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5월 9일과 10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만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 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태희 위원, 하남욱 위원, 문천순 위원님 세 분의 위원께서 청가를 하셔서 현재 의석에 계신 위원이 저를 포함하여 3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하여 이번 추경도 심사안건도 우리가 모두가 청가를 내어 심의 안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안건중 하나인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계획안은 지역의 발전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안건인 만큼 중대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의원은 바닥 하나하나 주민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민원을 신속히 파악하여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발 지역주민부터 생각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안에라도 꼭 빨리 참석하여 중대한 안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근로소득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노인일자리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의 2와 제5조의 3을 신설하여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동사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역량개발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고 김정방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제공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5조에서는 장애인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에 앞서가지고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사실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5년 본예산에 동료의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참석을 못 해가지고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1차 추경과 우리가 일반안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시에 청가를 내어가지고 불참을 했는데 사실 우리는 밑바닥부터 챙겨야 될 구의원으로써 하나하나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민원들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불참을 해서 안건에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심의를 우리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행사가 중요한지 1년 몇 번 없는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불참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도 이 시간에 행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역활동을 하겠다고 배지를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위원장님이 호되게 말씀해주시고 지금 회의기간 동안에도 참석해서 중요한 특히 이 시간에 해야 될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 이런 안건은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참석 못 했다는 거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나기 전에 참석하여 안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꼭 도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이 두 건이므로 재산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도영입니다.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이 지금 계획이 올라왔는데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반수가 안 되어서 의결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사실은 이게 협의매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협의매수를 제안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26억 원 정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야만 뭔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하고 기존에 60여면의 사업을 그냥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서 저희들 구의 이미지 신뢰도라든지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영 과장님, 우리 수임료 예산이 358억이다. 그죠? 이 지금 오늘 위원들이 참석을 다 하지 못해서 병가를 내서 그러는데 오늘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만덕1동 복합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야 됩니다. 7월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매입을 해서 확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번에 통과 안 되게 되면 예산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원래는 편성되고 나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이걸로 됐다치고 다음에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절차상 오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올라가기 전까지만 올라가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왜 묻냐면 중요한 사항을 김성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했지만 수영장, 목욕탕, 체육관, 신노년세대, 사실상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등 많은 큰예산을 국비, 구비, 시비 특별교부금 다 포함해서 매입해서 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지금 안타까워 한다 말이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냐는 안타까운 마음에 본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심사가 7월에 올라가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부분도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만덕1동은 목욕탕도 하나 없는 지역이라고 지역주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15억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보태야 될 돈이 얼마 입니까?

358억 중에 60억을,

이번에,

이번에는 설계비가 예산이 투자심사가 끝나야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죠?

15억 정도,

아까 전에 다른 내용이지만 교통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주인이 판다고 마음을 먹고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마음이 바뀔 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금 관에서 하는 일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얼마 했는데 내일이면 얼마 될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한 두달에 얼마나 돈이 올라갈지 모르는 차원에서 몇 % 오늘 안 되면 일반안건은 본회의장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되고 다음에 미루어져야된다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상당하게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간단한 안건인데 이렇게 통과 못 한거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도 하나 없는 지역에 손을 빌 정도로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부탁하더라고 이거 한 개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국시비 특히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은 잘 안 주는 그 돈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마련을 해가지고 이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 심도있는 안건을 심의해가지고 빨리 두드려가지고 빨리 진행해야되는데 지역에 인사하러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짜 뉴스에 날 일입니다. 이거, 어쨌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사실 몇 월까지 하면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빨리돼야 1년이 늦으면 보정비용이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물가인상률해서 예를들어서 300같으면 연간 30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빨리 하는 것이,

정말 급한 사업이죠? 이사업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358억이라는 돈을 만덕동에 공사비를 이거 못 합니다.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거 만덕동에 그 지역에 북구의 큰 대형사업인데 이걸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큰문제입니다. 정말로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수고했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만료가 되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계약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두 군데를 갖다가 심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맡긴다는 말이네,

한 군데 금곡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금곡아이꿈자람터는 금곡복지관 자기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해달라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새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겠고 율리자람터 같은 경우는 벽산블루밍아파트 내에 주민공동생활시설 우리가 무상임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5년간 운영할 사람들을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 공고를 내어서 신청한 법인들이 많으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재계약하는 겁니까?

자기들 소유건물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개수가 적고하니까 운영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만약에 여기,

복지관 내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사업을 하는 거네요. 각각 얼마씩 입니까? 1년이 예산이,

1년에 예산지원이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됩니까? 5년동안 5억씩 들어가네,

센터장 한 명하고 교사 한 명하고 두 명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할란다 그런 데는 없는 가베 그래도,

잘 없습니다. 공간도 잘 없고 하기 떄문에,

일단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견정족수 미달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회의시작시 안내드린 대로 심사보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