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5월 9일〜12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번호 제23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4조1항의 ‘둔다’에서 ‘있다’라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둔다와 있다의 차이가 뭐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둔다’는 강제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있다라는 것은 공간을 채운다는 개념이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둔다나 있다나 난 개념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할 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할 수 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할 수 둔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둔다나 있다나 나는 개념이 같다고 보는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둔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죠. 있다라는 것은 일정한 자리에 공간에 둔다라는 얘기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둘 수 있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둔다하고 할 수 있다는 다른 개념으로 느껴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있다라는 것은 자리나 공간을 채운다는 개념이거든요. 별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공부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둔다는 강제조항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니까 둔다에서 할 수 있다는 비상설화로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있는 거나 두는 거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반복하면 둘 수 있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같은 개념이고요. 둔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있다라는 것은 자리나 공간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바꿀 이유가 있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품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창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창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화명동으로 지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에스코 사업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다가 지난 한해 빠지고 올해 다시 신청되었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LED등이 91%정도 보급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을 마치면 95〜96%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화명동 일원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대부분 LED 교체가 된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6449개고 이중에 5881개가 설치되었으면 저희가 미설치된 곳이 568곳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260개의 가로등이 교체가 되면 308개가 남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어떤 구간인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나머지 309개는 구간이라 하기보다는 듬성듬성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보급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화명신도시도나 의성로에서 화명대로 일원은 빠진 구간 없이 쭉 연결되는 구간인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화명신도시도 기존간선 도로변은 다 보급된 상태이고 지금 화명신도시 가운데 도로 그리고 카이저 위쪽으로 연결되는 그쪽 도로가 방전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에 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만덕2터널 입구 쪽에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에스코 사업을 신청을 할지 아니면 구 예산을 투입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화명동 간선도로보다 만덕2터널 입구가 더 통행량은 많기는 한데 저는 이제 사업대상이 화명동 일대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 드렸고, 교체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교체되는 방향으로 잘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스코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 자자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금곡, 화명, 만덕 쪽에도 추경예산에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덕 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화명, 만덕뿐만 아니라 구포, 덕천동도 파악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혹시 이게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의 개념의 범위가 보행등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보행등은 제외하고 가로등만 얘기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에스코 사업에 따른 가로등은... 보행자 중심등은 보안등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는데 일단 도로 외에, 차선을 확보한 도로 외에는 보안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승범위원
보행등은 대부분 LED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가로등은 보급률이 91%정도 되어 있고 보안등은 77%정도 LED 보급이 된...
하승범위원
새로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LED등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신규는 거의 LED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최근에 2024년도에 특교세로 보행등 설치사업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최근에 설치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조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구간에 되게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그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안등 경우는 가로등하고 다르게 조도가 좀 떨어집니다.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100W정도 되는데 보안등은 70W 정도로 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보안등은 일단 가로수나 이런 지장물에 따라서 조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난해 화명동 쪽에는 기존 지주의 보안등 쪽으로 조도를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안등 쪽도 조금 LED로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에스코 사업은 보안등 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조명(LED) 가로등기구 교체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