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25-05-08

회의 전체 보기 68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에 따른 사업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미옥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영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 유승현 문화생활국장입니다. (문화생활국장 인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인사) 곽인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노경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김희섭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인사) 이갑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인사) 박지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전병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배성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문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지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문수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인사) 남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조용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초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기를 훌쩍 넘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과 함께 집행부 직원 모두는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협력하여 사상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언제든지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나온 30년에 이어 의회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인건비·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변경·추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사상 미래도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맞춤형 지원사업비, 정원도시 사상 지역브랜드 구축을 위한 현안 사업 투자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분야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으로는 미래청년기획단의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개최 외 1개 사업에 총 4500만 원, 자치행정과의 동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외 2개 사업에 총 1억 5000만 원, 재무과의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외 2개 사업에 총 95억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33억 1000만 원, 환경위생과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외 1개 사업에 총 3억 1000만 원, 녹지공원과의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조성 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12억 6000만 원,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외 2개 사업에 총 30억 60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약수터 체육시설 등 정비 외 1개 사업에 총 2억 2000만 원, 평생교육과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1억 4000만 원,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서 별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 역점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은 물론 구민의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하는 현안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상구는 그간 교육 명문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도시 사상 브랜드를 구축하여 서부산의 대표도시 사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녹음의 계절 5월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강미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52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1% 증가하였으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64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등을 편성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전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반려동물 산책로 및 놀이터 조성사업 등 토지 매입, 정원도시 사상, 구민이 함께 즐기는 사상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등 현안사업 투자에 예산안을 편성 반영하였으나, 지역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긴급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실장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페이지 3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내역을 보면, (전문위원, 위원에게 다가가 설명) 그러면 위원장님, 좀 이따 제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른 거, 실장님, 준비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저희 지금 1회 추경인데,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이 주로 나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물론 본예산에 편성 못 한 불가결한 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때그때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했던, 그 이후로 추가 내시됐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 사정을 봤을 때 시급한 그런 업무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23년도부터 올해까지 1차 추경 예산액을 보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도, 보여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예비비 말고는 지금 이 내용이 없는데 185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일반예비비 이렇게 지금 2억 원, 그리고 한 116억 원 정도가 지금 이번에, 이게 예산에 편성되면서 여기서 예산을 뻬서 지금 쓰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해,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게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해·재난이 어떤 종류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이걸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달리 또 대책을 강구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감액을 하게 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니라 내부유보금으로 좀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유보금이라 하면 쓰지 않고 당분간 쌓아둔다는 의미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가 통합기금 같은 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서 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이 감시와 심의·의결권을 더 강화하고자, 내부유보금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일부 예산을 뻬서 쓸 수도, 취지에 맞지 않게 쓸 수도 있지만 내부유보금은 그 사용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조금 전에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실장님의 답변이 1추는 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좀 빨리해야 되는 사업 이런 거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제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고 내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수업받다가 영상도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물론 그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국제화센터에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의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이번에 1추에 포함된 거와 포함되지 않은 거를, 삭감된 거를 제가 보니까 삭감된 게 벽걸이 냉·난방기라든지 CCTV 교체, 이게 지금 TV 화질이 안 좋아서 애들이 공부하는 화면이 보기가 좀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관에 가서 기관의 고충을 들은 거고 부서에서는 또 다르게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들은 내용인데, 우리가 물론 경로당이나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르신들 이렇게 우대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도 몇억 원을 들여서, 5억-6억 원을 들여서 내부 시설을 하고, 최근에 우리 모라동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낙후된 사상구의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좋은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상, 지금 아이들이 다른 학원을 안 가고 그나마 여기 국제화센터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해서 이런 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개보수를 요새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추경 편성을 하는 건지, 정말 시급한 게 어떤 게 시급한 건지, 우리 자라나는 사상구의 아이들이 다른 구로 가서 영어 수업비를 많이 내고, 몇십만 원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데에는 투자 안 하는 게, 그거는 뭐 시급한 게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실장님 입장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센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교육과에서 얘기한 그 예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 내부적으로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당장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예산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마는 그게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든 걸 한 번에 다 실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 중에 “예산이 뭐 충분하면 하겠지만……” 이랬는데 여기에 깎인 예산이 보면 벽걸이 냉·난방기 교체가 783만 2000원, 국제화센터 CCTV 교체가 123만 2000원 이래서 이거 1000만 원도 안 합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뭐 과하게 몇억짜리를 교체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안 하니까 제가 중앙에다가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구에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아마 국제화센터에서도 구에다가 예산을 달라 할 때 본인들도 최대한, 최대한 눈치 봐가면서 아마 최소한의 바꿔야 될 거를 아마 올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이 사상구는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왜 후순위로 밀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선순위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른들은 찾아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여기는, 국제화센터나 이런 분들은 점잖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 올려놓으면, 와서 막 항의하고 안 하니까 이런 게 뒷순위로 밀리고 이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저는 이거 전면 교체를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조를 하고,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고 기획감사실에서도 모든 걸 생각해서 하겠지만 제발 우리 사상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다른 학원들은 근사하게 지어 놓고, 시설 좋게 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수업하면 그쪽으로, 비싼 돈을 주고라도 하는데 이 국제화센터를 처음 지을 때 목적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사상구의 아이들이 다른 구로 안 가고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짓고 나서 지금은 또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것을 강하게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잠시 좀 보충,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다른 질문도 해야 되고,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김향남위원

본인의 뜻을,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위원

본 의원의 뜻을 조금 이번에는 경청을 하셔서,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예,

웃음

김향남위원

2추나 이럴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아예, 근데 내용 중에 살짝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사정을 할 때 아이들 위주, 그러니까 수업 위주로는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사실은 직원용 숙소에 있는 냉난방기입니다. 이거는 차후 순위로 좀 미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향남위원

아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질의 교육이 나오는 건데 외국에서 오셔서 그 기숙사, 내가 기숙사도 가봤는데 기숙사도 좋은 환경도 아닙디다. 그런데 그런 말은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라고 뭐 에어컨 냉난방이, 그러면 밤에 쾌적하게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더워서 잠을 설쳤다 이러면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차 추경에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걸 고려해 달라고 질의를 한 건데 이걸 짚어서 말하는 그 답변도 옳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뭐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을 책정할 때 생각해 봐달라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우리 예산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기감실에서 예비비가 지금 대폭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 삭감된 거는 어디로 다 갔습니까? 어느 부서로 다 갔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됐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그게 고르게 다 분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설과에, 우리 주례1동의 엘리베이터 앞에 경사도가 심해서 비가 오면 미끄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두 달 전부터 했는데 건설과 답변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답니다. 그 미끄럼 방지 발판이라도 하나 깔아달라는데 그게 뭐 몇천, 몇억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또 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 예산이, 예비비가 내가 볼 때는 100만 원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 자체가 각 부서에도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는 바로바로, 아이들이 등교, 하교, 주민들이 다니는 거기의 경사도에 미끄럽다고, 미끄러졌다는데도 바로 조치를 안 해 주고, 아직도 안 해줬다고, 지금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안 그러면 그 내리막길에 뭐라 합니까, 이렇게 홈을 파 가지고도 미끄럼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금방 기감실에서 예비비 이런 거를 부서에 좀 풀어 가지고, 그런 거는 작은 사업이고 또 그거는 굳이 편성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거를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그리고 덧붙여서 청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립전예산을 지금 많이 썼고 한데 지금, 물론 미래청년기획단이 들어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브릿지, 청년브릿지, 제가 수시로 한번 가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텅텅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짤 때도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적재적소에 좀 쓰일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짤 때 적재적소, 시급성 모든 요소를 다 고려는 합니다.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문제는 그게 포괄사업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기감실에서 주민을 위한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되면 빨리 할 것, 그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 이거를 판단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 작은 거는, 보도블록으로 물이, 비가 오니까 보도블록이 덜컹덜컹해 가지고 한쪽을 짚으니까 물이 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도대체가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적재적소에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실장님, 저는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국제화센터 부분은 제가 미리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모 의원님께서는 “국제화센터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비 작업을 합니다. 개선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국제화센터는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예산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들도 지금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다 실으면 좋겠지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차 추경에다가 넣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본예산을 할 때는 이번에 추가 재원이 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게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추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하는데 일례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신규사업의 대다수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 내용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거는 1차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야지 오히려 사업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전산실 재난·재해 대비 내진설계 강화가 신규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정도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전산실의 서버가 다운이 돼버리면 재난상황실은 글자 그대로 앉아 가지고 공론하는 자리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산실이 살아있어야지 그 전체를 보고, 확인하고 어디에 재난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전산실하고 내진설계가 이렇게 늦게 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산실 문제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본예산에, 부산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려달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시급하게 1추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안타까운 건 있지마는, 제가 충분하게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상황실하고 전산실하고는 같이 가야, 한 축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지금 이번에 5.7 정도의 지진이 생겼죠? 오늘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 같습니다. 이 땅으로, 내진이 돼 있는 여기까지의, 부산까지가 하나의 축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지반으로는. 그럼 여기도 영향을 나중에 미쳤을 때 전산실 서버가, 내진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되면 글자 그대로 청 안에는 깜깜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구민들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에 빨리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이 환경을 제대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정할 때, 물론 조금 예산을 받아오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저도 실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여기에다가 오히려 강화를 시켜서 하나의 그림이 딱 나와져야지 정말로, 우리 상황실과 전산실이 하나의 묶음으로 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사상구청을 믿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은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먼저 국·시비를 신청을 하고, 예,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번처럼 시급하게 해야 될 경우는 구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국·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를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구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만큼은 나중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여기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손 좀 대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닐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지 매입비만 해도 지금 한 1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도 지금 54억 원 정도 규모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만, 그 시급성이랑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중부산농협, 지금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오고, 실제 사업성도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땅을 그냥 사주기 위해서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서 지금 시에서 공모사업까지 따와 가지고 그걸 지금 끼워 넣고 있고, 시유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보람상조와 부지 교환할 때 행정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진출입로 확보하겠다고 지금 40억 원 또 편성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과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무슨 연례행사도 아니고 매 추경 때마다, 예산 시즌만 되면 이거를 올려 가지고 ‘이중에 하나는 얻어걸리겠지’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이 부지 매입비, 지금 시유지랑 중부산농협 이거 90억 원만 해도 다른 필요한 것들, 에어컨 수천 대는 고칩니다. 다른 필요한 것도 얼마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지금 쓰여질 수 있는데, 이 아무 의미도 없는 부지 매입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른 예산이 다 묶여 가지고 매 예산마다, 올해 본예산 때 또 올리실 거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재원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필요한 데에 안 쓰이니까. 정말 재원이 모자라서 지금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원이 모자란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의 어떤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스스로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중부산농협 부지가 왜 필요합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인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짓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주변이, 강선대 주변이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건물이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한테 팔려 가지고 거기에 또 다른 상업적인 그런 게 들어온다면 역사공원의 지정 취지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부가적인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중부산농협 부지 같은 경우도 3종 주거지역인데 거기를 누가 평당가 2000만 원씩 쳐주면서 45억 원에 그 땅을 사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현시세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제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 전체적인 그 부지 매입비 자체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줄었지만 실제로 평당가는 3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아니 아쉬운 거는 저는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판매하는 쪽이 아쉬운데 왜 자꾸 우리가 이거를 못 사 가지고 안달이 나 가지고 매 예산 때마다 이렇게 올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어제도 공유재산 심의하고 나서 그게 부결되니까 조합장이 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사적으로 전화가 안 올 수 있게끔 잘 단도리해 주시고, 타당하지 않아서 이걸 부결을 시키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건데 자꾸 뭐 연례행사처럼 예산 때마다, 혹은 심의할 때마다……, 이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매 그냥, 제가 하도 진짜 답답해서, 물론 뭐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장님 의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하고 타협하는 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원 배분을 하실 때 정말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고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강선대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고충을 저도 좀 받고 있습니다. “왜 그 사업을 좀 시행을 안 해 주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 제가 공감을 하고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내가 반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지역민들 중에서 단체장과 여러 사람들이 “왜 우리 덕포1동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돼 가지고 나서 가지고 좀 해결을 못 해 주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히려 청에서 차라리 이걸 아예 없는 사업으로 만들어버리면 제가 이런 고문을 안 당해도 되는데, 청에서 이 사업을 있다고 만들어놔 놓고 나니까 이게 빨리 좀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좀 시행이 되어서 자기들 주민들에게 좀 돌아올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저도 어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고 묻길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질타를 좀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사업이 차라리 아예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기감실에서 조금, 잘 좀 짜여진 사업계획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특혜를 준다든가 뭘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 한국인만의 정서가 있어요. 나무 하나도 100년 지나고 나면 쉽게 못 벱니다. 저 자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전통을 보호한다는, 전통을 이어 나간다는 아주 숭고한 어떤 지방의 뜻이 또 숨어 있다고 봐요. 그럼 전통 보호라는 그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민자가, 다른 사업이 들어오고 나면 강선대의 보호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 의원들을 지금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좀 더 잘 좀 짜여져 가지고, 오히려 뭐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답답해 가지고, 뭐 3종지라, 주거 3종지라 그러는데 1종지, 2종지, 3종지에 대한 설명은 내가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지금 하나 존재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뜻이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는, 저는 의원들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다고, 누군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계세요. 근데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크게 듣느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 말씀에 내가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게 있습니다. 전혀 또, 아예 또 없는 가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현물가를 우리가 전혀 방치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현물가가 방치가 되면 누가 집 팔려고 그러겠어요. 나도 지금 공시지가로 집 팔라고 그러면 집 안 팝니다. 현물가가 있으면 현물가보다도 좀 더 낮은 수치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역할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 그 현물가가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을 때 이 정도면 타당성이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이 사업은 진행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종선 위원님 말씀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도 거기에 따른 우리 그 매입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이 매입 비용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지역주민 속에 있으면 그런 정보를 듣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가 가지고 몇 군데 확인했고. 지금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느냐 하면, 조합장이 나서 가지고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조합장은 지금 바빠요. 새롭게 건물을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빨리 이쪽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넘겨놔야지 조합이 제대로 이끌어 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소송에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슬기롭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를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얻어라,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 뭔가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견해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지금 오해가 좀 생기는데, 이 견해 차이를 좀 줄여주는 게 우리 기감실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 견해 차이를 좀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또 보충을 해 주셨으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원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반대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일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출을 하려고 하느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기 때문에 해 줘도 그만입니다. 근데 제가 제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누가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금액 대충 산정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까? 여기서 실장님께, 첫 번째는 저는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냥 급하게 사주기 위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끼워 넣는 게, 첫 번째로 저는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액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평당 금액이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상회하는데, 실장님이 만약에 집 사시고 땅 사신다 하셨을 때 이 현재의, 아까 김종선 위원님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 거래 시세를 일부 반영을 해서 실제 토지 거래 가액의 한 70% 정도는 어느 정도 상회하는 선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공시지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공시지가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 지금 예산 올라올 때마다 평당 가액이 계속 덧붙여져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 납득을 하고 해 준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현실적으로, 이 토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 하나만, 하나만……

김향남위원

이제 그만합시다.

김종선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만 제가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끝이 없다니까요.

김종선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혹시 김향남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향남위원

아니요. 끝냅시다, 이거는.

이정욱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단장님, 페이지 18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가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첫째. 그리고 이거는 배부를 어떤, 누구한테 하는 건지 이 2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은 저희 각 부서에서 인구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종합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록한 그런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배부는 저희가 한 2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보건소,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는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에 1차로 좀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하고 있는 인구 관련 사업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알린다, 근본 취지는 이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나눠주는 곳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행복센터 이런 곳에 한다고 했는데,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면 항상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행복센터 이래서 통장님들이 나눠주거나 이러면 꼭 받아보는 사람, 만약에 사상구 인구가 21만 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 그 정도만 맨날 어떤 거에 대해서, 행사에 오고 뭘 받아보고 하는데 저는 뭐 나이가 오십 넘어서 애들 둘이 다 커서 아이들은 없지만, 저는 젊은 세대들이 좀 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젊은 엄마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 그래서 뭐 학교장이라든지, 학교나 젊은 엄마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입이 빨라서 한 명이 보면 여러 명한테 또 말해 줄 수 있으니까, 말씀대로 뭐 학부모 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발을 조금 넓혀서 이런 팸플릿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이 3곳은 우리가 물건이나 행사를 하고 이러면 공문이나 그런 게 이쪽으로 다 전달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사상구민 21만 중에 1000명, 2000명도 안 되게, 거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전달 방법은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분들도 팸플릿을 좀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러면 홍보의 효과가 더 많아서 사상구민이 잘 알고 구에 대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를 생각하는데 맨날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만 가기 때문에 이걸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학부모 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전달을 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실은 종이로 가이드북도 제작하지마는 e-북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해서 저희 구 홈페이지의 인구정책 코너에도 좀 싣고, 그리고 또 사상구 SNS를 통해서 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럼 좋은 말씀하셨는데, e-북 좋고요. SNS, 요즘은 또 카톡도 있는데, 혹시 뭐 청장님이나 어느 단체에서 청년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도 동의를 하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그걸 보고,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인구정책을 해서……” 제가 최근에 안 내용인데 손자를 보는 할머니께서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아이를 낳으면 점차적으로 해서 나라에서 1억 원은 준다” 뭐 이게 제가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100만 원, 어떻게 하면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자녀한테 말해서 “너 애 좀 많이 낳아라”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알면 또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좀 우리가 모르는 단체에도 좀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방금 189페이지 인구정책 종합 가이드북 밑에 보면 저희 인구주간 행사 또 500만 원 올라왔던데 우리 이거 본예산 때 혹시 올라왔었던 거 아닌가요? 그때 안 돼서 다시 올리신 건가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팀이 올 1월 1일 자 신설되면서 이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에 구상했던 그런 사업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황수진위원

이번에 올라온……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황수진위원

저는 인구주간 행사를 저번에 한번 본 거 같아서…… 그럼 이게 우리 내나 보육주간 행사 비슷한 거, 그런 것처럼 이 인구주간 이때는 뭐 어떤 거를 대체적으로 하나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의 날’이,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

황수진위원

7월 11일,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7월 11일이 있는 그 한 주를 인구주간이라 하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인구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 주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좀 확산하고 또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육아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이 주간에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관련되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도 같이, 이 주간에 같이 매칭해서 있는 사업을 좀 협의를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인구교육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같이 하는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주간에 하고 싶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아동복지과나 어디 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황수진위원

인구주간인데 500만 원이 조금,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황수진위원

작기도 좀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걸로 혹시 무슨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 조금 생각도 들어 가지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이 500만 원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예산이 되겠고, 다른 과에는 또 예산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잘하면 좀 짜임새 있게 행사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또 약간 일회성 같은 그런 느낌 말고 조금 다양하게, 아니면 우리 기념품 같은 거를 하더라도 좀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조금 하면 좋을 거 같고, 사실은 그때 인구주간이라고 해서 조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좀 여러, 오랫동안 여러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가 좀 많이 노출시키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이렇게 확 퍼뜨려 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쭉 생각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기획 있는, 좀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500만 원의 이 뜻은 알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 미래청년기획단 부서를 만들어서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콘서트, 그다음에 청년브릿지, 뭐 개관하면 돈이 많이 들고 시비, 구비 물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년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러워요. 어차피 성립전이라서 이건 뭐 예산을 다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말 청년을 위한, 우리 사상구 인구가 자꾸 지금, 20만도 무너지고 19만 8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청년 기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189페이지 외국인 정주 지원에 대한 이 84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마는 지금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을, 정주 환경을 좀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좀 정착을 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초기에 정착할 때 사실은 실생활의 정보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정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지 세금 납부 방법이라든지 보험 가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생활 정보를 담은 그런 안내 정보물, 리플릿을 좀 제작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체 같은 게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은 생산 현장이라든지 노무직이라든지 이런 작업 현장을 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이런 인력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을 채용할 때도 해야 되고 또 채용 중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산업보건공단에서 건강디딤돌 사업이라고 외국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지마는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이번에 발굴하게 된 이유가, 이 관내에 있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이런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도 확대를 하고 또 그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도 또 저희가 보호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정주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 효과를 좀 거두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기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들도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외국인 주민 정주 지원할 때 84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물론 초기에 그러하지만. 과연 1년 차, 2년 차 이런 사람들을 한번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야 외국인들이 정주하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기네들 돈 벌러 오기 때문에, 그 뭐 특수건강검진 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업체에서 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는 인구가 지금 자꾸 감소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해 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미래청년기획도 좋지만, 청년기획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취직이 안 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주거가 정착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데 외국인이라도 좀 더 부분적으로, 나라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외국인 정주 사업비로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금 납부니 뭐니 자기네들도 요즘 핸드폰에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리플릿도 중요하지만, 정말 리플릿이 중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부서에서 외국인 정주 환경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외국인 정주를 위한, 다 청년 젊은 분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특수건강검진 해 주고 리플릿 제작하고, 돈이 840만 원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앞으로 할 때 외국인 정주를 위해서 또 다른 획기적인 정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인구정책팀이 신설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련 기관인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에서 외국인 업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발전혐의회라든지 또 관내 대학,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여러 번 만나서 고민을 좀 했었고,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한 거는 이 2개 사업 외에도 각 실·과에 또 관련된 예산, 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보건소에 건강검진 하는 방법은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도 계속 고민은 나누고 있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숙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많이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각 부서에 뭐 외국인을 위한 페스티벌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또 특히 부산 사상구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상구를 방문했을 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사상구에 딱 도착했을 때 외국말로써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서부터미널, 경전철 주변, 그다음에 도시철도 주변에 우리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외국에서 오니까 외국인으로서 안내하는 그런 봉사자도,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르신들 외국 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찾아오는 젊은 외국인들이 사상구의 이미지, 또 사상구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 시외버스를 타고 오든 부산역에 도착해 가지고 여기 오면 다 사통팔달입니다, 사상구가. 그러면 사상구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군에, 그 전에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우리 사상구가 외국인, 다문화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주를 해야만 또 이분들이 아기를, 2세를 낳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인구정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증가가 안 되는데 외국인이라도 와서 우리나라에 정주를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정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주 환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왔을 때 사상구 이미지를 해서 우리 사상구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미래청년기획단이나 다른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좀 정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우리 부서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숙희 위원님이나 김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지원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도 너무 작고, 실질적으로 책 2000부를 만약에 하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냐라고 아까 전에 물었는데, 저는 대상 선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동이나, 4세나 3세 아동을 가진 집에다가 이런 거를 배부를 해야지 그 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 부분에 어떤 기관이든 어떤 쪽이든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50명을 10만 원씩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명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 특수검진 비용은 그 검진 항목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 정도고 그 이하로 또 검진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관내에 수요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좀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지 기발련 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 현황 이런 걸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아주 정확한 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공을 받지 못했지마는 기발련에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한 비율이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 전체에 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이 예산이 20억 원이었는데 그게 6월 달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50명 선정을 우리 사상구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또 관내에 우리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소속되어 있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또 심사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이 여기 정주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베트남 친구 한 사람을 어느 날 굉장한 위기에 있을 때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주 어눌한 말로 저한테 전화해서, 안 되면 결국은 통역 어플을 써서 하는데, 애기가 학교 진학 문제에 관계돼서 진학이 잘 안 된다, 자기는 방법을 모른다, 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줘 가지고 학교에 애들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될 애들을 한 학년 내려 가지고 3학년, 1학년에 제가 입학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친구들하고 제가 깊은 대화를 좀 해 봤어요, 뭐가 가장 문제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직장을 구해서 가면 4대 보험을 주지 않고, 다문화가정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을 주지 않고 월급을 잘라서 준다 그래요. 그런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정주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잘라서 주고, 일부 주고 일부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편법을 좀 쓴다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청을 가든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라” 제가 길을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이 애들이 도움을 좀 받고 있고, 4대 보험 자체를 또 빼버리고 봉급을 준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있다가 애들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면. 그런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라도 “한국은 정말로 괜찮다. 복지시설도 괜찮고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비록 말은 안 통하지마는 여기에서는 정주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청에서나 또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견지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정주 요건에 가장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또 필요한 게 뭐냐고 또 물어봤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가 가지고 뭐를 자기가 이렇게 좀, 애를 혼자 키우니까,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니까 어떠어떠한 부분에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거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줄 수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사람들 모아놔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가서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가서 해라”, 그거를 다국적이지마는 만약에 한 민족만 모인다고 그러면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언어 전달을 정확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는 거, 한국이 그냥 시설이나 공장에서 봉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장난치지 않고 이런 거는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개선이 돼야지 되지, 여기는 많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시면 그분을 제가 과장님에게 내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한 사람의 대화지마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기도 공장에서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했으니까, 그래서 회사 쪽으로라든지,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안을 좀 내서 이 추경안에 좀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 50명 정도 건강검진? 하,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50명은, 본인은 그래도 한국의 따뜻함을 좀 느끼겠죠. ‘내가 아픈 데 있으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느끼겠지마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에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구주간 행사, 그리고 외국인 정주 지원 가지고 관련 예산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좀, 작년에 올해 사업계획을 할 때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정

장훈정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자로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물론 그전에 조직개편안은 확정이 되었지마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마는 본예산 할 그 시기에는 사업을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훈정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신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또 자치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만약에 올라온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번쯤 이렇게 걸러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사업 지원비로 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경찰서와 협업 사업으로 사상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상당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쪽에 교육을 나갈 때 저희들한테 부채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포스트 같은 거 홍보비를 좀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주로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얼핏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얼굴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식의 얼굴처럼 만들어서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딥보이스는 저도 속았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딥보이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꼭 물어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범죄는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라든가, 우리가 방어장치는 뒤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딥보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넣으셔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한테 가면, 우리 자녀가 다쳤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들, 옛날에 과거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냥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도 현혹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기관에다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도 좀 아울러 덧붙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상경찰서에 딥페이크라든지 딥보이스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페이지 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고향사랑기금 설명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했는데 3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이번에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내역이 3가지,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여기 보면 401-01에 낙동제방 오색수국길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러면 낙동제방에 이 5000만 원으로 수국길을 조성하면 낙동제방 길이의 몇 % 정도에 이 수국길이 조성이 되는 건지, 길이가 상당한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이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 했고, 지금 저희들 낙동제방 같은 경우는 봄철에 사실 벚꽃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총길이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부서장님이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사업으로서,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 요청을 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줄 때는 그 세부내역을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줘야지 뭐 예산 이거 좋은 거다, 이래서 5000만 원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길이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거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데 모른다 하니까 좀 난감한데, 이 파악을 못 한다는 거는 부서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로 주는 그 측면에서도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근데 제가 이게 좋은 안이라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서장님이 예산만 녹지공원과에 주고 그 나머지는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인가 주민제안 이런 예산에, 저한테 제안한 그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뭡니까?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낙동강 제방에 수국을 심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들어와서 ‘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길이를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고향사랑기금 이 내역을, 고향사랑기금을 할 때 재첩국 그 동상 할 때도 1억 원인가 좀 한 곳이나 두 곳 이렇게만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3곳이나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 이 수국길을 하면, 이 1억 5000만 원 정도, 만약에 1억 3200만 원이면 이 예산을 다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낙동제방의 수국길을 해서 이것 또한 명소가 됐으면 이 낙동, 고향사랑기금을 다음 연도에는 ‘아, 이렇게 계속 사용해도 되지 않나?’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고민 안 하고 여기에 5000만 원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두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6700만 원 그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예술가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산책이란 게 1000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재첩아지매 동상 건립하는 사업이 1억 2000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3000만 원인가 그렇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재첩 그게 1억 20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재첩 동상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래서 제 말은 하나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낙동제방, 이 이름이 낙동제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길이에 이걸 쫙 심으려면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질의 내용이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제방에 수국길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 봄철에 벚꽃 이후에는 볼거리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낙동제방에 여름철에도 볼 수 있는 수국을 좀 심어서 명소를 한 번 더 만들어보자’ 거기에, 지금 낙동제방에 보면 부산시에서 34억 원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결재만 남은, 허가만 떨어지면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과 그 야간경관조명까지 하면 더욱더 볼거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수국길을 조성을 해 보고 만약에 또 호응이 굉장히 좋다면 내년에도 기금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거리를 늘리는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만약에 좋다면’이 아니고 좋습니다, 이거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웃음

김향남위원

일부러 수국을 보러, 여성 입장에서 좋은 데는 다 찾아다니는데, 제가 좋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게 아쉽다고요. 5000만 원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할 게,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해 놓으면 이거는 100% 좋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이면 뭐 이거 그렇게, “와, 멋있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서, 이게 명소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조금만 해 놓으면 이게 그냥 예쁘다지 ‘와! 여기가 명소다’ 이렇게 안 나올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길이는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한 300m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300m입니다.

김향남위원

원래 낙동제방 총길이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낙동제방 길이가 약 한 6.7㎞ 그렇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300m면 너무 턱없이 작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길게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선택과 집중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벚꽃 시즌에도,

김향남위원

제방길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좀 의원들한테 의논을 좀 했으면 이거, 정말 저는 수국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거제도도 가보고 다른 곳도 많이 가보는데, 그래서 아쉬워서 이 질의를 했다는 주 요점은 그거고, 이게 예산이 변경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경은 저희들이 조금, 내년에도 한번 기금을 모금을 해서 사업을 발굴할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처음 할 때 제대로 좀 해서 보여주면 ‘아, 이게 좋다’ 해서 연속되는데, 한 귀퉁이라든지 뭐 조그만 규모로 해서 효과를 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많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질의를 한 거고, 이 사업이 저는 좀 홍보도 잘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년에는 더 확대되는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건 생각 참 잘하셨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녹지공원과에도 제가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사상구 또 행정을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물론 아까 고향사랑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초를 또 제공했습니다. 외부에 사시는 분이 사상구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서 사상구가 발전되면 고향사랑기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도 좋지만, 물론 이게 고향사랑기금에서 해도 되지만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면 사상구를 알리는 리플릿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상구를 알리는 리플릿이 보통 보면, 어느 고향 가면 어디 안내도 해 가지고 사상구를 어디, 어디 알리는 뭐 그런 안내 리플릿이 우리 사상구에도 있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상구에도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있고 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사상생활사박물관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나 엄궁복합문화센터도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에 다 비치해 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릴 것은,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의 관문입니다, 관문. 제가 아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 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이나 또 노인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요소요소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상구의 터미널에 도착을 했든지 또 기차를 타고 사상에 내렸던 경우도 있겠죠, 뭐 KTX 빼고는. 그러면 사상에 왔을 때 도시철도 딱 내리면, 도시철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주변에도 리플릿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교통공사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에, 타고 내리는 곳에 어르신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딱 해 가지고, 사상구에 첫 딱 내리면 사상구를 알릴 수 있는 리플릿을 비치를 하면서 외국어로써 외국인들에게 길 안내 이런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교통공사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전철에서 내려보면 엘리베이터가 한글로만 돼 있지 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라든지, 요즘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어 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다른 타 기관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려고 제가, 그런 데에도 예산을 좀 해서 경전철 부분, 그리고 또 도시철도 이런 쪽에 안내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안내소에서는 사상구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사상구를 알리고, 그다음에 부산시 관광안내도를 또 비치해 가지고 부산시를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사상구가 되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동사무소에 가야 리플릿이 있고 구청에 와야 리플릿이 있고 다누림에 가야 리플릿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가 관광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하여튼 좀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홈페이지에는 사상구 문화관광 해 가지고 다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지만 그래도 리플릿처럼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런 쪽도 각 부서, 해당 부서랑 연계해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 안심벨 설치하는 거랑 밑에 CCTV 설치하는 거랑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같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저희 동에서 사건 사고들도 좀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성이 조금 보여서 여기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덕포1동 같은 경우도 추가 설치가 3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비상벨 이거. 덕포1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립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사실 들어가지지가 않았었네요, 맞죠? 예, 비상벨.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심벨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다 설치가 돼 있고, 모라3동 같은 경우는,

황수진위원

5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민원대에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사각지대들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조금 세밀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비상벨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CCTV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거를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추가 설치가 괘법동 7군데 추가 설치 여기는, 뭐 괘법동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 동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5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설치 무슨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다른 동도 사실 급한 동도 있을 텐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2월 달에 괘법동 마을건강센터 사고 이후로 안심벨하고 CCTV를 각 동에 전부 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서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고, CCTV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화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녹화기가 4채널로 돼 있는 부분들은 8채널로 바꿔서 좀 현행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건 없고 다 수리하는 부분인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수리도 있고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신규 설치도 있고, 그러면 동에서 신청한 동은 다 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동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는 혹시 과에서 따로 체크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동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학장동이나 삼락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황수진위원

옮기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옮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예, 책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온 대로 해서, 예,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삼락이나 엄궁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좀 보면 사각지대가 많은 동사무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러면 그 동에서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일단 동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같이, 뭐 현장 조사를 나가보셨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맞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해서,

황수진위원

해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올라온 부분들을 다 취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락, 뭐 엄궁, 그리고 기타 여러 군데도 다 좀 손 봐야 될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한 곳, 괘법 같은 곳은 제가 이해하는데 다른 데, 모라나, 모라1동이나 뭐 덕포2동이나 이런 데, 감전동 이런 데에 너무, 3개씩이나 수리, 교체를 하는 것보다 좀 여러 동에 그냥 다 다양하게, CCTV가 어느 정도씩은 다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좀 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5군데에만 CCTV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상황들이 다른 곳에는 다들 괜찮은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한번 해 보신 건가 싶어 가지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수요 조사가 왔을 때 또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나가서 현황은 한 번 더 체크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 동들은 아직까지는 노후화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황수진위원

잘 돌아가고 있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괜찮은 그런 동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동에 좀 그런 민원 분들의, 좀 악성 민원인분들의 그게 많아 가지고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으로도 필요하고, 안심벨하고 CCTV도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각 동에도 다 조금씩 아마 피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골고루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드렸고, 여기 나머지 있는 곳들은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긴데.

이정욱위원장

예, 뭐 12시까지는…… 있으세요?

김향남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하십시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25년도 본예산 전액 조정 내역을,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 급하다고 올린 신규사업 외에, 본예산에 올렸던 거를 1차 추경에 빠진 게 거의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도가 있는지 없는지, 왜 1차 추경에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건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던 패치관리시스템 및 내PC지킴이 고도화 7326만 원,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 IPS 도입 7425만 원,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이게 아마 정보화 기반 강화에는 필요한 예산이어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시급하지 않다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근데 정작 1차 추경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는 급하고 중요한 거라서 올렸을 텐데 1차 추경에는 그 예산이 빠져서, 전혀 올라오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만 한번, 예산이 왜 1추에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빠진 부분들도 정보화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부분들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진 보강하는 부분들이 더 시급해서 이번에 그 예산은, 그 정보화 관련 예산은 사실은 조금 뒤편으로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정보화 기반 강화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전액 삭감된 게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나 올라온 게 전산실 재난재해대비 내진설계 5182만 8000원 이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제가, 정보화 기반 강화 4개 중에서 정말 정말 시급한 거는 전산실 재난재해대비 내진설계 강화고 그 나머지 3개는 그렇게,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1차 추경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의 어떤 시급성을 보다 보니 내진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판단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었고 그다음 본예산에 있다가 이번에 안 올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래, 이게 시급한 거면, 다른 것도 좋지만 이것도 이번에 올려 가지고 한 번 더 기감실에다가 강력하게 주장해 보는 건 어떤지, 이 전산이라는 게 뭐 요즘은 정보화시대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올렸는데 이번에 1추에도 안 된 겁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아니까, 이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실 내진보강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레짐작해서 이게, 예산을 이 큰 거 하나를 올리니까, 또 큰 게 2개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올리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 정도로 시급하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도 이게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면 올려 가지고…… 뭐 통과 안 되면 또 할 수 없지만 올려서 이게 시급하면 자꾸 보여줘야지 2추에라도 확보가 되고 이렇지, 뭐 부서에서 눈치를 보고 “이거는 먼저 올리고 나중에 본예산에……” 그럼 1년 뒤에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하러 처음부터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조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급한 거는 2추에 올려서 기감실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예산은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전년도에 빠진 예산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니까 이 부분도 2추나, 아니면 고려를 좀 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구내식당 식수대 제작이랑 컵회수차 구입 해서 예산이 한 68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위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구내식당에 가보면 식수대가 지금 사실 뭐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컵하고 정수기가 2대 있고 나열만 되어 있는 그런 식이라서, 저희들이 이걸 인테리어 차원에서도 좀 깔끔하게 만들고자 식수대를 제작을 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사람들 분산도 좀 시키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좀 구현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현재 그 식수대랑 정수기 쪽의 그쪽 배열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래구청에 가보니까, 거기 구내식당이랑 갔었는데 우리랑 좀 약간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더 깔끔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항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내식당의 바닥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 4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그래서 그거 손을 볼 때 같이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195페이지의 포상금 보면 아차사고 우수신고자 포상금 해서 100만 원이 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참여도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아차사고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렇게 뭔가 좀 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거기서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최우수 1명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우수는 3명한테 5만 원짜리 상품권, 그리고 장려는 5명한테 3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참여는 10명에게 1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지금 포상금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모자라서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의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아차사고 신고자 포상금은 이번에 새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기정액, 포상금이 16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잡혀 있던 그 160만 원은 저희들이 의무이행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거기서 우수부서에 대한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리고 이거는 별개로 아차사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기 196페이지에도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비목이 이전됐던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보험료는 공공운영비로 하게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번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던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25년도에 새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199페이지 반환금 보면, 덕포1동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해 가지고 한 400만 원 돈 정도 이렇게 반환되는 거 같은데 이거 좀 더, 마지막까지 좀 다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잔액분이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은 거기 들락날락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은 외근을 자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국내여비 부분이 전체 얼마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제가 말씀을 조금 그거 한 거 같습니다. 우리 보수에서 148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서 한 9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75만 원 잔액분이 발생했고 강사수당에서 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토털 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강사수당에서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도 있고 봉사수당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들에서 조금 이렇게 잔액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황수진 위원님 말고……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황 위원님 질문하시고……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

예, 196페이지에 저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및 유급 실무자 인건비 이게 지금 증액, 조금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잘 안 올라오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뭐 체육회처럼 시급성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저희 의회에 최소한 설명이나 그런 사유 설명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시에서 일부 제공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인데다가 똑같은 인건비인데 또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비보조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도 매칭해서, 원래 유급 실무자 수당은 5대 5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같이 인상됐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25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정경비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 나갈 때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때하고는 좀……

황수진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차이 있는 부분이 지금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한 명분이 아니라 여러 명분인 거예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사무국장 한 명하고 유급 실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기본, 아, 최저임금에서 추가된 분인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우리 기금에 덕포1동 청사 BF 이거 제가 설명은 다 들어 가지고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공사할 때 BF인증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그 계단에 망 같은 거를 또 얘기를 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저희가 공사할 때, BF인증 할 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책정을 하고 하지는 않나요? 이게 왜 갑자기 추가적으로 지금에서야,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또 저는 사실 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껴보겠던데, 저도 가봤지만 거의 다 엘리베이터로 다니시고, 계단으로 다니는 아이들도 사실 없고 어르신들도 없을 텐데 그게 왜 갑자기 추가가 된 건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BF인증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년까지는 예비인증이 유효가 되고 그 후 1년이 지나면 본인증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황수진위원

아,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근데 본인증 때 지적 사항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안내 점자블록 추가 설치 부분도 있고 외부 트렌치 교체 부분도 있고 점자블록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청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물망 그 부분도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공사할 때, BF 때는 점자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갔어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비인증이었고,

황수진위원

예비인증 때는 점자 이런 게 안 들어가요? 시각장애인 그건 요즘에 건물마다 다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하는데 본인증을 받을 때 지적 사항들이라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아, 그럼 거기는 없으니까 하라 이런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물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봤을 때는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들락날락 공간이고, 애들이 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하니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던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BF 인증하러 오실 때 그 기관에 “이거는 사실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필요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쓰일 일이 없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또 충분히 그걸 하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덕포1동에 한번 BF 그 관련 담당자가 와서 한번 나가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꼼꼼하게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황수진위원

아, 본인들만의 기준이 또 있으신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들어왔길래 다 필요한, 저는 충분히 지금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의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203페이지에 401-01에 보면 청사 사무실 천장형 팬코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정액에서 조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걸 잡을 때 이렇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와서 잡혔다는 거는 그전에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냉난방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팬코일 신규하고 추가 설치 사항인데요.

황수진위원

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문화생활국장님 실이 새로 생겼는데, 그때 신규 팬코일까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했었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그 공사비가 2200만 원이 듭니다, 그 팬코일 설치하는 공사비가. 나머지 기존에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몇 대 설치하는 부서의 그 한 개에는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팬코일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서 돈이 좀 많이 산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의원

그 국장님 실이 새로 생긴다는 게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쯤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보통 책상이라든지 뭐 그런 집기 위주로 조금……

황수진의원

아직 실이 아예 생긴다는 얘기는 안 들었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집기 그 정도는 했었는데 팬코일은 또 해 달라, 추가로 국장실에 없으니까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황수진의원

그런데 저는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잡힌다는 건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실이 새로 생기는 필수적인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청사 부서 출입문 교체하는 것도 우리 기정액보다 좀 많이 추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거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 부서 출입문 교체는 작년 초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사실,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설치하고 7, 8층하고 의회, 보건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깔끔하게 출입문을 교체했는데 또 안 된 부서는 좀 보기도 싫고, 민원인이 보기에도 싫고 조금 갑갑하고 이래서 마무리를, 올해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의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게 조금 깎였었나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 깎이진 않고,

황수진위원

깎이진 않았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한 번에 예산을……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비싸게, 다른 실은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본예산 잡을 때부터 7, 8층, 위에 것까지 다 잡으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뒤에 추경에다가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올리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내년에 본예산에……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올 초 본예산 때라도 좀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그때 왜 우리 충분히 계속 설명 듣고 했었잖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때 다른 층까지도 깔끔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저는 모든 청사가 다 깔끔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금액이, 또 똑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올라오는 느낌으로 금액이 올라오면, 그러면 앞으로 또 청사 출입문하고 여기 뭐 이것저것 공사하다가 또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7, 8층까지 다 마무리되고 의회, 보건소까지 다 되니까 이제 다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이거에 관련돼서는 추가로 올릴 예산은 없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부서 출입문은 다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의원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때 한꺼번에 예산 올리기가, 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민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이래서 연내에 추경 편성해서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웃음

황수진의원

아니, 본예산 때 사실 이거 좀 거론됐었잖아요. 왜 꼭 해야 되냐, 뭐 유리, 근데 그때 과장님께서 유리문으로 바꾸면, 다른 데도 다 바꾸는 분위기고 또 더 깔끔해 보이고 직원분들도 좋아하신다고 해서, 충분히 납득을 해서 우리가 다 한 상황인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올리시는 거는 좀,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계획을 좀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그러면 많이 들어갔을 때 뭐 “지금은 사실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없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때 계획을 잡으실 때라도, 아니면 미리 좀 멀리까지 바라보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또 올라오니까 사실은 좀, 계획을 확실하게 잡은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뭐 아까 전에 국장님 실 때문에 팬코일이 설치되는 거는 제가 이해했는데, 뭐 출입문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확실하게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저희한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꾸, 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만큼 좀 부족해서 이전에 40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돈 45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불필요한 데 나가는 그런 지출들을 좀 줄이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먼저 우선을 두고, 좀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후순위로 좀 미루고 한 번 계획하실 때,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 거는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제가 지난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해야 될 거, 하는 김에 한 번에 하면 더 좋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입니다. 식사하시고 준비한다고 또 고생합니다. 이 구내식당 바닥 공사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토, 일을 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 공사를 하며, 그때 식당이 영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거는 그 전에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그동안 바닥이 많이, 타일도 깨지고 거기서 또 물이 고여 가지고 악취도 나고, 거기 걸려서 또 카트가 넘어지고 골절, 부상 이런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는데, 저희가 식당을 계속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공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6월 말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 다시 하는 그 사이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한 한 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 업체도 그렇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이래서 최대한 공기를, 주말에 나와서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현재 구내식당의 식사 인원이 많을 건데, 그럼 한 달 동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직원들 그리고 또 외부인들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아무리 6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꼭 이때, 또 더운 여름에 공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계획들이, 바닥 공사하는 데 4500만 원 듭디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게 견적을 받아서 이거 예산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바닥이랑 또 무슨 배수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견적 받을 때 몇 군데 받았어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몇 군데…… 한두 군데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보통 관에서 공사할 때는 최소 서너 곳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 한두 군데 해 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4500만 원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아요?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지금 이,

숙희

윤숙희위원

수의계약 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견적이 사실, 이 견적은 자치행정과에서, 구민협력팀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청사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저희한테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 관리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식당 운영 관계는. 견적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낸 상황이고, 여성 기업이 5000만 원까지라서 이건 어쩌면 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필요로 해서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 뭐, 재무과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구민협력 차원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견적 받아서 넘기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예, 검토합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도 저희가 검토하고 충분히, 예, 회계 지출상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니까 수의계약을 하려면 여성 기업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현재 견적 받은 거는 여성 기업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고 여성 기업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구매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8대 때 한 번 발언한 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에도 건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 그런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잘 돼야만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사상에서 돈을 벌어서 주거는 또 다른 곳에서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사업을 같이하는, 병행하는 그런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관급공사라도 좀 잘 순조롭게 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물론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지만 타 부서에서 오는 것도 면밀하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뭐 “자치행정과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넘어왔다”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관내 업체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이번에 1추에 올렸는데 여기 예산 확보가 안 된 게, 본청 옥상 방수 공사 1200만 원 올린 게 있던데, 이번에는 채택이 안 됐던데, 혹시 우리 방수 공사 만약에 안 되면 올여름에 구청에 물 새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시급하지 않은 건지, 이게 안 돼도 올해는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유지 및 보수비가 지금 저희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한마당홀하고 신바람홀 냉난방기가 지금 뭐 20년 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이제 고장 나서 그거 교체하는 데도 한 2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사 기본 유지비가 9000만 원인데 거의 다 썼고,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이 안에 방수 공사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이거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한마당홀 냉난방기가 고장이 안 나서, 그게 지금 수리비가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지금 또 그게 1200만 원 들고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5000만 원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너무 많이 하면 또 하기 힘들다, 이래 가지고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추가적으로, 이 예산 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제 생각은 지금 증액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0만 원뿐만 아니고. 지금 다 쓴 상황이거든요, 100%가. 그래서 지금 3000만 원 올렸지만 한 5000만 원,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이래서 5000만 원 좀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방수를 안 하면 건물 안쪽으로 물이 들어올 확률이 많은 거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걸 따로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이 청사 기본 유지비로 편성해서 여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하려고 하는데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돈이 모자란다는 답변이시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예, 뭐 그런데 일단 그때 안 되면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방수 공사는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방수 공사 먼저 하시고, 청사 안에 그게 뭐죠? 구민홀이나 신바람홀에 에어컨이 안 되면 청장님이 답답해서라도 어디서라도 가져오지 싶습니다. 방수부터 하십시오. 이게 안전이 최우선인데 물이 스며들고 이러면 또 균열이 생겨서 다른 더 큰 예산이 들 일이 생기니까 그것부터 하시고, 에어컨은 뭐 행사 많이 하시는 우리 부서나 이런 데서 어느 예산을 가져와서든 아마 여름에 에어컨은 누군가든 수리를 할 것 같으니까 방수부터 신경 쓰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근데 3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김향남위원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수 공사가 1200만 원이고 에어컨이 2400만 원이라 하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한, 예, 2개, 신바람홀하고 한마당홀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2200만 원∼2300만 원 나왔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교체 비용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교체가 아니고,

이정욱위원장

수리비?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수리비입니다. 부품 교체하고 이런 수리비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 유지 관리, 시설비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9000만 원 있었는데,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그 집행 내역들 쭉 다 있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거 자료 한 부 좀 제출, 있습니까, 지금? (재산관리팀장,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그럼 지금 큰 틀에서는 이 3000만 원으로 지금 방수와 에어컨 2개는 다 지금 해결을 못 하는 상황이죠? 혹시 이외에 또 소소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소소하게 저희가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지금 3000만 원을 편성시켰는데, 지금 또 뭐 큰 건이, 1200만 원이 또 생기고 이래서 조금, 어차피 또 한 2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파티션이 지금 300만 원 또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가 저번에 조직개편도 있었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파티션을 구입해서, 300만 원어치 사서 그거를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 사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3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미 사용을 다 했는데 왜 추가로 더 300만 원이 필요합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에 따라서 그 파티션이 여분으로 저희가 조금 뭐 이렇게 필요한,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또 그게 조금 그래서 300만 원을 늘 편성해서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 조직개편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이 파티션 구입비가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30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꼭 300만 원어치 다 구매 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입한 파티션들은 지금 필요한 부서에 다 지급이 되었고, 이거는 혹시 몰라서 예비로 구비를 해 두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지금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근데 하나도, 지금 하나도 구매한 게 없어서 지금 구매를……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부서에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파티션들이 다 배분이 되었고, 이제 그 뒤로 추가적으로 또 이 파티션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파티션을 더 구비를 해 두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 돈은 지금 전혀 여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분을 구매해야 부서에서도 사실 추가적으로, 뭐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조금, 사무실 내의 이동 사항도 약간씩 있어 가지고 그때마다 이 파티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조직개편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충분히 파티션에 대한 수요나 뭐 사무실의 기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집기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범위였던 것 같은데 좀,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올해 2025년도, 평소에는 300만 원씩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더라도 2025년도 같이 좀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계획을 좀 면밀하게 잡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혹시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134페이지의 제일 위에 부분에 행정재산 재해복구 공제금, 학마을목욕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마을목욕탕,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마을목욕탕 화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비를 지출해서 작년에 그 공사비를, 재해복구 공제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서 작년에 1차 추경 때 4억 8000만 원을 세입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설계·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 설계·감리비를 재해복구비 안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돈을 안 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도 그 화재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독촉을 하고. 그래서 그 설계·감리비에 대한 공제금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세입에 편성시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건 없습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거 지금 저희가 공사비 든 거 다 청구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고생은 하셨는데,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 그다음에 이익 이걸 따진다 그러면, 지금 물론 학마을목욕탕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있겠지만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보험회사에 청구해 가지고 돈은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청구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 팀장과 의논) 예, 지금 4억 8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들어간 돈은?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6억 7000만 원 들어갔는데,

숙희

윤숙희위원

그 나머지 돈은 우리,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그거는 공제회에 평가가 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안전관리비, 진단 비용 이런 비용은 저희한테, 그게 공제회비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구비가 1억 얼마가 더 들어갔다는 결론이죠?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1억 얼마는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저희가 근데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받아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축해 가지고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공제회에서 받아냈겠지만 얼마나 막대한 손해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연간, 지금 또 입찰이 나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라서 모릅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저희는 부서가 달라서 거기까지 미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돈이 구에서 해 가지고 6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공제금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더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마치기 전에 203페이지의 용역비, 청소 관리 용역비가 4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뭐 사유가 어떤 겁니까?

경옥

노경옥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관리 용역을 해마다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거기에 업체를 선정하는데, 작년에 낙찰률이 88%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을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경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뭐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안 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제일 처음에 저희 구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지금 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좀,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1등급은 지금 전부 다 해소를 했고요. 지금 2등급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전체 재조사 사업지 중의 한 20% 넘게, 한 30% 가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아직도 할 게 많다,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 사상구 전체의 지역, 지구별로 저희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150∼200필지, 많게는 300필지까지 이렇게 구획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심한 곳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초에 조사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이거 지적재조사는 뭐 거의 다 국·시비고,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거는 별로 없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측량비라든가 운영비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요. 조정금이라든가 위원회 운영비 이런 거는 저희 구비로,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물론 위원회는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지정보과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 주요 예산에 대한 변동이 조금 있고 구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예산 1차 추경안 페이지 2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부분 보면 반려동물 공감산책로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1000만 원에 시비 500만 원, 구비 5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우리 사상근린공원 뒤쪽에도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건데, 이거는 그 전에 뭐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이게 올라와서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 매년 놀이터하고 공감놀이터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놀이터를 해 보려고 하다 보니,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내에 지금 대, 중, 소 해 가지고 2개소나 놀이터를 만들고, 또 관내 부지에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모라 쌈지공원 철길 있는 쪽하고 그다음에 학장천 쪽에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상징성도 있고 해서 이런 공감놀이터 겸 해 가지고 그 조형물이라든지 안내판, 목줄 거치대 이런 걸 한번 해 가지고 반려인 천만 시대에 조금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 시설물을 한 몇 개 정도를 한다는 말인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 조형물 하나하고 그 안내판 3개, 목줄 거치대 3개, 펫토렛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거 1개를 해 가지고 지금 8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거나 뭐 미관상, 거기 사람들이 우리 동원아파트 그쪽 보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저녁이나 낮에도. 근데 이런 홍보물 하나, 목줄 3개, 공중화장실 몇 개 이렇게 하면 조금 정신없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우선은 사람이 우선인데 이 애견,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물이 확충이 되면 정신없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8개를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학장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넓지 않습니까? 조형물은 아마 거기에 놓여질 것 같고요. 모라 쪽에는 펫토렛 해서 애들 공중화장실이나 안 그러면, 목줄 거치대는 이렇게 기둥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강아지를 묶어 놓을 때, 저도 가서 보니까 운동 거기에 묶어 놓으시던데 목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번잡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그때 부서에서 보고하러 와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반려동물들 공중화장실 그게 뭐죠? 스텐인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알루미늄.

김향남위원

알루미늄으로 돼서 거기에 만약에 소변을 보고 이러면 냄새라든지, 또 그게 모양이 애들이 좋아하는 모양인지, 뭐 어떻게 나오는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 원통을, 이만한 원통을 세울 때 그 밑에 자갈하고 숯하고 모래를 넣으면서 일단 정화가 되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기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강아지 같은 경우 영역 표시 때문에 한 곳, 싼 데에 싸거든요. 그럼 여기에 싸게 되면 이 거름망 자체에서 정화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화 작용을 하고 나서 냄새는 정화 작용이 되고 물하고 배설물만 땅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냄새는 안 날 것 같고, 어차피 강아지들이 영역 표시 때문에 운동 기구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나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느니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여기에 모이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냄새가 그렇다고 한 곳에 모이면 또 셀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나무나 다른 무방비 상태인 기구보다는 나름 정화 작용이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놓게 되면.

김향남위원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는 반려동물이 사람하고 완전 같이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제가 혹여나 이게 또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애견인들이 좋아서 많이 오면 사람들한테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쾌적하게 좀 운동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이거 하면, 시범 사업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거기 자갈이나 뭐 이런 걸 갈아줘야 되면 자주 갈아주는지, 저희들은 바로 민원을 받는 의원으로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사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윤숙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거기 냉난방기 종합세척 관리 인력 양성, 7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냉난방기 종합세척은 아시다시피 요즘 기후가 변화가 많이 되면서 냉방기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제안이 들어올 때, 이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다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냉난방기를 청소하는 그 기술을 익혀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그 직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년층한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청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교육비다,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교육비인데, 근데 당초에 저희가 교육비까지는 태우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교육비 일부하고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이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 비용이 좀 들어가 있고, 교육비는 거의 그 업체에서, 교육원에서 같이 자부담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물론 요즘에 중장년들이 행정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도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소일거리처럼 하루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700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교육 장소는 세척 업체가 지금 있는 게, 이분들이 한국냉난방기세척협회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이분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저희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다른 데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육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이 교육생을 데리고 같이 가서 할 때 실습도 시키고 용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먼저 취업 전선에 나가기 전에 봉사활동에 같이 이렇게 개입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적인 부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바로, 더위가 바로 오는데 언제 교육시켜 가지고 언제 트레이닝할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제 생각에는 저도 내년에,

숙희

윤숙희위원

여름 지나고 할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업체 말도 맞는 것이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 하게 되면 3, 4, 5, 6월일 때는 사실 아시다시피 여름을 앞두고 5, 6월이 가장 피크입니다, 그 세척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견습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연을 해 보이기에는 번거로운 거예요, 자기들도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교육을 시켜서 한 철이 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더 천천히, 좀 여유 있게 또 견습을 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한창 피크 때는 자기네들 돈 벌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기들이 바쁘니까, 예.

숙희

윤숙희위원

피크 때 아닐 때는 이런 실습생을 시키겠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킨다기보다는 다니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바쁠 때는 막 하기 바쁜데 안 바쁠 때는 실습을,

숙희

윤숙희위원

바쁠 때 더 옆에서 손 그거 해 줘 가지고 빨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너무 비전문가가 와버리면 걸거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숙희

윤숙희위원

마인드를 바꾸라 하세요.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아마 또 하면 본예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하여튼 중장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의원

예, 220페이지에 승용마 위탁조련비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승용마 위탁조련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승용마를 생산하는 업체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작년에 지금 업체에서 승용마를 두 마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괜찮았던지 올해 한 마리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총 세 마리가 돼 가지고 그 한 마리분이 더 지금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의원

한 마리 더 사야 되는 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자기들이 시에서 국비, 시비,

황수진의원

우리랑 같이 해야 돼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고를 하거든요, 그 말 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 시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수진의원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의원

아, 시에서도 이런 건 좀 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계속, 말을 갖고 있다는 게 부자만 갖고 있다는데, 이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생산하는, 말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말을,

황수진의원

그러니까 그 업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승용마가 지금 사실은 조금, 좀 그렇지요, 산다는 게?

황수진의원

아니, 다른 것도 그렇게 되면 지원할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뭐 꼭 승용마만 그런 건 아니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황수진위원

아, 말산업 육성법?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말 육성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생산하고 키워서 파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사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관광용으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키우기 어렵다면 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말을 사신 분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거고, 또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일정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까지 가 가지고 말 훈련하는 거 다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황수진의원

아, 그러면 저희도 지원하니까, 그러면 그 말들이 여기 저희 사상 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면 경기도, 이렇게 말을 육성하는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말이, 이게 잘못된 게 말이 있는 기준이 아니고 말을 소유한 사람이 거주하는 데 있는 거예요.

황수진의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말을, 내가 거주를, 학장에 있으면서 말을 소유했는데, 이 말을 부산에서 교육시킬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유학을 시키는 겁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면 마주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거주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황수진의원

아, 그 거주지 지자체에서 하는구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별로 급한 것도 아닌데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추경 예산안 페이지 223의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정액에 0원이었는데 1000만 원, 시 500만 원, 구 500만 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2추에, 경제성 미약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고 올해도, 작년에 2추, 올해는 1추에 오는 바람에 추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을 깔아주고 가스를 설치해 주고 이럽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성 미달 지역이라고 일정 부분에 만약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 20가구가 안 되거나 연장이 100m가 안 되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면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면 요즘 또 도시가스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하고 매칭해서 대주면서 이거를 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동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역은 안 정해졌고 지금 이게 옛날부터 경제성 미달 지역이라고 지금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게 뭐냐면 10주택에 16개 계량기를 했거든요?

김향남위원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처럼 지금 그 공급 공사에서도 경제성 미달 지역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서 이제 차츰차츰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모라동에서 한참 민원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다 해소가 된 건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 달라는 민원이 순차적으로 있는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10가구가 이렇게 있으면 10가구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하나라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게. 10가구가 일단 마음을 맞추는 부분이 있는 것하고, 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관이 사유지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이 사유지로 지나가면 그걸 그 주택 주인이 OK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지금 남은 거라고 보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서로 이렇게 골목 사람들끼리 마음이 안 맞거나 아니면 그 관이 어쩔 수 없이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게 남아 있고, 저희가 한 96%인가 97%입니다, 가스 공급률은.

김향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도시가스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우리 제 지역의 정말 고질 도시가스 민원입니다,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걸 조사를 다 해 보니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게 7명인가 8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그 주변에, 자기네들이 원래 배관이 다 들어왔는데, 여기 본 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인 거라. 그래서 땅을 떼 보니까 거기가 마을버스도 다니고 승용차도 다니는데 집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주택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모시고 가 가지고, 도시가스 가서 했는데 방법을 알려달라 하니까, 그 주인 주소까지 내가 다 찾아줬어요. “내용증명을 보내 가지고 세 번 돌아오면 도시가스를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증명 보낼 돈이 없어 갖고 못 하겠다, 하는 거라. 이런 사람들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주민이요?

숙희

윤숙희위원

주민들이, 그 마을이 한 이십몇 가구 됩니다, 안 들어온 데 가. 근데 거기서 3만 원씩만 내라 해도 그걸 안 내고 도시가스는 넣어 달라 하고, 그래서 그 담당자하고 찾아가 가지고 내가 확답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차가 다니고 있으니, 알아보니까 사망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은 또 상속자를 찾아야 되고 정확하게 연락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숙희

윤숙희위원

두 사람은 해 주겠다고 해, 동의서를. 그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내용증명을 보내면 주소가 없으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 번 돌아오면 해 주겠다”고 하는 거라. 근데 그 내용증명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럼 부산도시가스에서 세 번 돌아오면 해 주겠다고 했는가요?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러면 부산도시가스 사람 만나 가지고, 내용증명을 굳이 그 주민이 보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 일단 제가 도시가스하고, 나중에 위원님 저한테 그 자료 주시면 제가 도시가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216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물론 시비기는 한데 여기도 신규로 들어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게 추경에 오는 돈인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물건을 삽니다. 홍보 물건을 사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배부하면서, 자활이나 사회적기업이 더 잘 되면 협동조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가지고 좀 더 상승, 발전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라고 홍보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80만 원인데, 뭐 홍보물이 요즘 보니까 퀄리티 있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카트기 하나 해 가지고,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8페이지에 노인건강 강좌 운영, 시·구비 해 가지고 600만 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고, 어떻게 계획이 된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도시 텃밭 해 가지고 상자 텃밭만 했는데 올해는 노인건강 강좌라 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재작년에 하다가 작년에 안 하고 올해 다시 생겼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덕포동의 자유아파트하고 학장의 동양아파트의 거기 관내 텃밭을 이용해 가지고 노인분들과 같이 재배도 하고 수확도 하면서, 그 농수산물 갖고 비누도 만들어보고 또 수확물이 생기면 그거 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팜파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자꾸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뭐라도 움직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몇 년, 최근 3년간의 노인 증가 비율을 한번 찾아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의원

예, 217페이지에 저희 유기동물 위탁 지원하는 거, 보호비뿐만 아니라 뭐 입양 지원, 여러 가지 지금 다 삭감됐는데 그 뒤 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같은 것들은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입양 지원이나 위탁보호 지원 자체들은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건지, 아니면…… 저는 사실 위탁 지원이나 보호 이런 거 자체가 잘 이루어지면 구조보호비도 사실 안 들 것 같은데, 이게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는 아시다시피 요즘 아이들 등록을 하면서 유기동물이 많이, 이제 좀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와 가지고, 유기동물을 입양하기까지는 그 아이들은 이미 등록되어서 알 거고, 또 그 외의 아이들은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입양이 사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돈이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같은 경우는, 이 구조보호비가 뭐냐 하면 맹견 있지 않습니까? 들개. 40만 원, 들개인데 이게 지금 위탁보호비가 줄면서 같이 줄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국비입니다.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이 국비는 계속 지금 내려오고, 증액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만약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이게 나중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삭감된 부분, 이 돈이 지금 조금 모자라면 이 돈을 당겨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보호비는 국비가 있어서 조금 넉넉하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의원

어차피 그 목이 같아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황수진의원

그러면 아까 그 유기동물 구조보호가 들개만 가능한 거예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들개가, 하도 들개 갖고 말이 많으니까. 작년에 저희도 엄궁 재개발지역하고,

황수진의원

예, 그 지역에 많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저기 구치소 쪽에 출현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애가 나타나면 금방 없어지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적은 없어서, 여기 있는 보호비 일부를 저희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일반 아이들 위탁보호로 썼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또 유기동물 이게 들개가 워낙 많다는 소문이 있지마는 이 개를 잡으려면,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산에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잡는 게 좀 어려워요. 며칠 동안 잠복해야 되고 이래서 사실 작년에도 돈은 자꾸 주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황수진의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거랑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주민분들이나, 저는 사실 이 민원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뭐 까치부터 시작해서, “까치가 너무 불쌍하게 죽어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일자리경제과이긴 한데 사실 까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나 또 “지나가는 고양이가 다리가 다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동물보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거를 포괄해서, 사실 동물보호단체나 기관 같은 게 우리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연결이 잘 안되나 봐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부서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게 구조보호비 지원이 그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들개……

황수진의원

그러면 들개만 그런 거네요,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의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그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도 같이 처리하긴 하나요? 아니면 연계만 시켜주나요, 동물보호 기관에다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유기동물, 저희가 보면 아시다시피 유기동물을, 유기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황수진의원

그러니까요. 버려지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까치가, 그게 참, 까치가 애매한데, 환경위생과는 또 보면 유해동물이나 이렇게, 뭐지? 천연기념물만 또 하거든요?

웃음소리

황수진의원

이게 살아는 있으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니까요.

황수진위원

죽으면 청소과에 얘기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닌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까치가 좀 다쳤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공수의가 있거든요?

황수진의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공수의가 있으니까, 아직 저도 민원을 한 번도 안 받고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도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까치가 엄청 이렇게 멀쩡한데 다리만 다쳤다, 이러면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저희 공수의가 있습니다.

황수진의원

공수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의사를 공공으로……

황수진의원

아예, 공수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30만 원 매월 수당을 주면서 공수의가 있는데, 공수의가 약간 다친 아이들을 좀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일단,

황수진의원

거기로 연계하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공수의하고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의원

아, 그래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 공수의가 뭐 유기동물이나 이렇게, 강아지만 했지 까치까지는…… 한 번도 없죠?

황수진의원

까치도 버려지면 유기……아, 근데 애매하네요. 아, 애매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민원인이 불쌍해서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밖에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공수의한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의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고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고양이는 또 유기하면 유기가 맞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는 새끼 같은 경우 또 저희가 안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게, 새끼는 조금 있으면 엄마가 오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새끼는 안 하는데 그 외의 고양이는,

황수진의원

길고양이라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길고양이는, 근데 사실 길고양이는 야생 동물이다 보니까 중성화를 많이 하지 그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유기동물로 이렇게 보호하지는 잘 않습니다. 고양이 비율이 작습니다.

황수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개가 거의 위주인 거네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사상구 새가 까치죠? 그러니까 까치 살려야지. 예, 그러니까 까치는 살리고, 220페이지에 이전재원인데 이게 1710만 원이 시·구비로 밑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관 및 장비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선, 등록한 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즘 노후화된 어선이 많다 보니까 어선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후,

숙희

윤숙희위원

어촌계에서 들어온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어촌계에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등록 안 돼 있는 사람도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배를 고치거나, 안 그러면 양망기라고 이렇게 그물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정 비율 돈 주면서 고쳐주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를 자기네들이, 배는 자기 소유의 재산인데 이걸 왜 고쳐주는 건 우리가 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자부담도 40%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어촌계가 사실 보면 농어촌 보호하는 차원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조비가? 그리고 지금 어촌계가 보면 사실 어선이 노후화된 어선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 지급은 하지 않고 옛날에 계시던 분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본인 부담은 40%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배는 몇 대나 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 돈을 받을 때는 그전에 먼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그렇게 지금 돈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작년에는 5개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장비 4척하고 그다음에 기관 1척을 했는데 올해는 양망기 3개, 기관 1개 이렇게 지금 돈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우리 사상구도 낙동강,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포나루 거기가 지금 나루 축제도 하는데, 우리 사상구도 이 어촌계가 그 주변에 조금, 뭐라고 합니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낙동강에 유람선 띄운다 해 갖고 뭐 문제 되는 거 없거든요, 다 강을 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에도 수익 사업으로 이 어촌계가 활성화 돼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이참에 드리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일단 여기에 자부담이 40% 있기 때문에, 자부담 40%도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상담을 해 줍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어촌계의 배를 보면 일단 22척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자부담도 부담이다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자부담이 부담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되도록이면 시에나 말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자는 건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건의하다 보면 조금 자부담도 줄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줄 때, 이게 지금 어촌계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구비보다도 시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전통시장 등 소규모 환경개선 이거 2000만 원 지금 이번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용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다가 올렸는데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안전 위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순위로 밀리면서 덕포동의 조명등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르네시떼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후순위로 밀릴지 모르겠지만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닝이 좀 돼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연도 많이 하고, 공연을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많이 머물면서 그 시간에 또, 머무르는 시간만큼 르네시떼에 또 호기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도 제가 좀 찾아뵙고 또 부서에도 말을 조금 해서, 지금 저희가 작년 4월 29일 날, 일단은 지역구 시의원님이 “일단 한 3000만 원 정도를 올려봐라, 그러면 지금 시의 추경에 한번 태워보겠다.” 이래서 일단은 지금 4월 29일 날 3000만 원을 시비 요청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시비 요청이 된다면 시비를 먼저 쓸 것이고 안 된다면 이 구비 이걸로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금액으로 다 충분합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거하고 지금 나머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보태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 밑에 보니까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 이 예산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좀 예산의 목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지 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챙긴다고 하는데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저소득층 LED만 하면서 그냥 통으로 묶었는데 올해 지금, 작년에 사상구노인복지관에, 기관도 하나 넣으라는 시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나를 넣었거든요? 넣으면서 저희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처럼 그냥 통으로 넣은 거예요. 통으로 넣고 나서 이제 쓰려고 보니까 이게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부담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른데 통으로 넣어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비율이 달라 버리면 결산할 때 이게 좀 복잡하겠더라고요, 결산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 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하고 재원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냥 딱 반 잘라서 이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보면?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반 잘라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작년에 시에서 너희 저소득층 몇 명, 수요조사 해라, 그다음에 기관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돈을 올린 거예요.

이정욱위원장

아, 그 필요분만큼만 지금 이렇게 빼놓은 겁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는 전부 국‧시비가 좀 많아서, 이거는 그냥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32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라고, 가스열펌프 GHP 저감장치 부착 지원 해서 국비 2625만 원, 시비 21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가스열펌프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시비로 해 가지고 대기배출시설에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설치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국‧시비로 현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에 다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총 4725만 원이면 몇 개의 기계에다가 몇 개를 달 수 있는지, 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는 기존의 현재 나와 있는 삼성이나 LG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런 제품에 만들어진 맞는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 개에 설치하는 데 보통 300만 원 정도, 300만 원보다 지금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6개소, 16개소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한 공장에 이 가스열펌프가 하나 정도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설별로 한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한 개의 사업장이지만 여러 개가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그 시설별로 하나하나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장이 여러 개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숫자하고 그 기기 숫자는 틀리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여러 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금방은 16개소라 이랬거든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16개, 예, 16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6개소라 이래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고, 그 옆 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상단 부분에 보면 공업지역 파노라마 CCTV 설치,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이미 2대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학장로하고 덕포동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요즘 나오는 파노라마 CCTV 2개로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를 했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내구연한 몇 년짜리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현재 설치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제가 질의를 내구연한 몇 년짜리인데 몇 년 됐냐고 했거든요? 내구연한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CCTV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구연한 딱 되어서 올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혹시 이거 5년 됐는데 혹시 현장 가보시고 뭐 이게 보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도 CCTV는 작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도 보이는데 예전의 CCTV는 방향을 한 곳으로만 이렇게, 한 곳으로만 볼 수 있는데, 이게 물론 방향 전환을 하면 볼 수 있지만. 파노라마 CCTV는 광역으로 넓게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고 점검하는 데 이 파노라마 CCTV가 훨씬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우리 동네에 CCTV를 하나 설치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곳도 있고 대기 번호가 300번, 전에 제가 하나 하려고 하니까 300번 정도 기다려야지 CCTV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 5년밖에 안 되고 보이긴 보인다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떼면 이거는 폐기 처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용도를 사용합니까, 떼낸 거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예, 기존에 있는 그 CCTV는 떼면 예,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아직 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5년 내구연한에 5년 만에 바로 떼고,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서 뭐 보이기는 잘 보이는데 이게 앞, 직진만, 앞쪽만 이렇게 보이고 회전이 안 되고 이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쓸 수는 없는지, 만약에 떼고 나면 쓸 방법을 강구는 안 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기존에 있는 우리 CCTV는 보통 거리에 설치돼 있는 CCTV하고는 조금 틀린 CCTV거든요? 이 CCTV는 지금 제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CCTV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도 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232페이지에 우리 환경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가 밑에 환경통합관제센터 통신비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온 거 같은데, 유지보수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통신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항목을 바꾸게 된 것은 예산 지출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신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목을 바꿔서, 공공운영비로 바꿔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유지보수는 그냥, 유지보수는 따로예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유지보수비는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별도로.

황수진위원

아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 하듯이 와서 계약을 해 주는 그런 그거고, 여기에 나오는 다른 통신비는 따로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유지보수비에 같이 들어가 있던 것을 통신비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돌려서 한 건데, 금액이 같으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아, 그러면 유지보수를 이리로 돌려 가지고 했다는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구 환경을 책임지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기존 예산보다 192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몇 세대 거며, 그 밑에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었던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사양이 조금 높은 보일러로 교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2024년도부터는 일반 가정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소득층 가정에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세대에 지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182대, 182대를 지원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게 지금 그러면 기존에 우리 본예산하고 합해서 1억 9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 1억 9백……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전체 예산이 182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182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182대를,

숙희

윤숙희위원

한 대당 얼마씩 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한 대당 60만 원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60만 원, 지금 이렇게 하고도 또 해마다 늘어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보일러 지원사업은 예전에 2022년이나 2023년,

숙희

윤숙희위원

예, 맞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때도 계속했는데 그때보다는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 이렇게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지원금은.

숙희

윤숙희위원

그때도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때는 일반 가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많았고 2024년도부터는 저소득층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럼 앞으로도 지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아마 사업은 계속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금액은 크게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자꾸 나니까 “몰라서 못 했다.” 하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보일러 갈아준단다” 뭐 이렇게 하니까 “대상이 누군고?” 하고 있던데, 지금은 저소득층으로 됐지만 아직도 이게, 보통 보일러가 내용연수가 한 7년? 어떤 집에는 10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예전에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노후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한 번 지원하면 끝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마 지원한 데는 일단, 아직까지 지원 안 받은 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밀려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해 줘야 될 세대는 얼마나 남았다고 보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원 대수가 저희가 현재 7663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아마 저희 구청의 한 8%? 8%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해마다 늘어나겠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지원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지금은 일반 가구는 지원을 안 하고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기존에 만약에 보일러가 있다 하면 이걸 저녹스로 바꾸면서 그거를 확인 다 하고 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을 받을 때 이 설치하는 업체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 확인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구청에서는 뭐 단속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설치, 기계에 보면 설치를 언제,

숙희

윤숙희위원

했다는 게 나오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언제 제품이라는 게 나오니까, 예, 그런 걸로 확인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소득층으로 확대를 한다 하니 잘해서 순차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22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파노라마 CCTV 2대를 추가로,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를 떼고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또 CCTV인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CCTV 자체가 공업지역,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공업지역을 관찰하는 CCTV고, 그걸 관찰하는 이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악취나 대기오염 관계를 저희들이 항상 관찰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불편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예, 환경모니터링단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주민참여,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내가 아까 놓친 게 있는데 이것도 본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금액에 따라서, 보일러 금액이 있거든요. 6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비싼 보일러를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 설치하는 가정에서 선택권이 있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숙희

윤숙희위원

“아, 내가 돈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더 좋은 걸로 하겠다.” 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보일러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저렴한 게 60만 원, 비싼 거는 80만 원 이렇게 그 금액이 다르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고 설치한 데도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 9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