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5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6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4월24일부터4월29일까지5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의찬성해주신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시장사용료를현실과다른현재실정에맞게정비함으로써시장사용료징수·관리의효율성이증대될것으로판단되며다른의견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이선균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발의하신본조례는홍성군청년정책위원회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비하고청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함으로써보다효과적으로청년정책을수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고판단되며다른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청년지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선균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그리고장재석의원님,권영식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이선균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의명칭및기능중복사항을정비하는내용으로별도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리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산림족지과장서종일입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공원등에서안전하고쾌적하게맨발걷기를할수있는보행로및부속시설조성근거를마련하여맨발걷기활성화를통해군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136페이지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지금저희군에맨발걷기를할수있는길이많이부족한실정으로일정기간동안은권역별로일정규모의맨발걷기를할수있는길을확보할필요가있다는전제하에서작성된비용추계서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신동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은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문병오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488호신동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집행부서의견입니다. 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에게쓰레기봉투수수료를감면하고자하는취지에는적극공감합니다. 감면대상자가1,294명에달할것으로판단되고요. 지원양은매월60리터쓰레기봉투를무상배부하게됩니다. 봉투판매감소액은연간최대1,863만3,600원정도판단되고요. 감면대상자는1인당월1,200원정도수입이갈것으로판단됩니다. 업무여건상현재도감면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런분들이3,000명정도되는데여기에추가됨으로인해서읍·면장이매월찾아오시는분들한테60리터를배부하기위해서업무부담이약간가중될것으로판단됩니다만조례개정취지에는적극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어사항어촌뉴딜300사업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의안번호제491호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어사항어촌뉴딜300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죄송스러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서예산을의결하기전에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사전에의결받았어야했는데사후보고드리게된점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1호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어사항뉴딜300사업에포함되어있던사업이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어사커뮤니티센터관련해가지고는관리계획안을2022년3월에그러니까8대에저희들이관리계획의심의·의결을받았었는데요. 제가생각했을때는그때는건물하고토지만을생각했던거같습니다. 공작물을빠트렸던상황이고요. 제가한두달전에보니까그공작물이빠져있어서지금저희들공유재산심의회에상정하고군관리계획도지금의결을받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후보고라고하셨잖아요. 그러면지금사업이진행중이신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공동작업장같은경우에는실시설계다끝나고입찰까지다된상황이고요. 지금태양광발전시설하고공용창고는설계가거의다끝나서검토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가령예를들자면지금창고는매입해서철거해서다시신축을한다는얘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어사리에주차장이있는데그주차장이군유지이면서전으로되어있는데농지전용이안되어있어서저희들이또농지전용까지하면서태양광발전시설도하고그옆에공용창고도같이신축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저희한테지금보고한이100평정도되는…아,100평방미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00평방미터입니다. 30평정도.
최선경위원장
약30평정도되는창고를신축하는비용이한7,500만원정도들어갈것이다라고예상을하시는거죠? 그렇다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어사항뉴딜사업이처음공모에선정되고벌써몇년이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사후보고를할수밖에없었다는이유는굉장히안이한집행부의행정서비스였다는생각이드는데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거기에대해서는대단히송구스럽고저희도어떻게보면창피한거죠. 업무숙지가…
최선경위원장
저희가만약에이거오늘심의안해주면어떻게되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말그대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예산이의결되기전에미리보고를해야되는게맞잖아요.
최선경위원장
더구나이거는어사항뉴딜사업이고더구나원래는작년에끝났어야될사업인데1년연장을해서올해까지는끝나야될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최소한이에대한점검조차도작년에끝났어야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어떤이유로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의잘못이있다는거를인정하시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럼요. 제가못챙겨서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그전으로되어있단말이에요,주차장전체가다. 그러면이번에전체다환지합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
이선균위원
사용하는데만큼만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문제점이난맥상이있는것은일반군민들이이내용을알면땅을칠일이에요. 우리군민민간인들이환지했을때이상태에서환지하면원상복구하고해야된단말이에요. 그렇죠? 군행정의난맥상이에요,이게. 군에서하는거는자기들멋대로하고우리군민들이하는거는원칙을다지켜야되고. 그러면이번에할때각부서하고건설과하고상의를해서주차장을같이해야지나중에하면나중에또말썽생기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지금잘못말씀드린것같은데요. 제가그거까지는…지금주차장면적이세필지정도되는데제가정확하게그필지만하는지까지는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를여기서과장님이다모른다고그러면더이상할얘기는없는데전체적으로부서간에협의를위해서할때같이해야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만약이것이밖에알려지고나중에이런비슷한사항이군민들한테이루어지면그때가서항의하면뭐라고답변할겁니까? 할때같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챙겨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나중에불편한상황이일어나지않기를바라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어사항어촌뉴딜300사업과관련돼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좀더심도있게감사를진행하겠다는말씀을미리전합니다. 어사항어촌뉴딜300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이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건에대하여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1호202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조성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유기농업특구계획변경에따른홍성군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농업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의안번호제493호홍성유기농업특구계획변경에따른홍성군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3호홍성유기농업특구계획변경에따른홍성군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유기농업특구계획변경에따른홍성군5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저탄소ESG인증축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축산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의안번호494호홍성군저탄소ESG인증축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4호홍성군저탄소ESG인증축산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저탄소ESG인증축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역세권도시개발사업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의안번호495호홍성군역세권도시개발사업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5호홍성군역세권도시개발사업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역세권도시개발사업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496호홍성군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6호홍성군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제497호홍성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7호홍성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이에요. 19조에보면1항에“군수는환경보전시책의종합적추진에이바지하고,군민에게환경현황및환경기본시책의내용과추진현황등을알리기위하여환경백서를작성하고공표하여야한다.”기존에그렇게돼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강제조항이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강제조항으로. 그런데“작성하여공표할수있다.”라고완화시켰는데그이유는? 간단하게설명한번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게환경문제라는게백서가굉장히광범위하거든요. 그리고매년공표할자료가없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그래서조례사후입법평가할때공표를안한경우가있어가지고이거를임의조항으로하는게좋겠다고이렇게판단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우리가승인해버리면안해도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하려고그러면아예조항을삭제하죠. 할수있다는건저희가행정적으로…
장재석위원
해도되고안해도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약간임의조항으로변경하는게맞을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애매해가지고…이게강제성으로집어넣어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다른시군도그렇게파악을해봤는데환경백서를정기적으로계속하는경우는없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매년하지말고2년에한번,3년에한번하든가임기내에한다든가이게좀있어야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람기준은아니고환경사고라든가뭐가있으면매뉴얼형태로그거를빨리극복하기위해서그럴때는저희가해야죠,당연히.
장재석위원
하여튼위원장님이잘판단하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거는백서가반드시강제규정이된다면훨씬더이조례안을시행하는데있어서도움도될것이고우리주민들의삶에또도움이될텐데완화가되는게되면행여라도그런우려심을나타내는것이라생각이되고요. 다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특별한환경적인측면에서백서를발간할필요성이있을때는분명히지금속기록에있는상황에서발간하시겠다고약속하셨으니까이에대해서집행부의여러가지약속을믿고저희가조례를원안대로통과할수있도록협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환경보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