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202쪽부터 204쪽에 농촌협약사업 과에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부를 통해서 공모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되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노력하셨고 채종덕 국장님 이하 과장들 팀장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양 와촌 남천은 되고 용성 진량 압량은 2단계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2단계 사업을 해서 농식품부와 경산시는 이야기가 되었고, 우리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거점도시 주변에 운영위원회를 통하든지 무슨 예산을 집행하려면 같이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사업할 때는 국비를 따오는데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불요불급하게 편성하다 보면 운영위원회와 농어촌공사와 경산시가 놓칠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단계 용성 진량 압량 기준으로 봤을 때 12억 16억 16억이잖아요. 이 예산 전액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와 주민추진위원회 경산시 각 기관별로 협의가 잘되어야 주어진 사업비를 충분히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과 주민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분들 의사 수렴을 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물론 진량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기대치가 높더라고요. 이게 5개년이잖아요. 계획이 5개년이니까 일부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예산이라면 소프트웨어 예산으로 압축되어서 들어가는데 이걸 5년에 걸쳐서 쓰려니 운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 쪽에도 욕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협약할 때 우리시의 각 지역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골고루 10원도 국비 반납 없이 쓸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번에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반납되는 게 아깝길래.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 따려고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도 공모부터 해서 중앙에 공모까지 수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달에 협약을 체결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면 기본계획도 해야 하고 시행계획도 해야 하는 절차에서 주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진정으로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내용들 면밀히 살펴서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도시재생사업 건설과 담당이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서상길 카페에서 혹시 요청 없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건 카페에서 추가로 사업요청 들어온 것은 나머지 사업비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가능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바로 할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니까 그래도 1000∼2000만원은 들 것 같은데.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건 현재 사업비로 충분합니다. 곧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난 겨울에 너무 마음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 번씩 가보거든요. 잘되고 있나 해서.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얼마 전에 견적 받아서 현재 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도에서 예산 내려오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신청은 저희가 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강수명부위원장
22개 시군에?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해왔는데.
강수명부위원장
뭘 해마다 했는데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법률적으로 줘야 하는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강수명부위원장
차 갖고 오면 어디에 주는데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율방범연합대에.
강수명부위원장
연합대에 사무실 있어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일단 시에서 등록하고 차량등록증에서 나중에 저희가 부기 등록해서 연합대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에 산불 그만큼 났는데 돈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 돈을 줍니까? 그것들 정신이 있나 없나. 만약에 연합대에 주게 되면 나중에 읍면동에 한 대씩 다 내려갑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도에서 어떤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이 세워지면 그에 맞추어서 각 시군에서도 조치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5개 읍면동에 다 줍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향후에는 아마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여성방범대도 줍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건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 봐가면서.
강수명부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이것 한 대씩 내려오게 되면 하양 와촌 진량뿐만 아니라 서부동이고 다 줘야 하잖아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예산 형편이 아마 도에서도 다 안 되니까 한 대 수량 정도밖에 못 내려준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팔고?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그 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수명부위원장
유지하려고 합니까? 다 새것 사려고 하지.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노후된 연식을 봐가면서 아마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따로 지침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강수명부위원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계속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시에서도 2800만원 들어갑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전체예산은 4000만원인데.
강수명부위원장
시 부담이 2800만원이네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의원들 자기들이 더 많이 줘야지 왜 시에 적게 주고 자기들은 조금만 줍니까? .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도비 비율을 자꾸 3 대 7로 도에서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것 만약 삭감시키면 산불에 쓰면 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변경은 좀 곤란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산불에 주지 뭐하러 이런 데 추경에 돈 줍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어떤 재난이나 사고 때 자율방범대도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 활동을 합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합대에 당부하고 수시로 경찰과도 잘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연합대로 주니까 15개 읍면동도 다 줘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여성도 줘야 하잖아요. 법률적으로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한 마디도 안 밀리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금액 안에 지원비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처음에 구입할 때는 보험이나 이 금액 안에서 다하고 현재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유류비나 차에 어떤 수리나 간단하게 할 것들은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자율방범대가 순찰 돌 때 그 차도 돈다는 말입니까? 뭐예요?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우리는 매일 걸어 다녔는데 그 차가 하는 일은 뭐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진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순찰대 차량으로 초원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 입구에서 야간에도 운행해줍니다. 주민들이 초원 장미까지 가는 데까지가 걸어서 가는 분들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너무 늦은 시간에 버스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 때도 운행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순찰 나갈 때도 이동할 때 이용하고 행사 있을 때도 차량을 가지고 물품이나 다른 행사 활동하는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다른 단체도 다 필요합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아까 근무복 시비는 왜 반납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3400만원 시비는 전액 감액하고 도비와 시비 섞어서 3400만원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온 겁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안 줬습니다. 안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세웠는데 추경 때 도에서 다시 도비를 매칭 비율로 내려줬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매칭해서 새로 세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율방범대 과장님이 한 번씩 다녀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행사 있을 때나 아니면.
강수명부위원장
행사 때 말고 밤에 근무할 때 야간 야식비 얼마 줘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야식비는 우리가 5000원 내외 선에서.
강수명부위원장
15개 읍면동에 얼마입니까? 뭐가 8000만원입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5000원 내외에서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5000만원 넘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4000∼5000원 범위 내에서.
강수명부위원장
그렇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읍사무소에 보면 출근 안 한 대원이 한 명도 없던데요. 전부 다 출근 한 명도 열외 없이 다 출근해놨더라고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파출소에 확인을 받아서 아마 읍면동사무소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 활동 현황을 할 때마다 점검하지는 않고 파출소 경찰관의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이관입니까? 우리 것이 아니고? 돈만 지원해줍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사실은 경찰서장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지휘는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돈은 우리가 주고?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강수명부위원장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경산시에 최고 필요한 게 어디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사무실입니다. 각 읍면동에 국솥 하나 갖다 놓을 데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 쓰면서 국솥 하나 갖다 놓을 데가 없는데 이런 데에 도지사가 움직여야지 지사가 다니면서 그런 것도 순찰 안 하고.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새마을민원과나 도에도 한 번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파출소에서 하는 건데 무슨 권한으로 갑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활동을 읍면에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강수명부위원장
우리시가 도 기관이네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택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8대 때 모 의원께서 이 문제에 엄청 애정을 가지고 했을 때 모이는 날 있잖아요. 그때 방범초소를 다 돈 거예요. 불 꺼진 데, 또 2∼3명 앉아서 있는 곳 이런 게 전부 걸려서 그때 안전총괄과 소속에 문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간식비가 매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이경원 위원 생각나시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예.
박미옥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엄청 조사하고 거의 한 번씩 나가보고 해서 잡았던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경찰청에서 과거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산으로 그리고 그분들 전화기나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곧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은 다 인정하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봉사 정신 아니고는 못 하는데 행여라도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가서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이야기해서, 또 잘하고 있는 데에 괜히 같이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전부 박수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당시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한 번 검토 잘하세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방범을 돌다 보면 요즘 방범대 순찰 시간 알림이라고 합니까? 대원들한테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전화기에 하는 시스템을 경찰청에서.
김인수위원
다 갖고 계시던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야기만 들었고 실제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은 얼마 전에 대원들과 야간순찰을 돌아봤는데 아주 본 위원이 만족스럽게 체계적으로 잘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범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지역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림이를 지급했는데 아직까지 기능적으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세세히 살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다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까 눈 감고 있었는데 건설과가 지나갔는데 206쪽 계양동 마을안길 벽화 조성사업 이야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206쪽 하단에 1억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위치는 남매지 밑에 있는 북부동 쪽 계양동입니다. 북부동 쪽 계양동 안에 주택가인데 현재도 벽화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많이 탈색된 부분도 있고 벽화가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민 건의도 있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와촌에 벽화 있는 것 그림 그건 다 어떻게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전에 그림들 있잖습니까? 그냥 시멘트가 낫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3개월 지나가니까 좁은 도로에는 물이 튀어서, 여기 도시들은 괜찮지만 와촌 골목에는 물이 튀니까 흙탕물이 들어가서 이게 그림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수십 년째 방치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거기에 덮은 그림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여론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그림이 좋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면 되는지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요. 도시 미관상 한다고 그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데가 많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주시든가 해야지 이것 누가 그립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주로 작가분들도 있고.
강수명부위원장
그게 작가 그림입니까? 아니 호박 같지도 않은 호박을 그려놓고 무슨 작가입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아이들 서비스로 다 그려줍니다. 물감, 인건비만 좀 주면 되지 무슨 1억씩 줍니까? 어느 작가가 그립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도 선별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하양 와촌 것 다 갖고 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하여튼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아니 다 갖고 와서 새로 그려주세요. 아니면 국장님이 다니면서 벽화 그린 것 시멘트로 발라주던가. 지나가다 보면 정말 예쁜 것은 잘 그려놓았지만 흉물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하시는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천면 하도리 진입로 15억 5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223쪽. 지금 도로철도과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연일 권오태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규 아스콘 포장 신규도로 포장부터 덧씌우기 등등 공사를 많이 하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김상호위원
신규 빼고 덧씌우기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게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순찰도 합니다. 순찰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어느 곳은 조만간 해야 하고 개략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상태가 심한 곳부터 조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보도 정비공사도 민원과 상태를 보고 하는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일반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면 현장에 나가고 민원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노후화된 쪽을 먼저 한다는 말이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상태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런 쪽에 선이 전부 다 세월이 지나서 차가 다니다 보니까 차선이 다 지워지고 도로도 움푹 패고 하면 과장님이 나가서 보고 민원이 나와서 봤는데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걸 배제시키고 좀 더 노후화된 쪽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일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로 사정에 따라서 심한 곳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를 다 못 들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모든 주민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지요? 말은 항상 이야기하지요. 어린이가 나라의 주인이고 요즘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워야 하고 아이가 보물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다고 파인 도로 지워진 선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해서 안 해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어린 학생 책임입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건 원인을 따져봐야 아는데 도로관리 부실 같으면 저희한테 책임이 있을 거고요.
김상호위원
빨리 다니는 도로 우선으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어린이들이나 학교 근처 그런 쪽에 노후화된 도로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줘야지만 학교에 보낸 학부모도 안심되고 어린이들 생명과 안전에 더욱 직결되는데 일반 같은 길이지만 소로지만 조금 더 노후화되었다고 거기를 우선 예산을 배정해버리면 우리 아이들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쪽으로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설안전국 예산 중에서 물론 없는 예산을 갈라서 꼭 중요한 곳에 나누었겠지만 이런 분야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말로만 어린이가 미래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움푹 파인 도로에 넘어지고 횡단보도에 실선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선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 다니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봤고 아이들이 사회적인 약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위치나 이런 쪽을 말씀해주시면 응급복구비라도 투입해서 당장 위험한 요소라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물론 어느 지역 어느 동네가 다 중요하지만 촌 쪽에 특히 남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면 욕을 얻어먹겠지만 소로 같은 것 포장을 좀 늦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학교 쪽은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든지 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그런 민원이 생긴다든지 애초에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신호선을 긋든지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남천면 하도리에 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하도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49억이 듭니다. 기존에 확보한 예산이 17억인데 2021년도에 실시설계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진행 중이고 이번 7억으로 미보상 부분 마지막으로 보상하고 1차 공사착공 예산입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합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았는데.
손말남위원
남았는데 아직 보상은 덜 된 상태이고?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덜 되었습니다.
손말남위원
이 도로는 언제쯤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앞으로 25억 정도 더 필요한데 계획은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 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 쓰셔서 자꾸 딜레이되면 안 되니까 예산 잘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절삭 덧씌우기 할 때 데이터는 없고 보통 요청에 의해서 현장 가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시작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일단 민원이 많이 접수됩니다. 매일 포토월이나 도로 노면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게 하루에도 여러 건씩 올라옵니다. 오면 저희가 일단 현장 조사하고 앞으로 할 대상지를 대충 정해놓습니다. 예산 형편 봐가면서 급하거나 민원이 많은 곳부터 우선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특조나 특별한 지역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길래 군데군데 파인 데가 많고 그걸로 인해서 타이어 마모도 있고 또 안전사고 유발하는 위험적인 측면을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도시미관과 아스콘 포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잡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로 응급복구비인데 매년 본예산 편성에 많이 요구해도 예산 사정상 저희가 요구한 것에 반도 안 되게 편성이 됩니다. 응급복구비가 조금 많이 편성되면 포장 노후가 심한 곳은 수시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차량 운전을 다 하는데 그런 요철이 있는 노면을 지나가면 내차 손상도 올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도 상당히 심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예산만 돌아가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너무 빠듯한 예산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수비를 좀 더 확보해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다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겠지만 예산을 잘 살펴보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대부분의 사업이 특조비 혹은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위 시도의원들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는데 아까 보고하셨던 부분에 압량에 어떤 사업이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적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빠르거나 늦을 수는 있는데 사업의 결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압량 도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3년 가까이 건축과 오창석 과장님 장동훈 과장님 도시과까지 해서 그 부분이 계획도로였지만 소멸되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까지 검토하고 10억이 넘는 게 있었고 진행이 잘 되고 있었고 주인을 몇 번 만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보고가 그 전에 용역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도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배수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오늘 압량에 마을경로잔치가 있어서 갔을 때도 도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까지만 내가 보고를 들었지 그게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땅 부분이 똑같지 않아요? 그 전에 과장님이든 그 전에 담당 팀장이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결과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지요? 주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본 위원과 상관없이 주민을 만나서 그것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시설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냈다는 것을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저희가 다시 현장에 가보고 했을 경우에는 민원 내용이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민원이 해결된다고 파악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민원이 도로라는 것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 일대를 그 지역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은 홍수가 났을 때 지하실에 물이 차서 배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획도로로 되어있었던 것이 실효되었지만 그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그 지역민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개인적으로 배수만의 문제로 보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한두 집의 말로 계획도로가 났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 보고를 받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보고가 아니었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적5리 주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계획도로가 세워져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큰 도로가 바로 있고 중도로가 있어서 짧은 도로니까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집행부 판단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런데 토지소유자 한 분이 그분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땅이 3등분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대가 제일 심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 아니면 저희가 그분을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진행을 계속했어요. 3년 가까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보고는 용역을 줘서 땅값 예상이 10억 정도가 든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문제라고까지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안 되고 배수장만 한다고 해서 도로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결론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지주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안 되면 수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셨어야지요. 단순하게 그 사람 만나서 배수장만 해주면 도로 내든 안 내든 상관없다는 대답을 듣고 오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몇 년째 계속된 사업이에요. 국장님 한 번 들어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애 잡수십니다. 경산시에 제가 응급복구비나 긴급정비나 도로변 예초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전에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도 긴급정비 있지요? 이게 민원이나 여러 선에서 우리가 정비를 나가야 할지는 몰라도 예산 5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경산시에 무슨 보도 정비를 합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줍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전이라고 하면 시장님 이번에 어린이날 큰잔치에 보니까 계속 점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도라는 개념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타고 가다가 길 아스콘 이야기도 나오는데 보도 정비 부분은 할 데가 정말 많아요. 이걸 현장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도로보수원들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몇 분 계세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11분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11분을 가지고 읍면동에 같이 갈라서 하실 때 정비를 솔직히 나가보면 다녀보면 좀 못 합니다. 이런 정비는 앞으로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 덥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경산시가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 재난기금입니까? 그런 기금도 쓸 수 있어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당장 재난기금을 갖고 보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윤기현위원
그런 기금에 대해서도 돈을 쓸 수 있냐고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할 데가 많아요. 진량도 할 데가 정말 많아요. 전화하면 돈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돈 내서 해서 내년에 받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집행부의 설득이 과에 과장님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11분이 움직이면서 보도 블럭을 많이 하잖아요. 인도를 만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거지 시민들이 가다가 넘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보도 긴급정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과에서 노력을 하세요. 어차피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가서 정비하고 수리하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예산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좀 확보하세요. 응급복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도 긴급정비는 항상 필요하니까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저도 특조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아니고 재량사업이라서 안 하는데 11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5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럽니다. 빈집지원사업 있지요? 1억 5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초 빈집정비계획을 10동을 잡아서 1억을 신청했는데 깎여서 4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뒤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10동을 하는 바람에 4000만원을 시비로 돌렸습니다. 7000만원에 넣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7000만원?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러니까 4000만원을 7000만원 안에 감액시켜서 국도비에 매칭을.
강수명부위원장
어디에 감 시켰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4000만원 감한 것을.
강수명부위원장
233쪽 빈집 긴급정비공사 감된 것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주택과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수명부위원장
이건 어디로 갔어요? 국장님.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업무가 건축과와 주택과 이관하면서 원래 도시 쪽과 농촌 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었던 것을 건축과로.
강수명부위원장
도시는 주택과에서 했고 농촌은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이원화시켰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이원화되어있는 것을 건축과로.
강수명부위원장
이제 빈집은 다 어디로 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건축과로 갑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처음 그렇게 해야지.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업무분장상 두 과에 분리되어있던 것을 한쪽으로 같이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기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데가 경산시랍니다. 아시지요? 과가 너무 많답니다. 이것만 해도 빈집사업이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잖아요. 맞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뒤에 남천 대명리는 어느 과입니까? 230쪽.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다목적광장사업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원래 했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이 사업 이야기해보세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18평 정도 되는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든다고 해서 도비 특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다목적광장사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한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뭐 하는 거라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마을공동작업장 18평 정도 짓는 것.
강수명부위원장
작업장이 뭐 하는 데인데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마을 공동으로 보면 안에서 작업장으로 하는.
강수명부위원장
다목적광장 마을공동시설 설치공사인데 뭐 하는 건데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거기 위에.
강수명부위원장
뭐 위에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다목적광장.
강수명부위원장
위에 2층?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아니요, 광장 부지 해놓은 데에 마을공동작업장을 신축하는 겁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해서 뭐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동네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대부분 공동작업장을 보면 포도를 갖고 온다든지 깻잎을 갖고 온다든지 갖고 와서 거기에서 선별하고 공판장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원래 새마을민원과에서 온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마을공동사업은 사실 이게 어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새마을 쪽에서 한다고 내려갔는데 다목적광장을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사업 연계성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앞으로 빈집사업 할 때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주택과에서는 도시 빈집은 이제 안 하네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빈집은 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다른 시군에도 사실 다 갈라져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도시 빈집은 국토교통부이고 농어촌 빈집은 농림수산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수명부위원장
주택과가 올해 생겼는데 도시 빈집은 주택과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이 소규모정비사업에 법에 같이 물려있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이 주택과인 정비팀에 가 있기 때문에 법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빈집이 계속 늘어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계속 정비계획을 저희가 5개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0년 뒤에는 과장님도 없고 국장님도 없는데 계속 빈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올해도 저희가 10동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고 못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의성은 본 위원이 가보니까 빈집을 집주인이 무료로 주더라고요. 대신에 팔 때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고 빈집으로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거주하면서 파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촌에 어른들 혼자 계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빈집밖에 더 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촌에는 생활 여건이 안 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왜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어떻게 삽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환경에 안 맞고요. 그걸 하려면 우리가 또 수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빈집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해서 빌려주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빈집은 헌집입니다. 헌집은 수리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업적 효과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는 순간부터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쓴다는 개념은 사실 힘듭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대명1리 다목적광장 보통 주택 한 채 지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사람 사는 주택 한 채 지으면.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주택 하나 짓는데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상호위원
다목적광장 얼마나 걸렸습니까? 작년부터 했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다목적광장은 준공이 났습니다.
김상호위원
거기에 특조 5 대 5로 해서 위에 천막 덮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천막이 아니고 작업장 1억이 들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제가 천막이라고 했지만 위에 덮어서 작업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천막 비슷한 걸 덮어서 뭐 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주민들이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이제 해야 합니다. 만든 것을 설계해야겠지요.
김상호위원
높이를 몇 미터 해서 하잖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아직 계획이 설계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상호위원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18평 정도 되는 마을공동작업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공동작업장이 아니고 평수를 좀 높여서 대명에 포도가 많이 나오지요? 철이 되면 그걸 지금 기존에 마을광장이 있는데 그건 무허가 건물이라서 앞에 튀어나온 것을 부셔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를 재 놓을 데가 없어요.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천막을 덮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덮어서 14평인가 해서 포도가 나갈 때 미리 아침에 일찍 오셔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거기에 재서 나가도록 하는 거고, 원래 만들어놓은 다목적광장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운동도 좀 하고 주차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지 돈 1억 가지고 뭐하냐고 하면 마을광장에 뭐를 합니다 라고 해서는 위원들이 돈 1억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을 예산 통과되겠냐 이 말이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제가 마을공동작업장 18평 정도 되는 작업장을 다목적광장 위에 설치한다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상호위원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해서 빈집을 내주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재산세 정도.
김상호위원
해주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김상호위원
주택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10채씩이든지 100채든지 간에 정비하는데 신규아파트가 자꾸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파트도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돌아가신다든지 해서 자식들이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방치가 되었잖아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오래된 아파트 사동 쪽에 백천아파트 그런 쪽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대임지구나 중산지구가 1만 3000∼1만 4000세대가 입주하면 그런 공동화아파트가 훨씬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국가정책으로 해주면 좋은데 우선 급한 게 예를 들면 신혼하이츠인가 사동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 옆으로 사람이 안 사니까 오래된 노후된 수도 같은 게 터져버리니까 물이 줄줄 샐 것 아닙니까? 그걸 누군가는 피해를 봐서 신고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수도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김상호위원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지 관리사무소가 알든지 누군가는 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주택은 시에서 세금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빈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물론 시에서 그걸 다해주라는 게 아니고.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일단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아파트가 생각보다 가면 갈수록 빈 아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40년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빈집만 자꾸 하지 말고 빈 아파트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철거도 해주고 다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보통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300만원 자진 철거하는 게 있고 그건 우리가 보조금 300만원을 주면 아무 조건 없이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흉물스럽거나 뜯으라고 했는데 안 뜯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3년간 공터로 놔두어라, 동네 주변에서 뭘 하든지 공동마을로 쓰도록 3년 유예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뜯고.
박미옥위원장
빈집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집주인은 있지만 비어있는 집들이 있는데 흉물스러워서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놔뒀을 때 재산세가 철거했을 때보다 더 적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내는 돈은 더 내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거기가 비어있든 철거하든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없나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산세는 시에서 감면해줍니다. 나중에 양도세가 문제가 됩니다. 주택 양도세랑 나대지 양도세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양도세 5년 동안 해주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빈집 뜯기가 아주 쉬워질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찌 됐든 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이 비어있어서 철거가 되든 안 되든 놔뒀다가 팔면 되는데 시에서 정비 차원에서 철거하고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내는 재산세는 더 많잖아요. 나대지로 있을 때와.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민원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요즘 철거비가 많이 비쌉니다. 철거 신고부터 해체 신고하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재산세보다는 철거 우리한테 받는 게 득일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홍보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술도 하셨다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빨리 쾌유하셔서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14억 5000만원인데 농민들 보험 들어있는 %가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보험은 원래 연말에 정산하거든요. 작년 것 모자라서 추경에 한 것과 올해 것과 항상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돈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농민들 보험 들어가 있는 %가 다 보험을 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험에 대해서 농민들이 몰라서 못 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지금 보험이 자부담이 15%인데 10%로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국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국비는 바로 농협으로 들어가서 정산되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25% 정도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대해서 농민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피해를 덜 보게 보험이 있다는 것을 홍보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 기후변화도 있어서 농민들이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조금 보상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권장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참고로 농기계 임대사업 가져가는 사람들 자료가 관리되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면 항상 문자를 보내줍니다.
손말남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문자를 잘 못 보고 모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손말남위원
하여튼 교육받을 때나 이럴 때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들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범
신의범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시장님 각 읍면동 도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실 때 남천 다목적강당 앞에 창고가 하나 있지요? 그걸 저온 창고로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안을 냈습니다. 농협과 협조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농가들이 이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과 협의하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 시설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만약 농협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상호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남천에 농사짓는 분들도 그걸 원하시고, 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보조인데 개정이 되었잖아요. 빠진 부분에 대한 다문화 소규모 학교 학교장 추천 소득분위 해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이 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유 먹다가 지금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하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31학교 1만 2000명 중학교 16학교에 7000명 고등학교 12학교 5800명 특수,대안이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61개교에 2만 5000명 초중고 학생이 분포가 되었던데 개정 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원이 3270명이잖아요. 그래서 4억 3300만원이 기금 도비 시비를 합쳐서 되어있고, 자체사업으로 우유급식 지원 확대 지원을 하니 거기에 보니까 3자녀 가정이 2239명, 다문화가 312명, 소득분위 80∼150% 335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소득분위 150% 같으면 거의 다 들어가요. 수입이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거의 다 되는데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합니까?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학생들이 흰 우유를 조금 싫어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신청은 어차피 학교를 통해서 받는데 학생들이 집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우유도 주면 괜찮은데 흰 우유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이 조금 꺼리는 실정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제는 학생들이 2만 5000명이 되면 어느 시군에 비해서도 경산시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국비 보조로 가는 기금으로 주는 것도 3270명, 자체사업 하는 것도 3785명 같으면 다 합해도 7000명인데 나머지 1만 8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겠다 맞잖아요. 이게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3785명 중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전체 학생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소득분위 150% 같으면 그렇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와 자체사업 합치면 9개 대상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의 6000∼7000명 가까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자비로 먹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이 7000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여기에서 과장님과 저와 의견이 대립이 돼요. 과장님은 이 학생들은 신청했고 나머지는 자기 돈 내고 먹는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소장님 맞아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아니, 지금 자체사업에 우유급식 확대 지원이 신청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받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해서 받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소장님, 소득분위 150%가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4인 기준 소득이 500∼900만원 사이입니다.
윤기현위원
900만원 소득이 있습니까? 900만원 소득이 경산시 학생이 1만 8000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초중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 소득분위가 있는데 공무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학금 혜택을 전혀 100%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반액 장학금 혜택을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었고요.
윤기현위원
대학교를 왜 갖다 댑니까? 그건 다르고, 우유를 개인 사비로 내서 먹는다고 하니까 학교에 가면 우유 마시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처음에 빨대 꽂아서 먹는 것 있지요? 비닐로 된 것 그걸 우리가 먹고 컸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는 한 번씩 딸기우유도 주고 초코우유도 줬어요. 안 드셨습니까?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유 촉진도 되고 아이들이 우리나라 젖소 우유 먹는 게 안 낫습니까? 왜 자꾸 흰 우유를 고집하느냐는 말입니다. 초코우유도 줄 수 있고 딸기우유도 줄 수 있고.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우유급식이 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흰 우유만 공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으로 개정 전에 혜택 받던 아이들이 못 받으니 경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만 8000명 정도가 신청 안 하는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시든지.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센터에서는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요즘 아침도 잘 못 먹고 다니는데 우유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아이들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맞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에 대한 것을 데이터만 자꾸 하지 말고 교육청과 협의를 꼭 한번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왜 이게 신청이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수요를 해서 혹시 누락이 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원래 우유는 무상이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여기에 대상 되는 분한테만 저희가 국도비 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박미옥위원장
그때 어느 학교 몇 군데가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신청자가 있어야 학교에서 신청하는데 먹지 않는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먹고 싶고 대상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문제가 되어서 먹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소수일 때. 그 부분을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각각 2000만원씩인 거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2개 사업 차이가 뭐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유기동물보호소 노후시설 개보수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부제리에 보호소가 2동이 있습니다. 밑에 한 동은 2023년도에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2023년도에 보수해줬고요. 그 위에 건물이 가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더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해서 소음 방지를 하고, 그리고 일부 돈은 현재 케이지가 저희가 보호소 운영한 지가 거의 8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변을 누니까 아무리 철이지만 노후화되고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일부는 소음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부는 케이지를 교체하고 수리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00만원 안에 2가지가 포함된다고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지만 복지센터가 만약 되면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기는 좀 그래서 2000만원만 해서 일부 소음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케이지 부분은 쓸 수 있는 건 쓰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민간위탁금은 보호소가 실질적으로 160두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들개나 여기에 유기견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보호하고 있는 두수가 220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료비나 다치면 진료비나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받았지만 추가로 자체 사업비도 받았지만 두수가 160두가 적정인데 220두가 되다 보니까 사룟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2000만원 정도 조금 더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둘 다 전액 시비네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케이지를 어쨌든 말이 케이지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뜬장이잖아요. 그걸 교체하겠다는 건데.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하면서 물론 관리적 측면 때문에 뜬장으로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저희가 행복복지센터가 되면 거기에는 뜬장 식으로 안 하고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경원
이경원위원
임시로 쓸 거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임시로 쓸 거니까 예산 투입을 너무 많이 하기가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고.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동물복지센터가 수년째 계속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기존의 뜬장을 계속 써왔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뜬장도 다 내려앉고 밑에 구멍이 나서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뜬장이 철사 같은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배변 때문에 녹슬고 삭아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늘 녹슬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할 때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지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걸 교체를 새로운 뜬장으로 교체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뜬장을 해야 합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입장이고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동물들도.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 삽살개재단에 가보면 삽살개 가보셨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는 삽살개가 대형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뜬장이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방수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간적 측면에서 뜬장이 더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뜬장을 상하로 쌓아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냥 바닥에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만약 바닥에 케이지가 없고 뜬장 식으로 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그냥 물청소로 하고 삽살개는 그렇게 다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두수가 적으면 괜찮은데 두수가.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도 160두인가 그래요. 지금 현황은 모르겠는데 거기도 대형견 실제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잖아요. 밑에 뜬장 케이지가 구멍 뚫린 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일부만 교체해야 하는데 그걸 교체하지 말고 일부만 교체하기보다는 전체 시설을, 아니면 부분 부분씩이라도 정비를 해나가는 게 그나마 쓸 수 있는 케이지를 한쪽으로 몰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아직 케이지 자체를 뜬장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해서 쓰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추진하는 복지센터를 새로 지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녹슬어있는 장들을 돈 들여서 해서 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맞냐는 거지요. 그냥 하면서 시멘트로 바닥에 하면 되지 않나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관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청소하도록 시설을 하면 된다니까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 물청소를 하게 되면 오염수가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고.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뜬장 밑에 시멘트 바닥에 방수 코팅 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그냥 물청소하잖아요. 오염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이해해주시고, 결론은 뜬장 말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과 과장님은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오래되어서 그런데 이경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진짜 가슴 아파요. 삽살개는 부르주아 강아지들 사이에서 거기는 엄청난 부분이 있지만 이쪽은 유기견이지만 다른 시에 가보면 뜬장이 거의 잘 없거든요. 여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뜬장 안에 너무나 많은 마릿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잡아서 그 안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의 여지를 혹시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다른 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뜬장을 일부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 아이들이 발가락 사이에 뜬장 이것 때문에 평생 너무나 힘들게 살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한 번 봐주세요. 벤치마킹해 주세요.
경원
이경원위원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 가슴높이나 허리높이 정도 그것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칸을 만들어서 물청소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식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은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소장님 고민해봐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도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소장님, 공모 진행 중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두 군데 접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도 한번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개도 참 중요한데 사람들도 악취나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행복동물복지센터가 제대로 지어서 나가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한의대에서 오성캠퍼스 쪽에 구)아시아대학교 쪽에 유치 의향이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와서 부지를 학교 측에서 했으면 하는 부지를 검토는 했는데 그 부지는 행정력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면적에서 제한이 걸려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했고.
김인수위원
학교는 이미 대구대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이기 때문에 거쳐야 할 절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방법을 찾도록 하셔야 합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주민도 설득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충분히 새롭게 지어질 행복동물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시설로 어떻게 관리된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를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혐오시설이나 이런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좋은 것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보여주고 홍보함으로써 이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고 되레 잘 이용하면 관광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접근해주시고 다각도로 깊이 있게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결과물을 빨리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285쪽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이번에 인상이 좀 되었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증감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만 1000톤 정도 생산합니다.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7000톤 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1200톤으로 가내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작년 기준으로 되면 충분하게 예산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그 옆에 보면 사료 구입자금 이자 지원이 이번에 많이 늘었지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예.
김인수위원
전체 농가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말씀하십니까?
김인수위원
예, 가구당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이건 2025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건데 이 사업은 2023년과 2024년도 이때 정부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우 농가들한테 한우농가가 313호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원래 대출이자가 1.8%입니다. 1.8% 중에서 1%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우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사룟값도 현재 많이 급등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한테 운영비 택으로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김인수위원
안 그래도 한우 도매가격 추이를 살펴봤는데 매년 가격이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한우 사료비는 계속 올라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실을 봐서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 있는데 꼭 이쪽으로만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한우값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파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비량 증가를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다음 주에 금토일 해서 한우 소비가 워낙 안 되어서 한우자조금협회에서 3일 동안 경산 실내체육관 앞에서 소비할인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지역의 축협이나 연계해서 소비 촉진하는데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먹을 수만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소매업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소비 촉진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동물복지센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안을 가르쳐 주신다면.
강수명부위원장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에 들어왔는데 경산시의 쓰레기 다 태우고 나면 재 있지요? 그때 경산시에는 매립장이 없었어요. 구미에 보냈거든요. 구미 주민들 모르게 밤에 넘기고 100만원 줄 것을 200만원 주고 처리했습니다. 정확합니다. 20년 전에 쓰레기 태운 재를. 그러니까 동물복지센터를 경산시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차피 1년에 운영비가 3억 들어가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3억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억을 더 줘서라도 다른 지역에 개를 다 보내줍니다. 개를 잘 키울 수 있는 데. 그러면 지역이 넓은 데는 개를 키우잖아요. 경산시에 화장장이 없잖아요. 대구에서 화장해서 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운영비 돈을 줘야 하니 운영비 1년에 줘야 되잖아요. 1억을 더 줘서라도 4억을 줘서라도 그 개들을 다른 지역 22개 시군 중에 키울 수 있는 지역을 MOU 체결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의성 영양 이런 데는 넓잖아요. 경산시는 면적이 22개 시군 중에 20등인 것 알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위탁주는 거예요. 개를 주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그걸 다른 지역의 시장님과 MOU 체결 한번 해보세요. 잘 키울 수 있는 데를 옛날에 쓰레기 매립을 우리시에는 못했습니다. 구미에 몰래 팔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구미 주민들 모르게 했지요. 진짜입니다.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을 22개 시군이나 아니면 인천이나 그것도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굳이 동물복지센터가 경산시에 있어야 하는 명분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 답변 바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