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SNS 홍보단 원고료가 1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한편에 10만원인 건가요?

SNS 홍보단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단, 영상기자단,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 블로그 기자단은 내용을 2편, 영상은 1편, 서포터즈는 4편 이렇게 하여 기자단에게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주도록 했는데 본예산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분화하여 맞추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18억.

예.

SNS 홍보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외부의 기자단이 응모하여 타시군에서 기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짧은 것이지만 우리 시의 경관, 정책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 쉽게 제작되고 홈페이지 등에 다수 올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417쪽 기금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에 조성액을 38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간에 결산을 해보니 변동이 있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 금년도말 조성액은 306억으로 잡았습니다. 306억도 연말되면 금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조성액은 306억인데 현재 예치금이 424억입니다. 폐기물과 상수도 2개 기금이 중간에 해제되어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현재 306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418쪽을 보시면 수입액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385억이고 기정액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다른 기금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예치된 금액에서 자금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증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지출계획에 있어서도 기정액이 330억에서 306억으로 되는 것도 지출도 그만큼 해야 하기 때문에 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26억 4800만원을 감해야 합니다. 419쪽을 말씀드리면 상세에 예치금 회수가 73억 9200만원 감하게 되고 밑에 내부거래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기정 7억 1500만원에서 추경에 4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1900만원을 감하게 되고 밑에 공기업특별회계예수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재정기금에 예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감하게 되면 전체 24억이 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20쪽에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특별회계가 기정보다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3억 7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전체 끝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산하다보면 끝 단위가 차이나는데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하였고 밑에 예수금이자 상환은 이자상환이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이자율이 원래 당초 3.7%라면 현재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특별회계에 돈을 받을 때는 이자를 3.7% 줄려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발생이 적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 금액도 감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관리 개수는 전체 11개 기금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조성액은 30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연말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예.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10억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식회사 바이노텍에 1차 지원금이 10억입니다.

단지 내 입주된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총 29필지 중 3개 업체가 5필지를 계약 완료한 상태이고 얼마전 착공식을 한 주식회사 바이노텍이 첫 입주 기업입니다. 얼마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연말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이 전체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조례상으로는 화장품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20억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 5명 이상일 때는 20% 내외에서 지원을 하게끔 조례를 개정해놨기 때문에 이 기업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분양될 때까지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복귀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총 425억 맞습니까?

예.

시비는 돈이 없어서 국도비부터 먼저 하고?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시비는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100%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저희가 21%입니다. 89억 정도입니다.

89억이요?

총 투자액이 1330억이고 보조금이 425억입니다. 그중 21%인 89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같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국내 복귀는 아진산업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경산 지역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타 지자체는 많습니다. 심사를 갔을 때 다른 지자체도 같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보탤 형편이 안되면 다른 지자체로도 갈 수 있습니까?

아진은 이미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이 20%.

착공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아진이 본사가 진량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갔던 동풍 아진이 돌아온 것이라 아진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큰 기업이 돌아오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큰 기업은 형편이 나으니.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지으면 언제 완공됩니까?

27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준공되면 정산하여 마지막 지원금이 나갑니다.

13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1300억이 되어야.

안되면 다시 정산하여 총 금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

경제 특위의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쪽 하단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위의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과 산업단지 복합센터 운영 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비는 4월 말에 준공되는 상태이고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안에 물품 구입이나 시설 완비하는데 5억을 따로 잡았습니다.

문화센터 운영기반구축 물품구입비가 5억이고 복합센터 관리운영은?

관리 운영은 위탁비입니다.

위탁에 대한 산출은 나왔습니까?

지난해 정례회 때 조례할 때 통과하면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코드 중에 화장품제조업 외에 기타식료품 제조업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건강식품 제조업 코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중에 8% 정도는 건강관리, 그러니까 기타식료품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구획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 기업은 2필지, 2000평을 분양 받았고 그 중 1필지가 건강식품제조업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사업계획서상에.

주식회사 바이노텍의 주요 매출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2곳 있는데, 관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1개 기업은 화장품을 유통하는 법인이고 1개는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이 3사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유통 판매를 하는 업체가 아니라 생산, 제조하는 바이노텍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부감사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나 오래된 노후차량을 폐차하면 폐차비를 우리가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이 잡혀있는 화물차나 노후된 경유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지원해서 폐차 해 주면 거기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폐차를 해 주고도 거기 체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서.

체납금액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간혹 못 받을 수 있고 비용 안이면 폐차 비용을 압류하여 받습니다. 폐차하시는 분들도 폐차할 때 저희 지방세를 확인하고 폐차합니다.

그러면 100% 징수하고 있다?

워낙 개인 체납 금액이 100만원이 넘은 고액 체납자일 경우, 그런데 폐차 금액이 그만큼 안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빼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