지를안해도된다? 그러면이걸지자체장이비율로조정을할수있는건덕지가있다,그래서이규섭위원님이민원을받아가지고국토부에질의를한겁니다. 그래서국토부질의도이건지자체장이그런것을할수있다고나와서저희들이이부분을검토를해본결과이런문제점에부딪혔습니다. 주거지역이50대50까지는나중에2년을소유하고있으면양도소득세적용대상이안됩니다. 그런데근생시설로하면상업시설로돌아가가지고양도소득세를내야됩니다. 한가구가많게는4,000만원,5,000만원을이걸로내야됩니다,저희들이해보니까. 그리고만일에지금있는사람이그렇게알고다음사람한테이주택을팔았다하면괜찮은데그부분을이야기도안하고넘겼을때는3자가들어와서양도소득세를그정도또부담을해야되고그래서이부분을경남지자체에전수조사를저희들이해봤습니다. 경남35개소진주를제외하고근생비율로조사를하니까김해14개부터쭉해보니까거의다100%,40%구조입니다. 저희들은50%까지최대한올려놨는데다른지역보다10%더많습니다. 그리고여기서그걸51%60%를하면어떤현상이벌어지는가하면20년전에집을지을때는1층2층구조로다지었습니다. 그러면1층에는보통40%필로티빼고,그렇게했는데많게는50%까지풀어주면2층이보통주택으로사용을하고1층에는근린생활시설로쓰고있습니다. 만일에10%를더준다고하더라해도2층50%를10%두부자르듯이잘라갖고장사를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안맞습니다. 단맞을수있는거는1층에건물이없을때새로지었을때는1층에60%가가능합니다. 지금평거지구에가면대다수근80%이상이2층으로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판단할때는다른지자체조례도그렇고전국에서이런사례가거의없습니다. 그리고양도소득세가좀걸려있기때문에이것은중앙부처에서좀이렇게해갖고법에단서조항을달아가지고제도로해야되지저희시에서진주에서이걸로하기에는좀벅찬그런생각입니다.

과장님,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를하셨는데중앙부처에서이걸조금관심을가지고조항을삭제를해야될부분들이있죠,그죠?

그렇습니다.

단서조항이하나있었습니다,그죠? 그내용이뭐죠,단서조항이?

소득세,세금분야에문제가되니까신중히접근을해라,검토를해라,중앙부처에서이내용을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중앙부처에서지금만약에민원을해소를하려고하면국토부에서는회신이왔지않습니까? 5년이상경과돼오면지자체에서할수있다,그런데거기에보니까조금전에이야기했던양도소득세부분이걸려있죠,그죠? 그래서항목을보니까기재부재산과에서담당하는법문이었죠,그죠?

예.

그단서조항만하나삭제를하면지금양도소득세부분은해소가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위원님,제가생각할때는2차적인문제가생길수있는게뭔가하면기존주택을분양받은분들은100만원주고받아가지고만일에60%70%올리면자기입장에서좋습니다. 그런데근생이라든지상가에대해서합당한가격을더많이받고하는사람들한테는도리어해가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이야기를하신다면중앙부처에서도어쩔수없다는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그모든것을검토를해갖고종합적으로해야되지한개만민원이있다해가지고그주택지구만그렇게한다고하면다른문제도발생할소지가있다그말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을진주시에서지금중앙부처에그렇게종합적인검토를해서뭐이렇게정리를좀해달라라는그런건의를해볼생각은없습니까? 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중앙부처에서그걸해결을해야된다고……

물론몇몇사람들의민원때문에할수는있지만지자체입장에서보면상당히좀우려가되는그런부분민감한부분에대해서이거는의회차원에서한번잘검토를하셔가지고건의가들어오면그때저희들이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이규섭위원님,의견제시는여기서대충마무리하시고다음으로넘어갑시다.

예,일단이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이의가없으므로……

이의있습니다. 저는반대합니다.

반대하신다고요?

예.

어떤부분에대해서반대를하십니까?

아까세가지제가질의를했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들은부분이충분히해소가되지않았기때문에저는수긍할수없는차원에서저는반대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위원입니다. 진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하여다음과같은의견을냅니다. 기존의농업지역을대다수용도변경함으로써얻는이익보다토지를보전함으로써얻는식량안보의이익이더크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에대하여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의원의기타의견에대하여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기타의견을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08호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앞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결정된부지를활용하여주차장을축소하고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를신축하기위하여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을결정변경하는시의회의견청취건입니다. 현재차량등록사업소는1999년준공하여26년이경과한노후청사로방문민원증가에따라행정기능을원활하게수행하기어려워차량등록사업소를신축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시의회의견청취후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6월고시할예정이며,올해8월설계공모를시행하여내년9월공사착공,2027년9월준공예정입니다. 이에따라본계획의입안을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6항의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한용역사에서PPT자료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세양엔지니어링박기현대표가설명하겠습니다.

차가어디로들어온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게설계가나온거예요? 금방용역회사설명한그게……

계획이완료되고설계공모는아직안했습니다. 정확한설계는지금안나왔습니다.

완전한설계가아니죠?

그렇습니다. 추정사업입니다.

추정을해서금방보고를했다…… 우리위원회하고씨름을많이했던곳인데우리위원회의의견대로이렇게제자리잡게되어서굉장히기쁘게생각을하고이번추경을통해서그설계비가아마반영이될거라고얘기를들었는데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참우리위원회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 원위치는처음에안이올라오기로는도로과금산교인근이었는데그것이반대로우리위원회에서그렇게하는걸권유해가지고이렇게결정이된데대해서위원회의의견을잘반영해서변경해준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일이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연면적이832.4㎡이러면평수로환산을해보니까이백……

193평입니다.

그러면기존에있던차량등록사업소하고면적이좀늘어난겁니까,1층같은경우에는?

기존의면적은,기존면적보다한2.6배정도늘어난걸로……

2.6배요?

두배정도……

장소가협소해가지고증축이필요한부분이돼가지고옮기는거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1층에비해서2층이지금창고하고문서고로쓰는데조감도로보면너무작아요. 그래서나중에를대비해서라도이면적을좀늘려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건건축설계공모할때한번검토를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었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09호2030년진주공업지역기본계획(안)수립을위한지방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반영하고공업지역관리방안및정비사업추진의방향을제시해주는계획으로도시공업지역의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이2021년1월5일제정됨에따라공업지역중산업단지등타법으로관리되는지역을제외한공업지역에대해의무적으로수립해야하는법정계획입니다. 대상지는상평동683,000㎡,대곡면136,000㎡로전체면적은약819,000㎡입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의주요내용으로는관계법령및지침에따른산업기반과지역여건분석등객관적인분석을통하여공업지역관리유형을산업혁신형,산업정비형,산업관리형으로관리유형을구분하여정비구역지정기본방향을설정하고산업육성방안과지원기반시설및환경관리방안을기본계획안에제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의회의견청취후올해6월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8월공업지역기본계획을확정공고할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설명은본과업을수행하고있는용역사에서PPT자료로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주식회사HK기술주재석이사가설명드리겠습니다.

주재석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PPT그대로두십시오. 2024년8월9일에주민설명회를개최했다고했는데주민설명회개최를하고난이후에주민의견들이있었습니까?

예,있었습니다.

그의견을좀이야기해주십시오.

먼저2024년8월9일문화강좌실에서공청회를먼저개최했습니다. 총40여명이참석을하셨고……

어디,상평동아니면대곡면이요?

아니,여기는먼저공청회부터개최하고공청회거먼저이야기합니다. 의견수가25건접수가됐습니다. 주요의견은진주시관문으로상징공간조성,공업지역의정체성마련,지식산업센터건립,복합기능도입등총25건이접수가되었습니다.

25건은아무래도상평동과관련된의견들이많았겠다,그죠?

예,대부분상평동도있지만또대곡에도좀있었습니다.

대곡면에서나온의견은어떤겁니까?

대곡면에서는준공업지역에공장을유치해고밀도개발해달라고하는의견,주민에게소음,분진등의환경적인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저감시설을마련해달라는의견등이주였습니다. 대곡면에서는참고로작년9월5일2시에서4시사이대곡면유곡마을회관에서있었습니다. 상평동은8월24일3시부터4시사이상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있었습니다. 상평동의주요의견은개인토지의건축행위가능여부,주거지역으로서용도지역변경등이주요의견으로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일단상평동은놔두고대곡면이야기를좀할게요. 조금전에의견이나왔던것중에소음,분진이런이야기가있지않습니까?

예.

PPT15페이지좀띄워주십시오. 지금현재대형폐기물처리장석재공장고철처리장폐차장이있고그리고나서지금뭐냐하면그걸공업지역으로만약에묶었을경우에다른업체들이들어올가능성이있습니까?

먼저설명을드리자고하면이번에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하는거하고지금현재관련법령상건축물이라든지허용용도가제한되는건하나도없습니다.

들어올수있다는얘기지요?

들어올수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그걸우려하는것같거든요. 남강로위에보면주거지역이있습니다,그리고대곡고등학교도있고. 그주위에주택가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 아마주민분들이앞에공업지역이들어서고나서다른업체들이들어오고했을경우에조금전에공청회때의견을주신것처럼그런우려감들을굉장히많이가지고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우려감에대한표명을했고또그걸해소할수있는대안을만들어달라아마그렇게요청을한것같은데,만약에한다라고하더라도그부분에대한이야기들을정말진짜의견을최대한반영해가지고진행이돼야될거다라는의견을드리는거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이우리진주처음이죠? 했었나요?

처음입니다. 특별법이2021년1월5일에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시부는3년군부는5년이내에특별법을제정하라고의무적으로이렇게내려온겁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한또조례도만들어야되나요?

이법에대해서특별히조례를만들라마라그런규정은없지만원활히하기위해서는기존에대한그조례에조금더추가적으로좀담아야될내용들이있습니다.

변경도해야되겠다,그죠? 조례변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기본계획을잡는연한은2021년부터30년까지……

아닙니다. 10년계획……

아닌데이게,10년단위로이변경해야된다,그죠?

그렇습니다. 5년단위로재검토를합니다.

그러면이공업지역에포함되는그지역이라고하면13%정도12.7%포함하고……

예,12.7%.

나머지는국가일반산단이라든지국가산단아니면또일반……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우리진주의지역공업관련되는지역을100으로볼때에이게13%정도차지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국가산단또일반산단농공단지이런게포함되겠다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궁극적으로기본계획을수립하는이유는그지역을공업지역으로지정해가지고관리도하고무슨또지원도하고막이런어떤걸하기위한건가요?

지금일반공업지역으로돼있는데가상평산단이라든지정촌산단농공단지이런데는법적으로좀체계적으로정리가돼있습니다.

정리가되고……

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관리가되는데사실준공업지역같은경우에는우리상평공단이나대곡만하더라고해도상평에는주산공업이혼재가돼있고계획없이무분별하게옛날부터들어있고,또이런게진주뿐만아니고좀심각한거는수도권그다음에경기도권,경기도를포함한수도권,그다음에경남양산이나김해개발압력이집중되는곳이런데는좀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좀많이대두가됐습니다. 그래서국가차원에서전체지자체에이런걸로앞으로이렇게혼재돼있는시설을관리하는차원으로정비를하자고하는게이특별법의기본원칙입니다.

그럼지금대상이되는곳은그야말로국가산단도아니고,그죠? 일반산업단지도아니고농공단지도아니고관리에좀취약한그런곳을공업단지로묶는다그거죠?

그렇습니다.

13%된다고우리진주에는.

예.

과장님,많이아시네요. 잘알았습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2030년진주공업지역기본계획안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

공업지역을수립하는데있어서전제조건이일단시민들과불화가없어야됩니다. 그래서공청회를통해가지고제기되었던시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공업지역으로선정할수있도록요청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에대하여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위원의기타의견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30년진주공업지역기본계획(안)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타의견을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제3710호진주시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지역소멸과도심공동화문제를해결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및친환경미래도시로거듭나기위해첨단스마트기술을접목한진주형미래모빌리티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조례의제정이유는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진주시모빌리티혁신을체계적으로수행하고활성화하기위함입니다. 특히진주형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사업중MaaS사업의환승마일리지지원근거를명확화하고환승할인대상을확대하며DRT의운영및재정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1항1조부터제3조는조례목적,용어정의,타조례와의관계이며,제4조부터6조는시장의책무,모빌리티개선계획및개선사업,제7조,8조는환승마일리지그리고DRT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9조에서11조는개선계획및개선사업의위탁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제정을위해2025년3월13일부터4월3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검토결과별도개선의견이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오전에도마찬가지로제가도시계획이야기했다시피이것도지금현재좀생소한단어라서물어보는겁니다. 모빌리티혁신및활성화지원에관한법률이부산이나울산이나경기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했는데기초지자체에서는우리진주가처음이다,물론좋은현상이죠,그죠? 그런데본인저도솔직히이야기해서이MaaS와DRT가진짜정확히어떤내용인지를지금잘모르고있는데이부분을과장님께서좀풀어서저희들이좀알기쉽게한번더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로대중교통을이해할때는진주시관내에서는시내버스와시내버스간의환승,택시이렇게타고있습니다. 그런데만약에서울시청에서진주시청을찾아오려고하면교통수단이지하철도있고고속버스도탈수있고시외버스도탈수있고KTX,SRT또와가지고택시를탈수도있고또시내버스를탈수있습니다. 그러한여러가지교통수단을하나의앱에다넣어가지고그앱에서최적의최소의시간으로갈수있는수단을정해줍니다. 그러면그앱안에서예약도가능하고호출도가능하고그렇게해서최적의비용결제까지가능해서할수있도록하는게MaaS고그런데진주형MaaS는관외에있는시외버스나고속버스를타고오면시내버스나택시로환승할경우에시내버스요금만큼환승적립금을할인해준다,적립해준다앱에다가,그런게진주형앱입니다. 그리고DRT는택시처럼부르면서시내버스요금처럼싸게이용할수있는대중교통수단입니다. 보통소외지역이나아니면뭐대중교통시내버스가안들어가는신도시라든지좀작은구간에그런경우에넣을수있도록제도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거창이나또함안,남해도DRT를또들어갔습니다,올해초부터. 우리는작년에올해부터하기위해서예산을올렸는데예산을확보하지못해서추경에하려고하고있고그리고우리가선제적으로시범구역으로지정한곳이우선동부지역입니다. 동부지역같은경우에는시내버스가큰버스7대가왕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DRT는솔라티라든지좀작은버스입니다. 그런미니버스를넣어가지고하면좀효율적으로할수있고또처음에는콜버스가들어가게되면일명콜버스를하면콜버스를어른분들이타기생소할겁니다.생소하게되면우선기존노선대로운영하다가중간에비는시간대에는콜을부르면쓸수있도록그렇게서비스를높여갈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마지막에보면동부면순환버스를DRT로전환하여발생하는수입개선액에따라DRT운영을위한사업비예산이절감이된다돼있다말입니다.

예.

이건아까큰버스에서작은버스로대체가되니까절감이된다는뜻입니까?

버스로대체가되고또그버스가시내도심지로들어오게됩니다. 그런데기존동부지역에100원버스를잡을때는수입이1년에해봐야500만원이정도밖에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시내지역을돌게되면1,450원에수익이발생하고또수요도많습니다,그많은지역에또넣게되면. 그래서그걸비용을추계를했을때이만큼조금이득이더있다이제그런의미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저도DRT에대해서좀질의드리고싶습니다. DRT사업이라는게반드시버스에만해당되는거예요?

시내버스하고는다른개념의……

다른개념인데DRT라는게지금저도잘몰라서여쭤보는건데DRT에대한내용을찾아보면현재우리가하고있는바우처택시나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나이런부분들하고결국사업의목적은비슷한것같은데앞전위원님들질의내용에서도DRT사업을시행을확대하게되면택시업계하고도충돌이좀있을수있다라는말씀을과장님께서하셨잖아요? 그래서DRT사업이라는걸기존의바우처택시에대한확대시행그리고그장애인콜택시의에대한확대시행과MaaS와의연결로가면안됩니까?

바우처택시나장애인콜택시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교통약자지원해주는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런데DRT는그런복지지원서비스가아니고……

일반교통체계를말씀하시는겁니까?

예,일반대중교통을가는데대중교통이소외된지역그런지역에넣을수있다이말이지요.

버스시스템처럼요?

예,그래서DRT도지금세가지로분류를해놨습니다. 도심형이있고그리고외곽형이있고관광형이있습니다. 거기에맞게끔시스템을운영하는데외곽형인경우에는동부지역처럼이렇게면소재지부근에버스대신에넣을수있는구간이있으면버스는도심으로들이고거기에DRT를넣고……

그러면DRT에대한위탁수탁기관은어떻게되나요?

위탁은한정면허를줄예정입니다. 한정면허를줘가지고시내버스처럼표준운송원가를적용해서,거기에대한버스요금을수익을뺀금액을원가를지원해주는방식으로……

운수업체에다가요?

예.

그러면이런DRT사업을할수있는운수업체가진주에……

지금택시업계에서굉장히하려는의지가강합니다.

그렇습니까?

예,그러면서로상생할수있는……

법인택시요? 아니면……

법인택시도그렇고개인택시도마찬가지고다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결국에는이런좋은사업을함에있어가지고또소외받는특정계층이생기는것을방지하기위한정책이제일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안그래도택시업계의상생방안으로이렇게정책을하고있다보니국토부에서도우리한테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택시업계에인센티브를줘가면서한정면허를줄수있도록하는시군이지금거의없거든요. 보통시내버스업체에서하게되는데우리같은경우에택시에서감차를하고들어오게되면인센티브로점수를가점을줄수있도록해서서로업계간에상생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저도운수종사를하시는직능별관계자들을만나보면우리진주시교통행정과가참다양한목소리를듣고계신다라는걸저도많이듣고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100원버스를시행함에있어가지고또택시업계에서는그매출이떨어진다라든지이용자가떨어진다라는그런또반대의견이있기때문에이런DRT새로운사업을시행함에있어택시업계와같이하는방법도같이찾아가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택시는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대중교통으로분류가안되지요?

상위법에대중교통이용에관한법률에택시는안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택시는개인사업자내지법인사업자이렇게분류를하는수밖에없네요,그죠? 모빌리티라는사전적의미나뜻을좀아십니까?

우리조례에담아놨습니다. 이동성이라고해가지고사람이나물건,화물을옮기는이동하는것이걸모빌리티라고합니다.

사전적의미로는이동성기동성유동성일반적으로사람들의이동을편리하게기여한다이걸모빌리티라고하는데상위법에모빌리티로돼있는거죠,그죠? 그렇기때문에차용해왔고조례를쓰는데참용어를쓰기에는정말어렵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특히대중교통을이용하는분들이모빌리티가뭐지에대한의구심은가질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쨌든상위법에이렇게돼있다하더라도우리말로좀풀어가지고쓸수있는방법들을한번연구를해가지고차후에대체할수있으면좀대체가좀돼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지금사전적의미는그런데목적지까지빠르게편안하게안전하게이동한다이런뜻으로지금많이사용이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결국은안전이동수단내지안전이동장치이렇게해석이될수도있는데……

최적의이동수단을모아준다이런이미지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그걸함축해가지고용어를하나만들어가지고대체할수있으면대체를하는게안좋겠나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사용료관련해가지고사용료가감면되기전에사용료는일반주차장의사용료와동일합니까?

이사용료는주차장이아니고우리공유재산임대료에대한사용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구축사업사용료감면및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5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283억4,000만원과자본예산405억7,000만원,총계689억1,100만원으로본예산대비16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34억7,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도비보조금600만원,남강댐용수수질차등지원금1,100만원과시설부대비반납금1,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83억4,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취수장과1,2정수장전력요금으로2025년산업용전기요금이10.2%인상됨에따라취수장1억9,700만원과1,2정수장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수돗물안심확인제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도비포함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11페이지자본적수입은354억3,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4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6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405억7,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3억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별도지출예산없이지출할수없는잉여금으로배수지증설원인자부담금과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른13억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4년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지원사업도비보조금이자반환금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우리수도과에일반회계든아니면특별회계든자본적지출이든다포함해가지고전체이번에추경편성하면예산이한어느정도됩니까? 수도와관련돼가지고지출하는전체예산을이야기하는겁니다.

지출예산말입니까?

지출예산이든어차피다쓸돈이니까편성된예산이든거의비슷할거아닙니까,그죠?

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689억정도됩니다.

689억요?

예.

전체다모은겁니까?

예,상수도사업만.

전년도하고의변화가좀있습니까?

전년도하고변화가국비,그러니까보조사업에따라서매칭비율에따라조금차이가있는데거의비슷한수준이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비슷한수준이면상당히선방을했다……

저희들도상수도사업이아시다시피정수장개량사업을지금천억짜리를하고있는데연차별사업에따라서하기때문에사업비가좀많고,그다음에동부지역에노후관망정비사업이올해종료되는사업그래서사업이3년전에부터사업비좀많고그전에는제가분석해보니까380억390억정도되다가배정도가늘어난상태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후수도관교체는목적한연도까지100%다교체가안되죠,그죠?

전에제가보고를한번드렸는데노후관이라는것은20년을기준으로노후관을잡는데교체하는비율을못따라가기때문에계속늘어나는그런사정이라고보시면됩니다.

20년을목표로했으면그시점까지는100%가교체될수있도록계획을세워서진행을해야그러니까21년째에는그해에1년노후된부분만사업을진행을하면좀덜벅찰거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예측에맞는또사업을진행할수있을거고,그죠?

예.

그리고제가어제5분발언을통해가지고이야기했던게689억원이라는돈을투자를해가지고새로운관을만들고정수작업을하고이렇게해가지고일반가정까지들어왔습니다. 그런데가정에있는배관자체가노후화돼있으면결국수도꼭지에나오는물자체가오염된물을먹을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그죠?

예.

그만큼많이투자를했는데가정에있는노후관때문에맑은물을먹지못한다는거는상당히안타까운일이거든요. 그래서연식을20년으로수도관을본다면가정용은사실은이수명이더줄어들겁니다,아마. 왜냐하면우리가20년이라고얘기하는관크기가파이가크고또가정에들어오는거는파이가작으면서또재질도좀다를것이기때문에오히려빨리이게오염이되고노후화될수있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어느연식까지이후에는이걸교체하는데있어서진주시에서지원을해가지고교체할수있는근거를좀만들어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지금가정에예를들어서주공아파트88년90년대상봉주공아파트라든지하대주공90년에서98년그정도지은아파트가지금재개발하고있는상태인데그아파트들이그당시아파트안에배관이백관이라고쇠파이프가돼있습니다. 그게지금은현재규정상쓰지못하는관이되겠습니다. 지금짓는아파트라든지가정주택에서는그관을쓰지않기때문에오염이덜되는데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관이오염되는부분이있습니다,쇠에녹이나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은재개발을통해서배관을갈아야지만가능한거고그다음에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가지고보조할수있느냐는논지가있는데지금도도에서조례를개정해서저희들도조례를개정하기는했는데금액이한건당50만원최대이렇게돼있기때문에실효성은없는규정이고그런데문제는수도배관이라는게동파문제가있어서도시가스배관하고는좀틀립니다. 도시가스배관은노출이돼있기때문에교체를하기가수월한데상수도배관은벽속에다들어가있어가지고수선하기가조금문제가있는거고요. 그래서기술은그건물을다시해체하지않는다면파이프안에다시파이프를넣는공법이라든지이런공법이제시가돼야되고그렇습니다. 그런데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가지고옥내배관을지원할수있는거는저는좀어렵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일반회계에편성하면되지요?

그건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가지고는어려우면일반회계에서지원을한다면검토대상이되지만특별회계요금체계를가지고는지원을할수는없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를우리가300만원까지지금지원을하잖아요?

예.

그와같은논리로적용을한번해보자라는거거든요. 그리고또도시가스배관역시수요자가신청을해가지고요청을할때검토대상이되는거지우리가의무적으로해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것처럼조금전에비용이조금든다하더라도시의보조를받을수있다라고한다면신청하는사람도있을수가있다는거거든요,그죠?

예.

그부분을착안해가지고한번검토를해보자그런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그게지금우리시만의문제가아니고정책적인부분이고그다음에중앙부처의환경부에서검토해야될문제그다음에조례를개정해야되고뭐이런복잡한문제가있습니다.

검토를해가지고타당성이있다라고하고시도할만한여지가있다라고한다면거기에맞춰가지고조금전에이야기하시는것처럼조례도개정을하고중앙부처에필요한부분에대한또법령개정이라든지이런부분도진행을해나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다른분들이하면그예산을어떻게할것이냐이런이야기를하는데어제제가5분발언을하면서중복굴착만막아도예산을충분히확보할수있다그런판단이들어서이런제안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어제얘기하신부분은저희들이도로굴착심의를할때3년안에재굴착이안되기때문에협의를해서예를들어서도로재포장을하기전에한다면하수도나수도관을묻을때같은시점에,시점이안맞으면방법이없고시점이맞다면재굴착을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시공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어떤상황이냐하면도로단면을놓고봤을때똑같은위치에묻지를않아요. 하수도는제일가쪽으로그다음은가스관예를들면,그다음에전기통신선이렇게하는데똑같은지점에굴착을하지는않지만어떨때는중앙선을봤을때오른쪽만처음에굴착을하고뒤에는왼쪽에굴착을하고이렇게가는거거든,똑같은장소가아니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것도동시다발적으로한다고한다면협의를해가지고,그만큼공사기간을단축할수있다는거죠,그죠? 결국은시민들한테소음이라든지먼지라든지이런불편도줄일수있고예산도절감할수있다그런차원에서지금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그건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그걸도식화해가지고정보화해놓은게뭐지요?

GIS시스템.

GIS아닙니까? 잘돼있지요?

현재매설하는건다GIS시스템을,지하실시간측량을하고있습니다.

2018년도입니까? 장재삼거리에서부터말띠고개화장터앞에까지도로확장공사를했거든그때부터시작해갖고올초에완공을했는데,그때도굴착을했을때에상수하수관있고또우리가뭡니까,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가는정화조있지않습니까?

예.

그거하고또가스관하고그때내가이렇게,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말했던것처럼그때도이렇게내가지적을했거든요,한몫에넣으라고. 그런데그때도사실은,지금은다들어가있는데그때도거의안돼있었어요. 제대로그게,지적해가지고그이후에추가된게있습니다.

예.

도시가스관같은경우라든지,그리고지금보통들어가는게뭐뭐입니까? 상하수도관이있고,그죠?

상하수도,통신……

통신있고……

도시가스……

도시가스.

한전에지하매설물이있을수가있습니다.

지금전기도앞으로는매설할그런거많지않습니까? 그런계획이되어있지않습니까?

예,한전도……

진주시에도일부구간에는그렇게되어있다아닙니까?

예,있습니다.

앞으로는지중매설을하는게일반화돼갈것인데,그죠?

예.

거기에대한특별한대책을지금세우고있지않나요? 만약에공사구간이정해졌다면이것을각과에공유를해가지고혹시나매설할것이있으면이기간에해라하든지이런지침이나규칙이나뭐이런계획이없나요?

저희들도도로굴착을하려면하수과도마찬가지고저희과도마찬가지인데도로굴착을하기위해서는도로과에사전에심의를합니다.해서시기적으로조정을하고도로확장을하면먼저묻어야되면도시가스도들어와야되고통신도지상에있던걸지하로묻는협의를하고그심의를한다는그런얘기입니다.

그당시에몇차례지적을했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그렇게지금일반화안돼있다고내가어제아래그5분발언을듣고,이게일반화아직까지안돼있나이런의심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그런데일반화는정확하게말씀드리면부서마다예산확보라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예산이10억원이드는데수도과예산이10억이없으면시기적으로불가능한부분은생길수가있는데될수있으면중복굴착을방지하기위해서묻는걸로그렇게협의를하고있고요. 위원님말씀대로하수도분류화사업할때도제가도로과있을때재굴착이안되기때문에관을먼저선시공한부분도있고위원님말씀을존중해서그문제도있었고……

그때하수관넣고가스관까지묻으라고지적하고막그랬다는기억이나는데……

예,맞습니다. 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하고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따로정수과따로……

정수과지금다음에할겁니다.

같이설명이됐습니다. 예산은수도과예산으로편성돼있습니다. 같이했습니다. 지금정수과부분은전기요금하고찾아가는안심확인제그게정수과분입니다.

지금일단마쳤는데……

안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과장님,추경예산하고는별개인데지난임시회때저희가제2정수장방문을했지않습니까? 그때현장에서일부문제제기했던부분을재검사를하는방향으로하고그검사에대한지하안정성에대한결과표를의회에주시기로그당시정수과장님이말씀을하셨거든요?

예.

그런데아직까지의회에넘어온자료는없는데답변하실게있습니까? 아니면아직덜됐으면되는대로좀의회에전달을해주시고,그때과장님계셨습니까?

제가같이나갔었습니다.

어떻게되고있습니까?

그래서그때현장에서말씀드린부분은실험,그러니까시험을데이터대로해야되는지에대한검토를현재상태로는추가적으로아직까지한적은없고요. 그다음에구조물에이상이있는지없는지는아직까지되메우기가덜된상태고요. 왜냐하면위에흙을얹어야됩니다. 콘크리트구조물끝난위에복토를해야됩니다. 중량을얹어놓은상태에서해야지만이구조물이안전한지보는거고요. 현재실질적으로는시험을하려면물을담아야됩니다.

아직안한거예요?

물탱크에물을담아봐야중량이테스트가되는거지현재빈통을가지고시험하는건의미가없습니다. 그거는충분히저희들도감안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뒤에되는대로라도제출해주시면……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장정규엽입니다. 202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360억1,400만원과자본예산538억2,900만원,총계898억4,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0억2,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52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9페이지사업예산수입은248억5,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9억5,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용료수익입니다. 상평산단폐수관로처리구역내의하수도사용료조정에따라하수도사용료를부과하지않고폐수관로사용료를부과함에따라산업용사용료수익1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타영업수익입니다. 2024년12월23일하수도사용조례개정으로분뇨처리수수료가폐지됨에따라전액삭감하였으며앞서설명드린상평산단폐수관로사용업체에부과되는폐수관로사용료4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사업예산지출은360억1,4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9,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사업으로기정액대비8,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025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임금계산적용기준을반영하여공무직보수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2025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하수시설과와하수운영과가하수과로통합됨에따라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를조정하였습니다. 다음534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35페이지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20억6,600만원을감액한649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환경부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수입32억9,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수계기금2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비보조금수입은경남도2024년결산추경도비내역조정을반영하여5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4년결산결과를반영하여15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38억2,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9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까지4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사업비를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8페이지에서539페이지까지자금운용계획은앞서설명드린1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54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사업소장님,수고하십니다. 제가질의를하는것은다름이아니고의외로생각보다데크로드사업이상당히예산이좀뭐라그래야됩니까. 단가가좀세다그래야되나,왜그렇죠? 제가계산을해보니까9억5,000짜리가만약에아까360m같으면미터당엄청나죠,그죠,돈이? 260만원입니다,260만원,미터당.

예.

미터당260만원같으면제가볼때는땅보상비도있는것도아닌데그리고또뒤에것도아까그무장애것도있지만,그래서혹시다른이유가있는가싶어서한번제가이질의를해봅니다.

지금현재데크로드폭이상폭이2m고기둥높이를2.2m정도로계산했을때미터당263만원정도나오더라고요.나오는데산악지역이다보니까기둥이라든지높이가2.2m에서상위되는것도많이있고또그소운반이많이들어가는위치이기때문에단가차이가좀나는것은사실입니다.

소운반에많이들어간다……

예,소운반도많이들어,기존자재운반비같은게많이들어갑니다.

그렇겠다,그죠? 그거는인정이됩니다. 소운반이들어가면아무래도인력비가상당히좀비싸게책정이되겠지요. 그러면아무래도둘레길이나아까그무장애데크로드도마찬가지다시피밑에길에서부터도로단면에서부터바로하지는않을거아닙니까? 약간좀띄울거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단계가예를들어서밑에있는것은또재질이어떻고그다음에아까2m짜리폭은데크일거고,그다음에또기둥이있을거고,그죠?

예,기둥위에목재데크로드를깔고난간이또양쪽으로서고그런상태입니다.

아무튼보니까,물론소운반이들어간다니까순간적으로내가그건충분히많이들어갈수있다싶은데,사실상미터당260만원같으면아무리돈가치가없지만은이엄청나다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예를들어서지금현재무장애8억같은경우한번계산대봅시다. 무장애같은경우는275m입니다,그죠? 이건290만원입니다,미터당.

설계는지금현재진행중인데설계가나와야정확한단가는결정이되겠지만그현장여건을감안해가지고기둥높이같은거라든지또부대시설또가다가포토존이라든지또쉼터같은것도조성도하고그렇게하기때문에단가차이가좀납니다.

일단은혹시나중에설계할때,설계를할때그분들에게시방서라고합니까? 그런거는미리우리가의견을설계업체에다가개진을했습니까?

아직안했습니다.

그때안했습니까?

예.

그럼뭘가지고설계를한단말입니까?

입찰되고나서그걸,아직그게안됐기때문에……

그럼어떤로드맵도없습니까?

나중에설계발주를해가지고용역발주를해가지고거기나오는거따라가지고……

그러면만약에설계서를용역을줬을때A팀과만약에D팀이있다면그중에서우리가A팀에서D팀중에서우리한테맞는걸선택을한다그런말씀입니까?

우리가먼저실시설계용역을줘가지고거기에서들어온납품을해가지고입찰을보는그런상황입니다.

저는왜냐하면그러다보면우리가용역을주기전에특히또우리는재질에서이런만약에데크를썼으면좋겠다또밑에발판은이런또재질을썼으면좋겠다또쉽게해서옆에있는가드레인이라고그럽니까.

난간.

그런거는또이런식으로제품이나이런품질을썼으면좋겠다는보통우리가가이드라인을제시하잖아요? 그걸로시방서에포함이좀되지않습니까,그죠?

용역을나중에주면서여러자재에대해서는여러분야자재가많기때문에검토를해가지고1억원이상은또자재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선정을합니다.

관급자재나왔고,관급자재분류를시킬거고그죠?

예.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지금신풍지구정비사업으로이렇게돼있는데기존에있던길을정비하는겁니까? 아니면신설하는겁니까?

신설을하는겁니다. 내나데크로드같이가가지고그어디입니까,상락원파크골프장옆에등산로가있습니다. 그쪽쪽하고연결을시키는그마지막구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둘레길을정비하더라도신풍마을까지는연결이안되는거죠,그죠?

예,그렇습니다. 데크로드는연결되지않습니다. 기존등산로는해가지고연결이돼있습니다.

그때이게정비되기전에한번가본경험이있어서그길을잘아는데그게참굴곡이심하거든요,그길이?

예.

그래서데크로드를하기에는상당히조금난해한공사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

마을까지가는거는아닙니다.

그러면마을입구까지,거기가뭐냐하면신풍마을에서보면……

마을하고는관계없는데……

신포마을에서보면이강이이렇게길쭉하게들어가있는상황이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러면그건너편에거기까지지금공사를하겠다뭐이런취지입니까?

양마산끝에가면팔각정이있는데팔각정뒤로해가지고상락원에서상락원파크골프장에서올라온등산로하고연결을,거기서끝이납니다.

그러니까360m라고하더라도제가볼때는저신풍마을까지앞입구까지는못미칠것같다는생각이,추후에도그러면그연장을할계획입니까?

지금현재까지는계획에는없습니다.

계획이없습니까?

예.

전에이야기를들어보니까이둘레길을전체적으로한번싹두르는걸로계획을잡고있다라는이야기가있어서지금신풍마을쪽으로해가지고출렁다리를놔가지고지금깊게들어가있는골,그런계획이있다는이야기가얼핏나와서추가적인계획을좀더한번더알고싶어서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지금그부분은지금현재그쪽부분에는계획이없습니다.

국장님,계획하고있는게있습니까?

보충해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하는구간은상락원까지가,지금상락원뒷능선까지가공원구역입니다,진양호공원구역. 진양호공원구역내에노을전망데크로드를설치를합니다.설치를하는데진양호가바라다보이는바깥쪽으로는테크로드가가고그다음에그반대쪽은지금탐방로가이미설치되어있습니다.설치돼있는탐방로와데크로드를서로연결해서,그데크로드를굳이설치하는취지는뭐냐하면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거기가굴곡이많기때문에오르내리기가상당히불편합니다. 그런데전구간계단이하나도없이무장애데크로드를지금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그렇게해서양쪽을연결하게되면전체한6km정도되는계단없는무장애산책로가만들어집니다. 그렇게하는것이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신풍쪽으로가는굴곡진거기는,사실상거기가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입니다,그밑에수면이.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하는과정에서그런출렁다리는설치가불가하다,현재지금그렇게되어있는상황입니다.

옛날에이계획을한번세운적이있었지요? 제가조감도를한번봤던기억이나서그래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예,그런검토를하다가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그게불가하다는내용을듣고이제그관계는중단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제가부탁을하나드리는게이런사업을진행하다가혹시변경되거나아니면사장이되는경우도앞에보고를했고이야기를했으면추후에변경된내용을반드시이야기를해주셔야된다고요.

예.

이야기를안하시니까옛날기억을더듬어갖고그때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라는질의를하는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사전에만약에이런보고가있었다라고한다면굳이애써서다시이렇게질의를하고하지않아도되는부분인데……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단한번보십시오. 495페이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1차추경예산안에편성이됐네요?

예,그렇습니다.

이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당초우리가공원관리과에있다가사업소로변경이되면서……

승격이되면서……

승격이되면서부서운영비는인원수에비교를해가지고합니다. 우리가지금26명입니다. 기간제하고공무원하고공무직하고우리하고26명이면40만원기준으로해가지고계산을하면은거기서차액분을우리가다시좀넣은겁니다.

그러면기정액이198만원이있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공원관리과에있을때진양호관리팀의인원수에맞게배정된금액이198만원이배정돼있는거였고과로승격하면서추가적으로282만원이붙은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와똑같은건데그렇게되면여기서는금액이업무추진비가늘어나면어차피우리진주시에있는전체인원들이늘어난것은아니잖아요? 다른부서에서온것이잖아요,그죠?

그때계산상오차가있었는가그거는제가잘모르겠는데지금현재기준으로하면,16명기준으로하면480만원이나오는데지금현재198만원이돼있어가지고282만원을편성반영한겁니다.

그렇게되면공원관리과에서는지난번공원관리과에서공원팀이었는데지금은진양호사업소로갔단말입니다. 그럼그팀이가면서공원관리과에서는업무추진비를그당시돈으로책정을했을거아닙니까? 그러면이렇게말이맞다면공원관리과전체적인업무추진비가이번에추경에서는감액을갖고들어와야되는거아닙니까?

공원관리과에서분할되면서진양호사업소되면서우리진양호사업소에편성된금액이192만원이되어있어서이번에우리인원수를계산해보니까부족분을편성해야되겠다싶어서편성을한겁니다.

그렇지요. 그건제가인정을하는데나중에내가공원관리과에오늘있는가없는가모르겠는데하겠지만그렇게되면공원관리과에서이인원이진양호사업소로갔으니까작년도2024년도올해예산을할때는공원관리과쪽의,진양호관리팀을사업소를공원관리과쪽에넣고부서업무추진비를편성했을거란말입니다. 그렇게되면지금공원관리과에서는이번에추경에서할때는감액을신청하든지안그러면나중에정리추경때감액이들어와야안되겠습니까?

만약에중복이되어있으면……

다만몇백만원이라도……

중복이됐다그러면그렇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렇겠죠,그죠?

예.

물론다우리국장님소관이니까충분히제말이조금잘못됐는가모르지만아마그이야기가있을겁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줄어들겠지요.

예,그관계는오늘공원관리과설명시간에또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봅시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김성식입니다. 매립장사업소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1,100만원을증액한11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선별장위탁운영수수료산정용역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기간이2026년1월에종료됨에따라2026년27년위탁운영비산정을위해용역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정산환수금관련인건비지급입니다. 민사소송에참여하지않는근로자23명에대한인건비를지급하기위해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민사소송에참여한11명은금년2월초에인건비를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악취기술진단대행사업입니다. 악취방지법에의거5년마다시행하는사업으로악취기술진단을위해진단비용을한국환경공단에기납부하였으나진단비용보증률변경에따라재산정되면서추가비용을납부하기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국고보조금정산에따른반환금으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아무래도매립장부분은제가조금질의를해야될것같아서제가손을들었습니다. 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환수를소송으로붙었던11명에대해서는2025년도2월에지급을했다? 무슨돈을가지고지급을하셨죠?

음식물처리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이있습니다. 당초예산이35억원이편성되어있었는데1차계약금후에남은집행금액이있었습니다,집행잔액이. 4억3,700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래서그위탁비를1억3,000만원을배상금으로과목을변경해가지고편성해가지고지급했습니다.

배상금이이렇게해도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그부분은우리가기획예산과하고협의를거쳐가지고과목변경이된다고해서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저는작년에2024년도12월에예산편성을하면서그때이야기가나왔던것이물론국장님께서도지금잘기억하고계시겠지만시에서항소를안하고돈을본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으니까추경때편성을해가지고하기위해서하겠다,하지만먼저지금현재위탁하고있는그분들돈을일단,똑같은그돈이니까그돈을먼저당겨서쓰고추경때배정을받아서전체적으로다주겠다,저는그렇게지금알고있었거든요. 그당시속기록에아마그렇게돼있을겁니다. 그랬는데계약하고나서집행잔액을갖고했다? 그래서며칠전에제가팀장한테그소리듣고조금의아했어요. 이게과연맞나? 인건비와,물론그것도인건비지만소송비용인데맞나싶기도하고왜제가그런이야기를하는가하면은우리가3억9,400여만원을주식회사모업체에서세외적수입으로저희들이당시작년재작년받았죠,그죠?

예.

그러면그돈에대해서다시추경에서편성시켜놓고그러고나서그돈을내주고이렇게정리를할줄알았는데미리그돈1억3,000만원정도를먼저선집행을하고지금남은것이그러면1억7,681만원이다,그죠? 이계산은어디서나온겁니까?

당초1차재판을할때원고들이34명에대한청구액을,개별적으로다산정돼있었습니다. 그금액에11명을제외한나머지23명에대한청구금액을다합산한게1억7,600만원됩니다.

처음에할때,그죠?

예.

그런데그23명은실질적으로소송들어갈때는자기들은발한발물러섰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11분만갔었고그때23분의당시자기들이제출했던금액이이정도였다,그말씀입니까?

원고들이청구액을제출할때11명에대해서만제출한게아니고34명에대해서청구금액을나열해가지고청구를했는데그11명에대해서인용금액이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1명만소송을했으니까인용금액이나온거지……

청구금액은34명이다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이자리에서제가다시한번하지만실질적으로좀이런부분이있어요. 11분은참힘든일을해가지고성과물을냈는데23분들은그냥어쩌면앉아서과일만따먹는역할을하다보니까지금11분들이과연23분들에게이런식으로시에서돈을주는것이맞느냐하는그런항의아닌항의가저한테들어왔어요. 그래서제가그분들한테분명히이야기를했습니다. 그분들도진주시민이고여러분도진주시민입니다. 여러분들고생하셨다는건인정한다,그러나여러분들께서특히위원장님을비롯한열분들께서고생했지만도대승적인차원에서여러분들이한발정도물러서주는것도좋다,하지만자기들도그분들의23분들에게대표자나모분들에게공식적으로자기들도한번정도는그동안같이동참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사과성발언을한번들어야되지않겠느냐자기들이그때저한테사실상집요하게지금현재이민원을제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에이금액을추경이통과되더라도집행을못하도록민원까지제기를한다는데내가그것까지는하지말라고신신당부를했어요.했는데그부분을과장님께서염두에두시고조금그분들대표자중에서그분한분계시지않습니까,그죠?

예.

한달여전에제방에서차를한잔마셨는데그분하고그분들하고과장님하고저하고넷이서제방에서하든지간에한번화합의장을열수있도록한번마련해보세요.

예,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좋은의견감사합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제일하단에국고보조금반환이750만원됐는데,이예산이안쓰고남은돈을반환한다보통이렇게생각한다아닙니까? 이건어떤경우지요?

2023년도에재활용선별장에품질개선지원사업이라고국고보조금50%가총사업비가7,800만원인데시비3,900만원국비3,900만원그리고집행하고나머지가지금한700만원남아가지고잔액을반납하기위해서예산을책정했습니다.

그때돈이남았습니까?

다못쓰고남은나머지,3,900만원에서700만원남았습니다.

700만원남은거는그러면귀속을시킨겁니까? 이월시킨겁니까? 아니면귀속을시킨겁니까?

이월하고나중에예산을삭감을시키고그게나중에도에서집행잔액을반납을할경우에공문이옵니다. 그금액이확정되어야만이우리가반납을하지그냥예산을당초예산에채우지못하는이유가그확정금액을모르기때문에이자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확정금액이내려오면그때예산을편성한겁니다.

그때돈이이만큼남았다는이야기잖아요,그죠?

예.

그러면남은금액은그당해연도에어떻게처리를합니까?

이월도아니고,예산이없어진다고보시면될겁니다. 불용처리가된다고봅니다.

그러면그해에는잔액으로그냥남은거네요,그죠?

예,그래서사용하지못하니까불용잔액으로남기는거지요. 보통일반예산을쓰고나면집행을다못하면불용으로남긴다아닙니까. 그런식이지요.

불용처리하고다시예산편성해가지고반납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그런데그해에쓰고나서반납을해라하면되는데,반납해라는그런게아니고사후에정산을해가지고그반납을해라고공문이내려오기때문에정산한금액에집행잔액700만원되는부분을1회추경에지금편성한겁니다.

750만원남았네요?

예.

700만원남았으면50만원보태내는건아닐거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그상단부에보면요.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수수료산정용역이거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을해주십시오.

재활용선별장운영을지금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준공하고난후부터주민지원협의체에서해마다2년씩으로계속수의계약식으로위탁을해왔습니다. 그런데위탁하기위해서는위탁운영비가필요할거아닙니까,그죠? 그러면운영비를산정하기위해서용역을줘야됩니다. 거기에따른용역비를1,2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지금주민협의체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은주민갈등하고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계속설득을하고있지만조금지연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좀풀어서이야기를해주십시오.

지금그걸푼다면지금사천간의갈등도있고또지역주민간의갈등도있다보니까가호마을하고정동마을하고그쪽에서주민협의체에참여를좀안하려고하는그런입장입니다.

그러면주민협의체구성이안되면수탁자는누가됩니까?

예?

수탁자는누가됩니까?

당초계약할때주민지원협의체에서설립된그진사재활용에서지금등기로돼있거든요.되어있기때문에2026년1월까지는지금현재로진사재활용대표이사가등기로되어있기때문에계속운영을해도큰문제는없을걸로봅니다.

아니,매립장은그렇겠지만소각장도지어야되고그러면주민협의체가구성이돼야될것아닙니까?

예,그건당연하지요.

그럼앞으로어떻게돌파해보실생각입니까?

지금은계속적으로설득을유도하고또……

그런데이게설득으로는한계가있다라는게우리다아는사실아닙니까? 저도알지만여쭤보는거지만이제설득한다고우리가해결할수있는단계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가지금정동하고가호마을을제외하고주민협의체를구성하려고하니진주우리주민이또포함안되면좀어려운점이있을겁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정동마을하고가호마을을포함시켜가지고주민협의체를구성하려고하다보니까조금지연되는부분이있습니다. 없지않습니다.

이런대화가사실은,지금이대화를나눈지도너무오래되었고이제뭔가방법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러면진주지역의정동가호마을의주입장은어떻습니까? 주요구사항이어떻습니까?

그런데특별한요구사항이있으면……

주민협의체구성을위한요구사항이어떻습니까? 뭘해달라는게아니라……

구성비율이6대5로되다보니까그구성비율이맞지않다,피해는진주시민이입고있는데그래서6대5라는비율이맞지않기때문에참가하지못하겠다주민지원협의체에협력못해주겠다그런입장이거든요. 그런데우리가저번에도이야기드렸습니다. 법률자문을받아가지고6대5나온부분을우리가다시변경할수있는사항은현재는어렵습니다.

법률자문을받은결과가6대5가나왔지만진주지역의주민들이요구하는그리고민원제기하는내용이실거주자이냐아니냐에대한부분을다루고있잖아요?

예.

사실은이법도실제피해입는사람들을위한법안이지실거주도하지도않는거를하나의티오로잡는다는거는,법도아마해석을맡겨보면그렇게안나올거라고저는봐요. 그렇더라면몇개월전에그러면실거주,지금진주지역에서제기하는문제가반용지역은실제이렇게안된다라는이야기를하지않습니까?

예.

그당시에소장님하고뒤에팀장님들하고도우리위원장님방에서이야기할때그럼실거주자를파악을한번해보는노력을하자,그것도지금몇개월이흘렀잖아요?

예.

그러면적어도매립장사업소에서는그런부분이라도좀파악을해가지고데이터를확보하는절차가필요하지않느냐……

지금은실거주,그런데주민등록법상의사실조사는실제어렵습니다. 좀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데주민지원대상자지금108세대에대해서지원금지급할때신청서를받지않습니까. 신청서를받을때그때주민등록초본하고공공요금고지서있다아닙니까. 그걸일괄제출받아가지고거기에서좀부족하게는,거주지가불명한그런경우가나올거아닙니까. 그럴경우에는그바탕으로해가지고면사무소에다가사실거주를하지않기때문에사실조사를좀해줘라그런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생각만하지마시고……

예,이번에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추진이빨리돼가지고그결과가나오면또그결과를가지고우리가주민들을설득,그게설득아닙니까? 주민들이원하는대로우리가파악을해본결과가또이렇게나오더라,사실실거주에대한부분도우리가더이상,소장님저번에법률자문공단에맡기기전에저희가어쨌든진주티오를많이만들어보려고서로노력을많이했잖아요?

예.

그런데법률공단에서나온결과물이6대5였고그런데또진주에서는주민협의체를거부하는이유를또들면서이야기를하시면그부분에대한노력을해보고또그게안되면이야기를해보자라고가야지,이이야기도몇개월전에했는데아직행동으로안옮기시면,그런데주민협의체구성은해야되고그렇잖아요?

일단실거주자확인을,여부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지금주민협의체위원으로들어올수있는조건이몇년도이후에거주,원래계시던분만해당된다그런게있지요?

그건지원금요.

그건협의체위원구성하고관계없습니까?

하고구성은관계는…… 판결이그렇게났습니다. 이주해오면협의체위원으로서는가능하다고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빨리구성이돼야이번추경에올라온위탁운영수수료산정도의미가있는예산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자원순환과하고같이한번또노력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어쨌든실거주자에대한실태조사가제일시급한문제인것같습니다. 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안용권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3억7,800만원이증액된14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과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2,600만원을추가하여금회11억3,0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나불천제방보수긴급보수는경남도에서실시한2024년도제방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보수에필요한사업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하단에서343페이지까지지방하천준설사업은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1억6,000만원을추가하여금회4억8,0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나불천국가문화탐방로조성사업은기후대기과로부터업무이관을받고경남도확정내시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명석골용산하천정비사업부터345페이지진성상동마을세천정비공사까지13건은경남도상반기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3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하단부터346페이지상단까지실향민만남의날행사지원비는남강댐수몰지구귀곡실향민의건의로매년실시되고있는만남의날행사운영비를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댐주변지역의농로정비등주변편의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자원공사확정내시에따라시설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환경공무직근로자기본급및호봉승급인상분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하단부터347페이지까지국도비반환금및내부거래지출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4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3억900만원을증액한106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의주민지원사업중사업변경으로인한통계목변경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및시설비를총4,200만원을감액하고자산취득비로4,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은낙동강수계기금사업비조정에따라변경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하단부터565페이지까지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상수원보호구역수질개선을위한방치폐기물수거및처리비증가로공공운영비400만원을감액하고사무관리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기본급및호봉승급인상분1,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까지내부거래및반환금기타는낙동강수계기금지원액을변경반영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76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300만원을증액한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사업은2024년도지하수이용실태조사결과방치공원상복구대상지증가로시설비로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42페이지중반부한번봐주십시오,하천관리.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있잖아요? 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는어떤게,예를좀들어줄수있습니까,어떤사업이있는지?

국가하천은남강하고덕천강가화천3개소가있고제방에있는시설물,풀베기작업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이러한……

우리남강도국가하천이지않습니까? 남강의경우하류지역에보면오래전에보를설치해놓은것도있고막그렇잖아요? 보라는게시멘트콘크리트가지고이렇게타설을한보도있을수있지만일반적으로옛날에돌로쌓아가지고물을최대한보관할수있게끔해놓은이런보들이있는데그런보들이시간이지나고물의흐름이강하다보면보가무너질경우가있잖아요? 무너질경우에는보보수에대한부분도낙동강환경유역청의제한을많이받는것같더라고요? 이런경우는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기존에있던보가무너졌는데……

그러한하천시설물에대해서는정밀안전점검을주기적으로받고있습니다. 그러한시설안전점검을받아서어떤문제가있으면거기에따라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제가우리지역을한번상임위마치고하나보내드릴테니까기존에있는돌보가무너졌는데도불구하고보수를하려고하다보니까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또제한을하고이런것때문에보수가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하천과에서한번좀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내용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가하천이야기가나와서제가조금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가환경정책과로업무가넘어갔지않습니까,그죠?

예.

이부분이지금진행이되는지안되는지를제가조금궁금해서물어봅니다. 어차피6월에행정사무감사있을때도또이야기하겠지만내가진주교밑에서부터동방호텔까지그제방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을분명히제가알기로는검토를해가지고저한테와서정인위원한테도한번보고를드린다고한지가1년이넘은것같은데지금깜깜하거든,지금요. 저쪽에칠암동쪽에있는측량을해가지고그높이와그다음에진주교밑에거기가동성동이죠? 동성동쪽에거기와동방호텔밑에장대동쪽에높이를측량을다했어요.하다보니까그당시에문윤규그당시과장님계실때다해가지고도면까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뒤에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의논을해가지고그부분을정리를좀해가지고지금그도로폭이좁지않습니까? 차도가좁지않습니까,그죠? 인도가없습니다. 그래서교통사고위험성도있고여러가지있었단말입니다. 그래서그제방을없애고그리고그둑을조금더밀어내고그런어떤이야기가있었단말입니다. 그에대해서지금전혀이야기가없지않습니까?

그내용을제가인수인계를받기로는국가하천으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하천기본계획을지금수립중에있었더라고요. 그수립,지금마무리단계에들어갔는데지금기후변화로인해가지고집중호우가이렇게오고하니까남강댐의안전성이라든지이런걸고려했을때시기적으로조금더검토해야될상황이다해가지고이번하천기본계획에는반영을못시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든다면지금진주교밑에는지금현재진주대첩광장에서진주교밑에보면꺼져있지않습니까? 거기유명무실하잖아요. 어차피통수량이많아서댐에서부터물이방류를해가지고내려올때는어쩔수없이거기제방이있으나없으나실질적으로지금진주교밑에는푹꺼져가지고지금차가지금사실,우리끼리이야기하는대로상당히출렁이면서지나간단말입니다. 그럼물이내나그리흘러서진주시내로범람을하는것은똑같을건데과연그게무슨의미가있나요,그제방이있는거나없는거나? 아니면어차피물이넘었으면칠암동쪽에물이넘었으면이쪽에는물이안넘어선다고보장이있나요? 똑같은데제말은? 한번다시그부분은이자리에서너무심각하게할이야기는아니고전에도그때그부분이야기가나왔지않습니까? 따로다음에제방에서한번,도면이그대로있으니까의논할부분이있습니다. 그렇게좀검토를좀합시다. 지역민들도그래서계속지금교통사고가나고작은또차와시민들간의접촉사고가빈번하게일어난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차원도있기때문에제방을밀어내고도로도확장을하고인도부분을어떻게할것이다,그때그이야기가나왔다는점을좀알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렇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방하천하촌천여기는없습니다마는그게올해사업을시작한다고하더만또내년으로이월됐다하는얘기가들리던데지역의주민들이…… 지방하천하촌천있지않습니까,하촌이있잖아요? 로컬푸드안쪽마을을지금하촌천이라고그러거든요. 그정비계획을세운지가한10년됩니다. 제가처음에의원됐을때그때부터정비계획을세우고계획을잡았는데아직까지는그게안되고있다가물론옛날에는농사짓는지역이었는데거의요즘은땅을높여가지고건물도많이들어서고이러다보니까그때태풍이나이런데어떤위험지가조금덜하다보니까그런가는모르겠는데……

그내용은도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그렇지요. 지방하천이니까당연히그렇겠지요.

그래서왜늦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확인해서……

한번확인해주십시오.

예,그렇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341페이지보면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이게기정6,000만원에서2,900만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진주시나인근지역에서돼지열병이발생한적이있습니까?

돼지열병은우리지역에서발생된적은없습니다.

주로충청권이북지역에서많이발생하지만또작년에는경북에도발생을했지요?

예.

만약에실제로진주시에도발생을하면어떤방식으로대응을하게됩니까?

이거에대해서지금사업비편성되어있는건사전예방을위해서검사하고이러는데여기서발생이된다면수거를해서위탁처리하는형태로처리가될겁니다.

현재예산으로는진주시전체축산농가를충분히대응할수있는지……

예산으로는지금가능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환경정책과하고수자원공사하고,협조체계가구축돼있는부서가환경정책과입니까?

예.

하나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 논에이제물을대야되는데그러면남강댐물방류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농번기에그런방류량협의이런거는정책과에서하시나요?

그관계는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항은농업정책과나농업기반공사에서하고,댐관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업무네요? 제가잘못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후대기과장김애동입니다. 기후대기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기후대기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20억3,300만원이증액된310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전기차및수소차보급과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해전기버스구매지원외5건총91억100만원,반환금기타56억9,6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으며,주요감소내역으로는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9,400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3억2,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먼저348페이지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신설부서사무기기소모품구입등으로사무관리비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사회취약계층의도배,장판교체등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른지원금감소로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어린이활동공간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은어린이집의도배장판교체등지원사업으로경남도의사업취소에따라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감시지원은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홍보물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은석면피해인정자및병원비발생에대비하여5,000만원을증액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9페이지하단에서350페이지상단까지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은시내버스대폐차수요증가에따라25억2,000만원을증액하여44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전기버스어린이통학버스구매지원사업은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정책에따라3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0페이지전기자동차구입보조금은1대당평균539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27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하단의전기화물차구매지원사업은1대당평균1,4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4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버스구매지원사업은수소버스충전을위한공차운행연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900만원을신규편성하고,다음351페이지수소버스구매지원사업으로시내버스대폐차수요증가에따라12억증액하여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1대당3,3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친환경차보급확대를위해9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입니다. 4,5등급노후경유차및노후건설기계조기폐차사업으로환경부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확대로인해총354대를추가지원함에따라8억1,400만원증액한3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2페이지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은환경부내시를반영하여9,400만원을감액한6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쿨루프지원은경상남도의사업폐지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대기오염방지시설지원사업변경에따른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3억2,600만원을감액한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3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은업무이관에따라시설비24억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2024년도사업집행잔액반환금으로56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후대기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친환경차량관련해가지고예산이90억정도증액됐다,그죠?

예,맞습니다.

이륜차같은경우에는구분을짓는다면자전거가있을수있고오토바이도있을수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요즘에는전기자전거같은경우도친환경이고일반무동력자전거도친환경이고뭐이런구분을많이짓는데오토바이같은경우에지금거의경유를넣죠,그죠?

예.

원료를거의경유를넣지요,그죠?

예.

휘발유넣습니까? 옛날엔경유를넣었던기억이나는데지금은휘발유넣는가보네요. 그래서오토바이같은경우도요즘전기오토바이가많이나오지않습니까? 그런데전기오토바이도환경이나그다음에친환경에너지를사용한다고할수가있는데거기에대한지원금은전무한상황이거든요?

전기이륜차.

전기차전기버스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수소버스수소자동차노후경유차도폐차를하면지원금을주고하는데전기오토바이도한번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한번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지금보조금이라든지지원금되는제도가전혀없거든요?

전기이륜차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

오토바이도요?

예.

언제부터시행됐습니까?

2021년부터아마……

그때제가아는지인이진주시에제안을했는데그게성사가안됐다라고이야기를해가지고그래서지금기억을그렇게하고있는데이항목에는보니까없어요.

예,추경에는지금안들어있습니다.

그렇죠,그죠? 그런데그예산이어느정도됩니까?

그건제가……

개략적으로이야기를하시면됩니다.

올해5억정도편성이……

그러면몇대정도지원할수있는금액입니까?

그건제가……

보통얼마까지지원을해줍니까? 상한선이있을거아닙니까?

예,최대상한선이잡히는데아직대당100만원정도지원하는……

그러면50%지원되는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시행되고있다니까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이게빠져있다라고생각이들어가지고질의를한건데시행하고있으면아주고무적인현상이라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으로기존음식물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미세협잡물제거와공공하수처리시설의수질충격부하를줄이기위해자원순환센터조성부지내에저류조형식의중계펌프장을신설하고자기존사업비82억대비18억6,600만원을증액한100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44억9,600만원을증액한484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현장근무자사기진작입니다. 환경공무직노사합의에따라간식비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예산편성운영지침에따라환경직공무원부상지원비통계목을변경하여공공운영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후매립장주변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따라5년주기로사용종료된매립장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종합보고서를작성해야하므로문산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불법투기쓰레기처리입니다. 지난해부터매립장주변지역주민의120기동대차량매립장반입저지활동이지속되고있어이에관내불법쓰레기처리를위한종량제봉투구입예산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5페이지자원재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인건비및홍보물제작사업비600만원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공동집하장확충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사용억제를위한사업으로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에필요한공사비를반영하여4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내발생하는폐수를공공하수처리시설로균등하게이송처리하기위해중계펌프장설치에필요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2억5,000만원과이송관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비5,000만원을반영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0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7억4,900만원을증액한40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개선사업으로신설되는소화조에서발생하는소화가스이용설비개선을위한공사비34억원과소화조교체기간동안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의위탁처리를위한용역비3억4,900만원을반영하여37억4,00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4페이지먼저하겠습니다. 올해본예산서를보면문산매립장수질가스검사820만원문산매립장토양검사또1,600만원방역기수리30만원그리고이번에올라온용역비,이용역은무슨용역인지다시한번설명해줄수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제50조하고시행규칙제70조에따라서5년주기로사용종료된매립장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를해야되는그런사업입니다. 저희들이당초예산에편성을해야됐었는데조금누락된부분이돼가지고추경예산에편성하여서올해안에그용역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언제까지사후매립장관리를해야되나요,지자체에서?

30년이지나면사후관리종료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매립장에대해서. 지금문산매립장이올해4월30일기준으로30년이되는데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사후관리종료매립장을신청을해가지고환경부에아마승인을받아야되는데,도를통해서환경부승인을받아야되는데이승인받은매립장이지금거의한군데도없는걸로이렇게파악이되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수질이나가스나오는거라든지환경에대해서전혀영향을주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

그러면본예산에820만원해가지고수질가스검사비가책정이돼있잖아요?

예.

그러면지금820만원가지고수질가스검사를하고계실거아닙니까?

예.

검사를해보면수치가정상이안나옵니까? 검사결과가나올거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체에크게영향을줄정도는아니지만어느기준치를,아마정상이내로는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검사결과를한번보고싶고요. 그리고아까위원장님말씀중에30년다된것같다이런이야기도하셨는데굳이30년다되기도하였고또이미본예산에가스검사나토양검사나방역이나이런예산이있는데이용역은법적으로해야된다그러면용역비를좀최소화시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그부분은저희들도기존에있는자료를용역을하면서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좀절감할수있는부분을절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용역비가꼭3,000만원있어야되는거아니지않습니까? 용역비다운시킬수있지요?

타자치단체에서그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대략적으로보통,면적이나이렇게하면한3,000만원정도나온다고이렇게얘기가돼서그정도편성을한상황입니다.

이건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게반드시해야되기는하지만이미다시간도오래지나고또관리비도들어가고있는데용역비를또무리하게쓴다는거는……

그런데위원님저희들이사용종료매립장신청을생각을안한게아니고당초그부분에대해서자료검토를많이했는데사후관리종료매립장승인을제가말씀드렸다시피어느매립장도다승인받은데가없는상황이고승인을해주는곳에서도나중에승인을해주고나서어떤문제가생기는거에대해서자기들의책임소재가있다보니까거의승인이안되는상황이고,또승인을신청할때도몇억정도의환경영향평가의결과에따라서또자료를제출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저희들이지금신청하는거는3,000만원이지만만약사후관리종료매립장을신청하면거의억단위이상으로의용역비를아마또별도로예산편성을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이게신청을한다고해서승인이되기가어려운상황이라고판단이돼서저희들이그승인신청을안한그런상황입니다.

어쨌든용역기한이됐는데도불구하고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에편성된점도문제가있어보이고그리고매년2,500만원가량관련예산이들어감에있어서도용역비가저는좀최소화시켜야된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은그부서에서검토를해주십시오.

매년실시하는건저희들이뭐말씀하셨다시피가스누출량이라든지침출수량이라든지또그에따라서침출수가……

침출수가지금도나옵니까?

예,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또성분분석이라든지이런거는다금액이어느정도나와있는상황이기때문에매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35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이부분도당초예산을잡으실때6억을편성을하셨죠? 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부지조성설계용역이것도당초에는6억원을올리셨는데40억이나증가한건어떠한계획으로……

당초예산에저희들이올린거는기본및실시설계비로예산을올린사항이고저희들이본예산에요청을했었는데재정관계상본예산에서는좀어렵다추경에서확보를하는게좋지않겠느냐해서저희들이올해자원재활용선별장에대해서저희들이국비가확보된사항이고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고내년정도되면어느정도사업을시설을설치발주를내야되는그런사항인데그전에부지조성을해놔야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이될수있는부분이라서……

이거는공사비입니까?

이건1차공사비해가지고40억올라가있습니다.

그러면6억원은설계비고40억원공사비입니까?

예.

자원순환센터,설계를했으면설계가나왔겠네요?

지금기본설계는지금어느정도마무리가돼있고……

그걸저희공유를한번해야안되겠습니까?

예,그부분은별도로……

왜냐하면너무관심사가많고또어떻게추진돼야되는지저희도알아야되고주민들도알아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러면일단이번본예산에서사용하셨던6억에대한결과물은회기기간동안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역기간이7월까지지금돼있습니다. 그리고실시설계같은경우는4월부터해가지고6개월간,9월까지6개월간돼있어서7월이나9월이돼야그어느정도결과물이나올수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9월에결과물이나오면10월부터부지조성을하실겁니까?

예,그리고그부지조성관계……

토목공사를한다는겁니까?

예,지금현재매립장사무소가있는부분이우선재활용선별장이들어갈수있는위치다보니까매립장사무소를임시사무실로해가지고일단이전을해야되는그런사업이고그에따라서사무실기반시설도조금시설공사를해야돼서1차사업비40억원을편성을한상황입니다.

40억에대한산정기준이,알수있습니까? 설계도아직안나왔는데40억쓰겠다,그부분에대한설명도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일단매립장사무실이전을위한건축비하고기반조성공사비가15억정도두가지포함을해서그리고부지조성공사비조성비는한22억정도로잡고있습니다.

그러면부지조성이되는섹터가어느정도지금나와있을것아닙니까? 그거라도공유를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일단은우선적으로주민협의체도구성이되지도않았는데공사부터한다는것은좀그렇고이공사를하기위해서는공청회라든지주민설명회가선행이돼야된다고봅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3월에내동면비상대책위원회에서자기들자체회의를해가지고지금그쪽에서요청한사항이가축분뇨부분을빼고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회를좀할수있으면해달라그래서지금저희도,대선기간이되다보니까설명회하기가좀그래서대선이끝나고나면일정을잡아서설명회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아까문산매립장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3,000만원이걸묻는것보다는얼마전에모시의원님이이부분을가지고5분발언을한적이제가선뜻지금기억이나네요. 아마오래됐을겁니다. 1년에서1년6개월정도됐을겁니다. 모위원이여기에다가파크골프장을조성하자이야기를제가얼핏들은것같은데그러면결과적으로파크골프처음부터5분발언이조금문제가있는발언이라고그렇게말씀을전달해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부분은사용종료된매립장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저희들이대기나수질에대해서계속적인검사를하고관리를해야되는부분은맞고요. 할수있는시설이법적으로있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체육시설같은경우는……

가능합니까?

예,가능하다고

그럼결과적으로는가능하다,그죠? 5분발언이,그죠?

예.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사후관리가종료됐더라도주변환경영향조사를5년마다해야된다고하는게있다는것은그만큼그안에혹시인체에,밑에파묻혀있던매설물들이인체에영향을줄까싶어서이걸하는거란말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문화시설이나체육시설을했었을때혹시인체의,문제가있는데……

매립장위에어떤건물같은거는지을수없는상황이고체육시설이라든지이런거는오픈돼있는사항이기때문에약간미미하다고이렇게아마판단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미미하다면주변에환경영향평가까지돈들여가면서하는것도이것도안맞고아무튼모순점은있습니다,그죠?

예.

그때얼핏그생각이나서내가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 맨마지막에580페이지한번봅시다. 지금현재가축분뇨처리건은거의이번에도추경때도안올라온것같은데방침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결론만말씀드리면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인근지역주민분들이가축분뇨반입에대해서는좀민감하게받아들이고있는상황이되는상황에서저희들이지금소각장관계는법적으로어느정도기한이있는상황이기때문에소각장만이라도우선적으로좀추진을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판단에서주민분들의의견을반영해서지금가축분뇨쪽에는보류상태……

가축분뇨부지조성사업에서용역한것은7월에나오고실시설계한것은한9월쯤에나온다그런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그40억중에서아까매립장사업소건물이전짓는건15억그다음에공사비22억그렇게말씀하셨단말입니다.

예.

제가이이야기를왜서두에꺼내는가하면그러면가축분뇨처리건이지금유보가되면실질적으로지금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뭡니까? 제일처음에지었던거? 두개지않습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예,1차지었던거하고이거하고같이우리가바이오가스시설을만들려고했던거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가축분뇨처리가늦어지고안되면지금내구연수가지났는데음식1시설을그대로계속가동할겁니까? 어떻게될겁니까?

음식물처리시설에서1처리시설자체가지금개선사업도하고있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무한정까지는갈수없는그런상황이되다보니까어느정도다각적인검토를거쳐가지고가축분뇨사업을아예포기를한다든지그렇게됐을경우에는저희들이음식물처리대체시설로도시설을설치해야되는그런상황으로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아까용역결과도주고실시설계도한다고했으니까이부지조성전체사업에실시설계가들어갈거아닙니까?

예.

그러면가축분뇨들어오든지안들어오든지간에1처리시설을그자리에허물고짓지는않을거아닙니까?

예,그러지는못합니다.

동시적으로돌아가야되니까,그죠? 그러면그건도지금같이포함이좀되어있을거라고……

되어있는사항입니다.

보지만그래서1처리시설이늦으면늦어질수록누가피해를보는가하면근무를하는근로자들이힘들어요,환경시설이라든지모든것이다안좋기때문에. 저는지금뭐라고그래야됩니까,업체가들어오는데대해서는그이야기를우리가할필요가없는거고그근무를하는분들은거의다우리진주분들이란말입니다,그죠? 그런분들이좀문제가있는데그와아울러서580페이지에보면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소화가스이용설비개선공사와밑에또위탁처리이용역비가무엇인지한번더설명을듣고싶어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소화가스이용설비개선공사는지금개선공사를하고있는부분이소화가스라든지탈취기라든지설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소화가스라는게음식물처리가돼가지고그소화기안에음식물이들어가야되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걸철거를하고다시소화기를설치를해야되다보니까지금현재음식물이처리되어나오는걸외부위탁으로해서처리를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처리위탁비가밑에부분에3억4,900만원돼있는부분이고소화가스를교체작업을이제마무리완전준공이되었을경우에현재그소화가스에서발생하는메탄가스라든지이걸가지고전기를생산한다든지해야되는사항인데지금현재있는시설로는가스발생량이저희들이판단하기에는현재보다거의한2배정도로많이발생하는걸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발전시설자체도교체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돼서이용시설개선사업은소화기에서나오는가스를처리하는,그렇지않으면그냥태워가지고버려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설비개선공사라는것은지금현재건물에있는그설비를지금교체를한다그이야기,그렇게알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럼새로옆으로이전해서새로짓는다는건아니다,그죠?

아닙니다.

소화기안에있는그부분을새로교체하는사업이다,그죠?

예.

밑에용역비가3억4,932만9,000원이딱맞아떨어져요. 이건미리그러면지금용역결과를발주를한겁니까? 이렇게천단위까지보통잘안들어오거든요,보통백만원단위나십만원단위끝을내는데.

기존에도하고있는사항인데아마여기서처리량을톤당계산을하다보니까아마그렇게나온……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것도그러면계약부서에서이걸발주를하는겁니까?

이건특별회계가돼가지고저희과에서집행을……

과에서직접집행하는겁니까?

예.

지금이건지금누가용역을하고위탁을하고있습니까?

업체는지금생각이안나는데……

이업체는그러면1년단위로계약합니까? 2년단위로계약하는거예요? 어떻게하는겁니까?

이건소화기설치가완료되기까지지금6개월정도처리하는양으로……

아,그소화기를교체를할때거기에대한위탁처리……

처리비입니다.

처리비다,그죠?

예.

일단은따로조금보고를해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저도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354페이지아까신현국위원님질의내용에좀이어서저도질의드리고싶은데요. 불법투기쓰레기처리종량제봉투구입비작년도2024년도불법투기쓰레기진양호부유쓰레기영농폐기물처리장비임차료를전부포함한예산이1억3,200정도였는데지금벌써2억6,000만원,2배이상증가를하고있고아까과장님께서도행정이너무관대하게해왔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발생한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런상황에서또전년도대비한2배이상이되는쓰레기봉투를구입해가지고과연우리가치워주는게맞는것이냐,아니면이번추경에1억3,000만원가량의여유예산이있다면말씀대로감시감독원을더채용한다든지아니면CCTV400만원,500만원,600만원이렇게해놨더라고요. 그럼그런부분을더설치한다든지,근절을위한거라면봉투를전년도대비2배이상더사서,1억3,000만원어치봉투를사면양이,어느정도처리할양이됩니까?

75ℓ짜리가220박스정도됩니다.

한박스에몇장이나들어있는데요?

한박스에250장이었나……

250장이22박스요?

예.

75박스? 10,000장이넘네요,그러면. 18,000장. 그러니까18,000장을사가지고또치워주면내년도되면또30,000장사야되고……

그런데시의원님,이게시민들의의식이말씀하신대로조금나아지면말씀하신대로이예산이낭비될수있는부분이지만은저희들이불법투기단속을하는데가장어려운점이뭐냐하면버린사람이누군지를찾기가참쉬운건아닙니다. 10건이불법투기가돼있다그러면그중에서한건정도나올까말까한그런사항인데단속원을더늘리고CCTV를더늘린다고해서근절되는부분이아닌사항이기때문에,또지금은내동에소각장관련이라든지자원순환센터구축관계에서좀특별한상황이되다보니까좀이해를해주시면……

그러면만약에가축분뇨처리장이나소각장문제가없어서그앞에통제를안한다그러면그쓰레기는그냥그대로들고들어가서다매립을합니까?

예,아마그럴겁니다.

올해도쓰레기불법투기예방사업해가지고CCTV를대충계산해봐도한20대는올해깔릴것같은데……

예,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럼20대를까는데말씀대로불법투기자를잡아낼수가없다라는말입니까? CCTV를통한불법투기자를확보하는양이얼마나됩니까? 횟수가얼마나됩니까?

CCTV를솔직히읍면동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읍면동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온라인상으로볼수있는상황이아니고자체적으로메모리에영상이저장이되다보니까그걸확인을하기위해서는담당자분들이다수거를해와야됩니다.수거를해와서컴퓨터에연결을해서그영상을하나하나다확인을해야이사람이버렸구나안버렸구나또그영상이누군지명확하게판단이돼야그분에게그영상을제시하면서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상황이되다보니까솔직히읍면동에서그정도의인력이돌아가기가힘든상황이고,그러다보니까어떤민원이들어왔을경우에해당장소에가서그영상을찾아서민원을처리하는정도되는거지온라인으로영상이저장되고그러지않다보니까좀어려운상황입니다.

참수고하신다는건제가잘알고있고얼마전에도청소팀장님하고도이야기많이나누고했는데그건알지만은,어쨌든신규예산이들어오고예산이더추가적으로반영되는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도문제원인에대해서는어느정도파악하고계신데또반해서예산이이렇게또투입이되는부분을보고저도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그러면CCTV로적발하는경우가거의없다고보면되겠네요? 그냥그설치만으로예방차원에서설치를하는거라고……

좀예방의의미가높습니다.

대부분CCTV를설치를해놓으면불법투기를잘안합니다. 그래서없는곳에또불법투기를하고또한곳에또많이쌓여서그CCTV를많이쌓인쪽에또이동을하면또그쪽이또없어집니다,불법쓰레기가. 자꾸그런식으로반복되는현상이라,그러니까어쨌든철두철미하게자꾸여기서뭐못잡는다하시지마시고좀엄벌을처해가지고시민들의식이완전확고히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좀이어갈게요. 불법투기쓰레기처리종량제봉투로처리하는불법쓰레기들은어떤류의쓰레기를말하는겁니까? 노상,길가에있는불법투기물을말하는겁니까?

예,맞습니다. 일반적으로종량제봉투하고같이불법으로투기되어있는쓰레기들이나와있는게많습니다. 그부분을읍면동에서지금처리할방법이거의없습니다.없다보니까저희들이종량제봉투나마대를좀배부를해주면은거기에넣어가지고수거해가지고매립장에들어갈수있도록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농촌지역에영농폐기물같은경우도여기에넣습니까?

영농폐기물같은경우는부피가너무크기때문에종량제봉투에넣어가지고처리하기는어렵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짧게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과장님께서아까가축분뇨처리시설은일단당분간보류하는방향을시에서잡으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되면소각장은단일소각장으로하시는거예요? 우리가가축분뇨처리장을어떻게든해볼때광역소각장을염두에두고사천과등량교환방식으로처리할계획을잡고있었는데,이제그러면가축분뇨처리장을당분간진행하기어렵다라면그소각장에대한입장은어떻습니까?

저희들이소각장진주사천광역화에서대해서이전에도시의원님들께여러번간략하게설명을드렸지만국장급실무자회의라든지또그이후에저희시가도에다가중재요청을해가지고도의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사천시장님,진주시장님면담도하시고이렇게했지만사천이나진주시나그입장에변화가거의없습니다. 사천시는그냥사천시생활쓰레기만가져와서저희들이광역소각장에처리를해주기를원하고있고,저희들은등량교환방식으로조금왔다갔다할수있는……

그말씀은제가알고있고,그러면현재는국장급회의를하고있습니까?

예,그이후에도또시장님께서별도로도지사님을만날수있는관계에서……

만약에이게잘되면가축분뇨처리예산을올해안올린건어떻게하실거예요?

중재관련해가지고말씀을했는데그때당시에제가알기로는양시장님께서입장변화가전혀없다이래가지고사천시에서는자기들이단독으로가겠다했고저희들도지금아마단독으로가는걸로방향을잡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정원과장의서울국제정원산업박람회오후출장관계로환경산림국장나오셔서산림정원과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산림정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47억5,300만원증액하여329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산림사업지원사업부터366페이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까지는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선정교부에따라예찰방제단훈증더미수집차량1대구입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부터368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까지는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입니다. 신속하고체계적인산불대응및안전확보를위한특별진화대,진화복등안전물품구입비4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산불대책비보조금특별교부세는산불예방홍보및영농부산물파쇄비3,500만원,산불예방장비구입비3,000만원각각신규편성하였으며,2025년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센티브사업을확보하여산불진화차량구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경상)부터370페이지첨단예찰방제,무인항공방제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치유의숲50㏊조성을위해16억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이용시설목조화사업입니다. 국산목재를활용한어린이집실내환경개선보조사업으로2025년산림청공모사업선정에따라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월아산산석정원조성사업은진성면동산리일원에산석정원320㎡정도조성을위해서특별교부세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현동26통보도블록연장및도로확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의등산로변주차장이용편익증진을위한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2페이지부터373페이지상단정원문화활성화사업입니다. 정원문화확산및정원산업활성화를위한컨퍼런스와학술세미나개최를위해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정원도시실시계획수립타당성조사를위한용역비1억5,000만원,진주바위솔자생지보존을위한작감목및등굴류제거등유지관리사업비에2,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정원조성사업입니다. 경상남도지방재정투자조건부의견에따라진주월아산지방정원경제성분석용역사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입니다. 올해로3년째를맞이한진주정원박람회의지속적인추진을위해진주정원박람회조건부가치측정법을적용한가치추정용역에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2025년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의대중매체홍보강화를위한홍보비2,000만원과전기,관수,통신등행사장기반정비를위한5,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2027년진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을위하여예산수립,기반정비등을위한구상용역사업비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총괄운영입니다. 산림치유프로그램상시운영,수국축제식재지관리등보충인력운영에따른인건비2억500만원,신규시설산돌마당,맨발로숲조성에따른소모품구입및홍보영상제작,장비임차등7,000만원,숲속의진주내야외시설유지관리및재료구입에7,000만원,야간경관조명보강및시설유지관리에1억5,000만원,총4억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방문객증가로인한체험소모품및비품구입,산림치유프로그램,맨발걷기상시운영등에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부터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사업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변경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산사태예방등자연재해복구및시유림유지관리를위한사업으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3억3,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원금1억원,총4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지금지방정원계획은어떻게됩니까? 간단하게이야기좀해주시죠.

지방정원조성사업은정상적으로지금추진되고있고지금실시설계가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

면적은그대로가는겁니까? 아니면좀넓혀가지고가는겁니까? 계획이어떻게됩니까?

당초보고드린대로전체적인바운더리가정해져있습니다. 그범위내에서사업을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구체적으로위치는진성면동산리저수지위쪽에서지금월아산숲속의진주그사이그쪽양쪽산림이되겠습니다.

전에얼핏그때조감도인가이런거보니까저수지밑으로뭔가시설을한다라고그때보고가됐던것같은데……

동산리저수지아래는월정마을이됩니다. 월정마을그쪽은저희들이그관련해서어떤용역비도이번에좀편성을하는데원래국가정원프로젝트에대해서도그동안누누이설명을안드렸습니까. 그래서그아래지역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가는것이제일타당할지에대해서검토를해본결과결국거기는일단주민공동체가마을이지금다섯군데인가있습니다. 그리고마을앞에농업진흥지역인논이고그래서그전체를주민들께서농업경관정원으로어떤작물을재배하시게해서어떤정원의효과를거두는방향으로그렇게가면농업의6차산업화에도기여할수있고옛날의새마을운동처럼주민공동체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고또그게또주민소득으로도이어질수있고이런다양한장점이많고,그다음에저희들이땅을매입해서하게되면그에따른아주과다한토지매입비나또조성비가더필요해지기때문에그런부분도예방을할수있고그래서그렇게해나가는것이제일합리적이다그렇게판단을하고그에따른계획을지금수립하고있습니다.

지금국장님말씀하시는거보니까저수지가있는것은농업기반시설이있다,그다음에그밑으로는물공급을하는농사용토지가있다그러면그게농업진흥구역이되는거죠,그죠?

예.

결국은그걸못풀어낸다는이야기를우회해서말씀하시는거죠,지금?

지금풀어내고그렇게해서하려면물론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어떻게하는방법도있겠지만……

그게쉽지않으니까……

그렇게하려면말씀드렸듯이전에우리상임위에서도걱정을많이하셨지않습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과다한사업비가투입된다,그래서현상을그대로유지하면서주민소득과연계해서정원적인목적에충실한방향으로그렇게해나가는그런방향을찾고있는것입니다.

그렇게선회를했다라고하니까한편으로는다행이긴한데두가지우려사항이있었거든요. 하나는농지를예를들어서주차장으로만든다거나그래서예를들면생산을해야되는부분을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에대해서과연농사를짓는분들이나인근에농사를짓는분들이이해할수있겠느냐이런문제하고그다음에농업진흥지역에뭔가시설물을한다는것자체가그렇게참쉽지는않을것이다,그런우려사항두가지가있었는데하여튼그걸좀우회하기위해서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화훼나다른쪽에꽃길이나이런쪽으로우회하고조성하겠다그런말씀이시죠,그죠?

꼭우회한다기보다말씀드렸다시피어떤실질적인정원도산업이지않습니까. 결국그지역에지금농촌으로서농촌,생활환경개선도필요하지만전체적인주민소득증대하고연계해서가는방향그런걸찾다보니,외국에그런사례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사례를벤치마킹도하고그렇게해서일단은거기사시는분들의어떤소득과경관개선을통한그런방향으로잡아나가고있고그게아주합리적인방향이라고여러전문가님들로부터도평가를듣고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지방정원에대한경제성분석용역을2,000만원지금태웠는데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무슨또경제성분석을한단말입니까?

자료를좀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하는과정에서경제성을재분석해가지고운영적자이런게발생하는게최소화가될수있도록어떤방안을마련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의무적인겁니까?

예.

의무적인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용역을통해가지고지금현재는비용대비해가지고적자라는이야기를,그렇죠? 적자이기때문에그걸개선하기위한방법들을한번연구를해봐야되겠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겁니까?

지금투자심사에들어가있는전체적인사업의내용이과도하게어떤시설위주로하지말고실제적으로정원적인목적에충실하면서좀비용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해서전체적인나중에운영관리했을때적자가좀최소화가되는방안을마련하라,이게지금지방재정계획수립과정에서의어떤의견이기때문에그내용을반영하기위한용역을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지방정원과관련해서국장님지금계속예산이현행,지금완성도가거의다이루어졌지않습니까? 이루어진걸지속적으로해나가는부분이지앞으로계속해나가면서뭔가예산을계속투입해갖고늘려나가고이런건없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지방정원조성사업까지는어차피저희들이계획된대로만투자를하면그부분에대해서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어떤법적인요건그러니까완성이된상태에서3년간유지관리를하면서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평가를받았을때특정한점수이상이되면인정을받는쪽으로법제가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런요건을맞춰나가면되기때문에지방정원조성을위해서또과도하게더사업비가필요하다거나그렇지는않을것입니다.

많은분들이좀우려를하고있습니다. 과연진짜국가정원이,일단면적이좁고그래서테마는잘잡았지만은너무면적이협소하다,그래서어떤분은그런이야기를해요. 광제산에서집현산까지이어지는그쪽으로잡았으면사방팔방다바라볼수있고이런이야기도하거든요. 근데일단시작을했으니까하는데하여튼많은분들이우려하고있다는사실을좀주지해주시고그다음에면적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우려를한다라는이야기를좀새겨가지고이걸좀극복할수있는방법들을잘연구를좀되도록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37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이번에25년6월에진주시에서일어나는행사가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국제정원박람회하고는어떤차이가있는,박람회위상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설명을해줄수있습니까?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해야만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할수있고뭐이런게있습니까?

그런요건이있는건아닙니다.그런요건이있는건아닌데결국우리가지금월아산에정원박람회를3년전에이미시작을했지않습니까. 작년까지두번개최를하면서정원박람회에대한역량을쌓아오고그다음에정원적인인프라도갖춰나가고그런기반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초전공원에서다음달에개최하는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유치를할수가있게된것입니다. 그렇게해서우리가전체적으로지금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정부행사까지는유치를했고이걸기반으로해서그다음우리가이걸로서끝이나는것이아니고결국우리가정원도시로나아가고자하는것이어떤정책의목표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국제적인행사를한번더치르게되면그에따라서조금더우리가시전체의정원화를앞당길수있지않겠나그런차원에서하는것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사전기본구상용역비가추경에들어와야될만한사유가있습니까?

목표연도가……

이렇게계획이있었더라면당연히본예산에편성을하셔가지고초반부터준비를해나가셔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사실올연초에도생각을했는데올연초에또예산관련해서다들어렵다보니까편성이좀어려웠던측면이있고그다음에지금올6월말에지금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하고나면2027년까지는사실상시간적으로2년밖에안남습니다. 그렇게되면올해중에이어서기본구상정도는확정을해야내년도에이관련해서박람회가실제착수를하고그다음연도가바로또2027년되지않습니까. 시기적으로상당히촉박합니다.

그건이해가되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국장님말씀다이해를했습니다. 그런데아까환경국산하부서가왔을때도제가이런질의를계속좀했었습니다. 이게왜추경에들어와야되는가,본예산잡을당시에사정이안좋아서,그러면추경에올리면되지라는접근은안맞는것같다라는의견을드리는겁니다.

예.

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계속좀챙겨볼건데앞으로는이런부분은조금설명이부족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372페이지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도당시에,작년도입니까? 부서에서와서설명을많이하고가시고이정도예산이소요된다그래서그당시에너무단발성행사에너무과도한거아니냐이런말씀도있고했는데결국에는또한1억원가까이추가편성이되는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지금현재들어가는내용에보면박람회홍보관련해서한2,000만원이추가가되고그다음에행사장이초전공원실내체육관도있고옥외공간도있고또수영장앞에주차장에정원산업전도개최하게되고이런걸개최하려면또관수설비라든지그에맞춰등을켠다든지이런부분수도광열도들어가야되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사실상저희들이20억원이라하는사업비를해가지고착수를해가지고행사대행용역업체에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그중에서한5억원정도는또산림청산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코리아가든쇼를직접진행을합니다. 그래서그쪽에서집행을합니다. 그럼저희들15억원을가지고이전체를갖다가행사준비하고해나가다보니참여러가지가참어려운점이많습니다. 그래서부득이……

행사장기반정비에5,000만원추가된예산은주로어디에사용이되는예산입니까?

조금전에말씀드린그런내용입니다. 전기부분,관수,통신행사를운영하려면실내안에서개막식이라든지컨퍼런스가이루어지고옥외공간에서정원산업전그다음에또실제적인가든쇼도일어나고여러가지하게되는데그게또우리가올해특이하게차별화방안이뭐냐하면야간개장입니다. 다른정원박람회는주로낮에하고일몰하면끝이납니다.끝이나는데저희들이개최되는시기가6월13일부터22일까지가좀무덥습니다. 그런데또그때택해야되는이유는수국이그때개화를합니다. 그래서월아산하고연계해서하려니까시기를그때할수밖에없고그때되면또덥고,이런조건이있는데작년에저희들이월아산정원박람회를하면서야간개장을했습니다. 그러니까사실수국이야간에어떤조명이나달빛을받는가운데훨씬더아름다운그런걸볼수있다는게또시민들한테도많이어필이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올해정원박람회는다른데하고다르게야간개장을하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정지관련이나이런관계비용이당초생각했던것보다좀많이소요가되고있습니다.

사실은저도성공적인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가되기를바라는진주시민의한사람이고우리9대의회에서늘지적해왔던게있습니다. 처음에사업이이만했다가이렇게설명을다하셔놓고시간이지나면서계속붙어서결국덩어리가큰사업이된다는거,그런데우리가본예산설명을들을때는이렇게까지의내용을생각을안했지않습니까? 그렇게한다고보고그사업비를통과를시켰는데추경을거치고이러면서사업비가방대해지는부분을지적을많이해왔었거든요. 그래서불가피한추경예산이아니라면사전에계획을잘잡으시는게중요하다는의견을다시한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하우집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상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155억2,300만원대비56억4,400만원이증가한21 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공원유지관리입니다. 초전공원을비롯한주요공원내보식용수목,초화,잔디등구입재료비8,000만원과공원이용안전사고예방및쾌적한관리를위한유지관리비부족분으로6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당초예산은2023년대비약39%수준입니다. 다음녹지및조경지관리는녹지내공중화장실2개소증가등에따른비품및위생용품구입비부족분2,000만원과녹지및조경지예・제초등최소연4회유지관리를위하여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로수관리는태풍등풍수해대비가로수전정및가로수주변덩굴치기부족분으로신규조성및관리이관된가로수를감안하여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6페이지하단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으로도로및주차장확장을위해2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월에보행육교준공을시작으로연내숲속산책로,주차장,종합안내소리모델링및전망대조성등주요사업별준공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377페이지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은관광자원개발도전환사업으로매칭비율에따른시비부담분4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설계를완료하고연내준공예정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상봉동역사공원조성사업은일명황새등공원조성사업으로현재공원부지보상률이약80%로내년도사업추진을위한보상완료를위하여잔여보상비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기미집행공원기반조성사업은장기미집행도시공원실효에따른비봉공원등미보상공원5개소에대한보상민원해소및공원주요부지확보를위하여토지보상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가좌주공3단지공원산책로정비사업및가좌주공3단지공원등설치공사는2025년1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1회추경성립전사용예산으로4,800만원과4,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아름답고쾌적한공원녹지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지역구이야기라서이것부터먼저한번,377페이지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토지보상비때문에이번에7억이올라온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지금현재이자료에보면전체총사업비가49억5,000만원이고기투자가25억정도돼있는데지난번에2년전에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할때45억정도가예산편성이안돼있었습니까,그때? 현재까지예산편성된게25억밖에없었습니까?

예,총25억이라고예산요구를했는데감액이돼가지고올당초예산에도예산요구를했는데예산사정상좀어려워가지고이번추경에지금……

의회에서감액을한게아니고?

예,예산계에서감액이된겁니다.

지금현재25억들어갔다?

예.

그리고지금올해7억들어간다,이건결국은다보상비다,그죠?

예,보상이완료되면내년사업예산편성해서사업을시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럼7억만가지고예산은보상비는다정리가됩니까?

예,보상은완료가됩니다. 현재지금80%보상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토지를지난번에해갖고조금19,600㎡인데그위로지주들이나다른분들이자기들도혹시토지를좀넣어달라같이포함시켜달라고하는그런내용은전혀없었습니까?

그황새등뿐만이아니고일부공원에끄트머리에지금현재공원으로결정이안돼있는데공원으로결정해서보상을달라고하는민원은여러군데서지금발생은하고있습니다. 토지거래가없고이러다보니까차라리보상을받겠다는그런심리로서요구를하는데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해지를하고있는입장에서……

그렇지요.

예산이녹록치않은상황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가지고추가로편입시켜서보상을주고하기에는사실우리시재정이지금여의치가않습니다.

그렇지요. 추가로편입시켜서하기는어렵지요. 하려면또다시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그걸또설계를새로해야되는거죠,그죠?

예,관리계획결정을……

관리계획결정을새로해야되기때문에그건안되는거지요. 저한테도많은민원이있지만공원녹지과로도민원인이아마많이갔지않나싶어서제가먼저이물었습니다. 내나그위에보면망진산전통문화조성사업에지금돈이좀들어가고그다음에망경공원기반공사에돈이25억이이번에올라온다,그죠?

예,그렇습니다.

376페이지맨밑에보면요. 376페이지에보면주차장조성하고도로돼있는데,제가알기로는지난번에2023년도본예산때인가언제인가해가지고2024년도예산에주차장조성비는15억정도그때안들어갔나요?

그때보상비하고부지정리를해가지고현재밑에주차장이비포장으로지금조성이일부는되어있습니다. 23년도거는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24년예산거는공원안에주차장으로지금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그럼주차장을다시한번더조성을한다그말씀입니까?

유등전시관앞에있는주차장이하나가있고그다음에……

정법사가는데거기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정법사입구에도지금조성을하고있고……

그거는15억정도보상을그당시에우리가편성을해준것으로알고있고요.

또하나는전망대위에다가,전망대가지금주차장이부족하기때문에현재전망대주차장이10대정도되기때문에나중에부족할것같아서또주차장을하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망경공원도로확장및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예산편성이지금전망대위에지금그쪽주위를이야기하시는거예요?

이건아닙니다. 이거는월경사올라가는그도로확장하고밑에현재유등전시관앞에건축물을뜯어놨는데그걸전체를보상이완료된부지를주차장을조성하는그비용입니다.

그러면그밑에보면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으로도비가7억5,400이있었는데시비가없다가시비만이번에4억600만원이이번에추경으로올라왔다,그죠?

예,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도비만편성하고그당시예산이부족해서이걸추경에다가부담분만지금4억600만원을넣는겁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전통문화이사업이기획문화에서는정확히이름이뭐지요? 한옥스테이그렇게돼있죠,그죠? 이이야기를왜하냐면아까최민국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결이좀다르면서도비슷한데,한사업을가지고물론부서가다르다보니까그럴수있지만기획문화위원회에서이사업을자기들이하면서또망경공원부지내다보니까또그안에서도로나주차장이나그주위에있는정원이라든지이런것은또도시환경위원회에서예산을편성한다,어찌보면전통스테이하나만보면금액이얼마안되는것같아도이걸모아모아보면그금액이엄청난거예요. 이이야기를제가하는이유를대충아실겁니다. 지금전통한옥스테이그게실질적으로어떻게될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알기로는,호실이한몇개정도됩니까?

여덟개.

여덟개죠,그죠? 8개인가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엄청난돈이거기에들어갑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십몇개정도그호실이나오는걸로제가그렇게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