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24일 시행 예정인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에 따라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기본 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 책무,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제17조와 제18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심의 자문과 모니터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노인 확대 예방 및 보호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였으므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 확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을 적용하고,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제2조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하고, 제5조는 구청장을 약칭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운영상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하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복지사업과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노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와 조례안 제2조(기본이념)에서 동일한 기본 이념을 명시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며, 노인복지법 제5조의 2(노인정책영향평가)와 조례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에서 상위법의 일반 규정에 대해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와 조례안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는 상위법상 사회참여 권장과 연계되며, 조례안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서 직업 훈련, 일자리 조사 등 포함 지자체 차원의 고용 확대 시책을 구체화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조례안 제14조(자살예방)는 조례안에서 구체적 예방활동 명시와 상담 인력 양성까지 규정하여 상위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문 기구 운영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조례안 제17조(심의·자문)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문 기구로 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자살예방법 등 관련 상위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등 실행력 확보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적용 및 영도구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정비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적합하고, 불필요한 조문 정비와 행정 서식 명문화는 향후 운영상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입법 평가 권고 사항 반영, 조례 운영의 명확화 등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기탁 위원입니다.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금 부산에 여덟 개 구가 요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지금 원도심에 포함되어 있는 게 동구, 서구 같은 경우는 있고, 지금 중구랑 영도구가 지금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은 아직 안 해 봤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사실은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저희가 지금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을 매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3년 주기, 5년 주기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예전에는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나, 근데 그게 뭐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시행 계획을 만들거나 계획을 수립한 건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1년간 예산을 따져 보면 구청에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다 용역, 기본 계획 세우고 하는 그 용역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업무를 못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충분히 기본 계획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근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내년도, 아마 12월이라든지 11월을, 이르면 11월 정도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라면은 해야 될 거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만 해도 충분히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라면 또 안에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그걸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3년 주기로 한다든지 5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좀 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고민을 해 보시고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집행부에서 직접 이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문도 받아야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외부는 뭐 자문 받는 거고, 앞으로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할 때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그렇게 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그러면은 대체해서 활용하시겠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심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이것도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군데 있죠?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개, 다섯 개 구, 저희 영도구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구가 되어 있고, 부산 동래구나 사상구, 연제구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동래구하고 사상구만 24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9세로 되어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법에서 2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수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조례 개정 검토하면서 실효성은 우리가 지원해 줬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수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건수는 없는 상태고, 이게 사실은 좀 더 확대돼도 우리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는 형태인 거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건 없었고, 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법 자체에 있는 수준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시나 구에서는 39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틈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한으로 주어진 부분이거든요. 법에는 24세로 되어 있지만 영도구에는 19세로 그냥 한정 지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19세를 24세로 바꾸는 과정이 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뭔가 실효성이 있게끔 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그거는 근데 실적을 감안했을 때 미루어 보면은 사실은 19세 해도 무방하고 24세 해도 관계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한다면 수요에 맞춰서 24세뿐만 아니고 39세까지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영된 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반영된 거는 사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건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수요가 별로 없어요. 없으나, 그 피해를 보는 한 명이라도 저희 구에서는 신경을 쓰자,라는 취지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조례 자체가 이게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이게 전 연령대로 늘려도 상관없을 거로 저는 사실은 조금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있고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이라고 법적 보호를 못 받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령이 높아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보호를 못 받아서 이 부분이 대물림돼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부서 간 협의를 좀 통해서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들도 한번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7분 기록중지 14시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 1 명)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45회 임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