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등2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을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4월24일부터2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특기할만한의견사항은따로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장재석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그리고권영식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유희전입니다. 장재석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홍성군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특별한이견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장재석의원님,먼저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이거는집행부에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자치경찰홍성군에운영을하고계십니까?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현재사무가군에서는하고있지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도에서운영하고계시죠?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도에서홍성군에활동하시는분들이몇분정도계시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잘이해를제가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충남도에자치경찰로활동하시는분이계시는데거기에홍성군에속해있는분이몇분계신지.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그거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혹시담당팀장님께답변받을수있을까요? 위원장님,담당팀장님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팀장님,발언해주십시오.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행정팀장이덕희입니다. 현재자치경찰정확한숫자는제가지금안가지고있는데요. 읍·면별로2인에서3인정도지정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지금거의홍성군에24명정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조례가시행되면사무지원이다되는거죠? 그렇게되는거죠,의원님? 의원님께여쭤보는거보다는행정과장님께여쭤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 맞나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사무지원이라고하신다면…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비지원. 예산지원이있기때문에운영비지원에대한부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이가능합니다. 1억미만에군에서지원할수있는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
은미
김은미위원
한거죠?
장재석의원
조례통과되면지원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실질적으로업무협약이가능한지도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장재석의원
가능합니다,그것도.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도하고협의가되어야되기때문에거기서방침에의해서우리군에서운영하는데협조가다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자치경찰제도시행이21년도부터시행이됐는데도불구하고홍성군에24명이있습니다. 그런데도업무협약자체가안돼있어서시행하면서도실질적으로안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우리장재석의원님께서발의하신이조례가우리홍성군에는큰역할을해주실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또한업무협약에대한부분또업무요청에있어서사실상읍·면에요청을했을때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았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지원조례를만든거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행정지원과에서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같이협력해서함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우리혹시과장님,하고싶으신말씀있으신것같은데말씀해주십시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앞으로도와풀어가야될그런난제들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난제가어떠한부분인지는모르겠으나비영리법인,법제처,범죄예방여러가지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좀늦게시행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난제는하여튼집행부에서풀어가시고요. 조례가시행이되면이부분에있어서는법근거가되기때문에그근거에맞춰서지원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고저는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안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질문드리고싶은게뭐냐면제6조지원사업이있습니다. 지원사업을보다보니까,내용을보니까대부분지금현재자율방범대가지원도되고있고운영이되고있잖아요? 얘는자율방범대와차이가어떤것이있을까요?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같은경우는저희들이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가있거든요. 그거에대해서지원되는부분이고내용은흡사하긴하지만이부분은자치경찰에대한지원내용을담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제가질문드린거는자율방범대지원조례가있어서자율방범대지원하고있는거는맞는데지원사업의내용을보니까대부분약간유사해서어떤특별한차이가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그러면제가다음에…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치안에대한부분은약간비슷한부분이있고요. 여기에보면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차이가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세한내용은제가따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2.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한장재석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그리고권영식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장재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미리부서의견으로실효성있는운영을위하여개정조문중“장애의정도가심한”을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으로변경하여보호자1인무료입장의범위를명확히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의원님,이런조례를발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한가지제가궁금한거는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1명하고보호자까지2명이잖아요. 그런데우리가시각적으로볼때지체장애인들같은경우는볼수가있어요. 지체장애인이볼수가있는게아니라청각이나시각장애인들다포함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다포함된다고보면되는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별표1규칙에자세히나왔으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황선돈입니다. 의안번호489호홍성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489호홍성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내포신도시가지금홍성과예산이같이맞물려있어서이과정의것이예산과통합되어야되는데지금우리가조례개정하는과정이예산도똑같이지금상의되게조정하는거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여기에대해서약간다른것이있다든가이런건없는거죠,지금상황에서?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도조례하고예산군조례하고지금같이보조를맞추기위해서개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이개정안,이조례이대로도와우리예산군도동일하게적용된다는거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거기에대해서확실히묻고싶어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궁금한거저희가작년에내포신도시에뭐였었죠? 우리시험소인가? 인구를유입하면서저희가전세자금주고그러지않았나요? 지원해주는거?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카이스트모빌리티.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연구원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지금은그직원에대해서아파트두채를저희가전세를얻어서그분들한테제공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게제가갑자기드는생각이제14조사항이그사항을담은게아닌가싶어요. 제14조. 그사항이맞습니까? 그분들지원하기위한그런사항이었어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조례가없이그전에는지원했다는말씀이신거네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다른직원에게)그때조례가…다른조례가있어가지고그조례에의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조례에의해서지원했었다?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같은경우는그거하고다른거예요? 어떻게다르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공공기관이다릅니다. 이전하는기관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공공기관이아니고그러면무슨기관이에요? 뭐라고봐야돼요? 카이스트모빌리티같은경우는.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잠깐만요.
윤일순위원장
과장님,담당팀장님발언대에나오셔서소속과이름을말씀하시고설명해주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개발팀장
혁신전략개발팀장김현기입니다. 카이스트모빌리티연구소지원은한국과학기술원법에의해서그리고신성장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근거해서지원이들어갔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그법으로해가지고저희홍성군이그동안에조례없이지원했던거에대해서는문제가없었다그런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지금공공기관에대한것만한다는말씀이신거죠?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제490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0호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우리전문위원님말씀하신“다만”사항이있죠. 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말씀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25년지금이…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4년도.
은미
김은미위원
25년5월8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24년12월31일을이제한다라는거는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세무과에서일을놓쳤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어떤생각을하시는지한번말씀을듣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사실24년12월이전에개정을했어야되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올해다만6월정기분자동차세부과시기가아직미도래돼서거기에누락되는사례는없어서그나마…
은미
김은미위원
다행이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다행이다라고생각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가불찰을…
은미
김은미위원
세무과에서해야될업무거든요. 업무연찬에서문제가있었다라는생각이들어서. 이런부분이세무과만의일은아닙니다. 홍성군집행부에서종종많이일어납니다. 왜냐면얼마전에기획감사담당관에서입법관련해서제가위원으로들어가있었을때도실질적으로업무담당부서에서있었던일을그냥넘어갔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제가꼭세무과를집어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일이절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면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군민들의요새경제가너무안좋기때문에아직도래가안됐으니까그래도다행이다라고말씀하시지만이부분은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이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절대이러시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아까말씀중에도그렇게말씀하셨는데24년12월31일감면기한이일몰됐다고그랬어요. 일몰됐다는얘기는없어졌다는얘기아닌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감면이끝난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끝난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끝났는데다시…제가이해력이부족한지끝났는데왜다시자동차세감면기한을연장하는지저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3년단위로그게지금은법에연장일몰되게되어있어서추가로필요한사항이면…
정희
이정희위원
필요한사항일때그렇게연장한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연장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얘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그문맥상에일몰된시각장애인용자동차세에대해서왜기한을연장하지의문을가졌습니다. 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이해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의안번호제491호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설명을듣기전에위원님들,지금시간이저렇게됐는데점심식사후에하실까요,아니면계속할까요? 계속해요? 알겠습니다. 다음혁신전략담당관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황선돈입니다. 38쪽입니다. 광천읍원도심빈집재개발사업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1호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광천읍원도심빈집재개발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체육과소관입니다. 홍북읍파크골프장조성사업건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윤상구입니다. 홍북읍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홍북읍파크골프장조성사업토지매입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파크골프장조성관련돼서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먼저우리가파크골프장조성할때조성사업공모신청을했다고하는데전체예산28억9,800인데이중에서3억이도비예요. 공모한다는측면에서. 이게공모라는의미에이게적절한단어가들어갈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모든사업에대해서토지매입은군비로하도록되어있잖아요. 그래서군비를제외하고공사비는10억입니다. 그래서도에서체육시설관련돼서지원범위가30%기때문에…
문병오위원
3대7로한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3대7로지금저희가공모신청해서받은겁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또하나저는홍북읍에파크골프장조성사업은적극적으로환영합니다. 또18홀조성도너무작다. 더키워야된다. 최소한30홀은넘어가야된다는입장인데18홀조성하는과정도작다라고보고있는데문제는지금현재우리가하고자하는파크골프장용산리주변에많은분들이반대하고있는데반대의견에대해서한번도공청회나주민의견을들어본적이없다. 그리고이장조차도모르는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다라고까지얘기하고있는데이부분에서극렬한주민의반대가있어서지역구의원으로서심각하게우려를표명하는데이예산을지금저희들이승인해버리면주민의반대의견들이극심한데이거를어떻게해결할거냐. 저는예산이부지사는부분에대한예산을보류하고일단주민들의이해와설득,공청회를통해서하고난이후에하는게어떻겠냐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저희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도군관리계획승인이나야취득과정에서이해,설득을할수있거든요. 지금안난상태에서이런사업을한다라고했을경우에는문제가더심각해질수있다고저는판단이돼서관리계획이후에설득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
문병오위원
그거는하겠다는전제하에시작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이극렬하게반대하는데그반대에대한것을저는아쉬운게미리이장님이하주변분들하고소통을하고이해와설득을하고난다음에했으면그반대의견이더많아지는쪽으로가지는않았을거다. 그래서주민들의일부분의얘기는뭐냐면괘씸죄에해당된다고하는거예요,괘씸죄. “왜우리지역에이런것들이들어오는데우리도모르고지금일을하느냐.이거는우리를무시하는거아니냐.” 그래서그괘씸죄가더확산이되다보니반대의견들이굉장히더많아지는꼴이된것이죠. 그런데이게적어도행정에있어서그동안우리홍성군이여러가지무슨뭐…공단이들어오든뭐가들어오든들어올때뭐든다이해하고설득하고주민들하고공유하고그러면서설득을시켜왔는데이부분은전혀그러지못한것때문에아쉬움이크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의반대의견이지역구의원인저에게굉장히많은의견들을제의하고극렬하게문제제기를하고있어서이거심각하게우려할수밖에없는입장이되어버린거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잘아시다시피군수님읍·면순방이라든가전에도계속홍북에파크골프장조성한다고주민들한테말씀을드렸잖아요. 그래서위치만큰문제였었는데현재그위치가군유지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그위치를잡았고그래서위원님께서우려하신대로사전설명에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면좋겠지만저희도위치때문에조금고민스럽기는했고요. 그리고현재관리계획이승인돼서저희가이해,설득을하는게맞을것같고지금현재그쪽에서반대하는이유중에하나가군유지에대해서현재대부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부계약에대해서농업활동을못하시는분들에대해서1차불만이계시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해,설득을할수있는…저희가6월안으로주민설명회라든가토지주분들하고임대하신분들과상의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을제가이해를못하는건아닌데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파크골프장은분명히필요하고18홀보다더많은홀을유치하는것이맞다라고할정도로홍북읍에굉장히필요한시설이맞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군땅이있으니까군땅을이용해서해야되는것도저도그것도충분히이해하고그부분에대해서오히려새로운땅을사서매입하는거보다월등히낫죠. 그래서그런부분도다이해합니다. 단,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부분에대해서미리이해와설득작업을하고들어갔으면이렇게까지문제가커지지않았을거아니냐. 또그런부분에서얘기나올때그분들한테변명의여지를주지않았다면좋았을걸이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하여간사전설명회라든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지금현재저희가공모도확정됐기때문에이해,설득하는데노력해서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보상비안에토지세필지가들어와있거든요? 이거주인하고다확정돼서지금…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현재는안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보상비가이거로끝나지않고더추가될수있는가능성이커보이는데어떻게예상하고있습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현재공시지가의세배정도했고그주변현재매매가를기준으로해서이금액을산정한겁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더달라고요구할때는어떻게하실예정입니까,그렇다면?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더주고덜주고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감정평가라는제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문병오위원
그동안과장님말씀을제가못알아듣는거는아니고요. 수없이많은담당실·과장님들이와서얘기할때항상그얘기를했어요. 하지만결과적으로진행되는끝에가면꼭추가되는비용들이더나오는데지금이부분도제가볼때는그럴가능성이농후하다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지금이말씀하신감정가의세배를주고가는데도불구하고더달라고했을때는어떻게할예정인지,여기에대한대책이있는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더감정평가에서나온금액에대해서더달라고한다고해서저희가더드릴수있는부분은없지않습니까?
문병오위원
안판다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러면그주변땅,거기를제외하고나머지부분으로계획을바꿔야되겠죠,저희가. 군유지와붙어있는땅으로.
문병오위원
저는여러가지우려가주변에땅,우리군유지주변의땅들이반대하고있는마을사람들이라는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지금땅을안팔겠다,돈을억만큼을줘도안팔겠다이러고나오고있는데협상하다보면사람이란욕심이좀있다보니“그보다더준다면혹시모르겠다.”이런식의얘기들이나올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크다. 그랬을때어떻게할거냐. 이런것들에대한우려가굉장히커보이고문제의심각성이굉장히높아요,저는현장에서얘기를듣고있기때문에.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하여간죄송스럽지만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사전에설명을드리고이렇게못한부분에대해서는현재위원님께서이해해주시고앞으로저희가추진하면서문제되는거에대해서는하나하나해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이게해결이안되면다른방향으로추진해서나갈수있는그런추진력은있는거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있는거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그분들이반대의견서를지금다받아놓고그리고군수님과면담요청이들어와있는상황이에요. 그거를내일모레받아서군수님과면담요청까지연결을해야될입장이니까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나서서군수님이됐든과장님이됐든서로소통하면서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으시고이땅에대한예산은승인하겠지만만약에안될때다른주변의땅을사서라도가겠다. 그나마그게안되면다른지역까지이행해가겠다라는거까지도염두에두는과정에서속기록에남겨놓고승인하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홍북파크골프장말도많고탈도많습니다,참으로. 그렇죠? 그렇죠,과장님?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홍성도해결안됐는데홍북그비싼땅덩어리사느라고고생이많은데요. 저는그렇습니다. 군유지땅이있는데굳이비싼땅덩어리에또들어가야된다? 쉽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일을하는거고요. 대부계약그관련해서는집행부가풀어야되는숙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풀수없습니다. 집행부숙제입니다. 그관련해서는저는믿겠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아까혁신에도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기는한데이거를한다고했을때지금홍성군의재정상태상당히안좋다라고얘기계속하고있는데요. 이거를한다고해도재정이안좋아서저희가이부분을승인한다고해도기획감사담당관의예산에서얼마나어떻게해주실지저는그것도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우리위원장님께한번질의할수있게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계시는데요. 답변석에서이부분이승인됐을때예산이함께따라올수있는지답변받고싶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우선제가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은저희가사전행정절차다보니까예산담는거는재정여건상올해담을수도있겠지만혹여재정이좀열악해서올해못담으면내년에담을수도있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재정에맞춰서이거를하는거뿐이지. 이거는사전절차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교체과과장님께서기획감사담당관님난감하실까봐답변아예막으시는것같은데요. 저는하여튼그부분에있어서는잘해주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 어찌됐든본인들의숙제는과제고요. 이과제잘담으셔서잘풀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문병오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은지역구에서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 그러시기때문에이렇게핏대세우시면서말씀하시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 저희들도마찬가지로각각의지역구에서과제가너무나많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큰숙제잘풀으시리라고믿습니다. 교체한다고말씀하지마시고요. 교육체육과에서할수있는거는끝까지잘담으셔서마무리짓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하여간위원님들이걱정을많이해주시는데열심히잘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북읍파크골프장조성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보건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56페이지의안번호제492호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2호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희한테입법예고한게2월14일부터3월6일까지결과를제출해서의견이없다고하셨습니다. 그러고난다음에저희전문위원검토가있었는데다시2차심사후에의회에혹시이조례안을며칟날회부하셨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정확히제가날짜는잘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이들은바로는5월1일날회부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입법예고내용하고회부내용하고좀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달라진내용에대해서는정확하게무엇이달라졌는지명시를해주셨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달라진…
정희
이정희위원
내용이없어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달라진내용이없어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저기…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제4조에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가같이반영됐어야되는데안된거로뒤늦게파악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파악이돼서5월1일날다시회부를해주셨다는말씀이신거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회부는변경안된상태에서나중에발견을했습니다. 회부되고난이후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입법예고할때주신거하고저희한테5월1일날회부된거하고내용이다른것으로저는파악하고있는데. 아닙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입법예고끝나고난후에이게누락된거를어제…
정희
이정희위원
2차심사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어제파악이돼가지고죄송합니다. 꼼꼼히살폈어야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가보면저희들도실수할수있고그렇죠. 그런데이거는제정되면끝나는건데요. 제정이돼서가결되면끝나는건데어제파악을해가지고그다음날바로의결해야되는사항인데집행부에서이렇게안일한태도를보이셔도되는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꼼꼼히살폈어야되는데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우리전문위원님이검토해주신것처럼다만,제4조1항내용쭉있잖아요. 이거에대해서도충분히…저희는전문위원님검토하신내용에따라서수정가결하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지금이라도올바르게잡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거를위해서잠깐정회하고토론하기를요청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전문위원님이검토해주신대로조례안의개정취지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을반영하기위한것이잖아요. 크게벗어나지는않는것이지만제가그렇게말씀드렸던것은하루전날이렇게이런식은조금불합리하다라는걸말씀드리기위해서그렇게말씀드렸고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굉장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해당조례제4조1항을“「지역보건법」제25조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각종증명발급수수료는별표1과같다.”로수정하고아울러제1조왼쪽홑낫표도함께추가하여수정할것을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제4조제1항을“「지역보건법」제25조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에따른각종증명발급수수료는별표1과같다.”로수정하고안제1조에누락된왼쪽홑낫표를추가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희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