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본회의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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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상태 의원님, 임영화 위원님, 박해경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의서가 제출되어 오는 5월 8일 하루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14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5월 8일 하루 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도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오전에 김상태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오후에 박해경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12. 3 내란의 잘못된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고 다가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으로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또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적 상황도 녹록지 않아 지난달 320회 회기 때 편성해야 할 1회 추경을 금번 321회 회기에서 일반회계 248억 원과 특별회계 2억 원 합 250억을 심의하였으며, 지난 4월 320회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점검을 앞당겨 하였습니다. 의회에서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는 주된 목적은 사업 진행 상황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긍정적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또는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안전에 관여된 재해 예방은 잘 준수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번에도 주요 사업장 점검을 하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회의 사업장 점검에 앞서 군수님께서도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신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공공 산후조리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군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문체부 계획 공모형 사업비 120억 원을 포함 881억 원의 엄청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 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군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군민분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사업장 점검 때 제기된 경사도가 심한 곳 다섯 곳 이상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은 거기에 대한 견학을 6월에 울릉도 모노레일 벤치마킹을 잡아 놓으셨는데 굳이 시간과 예산 낭비를 하며 울릉도까지 가야 합니까? 거리도 비슷하고 경사도가 우리와 흡사한 문경 단산 모노레일 당일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좋은 코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반 시설 확충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고 타 시‧군보다 영월이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는 일환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신축 공사에 있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설계부터 완공까지에 있어 의회에서의 지적 외 사업장 점검에 있어 문제점을 느끼신 것이 있으시다면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의회에서 지적 사항은 곧 군민께서 바라보시고 요구하신 시정 사항입니다. 많은 것을 반영해 주고 계시지만 때로는 주요 사업장 점검 조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기에 결코 의회에서 형식적으로는 주요 사업장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하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발병한다고 하니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군수님 이번 군정질문에 본 의원의 답변자로 서 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8회 단종문화제 행사 때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또 애써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7기, 8기 역임을 하시면서 우리 영월의 관광 문화를 좀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정원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게 하나 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세부적인 걸 좀 여쭙도록 할게요.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보면은 크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면은, 우리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우측에 보시면 설명하신 바대로 봉래산 전망대 사업 그리고 우리 동강보도교 사업 그리고 모노레일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무과장을 향해) 시간 좀 제대로 넣어주세요. 지금 사업비가 전망대 사업이 286억, 모노레일 사업이 194억, 동강보도교 사업, 경관 조성 사업 외 주차장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28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문체부 공모 사업에 120억 정도 등으로 해서 합계 881억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이 예산은 어떻게 짜여진 예산이죠

그렇죠, 예.

120억 정도 받았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우리 지역에 쓰여질 사업비잖아요. 그죠?

근데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께서 앞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7기, 8기를 통해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관광 산업을 이끌려고 하시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 확정돼 가지고 모노레일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을 가봤습니다만 노선이 산 능선으로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돼서 지금 벌목 작업은 다 하고 사업이 기초 토목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답변을 하실 때 38도 경사 각도가 이게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경사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사실은 서서 올라가기가 좀 힘들 정도의 각도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토목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때도 사업장 점검 때 가서 기술지원단한테도 물어봤지만 지금 노선 부분에 거의 암이 없다 그래요. 암이 없다 함은 그만큼 지반이 또 약하다는 얘기죠.

모노레일 사업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노레일이 보면은 무게가 거의 한 6톤가량 돼요. 계산을 대충 해 봐도요. 케빈 하나가 아까 군수님께서 6대가 운행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걸 6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두 대가 세 량을,

두 대로 봐야지. 한 대에 세 량이 붙어 가잖아요.

한 대에, 량에 케빈 하나를 한 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빈 한 대에 세 량이 붙어서 가는데 그러면 아래 위로 해가지고 여섯 량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케빈의 무게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1.5킬로만 해도 벌써 그 무게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까지 50kg 해서 30명씩만 잡아도 거의 1.5 하면은 한 6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중을 경사면에 케빈 무게하고 하중이 바퀴에 네 군데에서 다 나눠 받는다고는 하나 경사면을 보면 뒤쪽으로 밑에 쪽에 하중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본 의원이 누누이 회기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울릉도의 문제점 모노레일의 이탈 문제점 사고 난 부분 이 사업이라는 게 관광 산업이라는 게 인사 사고가 한 번 나면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다시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군수님도 가보셨지만 상부에서 내려다봤을 때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38도에서 40도 되는 경우가 거의 한 네다섯 군데가 된다고 해요. 거기 우리가 한 1.8km 노선에 있어서. 그럼 상당히 가파른 부분이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안전하게 기초 토목 작업을 튼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군수님 사업장 점검 갔을 때 거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단 그분 감리단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장비 기사분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이게 답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기술단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건 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 사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안전이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기술단 분들께서 안전은 ‘장비 기사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적 사항이 돼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상단에서 바위가 좀 작은 게 굴러도 밑에 가면 속도가 붙어가지고 상당한 치명타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군수님, 지금 그 벌목 작업 말씀하셨는데 벌목 작업도 그 넓이에 비해서 사업량 넓이에 비해서 한 10m를 지금 벌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산림 훼손이 좀 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작업.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라인이 올라감에 있어서 안전을 경고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옆에 안전 펜스도 하나도 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현장 경사면에 내려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리단에서도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탑승장 있잖아요. 탑승장. 원래 탑승장.

밑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탑승장에 건물 위치 부분도 저희들이 이면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보면은 우리 동강 쪽에서 바라보면은 박스형 탑승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온 부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군수님실에 가서 말씀드릴 때도 이 환승장 부분을 좀 그때는 이걸 거기에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교행 방식이 안 된다고 하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환승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중간 승강장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또 벌기 위해서는 경관 조성 사업도 또 한다고 하셨잖아요.

화장실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경관 사업을 꾸며야 되는 거죠.

(자료 화면) 그리고 3번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3번에 저희들이 전망대를 저렇게 설치를 할 건데 누누이 전에도 강조했지만 천문대에 그 문제점이 없게끔 이게 운행을 밤 11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그런 부분도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천문대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망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조망권을 해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대두가 됐었죠.

하여튼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 마지막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아니 운해 나온 사진 있죠, 봉래산. 그거는 공공 산후조리원. 예. 이게 봉래산에서 바라본 새벽에 올라가서 일주일 전에 바라본 영월 시내 운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진작가들도 많이 찾거든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기다 패러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걸 운송 수단을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봉래산 모노레일의 통합 발권을 해서 3만 5,000원 내외로 가격을 측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노레일, 전망대, 천문대 통합 발권으로 3만 5,000원 했어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 따로따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답변서가 본 의원 외에 다른 타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가 온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봉래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5분 남았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좀 넘어가서 그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 사업장 점검을 갔는데 이게 건물 자체가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합니다만 리모델링하는 건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신축 건물이. 느낌이. 그래서 지금 주 출입로 보시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주 출입로도 좀 산뜻한 색깔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설계에서 다 기술자들이 설계사들이 알아서 감안하셨겠지만 그 출입 입구를 좀 산뜻한 맛이 없고 검은색으로 다 돼 있어요. 건물 자체가 유리창 틀 자체 2층, 3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후조리원이라 하면은 조리원들이 좀 우울감도 있고 한데 좀 산뜻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상의 미스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래핑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시 뜯어서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군수님, 컬러풀 정도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들어가면서 그래도 여기가 산후조리원 내가 산후 조리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환경 쪽으로 이래 보니까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항온항습실을 영유아실 들어가는 우측에 만들어 놨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영유아실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 항온항습실에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예민하잖아요, 어린이들은. 아기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계상에 좀 미스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우수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우수관도 보세요. 이게 3층 옥상인데 우수관이 한 80ml, 100ml 내외적인 우수관이 3개가 있는데 그 면적에 비해 가지고 너무 작다는 거죠. 작음과 동시에 지금 가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엽이 저기에 저렇게 쌓여가지고 지금 구멍을 막고 있어요. 저거 막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에 거름망이 3개가 밑에 쪽으로 삽입돼 있어요, 저기가.

지금 봐요. 가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설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모든 게 내 집을 지어도 그렇고 작은 걸 지어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의회에서 ‘건물 지었을 때 비 안 새게 좀 해주라’ 이 말씀을 왜 하겠어요? 저런 게 반영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관을 확장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실? 저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저게 다시 하면은.

지역의 우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봐서는 면적 대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 답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숙소 맨 앞에 3층에 우리 옆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직원 숙소 앞에다가 바로 저 옥상에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할 때도 눈높이보다 높게끔 설치를 해야지 밖에 보면은 태양광이 바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창 너머. 그래서 저런 것도 설계상 미스란 말이죠. 전문가들이 설계하는 게 그래요. 그래 갖고 전문가들이 누군가 하고 다 찾아봤어요.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업장 점검에 따라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고 고쳐 나가서 우리 영월 군민이 좀 더 살기 좋고 편안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주헌의장

보충 질문 시간 20분이 경과되어 김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장 점검 결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보행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도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월군 보행 환경의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보행에 불편한 곳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영월군 보행로 설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8%로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으며, 보도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노상 적치물 및 불법 주정차 문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미설치, 보도의 유효 폭 미준수 등 영월군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월군은 보행안전법 시행 이후 영월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행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도로에서 보행자 길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거나 이용 및 유지 관리 차원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영월군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영월군 보행 정책의 문제점을 보행자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월군 보행 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대복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보행 환경의 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전대복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부군수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으로서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누구나 길의 처음과 끝에는 모두 보행자가 됩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요구의 하나로 보행 환경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걷기 좋은 도시, 보행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차 영월군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영월군 보행 환경의 종합 만족도는 51.89점으로 2명 중 1명은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유효폭 기준 미달 및 단차 문제, 교통약자 배려 시설 부족, 포장 불량 등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후 4년 차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영월군 보행 환경 개선은 여전히 더디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지적되었던 것마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1번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턱 낮추기나 연속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 높이를 재어봤더니 18cm나 됐습니다. 단차가 몇 센티미터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혹시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몇 센티미터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2cm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정 기준의 9배가 넘는 단차 높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 낮추기나 연속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턱 낮추기 공사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곳이 영월군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설 후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었다면 다른 관련 부서가 좀 다르죠. 횡단보도 설치 부서하고 턱 낮추기 공사하는 부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턱 낮추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렇게 현실적으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번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죠. 지금 선형 블록은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선형 블록 방향대로 가다 보면 볼라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자블록 누구를 위한 설치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 블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정중앙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재질과 폭 모두 기준 미달입니다. 볼라드는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석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관내 곳곳에 저런 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세부 기준에 맞도록 재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 보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월군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부족 문제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3번 자료 보겠습니다.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 블록이 횡단보도 진행 방향과 불일치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설치된 선형 블록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죠? 도로 한복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영월군 행정의 무관심과 영월군 보행 환경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업체의 부실 시공도 문제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준공 처리한 행정의 부실한 리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군수님, 저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눈에 띕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눈에 띄고요. 걸어가면서도 눈에 띌 정도예요. 제가 20여 개가 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그러면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설치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을 했고 행정에서도 기준을 모른 상태에서 준공을 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월군이 보행 약자를 배려하는 감수성과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상황을 시각장애인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군수님. 그리고 4번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월군은 보도와 보도가 연결되지 않은 보도 단절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상 설치된 보도에 231군데로 상당히 많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평균 193m마다 보도가 끊기는 것으로 보행 측면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보도의 턱 낮추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 약자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군수님, 보도 단절 구간의 경우에도 안전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단차, 턱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영월군의 단절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이 되었고 더군다나 단절 구간에서 도로 형태를 보십시오. 저 상태에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행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왼쪽에 보시는 구간은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불편 사항을 외면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중에 어떤 도시 공간적 구조에 대한 한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단순한 일은 아니라는 것은 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행정이 확고한 의지만 가졌더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 환경 개선 문제는 우리가 행정이나 또 업체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행자, 보행 약자의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동의하시죠?

네, 보행 안전 편의 증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영월군은 보도의 유효 폭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 환경 불만족도 결과를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위가 바로 보행로 유효 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좀 상이한 결과죠. 영월군은 보도의 유효 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부군수님.

보도의 유효 폭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존 설치된 폭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게 보도의 유효 폭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보도에 많은 가로 시설물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표지판이나 가로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오롯이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보도의 유효 폭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침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설치된 2미터를 설치했으면 그걸 확보했다 준수했다라고 지금 자료도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도의 유효 폭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시는 것처럼 각종 표지판, 가로등, 쓰레기 더미도 있고요. 저 경우 우리 부군수님 보도가 보행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보도를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저건 보도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죠? 왼쪽 상단에 왼쪽 사진을 봐도 폭이 원래도 협소한데 지금 각종 표지판들이 줄을 세워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저거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 구간에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구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년에도 1명이 사망했고요. 2024년에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명 다 고령 보행자였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쪽 구간이 대형 화물 차량들이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요.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어 나가야 행정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정작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군수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저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행정에 간과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영월 군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요. 2년에 걸쳐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 영월군에 혹시 가로수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가 보행 구간 내 오래된 가로수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죠. 보도 폭이 2m인데요. 가로수가 1.3m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투리 공간 0.7m가 보행 공간입니다. 저게 적절합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최근에 식재한 가로수인데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저 나무가 아직 어린 나무지만 크다 보면 생장을 하게 되다 보면 저 보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뜰 거예요. 지금 스포츠파크나 관내 가로수가 큰 오래된 가로수 보십시오. 그 길 혹시 걸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다 들떠 있습니다. 보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또 예산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뿌리 제거도 하고 하시면서.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무관심하게 행정을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가 누구의 공간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는 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임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고 이에 대한 사업 부서 간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업무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부서 간 업무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 여러 사업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서 간 협조 체계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른 계획에서부터 예산 확보, 사업 집행까지 사업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누락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은 단순히 업무 분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여러 부서 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관리 체계를 좀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총괄 부서가 안전교통과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의 기능과 역할을 좀 재정비할 필요도 있겠고 총괄 부서가 관계 부서를 총괄해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 안전교통과에도 좀 힘을 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괄 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지금 군민안전보험 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떤 보장 항목은 있는데 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동 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 휠체어 포함한 도로 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월군도 고령자 등이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뒤처진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해야 되겠네요. 우리 보행 환경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추후에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보행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조치해 주시고 행정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보행 환경과 개선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주헌의장

답변 시간 20분이 경과되어 임영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월군 보행 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