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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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심숙현복지정책과장은우수공무원국외연수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의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5월8일9일2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5건의의안을심사하고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환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진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이개정됨에따라용어및조문을현행법령에맞게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가산금을납부지연가산세로변경하고상위법령개정에따른임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별도비용수반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병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금고지정및운영에세부사항을정비하여효율성을도모하고국민권익위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공정성미비조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인원은행정안전부예규71호에의거9명이상12명이내로변경하였고,국민권익위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위원회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였으며,금고지정을위해제안서를제출한금융기관에교부열람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별도비용수반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은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을수용하여성폭력범죄사실이있는경우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이있는경우에는위원해촉사유가될수있도록항목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러면금고이게상위법령아니면국민권익위권고사항때문에변경을하는겁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여기위촉인원들보니까위원회는원래는당초에아홉분하신겁니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9명이했는데행안부예규71호에따라서9명이상12명이하로해가지고그렇게하도록.

경훈

오경훈위원장

여기시의회에서추천하는시의원이들어가는걸로?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전에는1명으로하는데12명이하로하면아마시의원님을두분정도로하려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들어가시겠다그죠?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금고는지정할때내나금리나이런것들다반영해서하는데전문인력들은충분히가능합니까,위원님들모실때?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전문가들을더많이넣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많이넣으시려고요?

상권

박상권징수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제3714호진주시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중앙지방간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위한사업협력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과농림축산식품부의제2차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기본계획발표에따라관련제도를보완하기위한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서는시행계획수립과시행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예방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는예방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붙임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예방및지원사업등에대한비용계서를첨부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3월20일부터4월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시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검토의견을반영하여제6조제1항에시행계획수립시성별에따른농어업작업특성과재해유형의차이를고려하도록한의견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지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운영재위탁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대상은국공립어린이집3개소로진주센트럴시티어린이집,진주더프라임어린이집,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입니다. 진주센트럴시티어린이집은2020년9월14일신규인가되어충무공동의중흥에스-클래스센트럴시티2단지아파트관리동에위치해있습니다. 면적341㎡에보육실4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4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54명에보육교직원은14명입니다. 다음은진주더프라임어린이집은2020년10월15일신규인가되었으며,충무공동의중흥에스-클래스더프라임관리동에위치해있습니다. 면적352㎡에보육실6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3개,조리실하나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60명,보육교직원은15명입니다. 다음은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입니다. 2020년11월19일신규인가되어충무공동의중흥에스-클래스더퍼스트관리동에위치해있습니다. 면적312㎡에보육실7개,유희실하나,교사실하나,화장실4개,조리실1개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60명에보육교직원은15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6월중공개모집하여보유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할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5년이며,진주센트럴시티어린이집은2025년9월14일부터2030년9월13일이며,진주더프라임어린이집은2025년10월15일부터2030년10월14일이고,진주더퍼스트어린이집은2025년11월19일부터2030년11월18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시설운영과영유아의질높은보육을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위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등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을조성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여기산출근거에보니까기타지원금등되어있네요. 이게금액이진주센트럴같은경우에는590만원,진주더프라임같은경우에는9,700만원,더퍼스트어린이집은6,100만원금액이상이한데내용이어떤겁니까?기타지원금등?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각어린이집에보육료나필요경비,인건비,보조경비,운영비그나머지를제외한전년도이월금등을포함해서진행된사항이기때문에이게어린이집마다상이한부분이있긴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전년도라면이게올해들어가는위탁아니에요? 연장하는겁니까?재위탁?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재위탁하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남은금액이이렇게많이있나요?9,700만원인데?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어린이집별로상이한부분이있긴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내용이어떤거냐고요? 그냥넘어왔는데,그럼그때는편성이어떻게되어있었던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걸우리가보육료나필요경비나인건비나운영비,기타프로그램에따른운영비를지원하게되면그에따라서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경비를쓰고남은나머지를……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그건하는데,왜그러냐면지금규모나이런걸봤을때비슷하다고봤을때센트럴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500만원에“기타지원금등”되어있잖아요.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더프라임같은경우에는9,700만원이있어요. 그러면그차이마다,프로그램마다어린이집마다상이하다는뜻인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어린이집마다프로그램이상이할수는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금액이이렇게많이남는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전년도에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이월금이상이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게잘한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금액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세입과세출부분이니까잘했다못했다는부분보다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올해는다쓸거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의각시설의운영상황에따라서충분히운영의묘미를발휘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차이나는거에있어서는아무별그건없다라고보면되는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종합사회복지관본관경로식당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경로식당본관이새마을회에서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럼다른봉사단체라든지이런데서는여기에하려고들어오지않나요?

여태들어오지는않았네요?

새마을회는원래봉사단체로서워낙크고잘하고있다고는합니다마는그래도신경을써서보시고하시는분이있는지참고해서단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제안설명과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5월7일진주시장으로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위원여러분께서는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보고하여야하나국외연수로복지여성국장이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복시여성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억4,000만원증액된1,062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일상돌봄은대상자모집을완료하여홍보비800만원을감액하고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업비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경남형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돌봄인구증가에따라원스톱맞춤형돌봄서비스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신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사회범죄예방및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법무보호대상자등사회정작착지원사업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사회복지정보센터구축및활성화사업은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상승으로인해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전환사업은종사자호봉증가등인건비상승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노숙인복지시설취사원인건비도인건비상승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시부담금을증액하여야하나순세계잉여금반영으로인해시부담금변경으로3억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8억2,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6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등국도비에따른시비부담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의료급여사업국도비반환금및부당이득금징수반납등으로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부위원장님.

최호연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58페이지하단에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이600만원이신규편성되었다그죠? ○복지여성국장임현주예,그렇습니다.

이게전액시비입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전액시비입니다.

최호연위원

진주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에근거해서한국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에지원하는사업으로확인되었는데,어떤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법무보호대상자들이사회에빨리적응할수있고안정된제2의삶을챙길수있게끔저희가직업훈련비로10명정도해서1인당60만원정도지원할계획입니다.

최호연위원

아,10명정도해서60만원. 법무보호대상자제가관심이많은것은제가지금도거기봉사를오랫동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게어떻게되는건지싶어서여쭤본거고요. 전에는없고신규로했네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게사실2024년도에시범적으로조례가만들어지면서작년에1회에사업을실시를했습니다.작년12월에해서직업훈련비로1명에대해서했는데성과가좋아서올해다시한번더지원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전에도이런비슷한게있었거든요.나오면다른데취직도시켜주고여러가지로상담도하고,집에그런데고쳐주기도하고또어린이날이나이런날찾아가서뭐도해주고김장봉사도해주고했거든요. 그런것하고비슷한맥락이에요.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최호연위원

그래서제가관심이있어서질의를한것이고,추경예산을통해서처음으로편성이되고했으니까아무래도안정적인사회정착에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을보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국장님,258페이지에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통합돌봄이게시대적화두인데요. 우선법이정확한명칭이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작년에제정공포되었고,저희진주시에서도김형석의원님이조례를발의하셨고,그리고내년부터본격시행이다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맞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추경을보면지금시행을하는것같아요.진주시에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올해시범적으로1억5,000이게도에서도비와같이하면서시범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여기서사업비가통합돌봄지원사업운영비가300만원이있고센터운영비가4,500만원있는데,진주시에센터가있어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지금센터는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센터는없는데센터운영비는나가네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운영비개념으로당초에는센터를운영을하려고편성을했는데사실은센터의운영보다는저희가이사업을시행하고있는거기에전문적으로하고있는데다맡겨사업을진행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러니까따로센터를짓지않고그걸위탁을준다이말씀이네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그게정해졌습니까? 어느단체에위탁을줄지?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가공모를통해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공모절차부터위탁기관부터쭉쭉진행될거다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에준비가어느정도되어있어야시범사업이라할수있는건데지금준비가어느정도된상태입니까? 사실은어떻게보면복잡해요.기존에있던돌봄사업들다연계를시켜야되기때문에여러기관간민간협업도필요한데준비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가올해시범적으로운영하는사업인데저희가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그지자체에방문을해서운영상태를보고왔고,저희쪽에서는일단은돌봄을우선적으로하면서,읍면동에이게일상돌봄하고의료보건하고같이통합되는돌봄체계인데일단은저희가일상돌봄부분을하고읍면동에근무하고있는간호분들을해서같이통합적으로올해운영할계획입니다. 그리고저희가사업자체에조직을그할수있는공모사업이선정되어가지고지금의료부분에컨설팅을받고계속지원을받을수있게끔운영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그것때문에천안에가신거예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경남내에서보면잘되고있다,이미시행하고있는데가김해이지않습니까.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센터라는거점기관을두고읍면동별로케어전담팀을신설해서48개민간이참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김해도당연히가보셨을것같은데,지금저희가센터의기능을따로건물은없지만어떤기관에위탁을줄거라고하셨는데그럼읍면동하고는어떻게연결이됩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읍면동에는저희들이보건업무를담당하시는직원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의료보건쪽에지원을하고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읍면동에있는노인분들에대한돌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읍면동맞춤형복지팀하고같이연계를해서방문이라든지현장에같이투입되는그런체계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복지정책과내에통합돌봄을전담하는팀이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팀은없고직원이1명배치되어근무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명밖에없어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많이부족할것같은데앞으로충원이되어야되겠다그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저희가충원부분에대해서는행정과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시범사업을해보고내년부터전국적으로전면시행되는데진주시가모범적으로잘할수있도록그렇게애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부분에덧붙여서몇가지만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신서경위원님말씀처럼이부분이우리가통합연계라는사회적욕구가굉장히강해서법까지안착이되었습니다. 그래서건강과장기요양시스템을융복합적으로정책으로이끌어냈는데요. 무엇보다도지금진주시형이어떻게준비되어지느냐의문제는나중에결과가굉장히다를수있습니다. 그래서조금지적하다시피인력충원부터시작이되겠지만우리진주는도농복합도시라는특성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돌봄통합지원에있어서여러유형들이있지않습니까? 유형들이있는데무엇보다도여기서놓치지않아야될것은도농복합이라든지진주시의유형분석을잘하셔야됩니다. 진단을잘해야방향성이나오는거거든요. 그래서그정책의많은부분들이세분화될때놓치지않아야될것들이많습니다. 무엇보다도여기에보면타지자체에벤치마킹들을하고있는데영광의기술지원형,영광이라든지이런데보면통합적으로같이문제나결과를도출해내는데가있고시행착오를겪어가지고어려움을겪는부분이있거든요.우리진주시의형태하고유사한부분들이나타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걸놓쳐서는절대안된다그런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국장님말씀중에나오셨지만전국의53개지자체에서진주시가그래도부서에서노력을해주신결과통합지원사업에선정이되셨는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부분할때실무적으로기관별특성이유관한그런부분들의거버넌스를잘구축하셔야됩니다. 그래야시행착오를최소화시킬수있거든요. 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그런부분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5~6월중에추진단을구성하고민간서비스수행기관도공모를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산을보면타지자체보다부족해보이는측면이있거든요. 그래서이건없는지,일은제대로되어야되는데.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번에올해사업은일상기존에하던가사서비스중에서일상돌봄개념으로가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술지원형에공모가되어건강보험공단하고저희가요양이나건강이나……

양해영위원

같이협업해서하시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컨설팅을같이하면서진행하기때문에올해저희들이사업을진행해서문제점에대해서잘챙겨서내년에잘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일단공모사업이전국에도수범사례가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통합돌봄사업관련해서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양해영위원님께서중요한말씀해주셨는데,결국에는거버넌스가되어야지역사회에서통합적으로돌봄이가능한것인데작년말에담당팀장님하고이것관련해서전화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전문가하고의료전문가하고위원회나아니면의회랑어떤여기관해서사전적으로협의를하고있느냐했을때그때는사실별움직임이없었거든요. 그래서지금부터라도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가장시급한문제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일단운영계획서작성하고계시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최지원위원

작성되는대로저희하고공유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내나아까보험공단에서하고있는공모사업컨설팅있지않습니까? 이게워낙광범위한대상으로하다보니까인력이야기가많이나옵니다. 그런데적은인력으로도어쨌든헤쳐나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결국에는통합돌봄플랫폼쪽으로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데이터기반으로우리가어떻게접근할것인지에대해서도선제적으로생각을해서일방적으로컨설팅받는것이아닌지진주형이될수있게끔접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아까최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258페이지하단에법무보호대상자사회정착지원사업이것작년에200만원정도들여한번했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100만원해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작년……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왜추경에잡습니까? 당초예산에잡았어야지.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이게작년에100만원한게2차추경에11월에편성을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추경에하지말라고의회에서지적을한번했다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그래서이게당초예산을보통10월정도에편성을합니다. 이사업자체가11월에2차추경에편성을해서12월에사업을진행해보니사업의성과나효과적인부분이좋아서,올해저희가당초예산편성하는시기를저희가놓쳤는데올해사업을진행해보고내년에는당초예산에꼭편성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런건웬만하면추경에잡지말고당초예산에잡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이조례만들때제가이쪽업무를오랫동안본업무이기때문에그때이쪽에소장님하고저하고간담회도하고다른의원이조례를만들때제가조력을하고같이협업을하고그랬었거든요. 그때예산을안잡아줘가지고,이조례만들고나서1년인가2년인가계속예산을안잡아주고있다가추경에그것도늦게예산을잡았는데,그래서이걸정례화시켜가지고본예산에잡도록해라그랬거든요. 그런데예산서상으로이리제출하면처음으로잡는것같이보이는데이런건본예산으로잡는게맞고,본예산이늦어지면미리,의원들이만든조례거든요.의원이만든조례가집행부에서만든조례하고의추진력이다른경우가많아요. 그래서늦어지는경우도많고,이금액은저쪽기관하고협의해서600만원정했나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쪽에서600만원정해주던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정한건아니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돈어찌쓰이는지는모르겠네요?어디어디쓰이는지?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10명에대한직업훈련비개념으로나가는거기때문에저희가예산이편성되고나면법무보호대상자들이직업훈련받는데쓸수있게끔,어차피주고나면정산을받을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차피정산받을건데.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금액도제일처음에출발할때한1,000만원정도책정해달라이런이야기가있었거든요.그때돈이없어가지고300만원해주겠다500만원해주겠다하다가그냥안해줬어요. 그래서내년부터는정례화시켜가지고이걸당초예산에잡아서나갈수있도록그리해주세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조례만들어가지고몇년동안안줬기때문에좀늦었다이런말씀이고,예산서상으로는처음들어온것처럼보이기때문에잘챙겨봐주세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261페이지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130억9,700만원증액된3,442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사업간예산조정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4,700만원감액하고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교육문화사업을4,7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노인일자리사업량증가분을반영하여1억100만원증액된280억3,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중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동비추가지원은경남도노인일자리참여자활동비1만원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3억1,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하단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원은기관종사자인건비증가분과확정내시를반영하여1,800만원증액된10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상단기초연금지급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억1,800만원감액된1,888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중간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사업은수행인력의처우개선을위해국민통신비1만원인상됨에따라확정내시를반영하여3,700만원증액된2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하단노인생활지원강화사업은세가지사업으로노인가장세대지원은저소득노인세대에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200만원감액된3,700만원편성하였고,노인활동보조기지원은거동불편노인에게실버카를지원하는사업으로5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무료경로식당운영사업은식사단가인상으로1억1,100만원증액된4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식사단가는3,300원에서3,500원으로인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상단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AI스피커설치하여통합돌봄을설치하는사업으로2026년까지순차적사업량감소에따라운영비감소를반영하여800만원감액된1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하단안락공원현대화사업은현대화사업2단계추진을위한지하옹벽구조물철거물량증가,신설봉안당안치당설치와물가변동분을반영하여20억증액된35억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상단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경로당양곡구입비양곡지원량이경로당별로8포에서연12포로지원증가함에따라8,900만원증액된3억3,400만원편성하였고,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6,100만원감액된7억7,800만원편성하였으며,경로당난방비지원도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00만원감액된1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페이지미등록경로당지원은국도비경로당지원사업으로미등록경로당을지원할수있으며,시비5,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상단경로당관리및보강은폭염및혹한기대비경로당냉난낭비지원은냉난방기미설치및노후고장으로교체가필요한경로당에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사업량이감소되어1억4,000만원감액된1억원편성하였으며,266페이지상단경로당신축사업은천전경로당과상대동경로당건립추진중에있으며,건립을위하여건축비각각4억원이증액된15억원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중간경로당무료급식연계행복식탁지원은경로당을이용하는어르신들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식탁과의자를지원하는도비매칭신규사업으로5억1,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하단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중인기초생활수급자들의주부식비등생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설수급자1인당급여지급기준상향을반영하여9,100만원증액된11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상단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18개소종사자와가계보조수당,명절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시설별종사자수당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4,600만원감액된11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상단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노인의료복지시설31개소에입소중인의료급여수급자230명의장기요양비용을지원하는사업을급여수가상승으로5억6,700만원증액된74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지자체부담금은재가노인복지시설230개소의의료급여수급자의장기요양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수급자증가,등급조정,수가인상등을반영하여18억1,000만원증액된180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은65세이상장기요양등급외자무등급자의재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수행인력인건비가5%인상되어5,300만원증액된15억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상단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호흡기바이러스감염예방을위해시설내공기순환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환기시설수요조사결과에따라확정내시를반영하여2,200만원감액된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하단장애수당차상위지원은18세이상장애연금법상중증장애인이아닌자로서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에게월6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000만원증액된5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상단중증장애인세대사례관리지원은중장장애인세대사례관리를지원하는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인건비및사업비를지원하는도비매칭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1,300만원감액된8억6,300만원편성하였고,269페이지중간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18세이상진주시거주미취업최중증장애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400만원감액된5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중간장애인자립지원생활지원센터지원은장애인의자립생활역량강화와지역사회에서의다양한사회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인건비및운영비5%인상으로1,000만원증액된2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하단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관리시스템의노후화된운영서버를교체하기위해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상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장애아동및미등록아동들에게언어,청력,미술치료를위한바우처이용권을제공하는사업으로서비스이용대상아동연령이6세미만에서9세미만으로확대됨에따라2억7,100만원증액된16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중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은건축허가시편의시설설치검토현장확인,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상담업무에따른운영비지원으로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2,500만원증액된1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하단장애인단체사무실지원은뇌병변협회와척수장애인협회의사무실이경매낙찰되어사무실전세금1억원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하단장애인5대돌봄사업은2025년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장애인을위한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성립전예산편성하였으며,추가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상단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으로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비는청각언어장애인의수어통역시서부권거점인경상대병원이용자와인근시군청각장애인통역수행량이많아수어통역사1명인력증원을위해2,500만원증액된3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사1명분에대한부분은7개월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271페이지중간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2025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국고지원확정통보에따라사랑그림숲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납품차량구입지원을위해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4년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63억원,도비반환금6억6,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1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대해서,263페이지기초연금지급거기상단에1,880억인데조금줄었다이번에는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런데노인인구가계속늘고있는데어떻게줄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추경을추산을잡을때인원을넉넉하게잡았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조사하는과정에서전체노인인구가71,000명정도되는데그중에지원해주고있는인원이45,000정도됩니다. 70%정도됩니다. 그래서이기준에맞추어확정내시에따라감액처리가되었는데추가로계속신규가늘어난다고하면추가로복지부에예산지원을요청하기때문에지원하는데는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렇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노인인구가지금은계속늘고있는데줄은게그렇고,그럼기초연금이한달에얼마정도나갑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34만원정도지원이되는데그중에제외대상이공무원연금,군인연금,우체국연금,사립학교교직원4대직역연금대상자를제외하고고수익,고재산이분들을제외한나머지분들에지원이되기때문에그런타법연금을제외한나머지실질적으로고수익자분들은5%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어르신들한테는대부분34만원정도다지원이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노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잘챙겨보시기바라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리고제가256회때5분자유발언에서언급한스마트경로당조성에관한상황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4월에스마트도시과에서총괄을해서신청을해놓고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확인하나만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비1명인력증원을7개월정도……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6월부터해가지고.

양해영위원

그러니까7개월되는거니까요.한다는데지금인력증원이될만큼실적이많이늘어났을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충원을할때는뭔가근거가있었을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경남시군에저희와비슷한양산같은경우4명이운영하고,양산에부산대병원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농아인분들이가면병원에각각과마다갈때통역을해야되기때문에그건수하나하나가쳐집니다. 양산에있는4명이,양산건수가저희가조사된바로2023년에6,995건,2024년에6,657건인데진주가2023년도3명입니다.양산은4명을하고있는데6,383건,그다음에2024년에도6,428건,그래서이인원이지금있는양산과비교를하고,그다음에창원같은경우에4명이수어통역을하고있는데사천에서5,000건정도통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진주가3명에서는좀많이부족해서그러한농아인분들의인권이라든지일상생활을위해서통역사1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

다른지자체를근거를잡은거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럼내년에는계속,올해는7개월분을이렇게하고내년에는,계속충원이되어한다는이야기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정규인력을뽑아서상시적으로4명추진할계획입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실적자료한번제출부탁드립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69페이지권리중심중증장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것작년부터진주시에서했죠?작년7월부터?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에예산이5,900만원맞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전액시비였습니까?도비까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도비매칭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매칭되어5,900만원이었고,그럼올보다많았다그죠? 작년에사업이늦게7월하반기부터시작되었는데도예산자체는올보다많았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집행이어느정도되었습니까? 그리고장애인은몇명이고용되었습니까?작년에? 9명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9명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9명고용이되었어요? 애초에7명을뽑아가지고그만두고다시뽑고해서9명이었다. 집행잔액,어느정도집행이되었어요,5,900만원에서?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별도나중에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모르세요? 올해사업비가줄었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내나400만원.

서경

신서경위원

400만원줄었고도비가줄어서시비도비례적으로사업량이줄게되었는데지금4월부터12월까지9개월일하는것맞죠?올해? 7명모집하셨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7명모집하셨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진주시에중증장애인은지금은장애등급제가없어졌는데옛날로치면1등급부터3등급까지이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중증장애인이몇명정도됩니까? 등록장애인인은17,000여명되는걸로알고있는데중증장애인의6,900명정도된다고합니다. 그중에서최중증장애인은사실경제활동기회가거의없지않습니까? 경제적으로자립하지못하고경제활동을못하니까사회참여도안되고고립된생활을하고들계십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이사업이서울시에서는폐지가되어큰반발이있었는데그나마진주시하고경남에서이사업을하고있어서굉장히반갑게생각을했는데사업이줄었다는거에대해서아쉽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도비가줄었다하더라도,왜줄었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오히려늘렸으면늘렸지줄여가야할그런사업은아닌것같은데도비에따라서시사업이규모가줄었어요. 규모가준건아니다그죠?작년에7명이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9명이었는데실질적으로계속모집을하니까7명이,중간에9명했다가중도퇴사를하고,왜냐하면중증장애인분들이실질적으로한번도직업을갖지를않다보니까본인들의그런개인적인성향도있고이래서2명이중도퇴사를하고,7명은그대로작년도하고있는분들은계속수행을하고있는부분이고……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분들이승계해서계속하고있어요?올해도? 아니고새로뽑았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새로뽑아도그분들이……

서경

신서경위원

그분들이한번하면할수없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계속그분들이하고있죠.

서경

신서경위원

하고있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다음권리중심중증장애인말고1대1서비스넣는,오늘본예산에있는사업이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그6,900명중에서중증장애인분들도장애인일자리,시에서운영하고있는장애인일자리,그다음장애인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렇게나누어서가고있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과장님,그분들은그런것못해요.이분들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니,거기에가면근로지원인제도가……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은다른근로를못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근로지원인제도가별도로있습니다. 그리고여기는발달장애인분들이대부분이있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이분들은보조원이있어도,우리가흔히근로라고말하는노동이라고말하는이런신체적능력이안되세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그중에서저희들이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제도가별도로있습니다.장애인고용공단에서장애인한분에대해서매칭시켜인력을하는그부분들이있어서거기까지연계를해서중증장애인분들이취업을할수있는부분들이저희들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서경

서경위원

그러면과장님4월에모집을하셨는데몇명신청을해서7명을뽑으셨습니까? 4월부터12월까지9개월간일을하게되어있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이분들은흔히우리가노동이라고말하는것말고권익옹호활동,문화예술활동,인식개선활동이런걸하고계시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모집할때12명모집에7명지원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주15시간일을하고77만원정도받아요. 좀더뽑을수있지않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이런부분들이도에서지침상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도에지침이있겠지만도의지침을꼭따라야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시의사정에맞게,큰돈도아니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매칭을받으면기준을같이준수를해야만예산을지원을받을수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어기면페널티를받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저는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이6,900명이나되는데그중에서이분들은다른데취직을할수도없고다른근로가불가능한그런분들이많은데그중에서12명을신청했는데될수있으면더뽑아야되지않나,원하시는분들은최대한기회를드려야되지않나그게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 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고민좀부탁드립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266페이지상단에보시면경로당신축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상대동에보니까4억으로되어있는데기존에경로당을지을때산정했던그런방식으로산정이된거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원위원

대상지부지가지금확정이되었는데혹시사전보고할때도그렇고물가상승분이나대내외경제사정이어려워서짓는데조금부족할것같다이런이야기도지나가면서하신것같습니다. 혹시이부분은추가로더필요하지않을까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두곳경로당에저희들이예산안을제출하기전에는대상지가확정이안되어가지고실제로설계를반영할수가없는부분이었고,작년도에저희들이평거들말경로당에대해서실질적으로집행을해본결과설계비를제외한나머지3억6,000정도들었습니다.설계비2,000만원하니까3억8,000정도들어서올해물가반영분을반영하더라도4억정도면현재평거들말경로당수준의건축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최지원위원

특히나천전동,상대동경로당도원도심이기도하고수요가굉장히많은데짓는데차질없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추경에반영해주시면연내마무리가준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264페이지안락공원조성관련해서한번봅시다. 안락공원이번에부실공사논란으로,물이세고건물에금이가고그래가지고부실공사때문에여러가지논란이많은데,우리가시공사하고그다음시설추진단에서는어떻게조치를취하고계십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실질적으로사업부서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각종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실시공논란에대한부분들도사업부서에충분히그런내용들을전달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사업을집행한다면그런부분까지관여를하고할텐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일단그런내용을전달해놓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시가보통보면건물을지어가지고지을때까지는그과에서진행하다가짓고나면우리한테관리를넘겨준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런질의를하게되면사실은그짓고있는부서하고같이앉아있는상태에서질의가되어야나름대로대안도나오고우리가또정책을제안하는것도반영을하면서서로이야기를해서대안이제시가될텐데,그런안타까움이있고,그다음이게사용료인상을발표를했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사용료는저희들이현재물가심의위원회에심의를마친상태이고,그게전면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조례상에사용료가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은원래10월에준공예정인데아마그이전에조례개정을통해가지고사용료부분들은의회에어떤심의를거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금액이사실은올라갈라하면의회승인을거쳐야되고,아까말씀하시는대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고,절차가있는데언론에는그게올라가는걸로금액을정해가지고발표가돼버렸더라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마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저희소관이아니고일자리경제과에하는데물가대책위원회의회의내용에그게있다보니까언론에발표가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위원회가하나만하면되는데여러가지묶어가지고위원회가심의를하다보니까우리과에서이런이야기를해도말만돌다가정리가안되고하니까이게답답하기도하고. 그리고페이지에보면돈이20억올랐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억오른게기존에옹벽이구조물이발견되었다그런일이있었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내용에대해서는과장님어찌알고있습니까? 무엇때문에돈이20억올라갑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사전설명드릴때공공시설추진단에서오셔가지고내용들을한번안내를해드렸는데,그부분에먼저지하옹벽구조물철거물량에2억5,000정도,그다음에추가물량폐아스콘처리2억5,000,그다음에암파쇄물량증가에3억,그다음주차관제전기차충전설비소방설비에2억……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자료한부줘보세요,팀장님. (윤성관위원에게자료전달) 말씀하세요,과장님. 거기보시면총20억에대한부분이2단계건축및조경공사에12억,그다음신설봉안당안치단에3억,그다음물가분반영해가지고각분야별로감리하고소방전기해서5억정도이렇게20억을요구를했습니다.

공사에우리가직접적으로관여를안하니까그쪽에서진행하다가그쪽과에서우리한테이런자료를넘겨주는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리고나서예산은저희부서에서반영을하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반영은우리가하는데그쪽은기술직들이니까우리는행정직들이고복지직들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적인지식이없으니까그냥그쪽에서주는자료그대로우리한테보고를할확률이높다아닙니까.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금액이우리가633억입니까? 638억입니까,전체금액이?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추경에638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15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이번추경을포함해가지고623억으로되어있거든요.중기지방재정계획191페이지에보면2024년예산으로사업이완료되고있고,그죠?거기보면총사업비가633억으로되어있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하에옹벽구조물발견하기이전에작성한거거든요. 그럼이리틀어진거에대해서언론에나와있는게638억이고,실제로계속비사업조서에는1억이더늘어나가지고633억으로되어있고. 그러니까구조물이발견되기전에도한21억정도의과다편성이되어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대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내가이산출근거라든지계획상편성근거이런걸물어보려고해도어차피그쪽에서자기들이정리되어있는걸우리가받아가지고답변하셔야되니까정리가아마과장님입에서그이야기가안나올거거든요,답이.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가아는대로일단보고를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사업기간이2013년부터2025년입니다. 그런데계속비조서로서사업을시행하게된건2019년입니다. 그래서2013년부터2018년도사이에집행했던토지보상비라든지용역이라든지하는부분들이한49억정도됩니다. 이부분은실질적으로중기재정계획에는포함되어있는데계속비사업조서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202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말고올해거에보시면당초예산부분까지포함을해가지고편성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중기지방재정계획에제가말씀하는이21억플러스해서263억과268억원의차이금액도올려져있다그말이에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650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총금액이650억?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우리가있는게638억에서2억이더플러스된거예요?계획을잡고있는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본예산에5억편성했는가……

성관

윤성관위원

나중에뒤에중기지방계획에조금전에말씀하시는계획서에있는그금액하고2024년도중기지방계획서하고그다음계속비사업의조서하고이금액이3개를세트로물려도약간다소차이가있어보이고,언론에나와있는금액하고또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언론자료하고계속비사업하고그다음2024년중기지방계획작성내용하고2025년중기지방계획작성에는그금액이올라있다이말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제가말씀드리는49억정도가,49억8,000정도되는데한50억정도가2013년도에토지보상을시작해가지고그금액이토지보상비하고용역비하고합쳐가지고토지보상비가그때48억정도,용역비가1억5,600만원정도가나갔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은현재계속비조서에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포함되어있고.그래서그차이가생기는부분들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차액되는부분하고제가말씀드린내용하고정리를새로해서한장으로만들어들고와보세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우리가점검을해줘야되고. 그다음에우리업무특성이그쪽과에서진행을하다가그대로우리한테넘겨주는자료를그대로보고할수밖에없기때문에약간갭이날수가있고,또우리가이예산을처음부터끝까지관리하는게아니기때문에중간에우리상임위에서이걸짚어줘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부실공사논란에관련해서우리는어떤사후대책을하고있습니까? 어떤노력을하고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옆에옹벽하고공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같은시공사라서그런부분들까지맞물려부실시공에대한부분들은보완을해가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옛날에우리부서에서우리상임위에서공공기관의건물을지었어요.그런데누수가발생했어요.누수가발생했는데그걸관리하는우리기관에서누수하는걸관리해서그회사에AS를받아누수를막거나,만약안막아지면그기간안에우리가손해배상청구를했는데못했어요.그래가지고고스란히그걸우리시비로메꾸는일이발생해서제가몇년을지적하고했었거든요.지나가고나면지적해봐도아무필요가없다라는이야기거든요. 이런것도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나중에책임소재가저부서에서완공을해서우리한테넘겨줄것이기때문에사실은책임소재하고우리하고는별개의문제인데,받고나서관리를우리가할것아닙니까? 그뒤에발생하는문제는너희가책임질것이냐우리가할것이냐애로사항이좀있다말입니다. 그게보이거든요. 그래서이걸미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사전협의를잘해가지고,지금이것언론에도나와가지고누수문제가계속발생하면우리시의이미지에도많이안좋기때문에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강한지적사항이나왔다하면서다시업무연찬도잘하시고그부분이미연에잘방지될수있도록그리우리과에서강력하게이야기해주고요.진행되는과정들우리시에서조치를어떻게했다,그래가지고무마가되었다,아니면무마가되지않는다하는중간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그런부분들까지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시고인상부분도민감한부분입니다. 외지사람들은어차피돈을다내고오는거지만우리는많은할인혜택이있으니까인상부분도언론에나가기전에의회랑의논을해주고의회에서도알고주민들한테대처할수있도록,그래야서로서로윈윈이된다그죠? 그것도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다소많이발생된사업과신규사업을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액은246억9,000만원에서1억4,900만원증액한248억3,900만원으로대부분국도비사업으로서변경내시및확정에따른증감내역이되겠습니다. 먼저273페이지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은운영활성화와재지정심사를대비해서노후건물외벽도색을위해1,500만원을증액한4,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정책참여확대는디지털성범죄예방선제적홍보등을위해500만원을증액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하단셰일센터지정운영으로경력단절여성고용유지촉진을위한사업운영비직업교육훈련촉진수당고용유지장려금신설등확정내시를반영한7,800만원을증액하여3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4페이지하단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은진로탐색을지원하는사업으로확정내시를반영하여350만원을감액해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는시제품또는마케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100만원을증액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상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가족시설로전환에따른인건비와운영비등을확정내시반영과비수급자생계비부족에따른자체재원증액으로6,600만원을증액한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생활동창호교체및단열강화를위해서3,900만원을증액한9,300만원을편성하고,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지원은피해자심신및정서회복지원을위한사업으로서도신규사업확정통보에따라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276페이지상단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은치료보호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600만원을증액하여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등은22세미만고등학교재학자녀1인당월21만원을지급하는아동양육비등지원사업으로1억원을감액한6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24세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아동양육비,검정고시학습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감액한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277페이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24세이하청소년부모가자녀를양육할경우자녀1명당25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500만원을증액한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가족센터운영은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등의확대로4,000만원을증액한2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중간가족생활은교육급여를받지않는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지원을위한사업비로서2,900만원을감액한2억5,900만원을편성하였고,가족돌봄은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활동비별도편성에따라2,1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중간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는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하기위한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으로서500만원을증액한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지도사처우개선비현행화등을반영하여2,300만원을감액한1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281페이지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성북동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10월개소목표로인테리어공사비,자산취득비등으로2억500만원을증액한2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중간아이돌봄지원사업은퇴직적립금및4대보험인상분은증액하고정부지원금감소등을반영하여3억4,700만원을감액한39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아이돌보미교육사업은600만원을감액하고3,000만원을편성했으며,바로아래아이돌보미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1억3,700만원을증액한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하단가족끼리행복캠프운영은가족간의소통과화합을위한사업으로300만원을증액하여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3페이지손주돌봄지원사업은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월20만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지원확대로인한사업량증가에따라8,600만원을증액한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중간부터287페이지인력운영비로진주새일센터,가족센터,자원봉사센터의공무직인건비상승분을반영한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증액분입니다. 진주새일센터는지정운영에2,400만원,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600만원,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85페이지중간자원봉사코디네이션지원육성은600만원을증액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287페이지중간까지인력운영비중가족센터관련으로가족센터종사자정년퇴직및인건비현행화상승분을반영한내용으로서가족센터운영5,200만원감액,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300만원증액,공동육아나눔터운영100만원증액,아이돌봄지원사업1,1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가족센터운영기본경비로종사자정년퇴직및처우개선비를현행화하여2,100만원을감액한2,200만원을편성하고바로아래공동육아나눔터운영기본경비는종사자관내여비를현행화하여100만원을감액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기본경비는확정내시를반영하여150만원감액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273페이지보시면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공공요금이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추경을통해서증액이보통공공요금은잘안되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전기수도요금부분이조금부족해가지고증액편성하게되었고,작년보다올해좀더많이활성화차원에서그공간을운영하고있어서지금현재공공운영비가부족한그런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금액으로보면거의배가늘어났는데활용이늘어났다고보면될까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올해정산을해보면석류클럽의이용도나활용도는상당히다른해보다많이될것으로보입니다.

최지원위원

외벽도색1,200만원은′21년4월이후에한번도색안했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럼도장상태가안좋아서재도색을하는겁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예.

최지원위원

그럼도장상태가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지금분홍색으로해가지고예쁘게되어있었는데색깔이밝다보니까눈비나이런데퇴색된경우도있고현재상태가조금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외부수성으로하실거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아직박리나그런건없고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일부쪽에는박리도좀있고요. 그건물자체가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옛날옥봉동사무소로사용했던건물자체가오래되었고,도색한지는한참지났으니까.

최지원위원

나중에하실때건물연식이엄청오래된것같은데균열보수전용하도재나이런걸적정하게사용하는방법이좋을것같습니다.그냥재도색보다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저는공동육아나눔터조성사업이것한번여쭤볼게요. 281페이지인데,지금운영하는게두곳을운영하고있는거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두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안동하고가호동하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반응은어떠신것같아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지금사실은거기에품앗이도하고규모가그렇게크지는않거든요.크지는않은데보통어린아이들데리고와서노는데상당히반응이좋습니다. 거기프로그램을저희가소소하게하는데바로바로찰정도로상당히인기가좋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걸하려면통합예약시스템을통해서해야된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거기권역에근처에계시는분들이많이오시겠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지역제한은두지않지만근처에계신분들이많이활용을하죠.

그럼만약에한번에들어올때몇분정도수용이가능한것으로?

인원은그공간이그렇게크지않아서10가구,애하고엄마하고해가지고한15명정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성북동아동복지센터와동부시립도서관에이번에시설비구축사업이들어온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평수는얼마정도되는걸로?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평수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여기220㎡?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220하고170.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한80평? 75평정도되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성북동은어디5층에?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몇층에쓰시는걸로?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5층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것쓰고한칸은장난감은행이들어오는걸로해야된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장난감은행도들어오고거기아동시설이다보니까전연령대가,많은연령대가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한번에아이들이들어오면부모도같이들어가는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장

부모님은두분일수도있고한분일수도있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아기들은한10명정도가순환적으로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정해진숫자는없고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공간의프로그램에따라서다르죠.만약체험프로그램이활동반경이넓다면인원이조금제한될거고수동적으로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인원을더확대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라는개념은부모님은같이가셔가지고프로그램에참여하는그런거라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에참여하기도하고,사실요즘젊은부모들은물론인터넷으로많이그걸하지만서로정보도교류하고그런내용이많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대신시간대를저희가정해줍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시간대를정해서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두시간씩,클릭해서된분들은들어간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희가기존마련한프로그램에기본적인시간이있고,거기에따라서본인들이신청을해서.

그럼이게경쟁률이라해야될까요,이건계속차긴다차겠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다찹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평일하고다합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주말도,가호동은주말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가호동은7일하는거고. 그럼저희가상주인원은어떻게됩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상주인원은1명.

경훈

오경훈위원장

한분씩?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만약우리가어떤프로그램을하면선생님이오시는거고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런경우는좀더권역별로해서확대해야될필요도있을것으로보이고,다만그내용은제가뒤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짧게한가지276페이지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이게9,600만원이감액되었어요. 그런데지금이건고등학교재학중인22세미만월21만원소득인정액63%이하이렇게되어있는데한부모가족계속늘어나고있는것같은데왜자녀양육비는줄었을까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숫자는늘어나는데예산자체가국도비사업이다보니까전체적으로예산자체가과다편성이되어있는사항이고,예산이남는다고해서임의로드릴수가없으니까그래서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억2,600만원증액한1,428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하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매칭금지원사업으로매칭입금금액및신청대상감소로1,800만원감액한12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알선비용지원입니다. 입양알선절차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량감소로200만원감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입양축하금지원입니다. 국내입양한아동의가정에입양축하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청량감소하여200만원감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수당지급입니다. 8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감소하여7,300만원감액한17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입니다. 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은도신규사업으로2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다함께돌봄센터급식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이용아동중신청아동에게방학중1식7,000원에상당한급식을지원하기위해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입니다. 초등학교1~2학년학생중방학중맞춤형프로그램에참여한학생에게중식도시락을제공하기위해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급여호봉제실시에따른인건비부족분과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정원변경에따른종사자수감소로1,200만원감액한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리모델링비입니다. 올해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는총4개소로리모델링비1개소가추가되어1억원을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다함께돌봄센터기자재구입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4개소신규설치에따른기자재구입비1개소가추가되어4,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위원수당지원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을위한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활동비지원사업으로지원기준이변경되어500만원을증액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지원및아동학대예방사업을추진하는기관으로장기근속수당신설및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700만원증액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입니다. 기존아동학대발생가구에재학대발생방지를위해심리치료및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지원기준이변경되어300만원감액한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중간보육서비스개선입니다. 시청어린이집운영비지원사업으로인건비인상에따른운영비증가로1,600만원증액한1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입니다. 야간연장24시지정토요보육을실시하는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야간연장지정어린이집개소수가증가하여4,000만원증액한120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집단급식소신고어린이집중인건비미지원시설에개소당월30만원의급식소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설수감소로1,300만원감액한2억6,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95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등시설미이용아동에게지원되는수당으로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9,400만원감액한4억7,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입니다. 출생후23개월까지개월수에따른차등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5억7,900만원감액한209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을이용하는3세에서5세반외국인아동에게월10만원의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증가로900만원증액한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중간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3세에서5세재원아동의보육료및담임교사처우개선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수가감소하여29억3,300만원감액한100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누리과정보육료추가지원입니다. 누리보육료대상자가재원중인어린이집에보육교직원인건비등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3억1,000만원증액한8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어린이집보육품질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3에서5세유아반아동당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현원변동에따라700만원증액한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민간가정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5,300만원감액한5억1,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입니다. 어린이집평가완료한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운영부담완화를위해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가감소하여300만원감액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현장학습비등의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존4세에서5세에서,3세까지지원대상을확대하여12억6,900만원을증액한4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8페이지성북동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내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비용13억2,700만원을증액한13억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기간제근로자4명의3개월분인건비2,900만원,사무용품구입및전기요금등일반운영비1,100만원,5층장난감실내리모델링사업비1억4,100만원,키즈카페화장실공사비3,000만원,키즈카페놀이시설제작및콘텐츠설치비등에9억7,200만원,장난감및도서등자산취득비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어린이집담임교사의연가병가등인력부재에따른보육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대체교사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교직원수감소및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채용신청자감소로6,600만원감액한2억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아동복지시설종사자명절휴가비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경남도호봉제실시로인한기본급증가로명절휴가비인상분을반영하여400만원증액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5개소에난방비추가지원하여300만원증액한8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요보호아동그룹홈인건비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경남도호봉제실시로인건비부족분1억9,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부터301페이지중간까지아동복지교사지원인력운영비아동복지센터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도공무원임금협상으로인한기본급인상에따라5억1,700만원,1억2,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아동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그러면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과장님이것준비를잘하셨고늘노고가많으신데,이번에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내일인가간담회가있는걸로들었는데,위원들다계시는데서간담회를했어요. 그래가지고거기서일단4대분과에서중지를모은내용이고,그러니까어디민간이면민간예전에는따로따로하시다가두가지를이야기하시는데,첫번째가어린이집품질관리개선비이것들어보셨나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인근지자체에서는5년이하로된지역말고제외하고나서거기에어린이집에서물품을하더라도다사항들이다를수있잖아요? 그래서자기들은20인이하50인이하51인이상으로해서100만원200만원300만원해서2억7,600만원정도연간,이게뭐냐하면국장님,시설을사용하다가자체내에서수리할수있게끔해준다는거고영수증처리는당연히하셔야되고,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주셨고두번째부분은교직원중에서도대체교사인력이지원이안되는데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을드릴테니까이두개는이번에추경때올라왔으면좀더좋았겠지만검토를하셔가지고내년에는,어린이집숫자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21년부터통계를보니까총73군데가줄어가지고241곳에서168곳이운영되고있어요. 그러니까지금어린이집도지역마다격차가많이있기때문에5년이상된,새로짓는데는자기들은애로사항이있겠지만그시설보다는5년이상된데는해달라는민원들이있습니다. 검토를하셔가지고위원님들한테말씀을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뭐하실말씀있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안그래도내일어린이집연합회측에서내일1시에저희과로방문해서저희들과함께간담회를개최하기로예정되어있는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희들도만났고아마시장님만나뵙기전에과에서검토차원으로수순을밟는거니까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따로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최지원위원,좀길수도있거든요. 최지원위원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업무하시느라노고많으십니다. 일단관련해서말씀드리기전에아동보육과에만말씀드리는내용이아니고전부서에당부드릴말씀이있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번에연휴가있다보니까자료나이런부분들이제출되거나좀늦은감이있었던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아무리연휴나일정상사정이있더라도의회가실질적인검토와논의를바란다면최소한회의3일전까지는자료가제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이게결국에는행정하고의회가별개의기관이아니고다같이함께나아가자는의미에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일단298페이지상단입니다. 성북동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사업자체는서울이나타지자체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긍정적인사업이라고본위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이사업이지금13억이라는적지않은돈을가지고집행이되는데이런예산이추경을통해서갑작스럽게나타나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 이건좀이례적인측면인것같습니다. 이비단장난감은행하고키즈카페뿐만아니고아동복지센터내에많은내용들하고시설들이들어설걸로보여집니다. 이시설들에관해서혹시다른과에서아까앞에여성가족과에서도했지만각과에서이것들을나눠가지고어떻게보면각층별로진행하고있는상황이라서유기적으로협업을하거나,공간배치등에있어서유기적으로협력이어렵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안그래도이게현재구)영남백화점자리에성북동아동복지센터를건립하고있는상황인데2021년도에국토부도시재생사업으로공모를통해선정된사항이고,그래서총괄해서공공시설추진단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층별로소관부서가다르다보니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일주일당해가지고계속모이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설계면에서진행할때애로사항이라든지이걸하는과정에서이렇게고쳤으면좋겠다는건의를해서그상황상황을유기적으로협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21년도부터계획된자료를제출받아검토를했는데요. 이사업내용자체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추경예산으로신규배정된이유가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물론내부적으로공공추진단에서건립하고있는상황에서이사항에대해서는당초부터육아놀이체험시설이라는그런,원도심지역에노인복지시설에치우치다보니까아동복지시설설치가필요하다는타당성용역결과에따라서아동시설이층별로들어오게되었고,진행되는상황인데,그과정에서보면5층에는영유아를위한놀이체험공간인키즈카페고4층에는보건에서하는하모건강보건교육공간이고,5층에는공동육아나눔터돌봄기능과장난감은행대여기능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그기능들이공공시설추진단에서계획한4개의보고서에포함되어있는걸저도검토를했는데요. 이게원래부터키즈카페였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영유아놀이체험시설이라고명명이되어있는사항이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럼저희가이보고를저번주화요일에받은것으로기억하는데요.사전보고를요.그때전에는키즈카페라는내용이없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계속적으로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면어떨까라고계획되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는영유아놀이체험시설로하다가다함께돌봄센터를하면어떨까이렇게하다가실제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니사실인근에성북동에는진주초등학교가있지만다함께돌봄센터는아동들이초등학교방과후돌봄기능을하고있는상황인데아이들이걸어서그센터를가야하는그런상황인데아동수가급격하게감소하고있는추세고다함께돌봄센터의기능으로서역할보다는원도심의아동과부모과함께인구가유입될수있는기능을가진키즈카페가좋지않을까라고판단되어이렇게우리가검토를해서키즈카페를조성하는걸로,작년부터계속적으로우리가준비를하고있었던사항이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타당성이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방금말씀하셨을때작년에서부터그런생각을가지고준비를해오셨다고하면적어도저번주에이걸저희가키즈카페라는내용을알게되었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지역구의원께서도두분이나계신데이게키즈카페가될건지아니면복합돌봄시설이될건지다함께돌봄시설이될것인지에대해서전혀자료공유나아니면이런부분에대해서머리를맞대고생각할수있었던시간이극단적으로적었는데,이걸또추경에이렇게올리셔서별다른논의없이그냥통과시켜달라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지않나라고일단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적어도그것을일주일전이라도이야기를나누었으면좋았을텐데실질적으로세부원가계획서라든지이런부분은본위원이어제받았습니다. 그래서자료공유를떠나서이게의원들에게,지역구의원두분계시다고누차말씀드리는데이런부분들은좀미리미리공유가되고어떻게해야될지,만약정말좋은계획을가지고오셔서그계획이정말바늘하나들어갈틈없이완벽하다면저희도인정하겠습니다마는개인적으로만나거나아니면사전보고때그런것들이답변이되지않기때문에제가지금이런질의를드린것이고요. 그러면제가긴데혹시계속이어가도되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저는이런시설이확충이되고세워지는것에는찬성이고이시설이꼭잘세워졌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이런질의를드리는건데요. 그러면어떤역할을기대하고우리가만드는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진주에공공형의키즈카페를조성한다는것은애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놀권리를보장할수있는기회를실내놀이터를조성하고,사실실외에는미세먼지나날씨등의제약을많이받고있으니까이런것들보완하면서정말아이들이놀이체험형에집중할수있고안전에우선하고그다음정말아동들이성장발달을지원할수있는그런기능에집중해서정말교육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그런공간,정말사회성과상상력과창의력을발휘할수있는공간으로서조성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해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걱정되는부분중에한부분이서울에서는이것을단순공영키즈카페를시행을보니까,2022년부터했더라고요.복합돌봄플랫폼으로서의전환을생각을하고그런식으로사업을체계적으로진행하고있는사항이었습니다. 만약우리가단순한키즈카페를하나더짓고단순한놀이공간의확보를하나만더하는게아니라고이해가되는데그건맞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기존상권을침해할소지도있는데그논란이나이런것들을불식시키려면기존간담회를할때그런업주들이나이런부분들하고조율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단순한놀이공간확보를넘어서아까말씀하셨듯이공공성을띄고정서사회성신체발달이런것들을통합적으로지원한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이많이보였으면좋겠는데실질적으로올라온계획이나내부계획서들을보면기본그냥시설설치에만치중되어있는게아닌가우려가듭니다. 그래서이것이아동발달아니면지역커뮤니티까지고려를했으면좋겠는데이런기획은앞으로어떻게할지가궁금합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존민간카페에서는오락중심의화려한콘텐츠로수익을창출하는반면공공형으로하게된다면정말아이들의안전중심을최우선적으로해서그아이들이발달과정을중심으로계획을하는데있어서우리의독단적인그런진행보다는아동보육전문가라든지놀이활동가라든지전문적인지식을가진분들로구성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이런진행되는과정에서우리가단순하게입찰과정으로해서업체를선정하는그런과정이아니라전문가로선정된평가위원회로구성된그분들을통해서제안서를심사해서정말괜찮은제안을받아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구상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심도있게하신다는말씀은제가긍정적으로받아들이겠는데실질적으로이것을집행하는시간이라든지아니면그분들이모여서얼마만큼의의견공유나회의를할수있을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미리하시기전에관련부서의역할이라든지,아니면이것을어떻게민간위탁을추후에할것인지,아니면성과지표를어떻게설정할것인지에대한장기계획까지는아니더라도이런돌봄에관한것들을계획을가지고제대로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인데요. 일단그부분은7인으로해서그냥그대로진행하시는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협상에의한계약자체가평가위원을구성하는데있어서21분을구성해서제안한업체가최종적으로7명을선정하게되면그전문가로구성된7명이그제안서를평가하는그런방식이기때문에진행상황은그렇게구상하고있는상황인데이과정에서위원님들과진행상황에대해서충분히자료를공유하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나머지는제가따로뵙고말씀드리고싶은부분도많고요. 일단이것이공공성을띄고진행한다고말씀하셨으니까그말씀에대한조사나아니면의견수렴이라든지논의의과정이보다폭넓고투명하게진행되었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래서키즈카페가생긴지는보통10년넘었다이렇게보는데공간에관한연구뿐만아니고이런것들이어떤식으로진행이되어왔는가에대한연구들이나보고서나서울시에서낸자료들도많습니다. 그래서이게상업적논리를아무래도탈피를하고공간적특성을잘이해를해서공공성을잘띄게끔하는게실질적인목표가되어야지,지금주신자료나설명하신부분들에대해서검토를했을때과연얼마만큼의그런부분들을우리가이해를하고그리고만들어갈수있을지는미지수일수있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충분히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연결해서조금더여쭈어볼게요. 우리도공공형키즈카페이랬을때사실학부모님들은굉장히매력적으로다가오는것같더라고요. 우리도한친구를데리고두시간정도갔다오면2만원에서3만원정도선이고비용부분도,그런데시에서한다라고했을때도두시간에1,000원받을걸로?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2,000원.

경훈

오경훈위원장

2,000원받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애기만받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부모는무료고애기에대해서만.

경훈

오경훈위원장

애기만받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우리는몇시부터몇시까지돌릴생각이신거예요.운영을?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9시부터저녁6시까지운영을하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주말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주말도마찬가지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거기는연중무휴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휴일은한번있습니다.월요일.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월요일쉬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최대정원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한명당10㎡이상을충분히공간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최대로들어간다면부모를포함해서40명정도는수용이되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40명정도?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애기들40명.이사업은나중에아동보육과는그층만관리를하는거가되는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동복지센터라고하지만,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당초계획에는보면1층이장난감은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거기관리가있고전부다그렇게되어야되는데,이건건물을지었기때문에그렇지만40명이들어옵니다,예를들어.그리고4층에는보건소에서하모동산?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하모건강동산.

경훈

오경훈위원장

건강동산이라해서거기도40명이들어옵니다,한번들어올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거기는단체를위주로할겁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5층에는아까여성가족과에서도다녀가셨는데하나센터들어오잖아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공동육아나눔터라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거기도10명에서15명이들어갑니다. 거기는부모가같이가야됩니다. 그리고옆에장난감은행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건물에주차면수가75면이에요.그죠? 1층에는주차장이없습니다. 그리고성북동주민센터가1층에들어갑니다. 그러면민원인들과애기들과단체봉고차들과그게수용이다가능한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요.그리고키즈카페를운영하기때문에부모님들이광클릭을하는사람만성공할수있는형태가될수도있거든요. 그러면여기에들어갈때연령은어떻게조정하실겁니까? 몇세부터몇세까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7세미만의영유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7세미만이대상이몇명이나되던가요? 한2만명되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2만명정도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2만명정도되면그냥단순하게계산했을때진주시민들한테골고루혜택이갈수있냐에대한부분들고민이필요했고,그리고아까7세미만인데최지원위원님말씀하시려고했는데서울형키즈카페의아동친화적인실내놀이공간특성에관한연구논문입니다,이게. 그러니까거기에보면한네가지정도나누었는데결국다양성,신체성,자율성,학습성,유희성이다섯가지를모태로가는데0세3세,4세6세이건아시는내용아니겠습니까? 이구분을어떻게할거냐? 그러면0세에서3세가아까이야기들어보니까전광판도있고이런모양이던데그런거에있어서학습이되는거냐? 그러니까이걸걱정을하는사람들이많이발생하는거예요. 그리고단순하게시에서2,000원을해준다,다른데보다는싸게준다이렇게접근을하기에는,그럼만약0세부터7세를구분했을때같은한공간에놀아도되는겁니까?그친구들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요.일단공간분리가원칙입니다. 칸막이를한다든지그런건아니고우리가기본적으로그공간에시그니처시설물을하나놓고그걸기준으로해서왼쪽에는0세부터3세,오른쪽에는4세부터7세까지이렇게해서개방적으로보일수있는공간분리……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직원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상주를하고있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상주를하면부모님은같이하겠지만그렇게하실거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안전요원이필수사항이고시설안전관리요원과보육교사자격증을가진분들을배치해서안전을최우선적으로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직영으로하시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저희들은직영으로해서운영을시범적으로해서우리가운영을하다보면모니터링이라든지계속적인문제점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시범적으로해보고문제점이발생되어보완점이있다고하면그후에보완을한다든지……

경훈

오경훈위원장

확대계획은있어요?이걸한번해보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다른?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지금경남도에서공공형키즈카페조성에따른현황이나수요조사를공문이왔더랬습니다.그공문에의해가지고향후에올하반기,또내년2026년순차적으로건립을할계획으로있다고수요조사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상황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도요새많이합니다.하동군에도하는데하동군에는하는게시장안에해요. 그래서도시재생모델로오신분들이애기들두시간보고시장을보고가는형태로여기를끌어낸거고,저는말씀드리고자하는건민간이라든지어린이집들이계속폐업을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거기공간들의리모델링비를지원해가지고구간마다키즈카페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지자체들이. 그런데우리는지금새로운건물에,그렇게말하면시민들은어떻게받아들일지모르겠지만이건물자체는425억이들었고여기한층을쓰고있고우리가여기에리모델링비를10억을들이고,그럼그냥봤을때도사오십억들여공공형키즈카페를해주는겁니다. 그랬는데접근성과나중에했을때의혜택받는분들이소수라면이것자체가오히려이큰금액을들이고효과를못보는경우들이발생하지않을까,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다함께돌봄이거기안되는이유는수요가안되기때문에거기한다고했잖아요? 그런데키즈카페는차를가지고온다라는게전제가되었잖아요? 그러면그친구들이안전하게주차공간을확보하고해야되는데그건물은굉장히위험요소가많다는거예요.그럼키즈카페는지하2층을다쓰겠다라는답을받으시든지? 그런형태들이이루어져야되고,그리고지금현재2만명가까이되는대상자들이있다면하루에소수만들어갈수있는100명정도밖에안되고,부모의입장도있을수있으니까주말은몰릴거고,그랬을때형평성문제라든지흔히말하는숲속의진주거기에숙박주무시는분없잖아요?클릭을해도……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저갔다왔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래요? 실력있으셔서그런갑다. 그러니까접수하는형태도한번보시고안되면수요가급증하면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민간이라든지유치원이라든지폐업하는데를찾아서,거기는어차피아기들이다녔던공간이기때문에,그래서원장한테지원하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원장을통해가지고리모델링비를지원해서운영하고관리주체를그쪽으로줘야되지.이걸만약진주시에서직접직영했을경우에는나중에어떻게문제가발생한다든지했을때는지자체장이중대재해처벌법대상자가될수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진주가꼭해야된다라고만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이왕한다면보편화될수있게끔권역별로열어주시든지? 지금그위치자체에있어서는나중에문제가반드시발생한다고,저는악담하는게아니라주변에서너무많은이야기를해요. 지금가도차댈데가없어요,거기는. 그렇기때문에주차장이라든지아니면차상위계층이라든지다자녀다라든지이런혜택들을줘가지고우선순위를그분들을배려를해야된다,운영하는데.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운영부분에서안그래도국민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해서그분들은무료로운영하려고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들어가려면그분이우선순위가됩니까? 프로그램을타야되잖아요,중요한건? 이분들이그렇다고해서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타야된다는겁니다. 접속자나이런거에있어서도차이가나는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런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2,000원때문에그분들이혜택을받는다는건아니잖아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래도말씀하신주차장부분에있어서도저희들도많은고민이되는부분이긴합니다. 일단그인근에가시면이마트,서부시장이있고주차장을활용하는문제도고민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을갖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가공공추진단에여쭤보니까직원들은다빼가지고중앙지구에대고출퇴근을시킬거라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직원이무슨죄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원도심의활성화방안에서는지역과의상생방안도검토해야되지않나.그래서기존이마트나서부시장관계자분들을통해서지역협력체계를구축해서상생방안을모색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들어가면주차장이지하2층은애기들이들어올수있게끔되어있는데여기도주차공간이협소하기때문에여기는주차가계속돕니다.일렬로가서빠져나가는게아니라한바퀴를돌아야돼요. 이게말해주는건뭐냐하면아기들을내려가지고학원차가오면바로들어갈수있지만학부모들같은경우는아이들내려놓고못가잖아요.차대놓고걸어가야되는겁니다,지하에서도.그런데성북동주민센터에서흔히말하는인감하고등초본떼는숫자보면들어오시는분들숫자나오잖아요? 그걸수요할수있겠냐이거예요? 그러면5층에장난감은행장난감대여하러오는분들,옆에여성가족과에거기도한시간마다10명에서15명학생들을받을건데그러면부모님,결국차가있어야되고,거기는접근성때문에그렇습니다.차가가야됩니다,반드시. 그럼4층에거기는봉고차가들어가야되고,그럼3층에는이게들어오고,1층에는성북동주민센터가들어와야되는데요즘에는전기차는반드시1층에전기차충전소를설치해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는지하에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아동이라고쓰여있어서그런것도있지만키즈카페를하게될경우에는부모들의기대감이라든지이런게굉장히크니까,그위치가수요와공급을맞춰줄정도만조절하시고제가말했던것처럼차라리구간마다한군데씩키즈카페를공공형으로설치해서어린이집폐업하는데위주로설계를하면분산하니까더나을수도있다는겁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향후에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경훈

오경훈위원장

말이좀길었지요. 양해영위원님.

양해영위원

양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계속성북동아동복지센터에대해서질의가이어지고있는데요. 앞서우리최지원위원님과위원장님질의에유사성이있는데몇가지짚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23년9월에첫삽을뜨고그지역에숙원사업처럼다시재생에대한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하는데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는데층별로테마에따른기관이효과가없거나의미가없거나이런것을지적하는게아니었거든요. 그것은충분히다인식을하고있는데우리의회차원에서도보면우려가아까지적에나왔듯이이게추경에올라반영이되어진행을하고,그리고중간에층별로부서도다르고하는데어떻게소통하고있느냐를질의를했을때일주일에한번씩애로상황을이야기를한다는데지금애로사항가지고될일이아니에요. 서로하다가각자의생각대로,각자의기관에서하는생각대로애로사항을이야기할게아니라층별로그기관에서가지는목표가뭔지,그래서같이시너지를얻고이게건물자체에서센터자체에서일어나고있는걸어떻게조화를해서시간을어떻게구성할것이며공간을어떻게할것이며이런것들이아직까지질의와답변을통해서가만히듣고있으니까그렇게계획하고있다거나그렇게노력하겠다거나이렇게진행되고있거든요. 그래서굉장히우려스러워요. 이게왜냐하면하기전에용역이나와놓으니까이렇게할거잖아요? 그런데이렇게되면아까잠깐나왔지만공간구성에서그아동발달특성에따른이구분을어떻게할것이냐의문제같은것들도운영체계인데이것소통하셔야되거든요. 우리가이렇게엄청난예산을들여이런이런테마들을넣어이렇게할것인데학부모님이나지역사회,의회,관련기관에서는이게어떻게운영되었으면좋겠고이걸전체적인시너지를해서각자가얻어내려면어떻게협업하고어떻게조화를맞출까의문제는되게중요한문제입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이과연이렇게되어있을까하는우려가주차부분은주차부분이더라도되게걱정스럽거든요.장난감은행이나키즈카페나하모건강동산이나육아나눔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다양성이하나도반영이안되어있어보여요.운영에대한주체도마찬가지고. 그래서이부분은좀전문가들의도움을통해서라도다시한번점검하셔야됩니다. 그냥짜깁기식으로각자가,이건우리부서이니까짜깁기해가지고이것하려는데뭔가걸림돌이다,이것하나어떻게협조해주세요이래가지고끝날일이아니라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은일단은지금은해당과에서하고계시는부분이있으니까,이것자칫잘못하면그냥잡탕식밖에안돼요.그리고위원장님지적하셨다시피차라리집근성이라도좋든지,뭐하나이게다이렇게뭉침으로해서층별로조화를이루고거기에대한시너지가있고진주의자랑거리,그리고우리가늘갈망해왔던아이들의센터가될것이라는기대가지금상황으로는제가이해를잘못했는지몰라도그렇게충족하지않다이런걱정스럽고요. 질타를하려는게아니라이런우려부분에지금이라도협업하실건하시고전문가의요청,특히의견수렴이런것들,수요자의의견반영은되게중요합니다.처음방향성트는데. 그런데도적극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리고하나294페이지에보면시청어린이집인건비증액이조금되었다그죠?1,600만원인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인건비라했는데추경에반영된사유가일어났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이건시청어린이집이직장어린이집으로서세출예산이3억9,900만원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50%를사업주가부담해야된다는법에근거해서증액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

양해영위원

본위원이그걸질의를한건사업주가부담하여야되는게갑자기생겼습니까?몇달전에? 당초예산에이것반영되었어야죠. 이런것추경에올리면안됩니다. 일을체계적으로1년의살림을가급적이면당초에편성을해야되고당초편성의사유는그렇게업무가자세하게챙겨지지않을때이런현상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갑자기거기에교사의다른사유가생겨서이런반영사유가생기면모르겠는데직장분담이라는게있거든요.그죠? 그런것들은이미법에명시된부담이있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놓치지않고당초에편성되어체계적으로예산이수립될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겁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앞으로잘챙기겠습니다.

양해영위원

한두개있는데이건개인적으로나중에자세하게의논을하죠.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짧게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보면아동형수당을올리셨다그죠? 10만원에서15만원으로올리셔가지고증액하셨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보면진주시에아동과관련한위원회내지심의회가3개정도있는걸로파악이됩니다. 여기에아동위원이각읍면동별두명씩이렇게해서57명이지요? 57명이고,그렇게57명으로이루어진아동위원협의회가있고,이건위기아동발굴및지원에중점이가지요. 그리고아동복지심의위원회15명,그다음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15명,각각위원회가갖고있는기능과특성이다를거라고생각하는데,아동위원협의회말고나머지두위원회도정기총회수당이인상되는건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라는건조금전에말씀하신그3개중에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위원회의성격이고아동위원협의회는위기아동을위한발굴하고지원하는역할을하는데아동……

서경

신서경위원

좀더실질적인역할을하고있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나머지두위원회는어떤계획이나전략을수립한다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자문을하고심의를하는그런기구로서역할을하는거고.

서경

신서경위원

수당이인상이타당한이유있다고말씀하시는거네요. 하여튼그부분에서이분들이현장에서수고하시는건사실이니까타당하다고사료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마무리로짧게.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96페이지보면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해가지고,이건어떤사유입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이라해서민간가정어린이집이국공립수준의어린이집으로서경남도에서선정을받아서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일컫습니다. 현재19개소가있는데공공형어린이집이되게되면운영비를보조하는그런사업입니다. 거기보면보육교사급여상승분이라든지유아반운영비라든지아동에게지원되는운영비가있고그렇습니다.

이건공공형어린이집이고국공립어린이집원도심에서하시는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상평동,그다음하대동,옥봉동이렇게해서애로사항에대해서보고서형식으로드렸던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셨을까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저희들한테도말씀을하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원도심이란표현이기존상평동,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대,사실원도심이라하면진주시전체로보면그지역만을일컬을수만은없는상황인데,그쪽에계시는원장님들께서아무래도신규아파트가들어서고하다보니까아동들이저쪽으로이사를하고아동이수가줄어들고아동수가줆과동시에보육교직원수가줄고그렇다보니지원에대한문제가생기는것같습니다,일반적으로. 그러한애로사항에대한문제를저희들한테말씀하신부분인데,실제우리가국도비로기본적인운영비를지원하는걸이상으로많이지출되는부분이있다.이를테면차량운행에따른인건비를지원해달라는말씀을위원님께서저번에하신부분이있고그것과일맥상통하지않냐는생각이듭니다. 우리가기본적으로어린이집연합회를통해서단일화된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분과별로다양한의견을주심으로인해서저희들도많은애로사항은있습니다. 사실저희들예산이라든지보조금은한정되어있고보조금을받는데있어서보조금심의회라는과정을거쳐야되는상황이고그런애로사항때문에상당히검토를하겠지만문제점이있다고봐집니다. 그런데이문제에대해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검토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인건비지원내용하고운영가산금이야더논의가되어야될부분같은데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부분이니까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1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436억4,300만원에서35억7,200만원을증액한472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어업수당지원은도비내시를반영하여3,300만원을감액한74억6,3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재원비율변경에따른확정내시를반영하여5,400만원을증액한3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04페이지상단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하반기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에따른기금가내시를반영하여1억4,300만원을증액한1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의농촌고용인력지원은농협지원금확보및사무실이전계획에따라3,000만원을감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맨아래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청년후계농선발인원증가에따라5억5,000만원을증액한19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중간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증가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으며,408페이지상단의여성농업이출산바우처지원은도비사업폐지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700만원을감액한3,5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보급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800만원을증액한1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중간의청년농업인농지임대료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4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의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프로그램도입은공공용민간프로그램활용촉진지원사업에선정되어1,700만원을감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상단의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은국비신규사업시행에따라2억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워케이션지원은도비신규사업시행에따라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의한국후계농업경영인사무장채용지원은도비신규사업시행에따른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맨아래의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배정인원증가에따른처리업무증가로보조인력채용을위해6,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6억9,600만원을증액한24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413페이지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3억2,200만원을증액한8억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14페이지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3,000만원증액한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중간의상시한해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발생지역및우려지역에대한용수확보를위해8,02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은영농여건개선및재해대비를위한도비내시에따라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하단의문산어수마을용수로정비는문산어수마을에용배수로농로정비등을위한사업으로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3억원을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상단의대평면딸기특화단지농로포장공사부터418페이지이반성정수문화마을편의시설설치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총6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하단의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임금협상에따른인건비상승분을2,000만원을반영한3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419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4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4억1,600만원을증액한5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5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전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17억400만원을증액한164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572페이지세출은세입증가분을반영하여민간융자금17억400만원을증액한164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설명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 우선408페이지에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사업이도비사업폐지가되었어요. 그래서시비도전액삭감해서이사업자체를시행하지못하게되었는데,출산여성에게80만원씩9개월간720만원지급하는거였죠.제로페이바우처로지원하는거였는데작년에6명이지원을받았죠.진주시에서?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그예산이모두집행된것맞나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작년에는6명집행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다집행되었죠. 그런데작년10월23일경에도비사업이폐지된다라고진주시에공문이내려왔는데본예산에올라간이유가뭡니까? 그때이미폐지된걸알고계셨을텐데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도에서공문이오긴했었는데폐지되는내용을도의회에승인을받지못한상황이라서담당자들끼리서로아직확정된내용은아니다라는그런교감이있었기때문에혹시나해서저희같은경우에는이걸폐지를했다가나중에다시신규로편성하게되는일이있을수있겠다싶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업이폐지된데대해서는굉장히문제가많다고생각합니다. 가뜩이나인구전체가줄고,특히농촌인구가줄고농촌으로청년유입이현격히유입률이낮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상황에서5명6명몇명되지도않은출산여성농업인에게이마저지원이끊긴다면앞으로농촌의활성화와인구증가에전혀도움이되지않을것같은데많은해를끼칠것같아요. 몇사람이걸떠나서이게상징하는바가있거든요. 얼마나힘이빠지시겠습니까? 그러면도비사업이폐지가되었을때시예산으로,지원금액을줄이더라도시비를가지고56만원씩지급하면9개월간지급이되거든요,6명기준으로. 그렇게하는방법은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도이사업이2022년도에처음생겼는데갑자기폐지가되어그런부분에대해서왜이런사업이폐지가되었는지그런부분도알아보고했었는데,사실은도에서생각했던것보다수요가너무많고예산이많이필요한부분이있었고,또예산을반영한부분보다뒤에못받아서민원을제기하는그런상황이많이발생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저를포함해서납득이되지는않습니다. 그리고추가로410페이지제가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에담았던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이드디어진주에도시행되게되었어요. 지금신청자를받으셨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4월30일까지1차신청자를받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200명기준으로이예산을잡으셨는데실제신청자를어떠했습니까? 여기대상자는홀수연도출생자4,400명이었어요. 이중에몇분이나신청하셨어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현재로는저희가신청을받은인원은340명정도가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래요? 홍보가덜된것아니에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도그런부분을염려해서다시2차접수를받고해서여성단체나읍면동에공문을발송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많은홍보가필요하고,앞으로이사업도지금시작이지만사실농촌에서70세80세까지도일을하고계세요.그렇기때문에연령도앞으로늘어나야될것으로봅니다. 그리고저번에제가질의를드렸던건데405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예산이5억정도늘었어요. 그런데저번에사업이갑자기정부에서방침을바꾸는바람에난간에부딪쳐많은청년농업인들이망연자실한상태에빠졌었어요.빚도많이지고우리를속인게아니냐정부에대한원성도높았었는데이예산이,그런데대출대상자가늘어나서그런겁니까? 아니면영농정착지원금대상자가늘어나서그런겁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청년농업인이는것도있는데앞에농업인들이곤란을겪었던건후계농육성자금이고농협에서대출하는그내용이었고그당시문제가되었던건다해소가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렇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다해소가되었고′25년도부터새로모집하는인원에대해서는선착순으로하는……

서경

신서경위원

선착순으로신청하면다받아주는걸로?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해가지고올해신청자부터는다른지침에의해서하는데그전까지신청했던대상자는전부해소가된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건해소가되었고여기5억이늘어난것은그것과는상관없고청년농업인이늘어났다는거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렇습니까. 청년농업인이늘어나고있네요,일단지금은?올해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굉장히고무적인현상이네요. 계속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및신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133억6,700만원에서7억3,300만원을증액한14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농작업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구축은사업지침변경에따라항목별사업단가조정편성하였으며,예산증감은없습니다. 422페이지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은지원마을수증가에따라1,500만원증액한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식품소비트렌드반영가공상품화기반조성은가공상품및포장디자인개발용역을위하여통계목간예산액조정편성하였으며,예산증감은없습니다. 423페이지여행플랫폼활용농촌여행상품개발시범은농촌교육농장에특색있는체류형농촌체험서비스구축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내시확정에따라1억7,600만원감액한2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지원은공기열을이용한시설원예생산냉난방비절감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선제적대책마련으로1억4,000만원증액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내시확정에따라2,200만원감액한2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은내시확정에따라1,300만원감액한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스마트팜작업자추종운반로봇시범보급및중소형스마트팜방재로봇시범보급은사업지침에따라국비에서균특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예산증감은없습니다. 아래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는차광시설원적외열선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상기후대응및노후원예시설현대화를위한시설장비지원수요증가에따라2억3,900만원증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지원은시설원예연작장해해소를위해소독제를구입지원하는사업으로내시확정에따라1,700만원증액한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시설원예수정벌지원은시설원예농가수정벌수요증가에따라3,000만원증액한3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딸기무병우량모주지원은국산우량모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우량모주구입수요증가에따라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경남도국내육성품종보급사업은경남도육성품종종자종묘구입비지원하는사업으로내시확정에따라3,400만원증액한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원예작물병해충예찰및방제시범은경남도관리사업명변경에따라전액삭감하고,아래의농작물병해충예찰및방제단운영으로사업명변경및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은과수화상병돌발병해충등방제약제지원하는사업으로내시확정에따라2,600만원감액한3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과수수정용꽃가루지원은내시확정에따라1,000만원감액한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버섯재배사개보수기기교체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내시확정에따라7,800만원증액한1억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과수재배농가에기후변화대응재해예방시설등과수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과실장기저장제지원은과실의품질유지및출하시기조절을위해장기저장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강소농육성교육지원사업은내시확정에따라1,200만원감액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운영인건비도비확보에따라1,200만원감액한5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노후농기계대체지원사업은이상저온대응임대농기계확보및임대를위해8,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기계공급확대사업은농기계공급확대3,400만원감액하고벼재배면적조정제밭작물전환에따른필요농기계확보에따라6,000만원신규편성하는등내시확정에따라총2,500만원증액한9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은노후경유농기계조기폐차지원으로미세먼지저감및농업기계분야환경성등을실현하고자내시확정에따라6,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신중년농촌활력새로일하기프로젝트는기자재지원사업량감소에따라2,200만원감액한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밭작물농업기계화구축지원은밭작물농업의기계화를통한농촌일손부족해소에기여하고자1,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인력운영비는2025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라2,700만원증액한2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426페이지보시면하단에딸기무병우량모주설명한번더해주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딸기무병우량모주는수곡이나대평위주로딸기재배농가에대부분자가육묘를하는데거기에따른원묘어미묘를조직배양한묘를보급하는사업입니다.

최지원위원

′23년결산서보면3,600만원편성해서다전액지출했다고되어있는데거의배가까이된이유가어떤겁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작년에,′23년도에도실제추경을일부확보를했었고,그때이유도자가육묘가일부안된농가들이있고해가지고수요가늘어났었고,올해도작년에사실온도가정식시기에육묘시기에온도가많이올라가다보니까탄저병이라든지위황병딸기에병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10월11월에무병우량모주수요조사를했는데그때도수요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그부분을반영해서도에건의를해서사업비를많이확보를하게되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게연도별로차이가많이나는것같아서여쭤보는건데,혹시그이유가이유가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상이계속이변이라해야됩니까? 기상이갈수록더워진다거나일시적으로기온이확내려간다거나이렇다보니까작물재배를하는농가분들의애로사항이많다보니까갈수록이예산이확대가되는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몇주를해가지고어느정도농가의수혜를보게되어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17만주,올해계획은17만주정도되고농가수는60농가그정도됩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작년이나재작년에비해서1주에대한원가는변하지는않았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단가도매년조금씩올라가는데,단가760원.

최지원위원

760원?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럼작년에는얼마였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작년에700원했었고요.

최지원위원

일단이게필요에의해서하신다고하니까전액다집행이되어야되는데들쭉날쭉해서여쭤봤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이어서428페이지에과수수정용꽃가루지원예산이줄었어요. 도비가줄어서시비도따라서삭감했는데,애초3,0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줄었어요. 작년에는이예산이얼마였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24년도에는1억900만원되었습니다. 아,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200만원,2,250만원이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200만원에서집행은어느정도되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집행은전액다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200만원전액다되었는데1,950만원밖에안남았다그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벌이없고수분이잘안되어가지고과수농가가계속곤란을겪고있는상황이지속되고있고이게심화되고있다고보는데이렇게예산이줄어서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산은도에서어느정도반영을해서줄어든부분이고……

서경

신서경위원

뭘반영해서도에서,반영이안되어서현실과는상관없이도에서줄인게잘못되어보이는데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도에서전체예산은한정되어있고이렇다보니까조금더긴급한데예산을반영을하고그랬는데,사실과수수정용꽃가루도정말필요한부분입니다. 그런데농가분들이대책으로는수분수를접목을한다든지수분수를심는다든지그런방법으로하고있고,수분수가필요한부분은만생종,진주같은경우는신고품종을수분수를많이필요로해서하는데조생품종으로품종을대체한다든지그런방법을써서대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를들면배농가가대표적인사례인데배농가하고그렇게이야기가되어지고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수정용꽃가루지원예산이줄어든거에대해서납득을하세요? 그렇게받아들이고계세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수분수를더심는것으로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이렇게예산이갑자기늘어나는건모르겠는데농가에줄어들고하면굉장히농가에서기분도나쁘고현실적으로당장경작에어려움을겪을수있으니까그런부분은만반의조치를소통을해가면서취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신규사업을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제1회추경예산은일반회계기정액409억300만원에서6억2,900만원이증액된415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천원의아침밥지원은대학생아침밥2,000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증가에따라1억4,700만원증액한3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양정시설지원은노후된양정시설을교체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공동선별비지원은사업시행주체가변경됨에따라국도비미교부로3억5,8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중간에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은수도권도매시장출하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6,000만원을증액한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은사업량증가및지원단가인상으로인하여1,600만원증액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하단부터436페이지상단에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은회원수및입점업체의증가,쇼핑물주문양증가로3억6,800만원증액한7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중간에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및장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에따른사업량증가로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농산물출하시수송용팰릿,플라스틱상자등물류기기임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가직접사업에서지자체매칭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2억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중간에신선농산물생산단지글로컬육성지원은시설온실자동화설비,환경제어개선등시설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5,000만원증액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38페이지상단에농식품가공전문업체현지화지원은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현지화를위한경상사업으로도내시변경에따라1,400만원감액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은수출신선농산물품질고급화및선도유지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내시확정에따라2억3,700만원감액한4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하단에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사업은공공급식농산물공급을위한생산저장선별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도내시변경에따라3,400만원증액한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0페이지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도내에서생산되는제철과일을어린이집에공급하는사업으로지원단가인상및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400만원증액한5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은농수산물안전검사시료구입비및안전성검사비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감액하여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1페이지하단기타회계전출금내부거래는먹거리통합지원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한전출금으로서1억2,800만원증액한93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반환금기타는2024년지원사업정산에따라도비보조금반환금증가로1억6,000만원증액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사업특별회계기정액151억700만원에서3억9,800만원증액한15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중간학교급식비지원은관내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학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단가인상및도확정내시에따라4억5,400만원증액한13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하단에시군비보조금반환금은2024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지원사업정산에따른시비보조금먹거리통합센터운영비로사용함에따라4억5,000만원을감액한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그것어찌되고있습니까? 그린바이오캠퍼스현재조성과정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예산페이지는438페이지에있는데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에관련되어우리하고다른부서하고두개기관에서같이챙기고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지금현재공공시설추진단에서진행하고있고4월현재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라든지일상감사및계약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5월에는조달청설계적정성검토를의뢰한상태고,이게마무리가되고나면계약과동시에8월에착공준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8월에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금년8월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우리가착공이언제고준공이언제로계획잡혀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착공은6월을계획했었는데그게조달청설계적정성검토라든지이런행정적인절차가딜레이됨으로써되어졌고,준공은내년12월을잡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총금액이338억?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338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26년말까지4년계획해가지고국비가161억이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중기지방재정계획에따라서올해까지기투자되는금액이얼마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137억8,000만원투자가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까지편성된예산이225억인데,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적으로?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지금현재공정상에는어느정도늦어져있는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공정상에늦어졌다기보다는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되다보니까2개월정도딜레이되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하고이번에응모해서떨어진게제목이뭐였습니까? 바이오진흥원에서이번에응모……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천연물주기……

성관

윤성관위원

전주기천연물? 제목이정확하게전주기천연물?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천연물전주기입니다. 천연물전주기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주도할때우리과도같이일을합니까? 어떻게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부분은저희들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공모사업주체가신청한부분이농림식품사업부가되다보니까그부분은기업통상과쪽에서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주도적으로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기업통상과하고했는데이것도우리가바이오산업진흥원에안에짓고있다아닙니까? 그때업무를할때농업기술센터와같이연계해서그것도사업을준비한다고했었는데?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주도를해서진행을시켰고천연물같은경우에는기업통상과쪽에서적극적으로,도에주관부서가각각틀리다보니까추진이각각틀리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사업도같이연계해서이것하고되면우리바이오관련산업들이엄청난시너지효과가있는데……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래서차후에진주가바이오지구지정곧공모가뜨는것같으면거기에응모해서우리지역이선제적으로바이오진흥원과산업이선제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을잘챙기시라하면서예산집행순서도잘맞춰가지고원만하게사업이끝나야되고,나중에기업통상과오면같이이야기할건데연계되어있는기관들끼리협업이잘못되어이번에도저희들이실패를했는데제가개인적으로그실패한부분에대해서아쉬워서여러가지지적을했는데내년에는아마기회가없을수도있다.올해꼭되어야된다.그래서올해가마지막이라고생각하고꼭되게하자이랬었거든요. 그때이것할때도엄청나게바이오진흥원하고농산물유통과하고같이협업해서잘하셔가지고의회에서칭찬을많이받고했는데,그부분하고연계해서이게잘나가고있어야그것도고도움이될것이었는데지금업무연찬이잘안되는것같아서짚었고요.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이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저쪽에짓고있는건다른과에서추진을하는데잘챙기셔가지고그때그때중간중간에상황들을경제복지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액519억7,600만원에서34억7,100만원이감액된48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은병해충방제시농업인의농약피해예방을위해농약안전장비세트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상단의우리밀육성지원은국산밀자급률향상과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종자비료등농자재구입비를지원하는시기성사업으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쌀수급안정을위해벼재배논에타작물재배유도를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벼공동육묘장설치지원사업은벼육묘장시설개보수지원을통해건전육묘의안정적공급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4,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가루쌀전문재배단지육성시설장비지원사업은가루쌀생산성향상과새로운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신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중간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은조사료사일리지제조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8,900만원을증액한6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조사료기계장비구입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9,000만원을감악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조사료종자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10월에추파용사료작물종자파종을위한시기성사업으로고령화된농가의노동력절감에기여하고자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7,500만원을감액한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을증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간의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을감액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FTA대응축산기반조성은양계사육환경개선사업과양봉농가채밀장비지원사업의사업수요감소에따라3,500만원을감액한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중간의가축분폐비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은가축분뇨의적정처리를위한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생체정보이용가축질병및분만조기진단시범사업은도농업기술원시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6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2024년FTA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는FTA이행에따른산지한우가격하락으로피해를입은한우농가에게일정피해액을보전해주는직불금으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분만자돈위생향상사업은분만자돈폐사율감소를위해분만실환경개선을위한도비신규사업으로1,3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염소사육환경개선사업은염소축사의사육환경개선을위한도비신규사업으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중간의온새미로농법탄화물재료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1,100만원을감액한6,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시비효율개선농자재지원은도비사업폐지에따라2,4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경남육성우수품종친환경재배시범조성은경남도에서육성된벼품종아람벼의친환경재배확대를위한도비시범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생태농업단지조성사업은친환경벼재배단지의노동력절감을위해생산기계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4개단지가선정되어3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하단의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은예방접종이소홀한50두미만소규모소사육농가에공수의사를동원한백신접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은주요가축질병10종의예방약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한1억6,6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는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500만원을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소독시설설치지원은가축전염병차단을위한농장출입구소독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중간의조류인플루엔자시료채취비용지원은조류인플루엔자확산방지를위하는공수의사동원시료채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100만원을증액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중간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지원사업국도비감액에따라시비로2,0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조류인플루엔자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는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비특별교부세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동절기오리농가난방비지원은동절기AI방역에취약한오리농장에대해사육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간의럼피스킨예방접종시술비지원은50두미만소규모소사육농가에공수의사를럼프스킨백신예방접종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가금농가차단방역시설설치지원사업은AI차단방역을위한가금농가의방역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전담관운영지원은민간가축방역관을채용하여현장방역업무를수행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축산농가스마트소독지원은전문소독업체를통해방역에취약한축산농가소독을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가축응급진료당번동물병원운영은휴일당번제운영동물병원의당직수의사에대해당직수당을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방역사각지대소농가구제역백신접종지원은50두이상100두미만의중규모소사육농가에공수의사를동원한구제역백신예방접종을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긴급방역비는AI긴급방역을위한도예비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은동물보호센터운영비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하단의동물보호센터설치사업은연내사업비집행불가에따라국도비매칭사업비외추가투입되는시비24억6,100만원을감액한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사업또한연내사업비집행불가에따라매칭사업비외추가투입되는시비36억2,800만원을감액한2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지원사업은유기동물입양활성화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33억원을증액한211억800만원으로국비2억2,400만원,균특2억700만원,기금50억1,700만원,도비27억4,700만원,시비129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16억9,400만원을증액한36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은보건소당직운영체계의변경으로당직비2,000만원과당직용침구구입및세탁비200만원을감액하고,구)보건소신축예정부지관련손해배상소송에따른배상금5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영상의학실업무추진에따른X선촬영기유지보수비1,500만원을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469페이지하단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부지매입비로12억원편성하였고,그아래부터470페이지상단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건소및보건지소는문산보건지소의건강증진형전환에따른것으로시설비는200만원감액,자산및물품취득비는200만원증액하였으며,아래서부권서민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도자체사업으로전년도실적반영후사업비조정되어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0페이지하단단위사업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입니다. 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에서저소득층대상포진무료접종지원비1억원을신규편성하고,60에서64세대상진주시자체인플루엔자무료접종추가지원비4억4,800만원증액하여88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단위사업인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500만원을증액한13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71페이지상단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운영기관수1개소에서4개소로증가되어500만원증액한800만원편성하였고,그아래의료관련감염병지역의료기관네트워크운영사업은의료관련감염병대응역량강화사업으로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상단단위사업의약무관리사업은8개세부사업으로6억5,500만원을증액한28억7,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은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1억2,900만원을증액한11억2,500만원편성하였고,그아래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은국비신규교부결정에따라국도비비율이조정되어400만원증액한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사업부터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은계속되는보건의료재난으로위기상황인응급의료기관을지원하는국도비매칭사업으로경상남도전공의육성수당지원은1,900만원을감액하였고,아래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사업은올해신규채용된응급의료종사자의인건비1억1,200만원을전액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중간권역응급의료센터운영지원사업은권역응급의료센터의전담의사인건비등운영비를지원하고자3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그아래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도원활한응급의료전달체계유지를위한권역응급의료센터의응급의료정보관리자인건비8,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상단지역필수의사제정주지원은경남도가지역필수의사제시범사업대상으로선정되어상급종합병원에근무하는지역필수의사에게정착지원금을지급하고자4,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에서25년일반공무직임금협약시공무직의직군변경에따라인건비상승분200만원을증액한3,900만원편성하였고,474페이지하단보존지출의반환금기타는24년및24년이전보조금잔액대비반환금부족으로국고보조반환금3,000만원,시도비보조반환금3억5,500만원을증액하여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469페이지중간에보건소운영이있는데요. 지금배상금등해서손해배상금이5억1,000만원이손해배상금이당초예산이없었는데기정액이없는데이번에5억1,500만원이올라왔다.그죠?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저는사전보고를못받았는데저번에사전보고때구)보건소신축예정부지에,부지가용도변경되면서발생된일이다.그다음에보건소신축부지용도가최종변경된시점에법적으로통지및공고의무가발생했는데그때그시점이언제입니까?이공고의발생한시점이?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2011년6월12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이것발생할때2023년손해배상청구소송이시작되고나서관련사항들을위원회에보고를해야되는데이상임위가우리한테넘어오기전에는저쪽상임위에서이얘기들이다절차가그쪽해당위원회하고얘기가있었습니까?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이게최초소송이2023년도에있기는……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상임위가넘어오기전이니까저쪽상임위에서는이얘기가다루어졌어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요.다뤄지지않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다뤄지지않았습니까?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우리로는안다루었습니다,보건소에서는.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래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게부서에서관련사항이위원회가따로있나요?이전용위원회가?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이위원회가따로있는건아니고요.이게2009년5월에서7월에보건소신축예정부지를회계과에서매입을했거든요.그때취득할때환매권행사기간10년이발생이되는데그게환매권행사기간이상실된게2019년5월에서7월이되고요. 그렇다보니까2023년3월경에민사소송이제기가됐는데민사소송처음제기됐을때이게부서가여러개다보니까법무팀에서소송하는거를진행을하고있고,그리고처음에보건소신축을할거라고2009년도에매입할때는보건소에서계획을했던거고,그다음에도시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이렇게하는건또도시과에서하던부분이고,그리고우리가2011년에실시계획도시계획을폐지를하고나서는교통행정과에서지금공용주차장하고문화마당으로쓰고있거든요.그런과정에서2023년에소송이들어왔었고,그부분에이게과별로회의도있고하기는했지만이게우리가항소까지갔었기때문에이번에5월에최종패소가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하게된거라서,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거하고관련돼있는또다른소송건이아직까지두개가더있다고하는그건어떤내용이죠?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아,그러니까환매권소송대상자가원소유자가28명쯤되는데그중에14명이소송했는데처음소송이우리가항소까지간게7명이했거든요.그분은5월말에패소가됐고그다음에나머지2건은지금진행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개인입니까?그리무진장애주식회사?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우리가……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이게패소한거는주식회사거긴가요?패소한건? 그거하고는,지금나머지둘이는개인이고?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개인하고주식하고그렇게는안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거하고그두건하고는같은세트로묶여져있다고보면되나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일단은3건이7명이들어오는데그필지지번이조금씩조금씩은다르거든요. 그래서뭐개인으로엮여진걸로보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여기서이게OOO주식회사에서우리한테이소송을걸어서대법원까지판결을우리가패소했다아닙니까? 그러면그단일품목으로이건하나고,이관련돼가지고두개가개인들이소송하는게별도로두개가더있다이렇게보면되죠?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에보면공익사업이폐지되거나변경돼서토지소유자에게환매권이발생할경우에행정청은이를지체없이통지하고공고할법적인의무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본사안에해당의무가이행되지않아가지고법적인책임이발생했다.우리의회에서분석하기로는이렇거든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명백하게우리행정에서아주잘못한거다.그죠? 그건인정되는거다그죠?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은법적으로최종으로는패소가되기는했지만이제이환매권이아까제가처음에설명드렸듯이2009년토지를취득한때부터환매권이행사가10년이진행되는데2011년에우리가보건소신축하는거를폐지를하기는했지만이땅소유주가아직은사업시행자가우리진주시로돼있고,여기에계속해서우리가그뒤에문화마당이나주차장이나이렇게그부지를공익사업으로쓰고있었기때문에아마우리선배님들이이게환매권이발생할것이라고미처예상은못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항소까지했는데최종판결이그리해도“2011년6월12일에실시계획폐지할때그때환매권이발생했다고봐야된다”이렇게결정이났기때문에이자리에오게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우리가대법원의판결이났고이게뭐대법원판결전이면그얘기가맞고또무죄추정의원칙이아직남아있으니까그걸조금더부드럽게대할수가있는데어찌됐든판결우리가패소를했기때문에지금이런손해배상금이엄청난돈이지금나가는것아닙니까?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게규정된법률상통지및공지의의무를관계부서가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문제가발생했다이거거든요. 이지적사항에대해서는과장님이동의하는거아닙니까?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최종판결이그렇게났기때문에동의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현재우리가확인된배상액이5억1,000만원인데,그러면이5억1,000만원플러스해갖고소송비용은얼마나들어간거예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그소송비용까지는제가법무팀에확인을못해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이제우리부서에서이걸보고를하게되면소송비용이얼마나들어갔는지알아야되고,지금이큰추경에다가그것도배상금을,손해배상금이라고글자를크게써가지고,그것도당초예산도아니고추경에5억1,000만원이라는돈을올렸는데,이게우리가대법원까지추정해보면123차까지재판을받았으면아마이돈이제법몇억될거거든요.1차에예를들면1억5,000만원이나1억들어갔으면곱하기20올라가니까.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법무팀에한번알아보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답변못하는부분을제가질타하는것보다는5억1,500만원이라는이어마어마한우리시비에대한지출이소송비용이엄청나다는거고,여기서플러스해가지고소송비용이변호사비가또우리시비로나갔을거아닙니까? 우리세금이아니고개인이그걸책임져야되면그게얼마나큰돈이겠나그죠? 그래서이예산이불가피한상황인데,그럼이책임에대해서는뭐실무자가,누가책임집니까? 이거어떤착오로인해가지고규모측면에서무리가엄청나게큰데누가책임집니까,이건?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건행정시스템차원이고구조적인관리부재로인해가지고발생한건데내부절차상에이게확인과정이없었기때문에명백하게밝혀졌고재판까지이리됐으면이건단순하게예산낭비로끝나는부분이아니거든요. 그렇다아입니까,과장님? 이큰돈은앞으로우리한테예산심의를받을거라고5억1,000만원을이렇게올렸는데이돈플러스또우리가나간,그럼저쪽변호사비는법무팀예산으로?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우리5억1,500만원은이게순수하게손해배상금만산정한금액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이걸검토하면서단순히예산낭비의차원을넘어서이런공공기관이법적의무를성실히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기관이,우리가잘못해갖고시민의재산권을침해했고결과적으로지자체가재정적손실을입은이런명백한행정책임의문제다이말입니다.지금저희들이주장하는건. 관계부서는이번사태의심각성을명확히인지해야되고철저한진상규명을해야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되는데,이부분이추경에올라오기전에우리일부위원님들위원장님들은보고를받으시기는하셨다고하던데이런어떤진상규명이나재발방지대책에대한확고한그런보고는좀부족해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과장님? 여기에대한진상규명,그다음에재발방지대책은지금어떻습니까?과장님답변할수있는게?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은우리선배공무원들도그렇고저도그렇고공무원들이최선을다해서그시기에는업무를한다고할수가있겠고요. 그리고이게처음에도말씀드렸듯이그때당시에이게지금패소를했으니까두말은안하는데그때당시에선고문들이미처환매권이발생할수있다는상황으로미처인지하지못한것같습니다.그부분은뭐저를비롯하여앞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두건소송에관련돼있는내용을지금자료를가지고계세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그두건소송이지금완전히항소까지나온거는7명이한거고요.그다음에두건은4명1건,그다음에3명1건이렇습니다. 내용은대동소이한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내용도좀정리를해가지고지금이건처럼상세하게우리가알수있도록또진행과정도저희들이보고를받아야되기때문에내용정리하셔가지고우리위원들7장,준비하셔가지고7부해갖고좀제출해주시고요.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부분은우리가지금손해배상청구를당해가지고행정소송이진거라아주명백하게우리가잘못했다는게결과적으로드러났기때문에진상규명정확히해야되고,재발방지대책을조속히마련해서별도로,오늘이답변이좀부족합니다.그걸얹어가지고우리상임위에다시한번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실

윤영실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에앞서160페이지계속비사업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사업은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총계약금액22억4,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는당초계획이었던28억대비5억6,000만원감액한금액입니다. 감액사유는22년계획시포함되었던에어컨,바닥난방,배관시설등시설비일부를절감한결과입니다. 해당시설공사는건축부서인공공시설추진단에서시공하게됨으로써시설비가절감하게되어5억6,000만원을감액해서22억4,000만원변경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으로475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입니다. 475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당초예산대비14억2,700만원증액한130억2,600만원으로기금1,200만원,도비2억9,700만원,시비11억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은9억3,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중계속비사업인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시설비로2025년계속비예산액20억4,000만원중미편성분8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하모건강동산운영에필요한기간제인건비와관리비,자산취득비등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단위사업인건강관리는4,200만원을감액하여13억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60에서64세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도사업량증가에따라800만원증액편성하고,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전환사업에4,600만원과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사업400만원은또사업량감소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건강검진사업은1,500만원증액하여8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인특수질병과뇌질환사업은도사업량감소로각각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국가암관리지원은인건비및시군간예산집행비율조정으로1,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하단모자보건사업은4억5,000만원증액한70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479페이지상단임신축하금지원은전년도미지급분및대상자신청증가에따라9,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에서481페이지까지는기존사업10개세부사업외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서각각증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하단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자체사업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전환사업에사업비감액에따른부족분보전차도자체사업예산으로1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82페이지보전지출은보조금잔액대비반환금부족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2,000만원과도비보조금반환금4,000만원으로합쳐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최호연위원

476페이지상단에보면어린이하모건강동산의료비물품구입거기에보면5,200만원신규로편성됐다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최호연위원

먼저해당물품구입에대한세부산출내역이사전보고된데보면구강보건존에배치할치과의사가운관리를위한스타일러2대를구입한항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파악되고요.그런데해당공간어린이대상보건교육체험공간으로알고있는데실제로치과진료가이루어지는공간이아닌데이해당물품스타일러2대가꼭필요합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어린이교육체험관을운영함에있어서7개체험관중에구강보건교육체험관이있거든요.거기는유치원들어린이들이실제구강검사를서로이게체험할수있도록유니트라해서치과의자를설치를할거거든요.하고,애들이같이해서구강안에이렇게검사를하는그런체험을하고교육을같이받을거거든요. 그럴때그냥원복을입고하는것보다는나도의사다이런개념에서가운을입혀가지고그런체험을시킬교육을준비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입었던옷이나이런걸매번세척이나세탁을할수가없어서제가스타일러를이용해서.

최호연위원

저는꼭스타일러를해야되나,그냥뭐털어서입히든가세탁을한번씩해서하면되지않나싶었더니듣고보니까또그렇기는하네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교사분들이나부모님들이봤을때도약간그런감염이나이런부분도조금신경을써야될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처음에구입할때는뭐돈이좀들지만또구입해놓으면그래도계속쓸수있으니까또이제위생에도그렇고하니까,잘알겠습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활용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47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조성사업인데요. 이게20억4,0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총액을아까160페이지에서설명해주셨잖아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28억으로계획한금액입니다.

최지원위원

혹시이부분이어떻게되는지좀제가이해가안돼가지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성북동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체험관을조성하기위해서여러가지가격이나파악을했을때시설비를28억으로계획을했거든요.28억으로계획을해서21년도부터사업을준비를해서공고를해서사업대상자를선정하고해서′22년10월에22억4,000으로계약을했습니다.계약을하고계속계속비를넣고사업을진행하고있던중에′23년도에설계비로2억정도를예산을편성했고요.편성하고,2023년10월부터2024년10월까지는시설공사2025년10월에준공기간에맞춰서잠시공사를중단을했었거든요.그래서2024년도에는예산을편성하지않고,그래서2024년10월부터재개를함으로해서2025년도에예산을26억을편성할거라는계획을잡았었거든요. 그랬는데본예산에12억을편성을했고,그래서계속건축부서인공공시설추진단하고계속협의를하면서저희가요구하는부분들을에어컨설치라든지바닥난방,배관설치라든지이런부분을시공을해주신다고하셔가지고28억계획을했던데서5억6,000이사실은저희가추가로시설비로안들게됐어요.

최지원위원

예.′24년부터′28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투자계획이′26년에도있는데중간에어떤내용이바뀌어서과로바뀐겁니까?′25년10월로?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어……

최지원위원

그중간에저희가모르는어떤계획이변경이있었나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계획은뭐수시로준공일이조금씩연장되거나또이렇게할수도있다고해서아마2026년까지계획을잡았던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근데′25년부터′29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26년에는없고′25년에다집행하도록돼있는데지금이게굉장히헷갈리게작성이돼있어서.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그건저희가다시조금검토를해서중기재정하고해서조금자세히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이건좀크로스체크가필요한부분일것같긴한데,모든자료가다르다보니까파악하는데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납득가능하도록설명이필요하고추가적으로좀자료나준비해주십시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자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오경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최지원위원님연계해가지고아까다른부서에우리과장님이방송을보고계셨는데,지금어린이하모건강동산하고장난감은행하고공동육아나눔터하고이런것들이한건물에다들어가다보니까각부서별로건물을지금넣고인테리어하고기관을잡아넣는것,그다음에장난감에키즈카페설치도하고,그래서각부서별로담당하는부서가다른데지금거기에있는주차대수나이런것들은각부서별로자기가맡고있는시설의주차대수만계산을하고있는것같거든요,보면. 그런데지금엄청부족해요.통으로묶어서보면. 거기에대해서아까다른부서에우리위원님들이여럿이지적을했는데별로서로이렇게업무연찬하는것같지가않아요,그부분에대해서. 그래서그런부분을이시설자체주차공간증설은,저는얼마안가서이게준공이나고나면그주위에별도의공용주차장을지어야될것이다그렇게추측을하고있고,그리안되면옆에있는다른시설들을우리가임대를내어가지고방문하는분들한테무료로주차를해줄수있게끔한다든지자투리공간을확보해서주차공간을임시로반영해놨다가나중에완전히공용주차장이만들어지기전까지는그런대안,그다음에대형주차장이필요할것인데그주위에는지금그럴만한부지가마땅하지가않고,동선이불편해가지고예를들면우리주민들을우선주차제를만들어갖고주민들이우선을한다든지시간제주차를해갖고요금제를별도로매긴다든지주차공유시스템을도입한다든지뭐이런여러가지대안들이필요할텐데,오늘이부분가지고다른부서에도계속질의를했는데거기에대한대안은한마디도안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과장님은? 제가질의내용에대해서아까방송보시고그런답이안나오고하는데과장님은또다른생각들이좀있습니까? 이건우리부서만질의드리는게아니고전체부서들이이부분을가지고모여서의논을해야될부분이고,특히사실이런건우리지역주민들이모이고또우리의회가의견을좀제안하고그런과정에서이런시설들이들어가야되고이렇거든요,사실은. 그런데집행부입장에서는완공의시점이있다보니까결정해서들어갈수밖에없는애로사항이있는건아는데나중에후발적으로일어날수있는문제점들이눈에딱선하게보이거든요. 그리했을때시행착오를겪고만들어가겠다라는게지금우리집행부의답변이거든요. 사실은미리좀의논을해가면그걸조금완화해서갈수가있거든요. 그런노력이전혀안보인다이말이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사실저희들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단체로한대로이렇게애들을데리고와서체험하고그대로데리고가는시스템으로해서사실은주차문제에대해서크게고려를하지않은게사실이거든요. 그런데방송보고이렇게질의하신내용을보니까이건어느한층의한부서만의문제는아니다는느낌도같이공감을했거든요. 그래서개인적으로나다른분들도그렇겠지만건축부서인공공시설단하고그층별로들어가는부서담당하고회의를해서그런부분을좀같이의논을해야되겠다는생각은좀하게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아까다른과에얘기를할때말씀을안드린이유가그과는그과만생각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우리는대형버스로오기때문에주차하고는별관계가없다이렇게자기부서는자기부서만생각하거든요. 그업무적인특성상그럴수는있는데한건물이기때문에전체를같이누군가가컨트롤타워가있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의논이좀돼줘야되는데그리안하는것같아요. 그래서누구한테미룰것없이지금부터각층별로업무연찬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이런얘기들이우리경제복지위원회가대부분이고아닌게한개가부서가있고대부분경제복지위원회에연관되는거고,동사무소도거기에들어가면아마이런걱정을하고있을텐데그건본인들도방문수만계산하고있을거예요. 그래서그걸모으세요.한번모아가지고우리가공문을띄우든지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런지적사항이나온걸로해서파트별로좀다같이TF팀을구성해서미리이걸좀대안을마련해야되고,그리고이런의견들할때는집행부에서그냥각부서별로의견을내갖고20억도잡고뭐이큰돈을추경에얹어잡고하는데주민참여나협력이런것들이좀부족해보이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셔틀버스를운영한다든지연계해가지고대중교통노선신설이라든지이런것들도같이연계를해야되는데,그리되려고하면지금들어가있는기관의부서말고도협력부서들이또필요하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볼때는그런노력들이전혀없는상황이고,단지나중에한번돌려보고그시행착오속에서대안을마련하겠다? 그러면그때까지의우리불편이나피해는고스란히시민들이다겪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지역이좀접근성이좋은지역이아니기때문에이런걸우리과에서오늘추경심사에서얘기가나왔기때문에서로좀협력해서한번의논을좀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한번해보세요. 그리고나중에다른과도우리가이런말씀을드릴텐데드리고나서미루지말고먼저좀공문보내가지고얘기해보고그래갖고주무부서를한개정해서우리한테의논을좀해주세요. 나중에,이것사후에하면더문제가커지니까요. 그리한번업무를한번봐보세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공공추진단하고이렇게전체적으로파악해서이렇게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같이좀해보시고다시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조금더덧붙여서이야기를조금드리고마무리를할게요. 그러면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은지금어디에있습니까? 지금운영하는데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지금운영하는건초전동보건소안에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보건소안에있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지금하고있는데그것도운영하고이것도운영할겁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렇진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건정리를하는거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어차피보건소빠져나올때같이나오는거예요? 아니면올해에끝나는겁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개소할때10월에성북동4층에운영을시작하면……

경훈

오경훈위원장

시작하면,왜냐하면여기보니까인건비가새로또책정이되더라고요. 그럼기존에쓰던분들같이활동하시는분들계실거잖아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분들은기존에하던다른업무하면서그업무를같이하고계시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거기는겸했던거고여기는신규로뽑는거다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거기에도시설을할때많이좀비용이들거나이런건없었어요? 어차피지금옮길시기가된겁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그시설이저희들들어올때왔는데사실은보완이필요한시기이기도했었거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시기도맞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그쪽부서에서이런공간이있으면어떤의견을수렴을했었거든요.그래서여기공간도사실작고찾아오시는인원수도많은데불편한게있었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거기들어가서좀크게제대로좀체험관을하고싶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처음에우리가보건소신축하고이걸지었을때는보니까들어오는연령대가5세에서10세까지받으셨던데,처음에는? 처음에는5세에서관내10살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학년대상으로5개의테마와11가지콘텐츠이래가지고운영을하셨는데,또이게만단위를해서그런거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만단위로한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지금3세에서6세돼있는거죠. 해당인구는몇명정도로추정하십니까?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7,000명정도되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여기는단체만받으실거예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개인은접수하거나이렇게해서는안되는거고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운영은시범운영으로10월부터했을때단체로만어린이집하고유치원에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우리보건소에서하는게다단체만하는거예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단체만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한번들어올때몇명정도?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물론신청하는어린이집유치원별로다르지만보통24명에서많은유치원은30명이렇게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친구들이접수하고비용은드나요?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비용은지금무료로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무료로?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단체만가능하고,그단체라는건결국은기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 이게나이를조금넓혀가지고더많은기회들을줄수있는방법들은없을까요? 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일단추후……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결국은초등학생저학년은안된다그죠? 뭐그전에한번왔다가면상관없는건데,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보통은아시다시피초등학생도어린이집유치원을단계를거쳐서초등학교가게되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그때다,1년안에진주시민이며만약에신청을원하면다할수는있다라고보는겁니까,1년내내?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래서1년에두번정도견학이가능하기도해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는시설하는데있어가지고20억4,000만원이면시설이다끝나는거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앞으로들어가야되는비용들을보면이번에는우리가운영비로1억을측정했지만의료장비나물품은추가로할필요는없으실거고,결국은인건비는두분을한달에오백한이십만원쳐가지고6,000만원,그리고여기보니까시설관리비400씩잡으셨더라고요.그러면5,000만원. 그러면우리는이걸운영하는데있어서는한1억1,000만원씩,한달에1,000만원정도드는거다그죠?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아까지역구이시고하니까윤성관위원님말씀주신바와같이거기가시작은하는데아까뭐태워만주면된다이런말씀을주셨지만,결국은우리가영유아를보호할때는0세에서3세까지봐야되는선생님숫자,6세이상됐을때선생님숫자가들어가야됩니다. 그런데운전기사를별도로치는데도있지만포함해서치는데도있어요. 그러면차를타고내려가서그친구들을데리고이동하고,그럼그차는밖으로나가지를못하는겁니다.주차를해야되는거지. 그러니까그런형태도이야기를드리는거고,거기는성북동주민센터와3층에키즈카페건강정신과에서하는4층이있고5층에는장난감은행하고그다음에공동육아나눔터거기도지금1시간에15명에서20명이들어온다는겁니다. 그랬을때우리만보더라도이게과부화가될가능성이큰데,그리고요즘에는전기차는또지하에넣지말라고조례까지도만들고있는데그안에들어있고,그리고지금장애인자동차도필수니까요. 그랬을때하차장소를정한다든지건강증진과를이용할때는엘리베이터에그쪽으로좀먼저일단주차를할수있게끔해준다든지그런것들을좀협의를좀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금미

도금미건강증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결국은아이들자체의안전이제일중요한거니까요.그죠.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2억1,000만원증액한35억2,000만원이며,국비2억9,800만원,기금9억4,700만원,도비4억1,000만원,시비18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치매관리는1억1,300만원증액하여11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800만원을감액한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진주시소유의정신건강복지센터건물로이전함에따라임차료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노후차량배차및매각관리전환에따라차량유지관리비등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전에따른기존임차건물내부철거및시설보수등의비용발생으로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하단치매안심센터운영은보조금변경에따라인건비와사업비간변경할수없는내역분리로인건비는증액,사업비는감액하여5,400만원증액한6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1억9,100만원증액한3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아래일반운영비에서485페이지자산취득비까지의사업비는목표량과운영횟수조정등으로1억3,700만원감액한3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하단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대상자증가에따른시군간예산조정으로6,600만원증액한4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신건강증진은1,800만원증액하여18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86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은근무자기본급지급기준및호봉상승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7,000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인력수에따라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아래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5,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하단생명존중은1,400만원증액하여1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87페이지상단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7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아래자살예방활동및지원은자살예방활동을강화하기위해400만원증액하여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자살사건발생시초기현장출동및위기대응등의신속한개입을통해유족에게초기부터필요한지원을적기에제공하는사업으로보조금내시에의거2,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하단보전지출은보조금잔액대비반환금부족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6,500만원증액하여2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486페이지부터487페이지에걸쳐서우선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작년7월부터첫시행이돼가지고병원이나이런걸통해서홍보가좀되었어요.되었고.좋은평을받고시행이되다가정부에서보조금을줄였다그죠? 그래서이제시도도여기에따라서줄인상태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없어지지는말아야될사업인것같거든요. 지금다전국민의정신건강이갈수록좀취약해지고위협받고있는상황에서어쨌든이어나가야되고또확대되는것이맞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자살관련해서여태까지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자살예방사업을진행해오시지않으셨습니까? 그런데이사업중에서자살예방사업의성격을홍보물을제작해서어디뿌린다거나이런것을좀줄이고,직접자살고위험시기이게3월에서5월이라면서요.이때거리현수막을단다든지이런방식으로더직접적인방식을확대하겠다이말씀이시죠? 기존에그러면이것말고가장기본적으로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든지보건소홈페이지에들어가면이사업이떠있어서도움을받고자하는사람들이볼수있어야되는데,이사업의내용을알수있어야되는데그것이없는것같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이전에는정신건강복지센터가우리보건소에서직접직영하다보니까보건소홈페이지에들어오면저희들이바로볼수가있었는데이게위탁되어서나가다보니까,링크는걸어놨지만조금……

서경

신서경위원

위탁되어서나갔다고요?어디로요? 어디로위탁되었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게직영하다가정신건강복지센터가2024년1월1일부터위탁이되었거든요.작년1월부터.

서경

신서경위원

어느기관에위탁이되었어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진주의료재단으로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게문산정신병원거기말이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센터는내나그대로문산에위치하고있고,그운영하는주체가.○신서경위원위탁이되어도보건소내에이것이홍보가공지가되어야되고도움을받고자하는사람들이어떤방식으로그러면이걸이용할수있는지를알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탁기관과별개로보건소는따로홍보를홈페이지를통해서해주셔야할것같고,그러면이사업의예산이약간줄고그대신에자살사건이일어났을때그유족이,살아남은,자살생존자라고요새부르대요.그만큼한사람이자살을하게되면최소한주위가족지인포함해서일곱사람이심각한정신적영향을받는다고합니다.따라서자살을하거나이런경우도있고,굉장히심리적으로또사회적경제적으로큰어려움에봉착하게되는데이것을지금원스톱으로지원을하겠다? 그러면그구체적인내용을찾아보면알수는있어요.하지만이것을또어떻게홍보하실겁니까? 아까이목적이자살이발생했을때즉각적으로현장에서개입한다? 이게어떻게홍보를하실거고또그사업의내용을어떻게알려나가실생각입니까?

자살유족은저희들이알고있다고해서먼저저희들이아는체를할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자살이발생했다하는것을인지하는곳이제일많은곳이소방서,경찰서,그다음에주민센터에사망신고하러왔을때알수있거든요. 그부분에서저희들한테요청이오면그때저희들이바로현장으로출동을하거든요.그요청이있어서갔을때저희들이바로개입을하고싶어도그유족이동의를하지않으면안되거든요. 그래서먼저가서유족한테동의를구하고우리가이런이런사업을하고있으니까도와주겠다하는그런안내를하면서그동의를받고나면심리지원부터시작해가지고모든복지서비스를저희들이원스톱으로지원해나갈그런예정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실은가까운사람의자살이라는것이한개인한테심대한타격을미쳐서사실은혼자이것을회복하기가참힘들다고합니다. 그래서비슷한아픔을,공적기관으로부터이렇게도움을받는건별개로같은아픔을겪는사람들끼리자조모임을만들어서거기서좀장기간에걸쳐서서로가서로를치료를한다고합니다. 그러면진주에는혹시,온라인으로는있어요,이런모임이.온라인으로는어떤미고사(‘미안해고마워사랑해)이런자조모임이있는데진주에는오프로혹시이런모임이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있습니다. 저희들은지금계속해서자살유족사업을하고있는데,몇년전부터하고있는데저희가따오기라고해가지고‘따뜻한말한마디오늘도기억하기’라는그말에서따가지고‘따오기’라는이름으로유족자조모임을월1회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월1회하고집단상담이런것도서로가받을텐데그거에대해서이제재정적지원도되고있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다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되고있네요. 그러니까이게원스톱이니까통합적으로돼야되는부분이니까항상통합이들어가면서로연계가되어야되는부분이라서좀힘든것같습니다.행정측면에서는. 그것을잘살펴서모쪼록잘시행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나머지홍보부분도저희들이홈페이지를신경써서표가나도록누구나다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483페이지중간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게임차료가480만원이감액되고그밑에철거비700만원신규로잡았습니다. 오늘주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전계획보고이건저번에사전보고때는안주고오늘처음주신거예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그뒤에……

성관

윤성관위원

아,사전보고때주신거예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빠져가지고따로와가지고위원장님께.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께드리고,추가로주셨네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오늘주신걸보니까“부동산임대계약만료에따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전계획을보고합니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예산서를보니까이게‘만료’가아니에요.‘만료’가아니고중도에지금하차하는거거든요.맞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보고에는“만료에따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건보고가허위보고다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저희계약을……

성관

윤성관위원

아무튼그래,지금계약이만료가아니예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계약은저희가6월까지계약을해놨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되면말이안맞는게보세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임차료가지금우리가또960만원주기로돼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480만원을깎았다아닙니까? 그러면이예산서를보면960만원까지계약을했거든요.이계약기간이?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저희가작년연말에이사이전을하려고계획을세웠거든요.세웠는데중간에임차……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계약서상의계약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6월30까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니까해마다1년단위로여지껏작년까지는했었고,올해는2025년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저희들이계약을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매년1년계약했었어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매년1년계약?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걸원래우리가옮기려고계획잡았으면작년에이돈도,원래계획을잡았으면이렇게1년돈을안잡았을건데,반만잡았을텐데지금이보고서하고예산서하고보면갑자기결정했다고보이거든요. 우리가1년미리계획을잡고이걸잡았던게아니란말이에요,이사계획을.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계속비어있었던게아니고2024년도에치매센터가문산에있다가저희보건소로들어오면서2층이작년에비어지게됐습니다.비어지게되어가지고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2층을쓰다가1층으로내려와가지고사용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그렇고또중독관리해야되는사례관리대상자가정신에서관리하는사례대상자하고중복으로되는경우도있고그래서조금같이가까이있으면서연계해서관리를하면좀더체계적이겠다고그렇게저희들이판단을하고,그계획을세울때정확하게우리가시설도좀고쳐야되고정리도하는그과정에서,그게빨리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작년연말에……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지적하는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기관이크고작고를떠나서우리기관이한개옮기는건작은일이아니거든요.조그마한우리집도이사하는거옮기는것도쉬운일이아니다아닙니까? 하물며행정이옮기는데주요업무보고나이런데서얘기가없다가추경에이렇게올라오면서또지금임차료도반을깎아서,그다음에행정이예산을잡으면서2025년추가경정예산을올리면서700만원을잡아서이것도사무실내에가벽철거및타일수리가되면우리가이돈이들어갈거고새로운임차인이들어와가지고내부에시설을유지할경우에는돈이안나갈거고,우리행정이예산을잡을때이런보고서는원래는안맞는거고. 그래서계획이없던거를갑자기잡다보니까이렇게예산서도그렇고지금보고하는업무보고내용도그렇거든요. 그래서도박문제,약물문제,알코올문제이런걸다지금중독해서종합적으로한다아닙니까? 그리고5명이면이게기관이작은기관이아니거든요. 근데이렇게옮기는건너무다급하게옮기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옮기는건미리계획해가지고당초예산을잡고업무보고할때보고를해주고그러는게맞거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이게당초예산편성후에저희들이결정이나는바람에당초예산에편성을못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사하는문제는그것도그전에알수있는문제고,미리비우는집과또비어지는것까지도다예산이책정이되기때문에이렇게추경으로해서짧은기간에이사하는건다소부족해보인다이말씀이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계획성을갖고적법하게해야된다. 그럼그건없나요?중간에해지해갖고위약금물려주는건없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위약금물려주는건없네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돈을700만원쓸지안쓸지아직모르네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도원래계약하면이걸정확하게측정을해가지고원상복귀의책임이있기때문에원래는다깨끗하게해결을해주거든요.계약서상에그렇게돼있어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철거를했을때비용이얼마드는지그견적을한번뽑아봐가지고700만원을책정한거고요. 지금우리가나가고난뒤에들어올사람이정해져있지않아서그분들이들어와가지고했던원상태에서그대로쓴다하면이돈을들이지않아도되는데혹시나들어오는사람이누구냐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가있는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전하고하는것들은미리미리잘원래시간을좀두고계획성있게한다그말입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것들을할때의회에도미리보고를좀해주고좀계획성있게이전할수있도록그렇게합시다. 그리고이위치가너무지금외진곳으로가서,안그래도중앙에있다가접근이좋은데서접근이더안좋은데로가는것같은데,이런건어떻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거의다이용하는사람들은별불편함이없고,주로저희들은프로그램하러오시는분말고는사례관리라든지이런걸밖으로직원들이나가서하는게많습니다.○윤성관위원그러면위치는크게우리시민들한테타격이없다그리이해할까요?

예.

성관

윤성관위원

도박,약물,알코올이런중독된사람들이접근성이좋아야하는데중앙에있으면접근하기가더좋을것같은데,그런부분도이사를해서우리가미리알리지도않았거든요.지금이정도에급하게옮기면시민들한테우리가알린다라고원래홍보도하고옮길준비도하고방도붙이고공고도띄우고원래그게절차거든요.이용하는사람들의편의를봐서. 그런데우리는행정편의주의로그냥우리가결정해서우리마음대로옮기는거로보이거든요. 그래서이런기관을옮길때,우리작은기관옮겨도일일이다미리1년전부터공고하고띄우고홍보하고홈페이지깔고그리합니다. 이런게부족하다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종합적으로다이게부족하다는지적사항이니까잘반영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회의는5월9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