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옥 주민복지국장님과 서종렬 도시건설국장님, 이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 예산의 필요성과 불합리한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낭비 요인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성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선옥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선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속적인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렬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정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영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인사)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수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인사) 구미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인사) 권광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윤태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정민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정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강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조향희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어버이날 행사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다소 어지러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수혜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상 미래 도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계속사업비,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추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45억 원, 운산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2억 원, 감전천 노후 배수펌프 해체·점검 2억 원,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30억 원,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19억 원,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 64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사상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주례 열린도서관에서 주례지구대 일원 보도 정비 공사 3억 원, 감전 이중천 긴급준설공사 5억 원,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등 주민 안전 및 생활 불편 해소, 도시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자연의 생동감만큼이나 위원님들의 일상에도 활기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선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52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1% 증가하였으며,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비, 부문별 투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 등 계속사업, 인건비, 법정 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추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한 4796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특히 구립 요양원 건립, 노인복합문화시설 조성, 운산천 복개구조물 보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소하천 정비 조합계획 수립 용역, 학장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상 에코브릿지 조성,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주민의 복지, 보건 및 안전 도시 조성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산출 근거의 정확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과, 아동청소년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등 심사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복지도시위원회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웃음
김정옥위원
예, 짧게 해드릴게요. 예, 과장님, 31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주말 운영 사업이라 해갖고 기정액은 없어요. 근데 예산액이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성립전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신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 안에 내용, 사업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말 운영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게, 노인복지관이 원래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가 올해 4월부터 노인복지관을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방하는 공간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경우는 어디 바깥에 다니시기가 좀 힘든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 노인복지관을 개방을 하게 되는데, 담소실이라든지 로비라든지 바둑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주말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는 거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시내에서 8개 복지관이 주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맨 밑에 자료에 보면 우리 총 8개에서, 보자, 8개소에 25대?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리 사상구는 어디입니까? 여기 밑에 (청취불능), 우리 그러면 사상구에는 총 여덟 군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상구 복지관 본관 있고, 분관 2개소가 있고,
김정옥위원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부산 시내에서 8개소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에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자면, 아까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고,
김정옥위원
하고 있으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지는 않고, 공유공간, 쉽게 말씀드리면 로비라든지 담소실이라든지 어르신들 바둑실, 어르신들 취미활동을 하는 공간을 개방을 한 사항이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은 나중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고, 추후 프로그램을 할지 안 할지는 복지관 측에서 결정이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운영비라고 보시고, 본관과 분관에 직원이 각각 1명씩 그거를,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 부분은, 3200만 원에 대한 시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최소의 예산입니까, 이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당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1600만 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지금은 안 했지만, 향후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은? 장점이 뭐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신데, 항상 제가 복지관을 가서 느끼는 점은 ‘아, 여기 주말에도 열었으면 좋겠다’, 주말에는, 사실상 어디 외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말에는 답답함을 가정에서 느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렇게 개방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으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데는 평일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말에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해요. 주말에는 과연 어르신들이 어디로 갈까?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키포인트가 어르신들 주말에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기초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5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아래쪽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가 기존에 기정액 대비해서 3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800만 원, 작년에 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1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해마다 장애인들의 어떠한 건강증진과 사회의 참여를 위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협회 주관으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취지가, 장애인체육대회라는 말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장애인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장애인협회만,
김윤경위원
사상구 체육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사상구 장애인체육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사상구 체육회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주관으로 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2025년에는 장애인협회와 사상구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하다 보니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체육행사 프로그램이 300만 원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방금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계속해 왔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업이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원래 예산 800만 원이 계속 사회복지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경우는 올해도 증액이 됐지만 똑같이 장애인체육대회가 운영이 될 것이고, 사업이 이루어질 거고, 26년도도, 27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업 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죠,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하던 체육대회를 더 보완해서 체육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금액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더 보완하고,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하고, 더 지원도 많이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기금, 이게 예산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때 항상 조금 지적됐던 부분이 기금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금이 늘 그냥, 늘 쓰던 그 사업대로만 편성이 된다, 기금의 목적에 조금 적합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윤경위원
그렇죠,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 기금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가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변경된 부분은 사상구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한다는 거, 그거만 달라졌을 뿐인 거지,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자체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인데,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그냥 확실하게 편성을 해서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은 따로 본예산에 빼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를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저희가 다들 함께 잘 보고,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렇게 저는 장애인분들이 체육 쪽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조금 알아본 바로는 그중에 가장 좋은 분야가 체육 쪽입니다. 체육과 운동, 그런 부분이, 장애인분들의 욕구를 가장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체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화체육과도 있고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우리 장애인체육회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좀 장애인분들이 체육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저희들이 늘 하고 있는 요가나 헬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이런 체육대회의 일회성이나 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아까 우리 주말에 노인복지관을 개방,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어서 개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 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도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자기들 돈을 내서 프로그램하시는 강사를 불러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타 구로, 사상구 안에 공간이 없어서 타 구로 가서 대여비를 내고 공간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분들의 그런 체육에 대한, 그런 욕구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마련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심혈을 조금 기울여주셨으면,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체육대회에 행사 지원비로는 더, 사실은 우리 일반체육회보다도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보조하시는 분들 인력도 그만큼 붙게 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필요로 하시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육대회 지원보다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이 훨씬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마무리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이시고,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를 기울여서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근데 이 300만 원의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체육활동을 할 때는 장애인협회 주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체력 증진과 사회활동을 위해서 체육 프로그램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분들은 저희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신체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편성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보기라든지 털 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나서 이게 다, 여기서부터 만약 체육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는 그런 인쇄비, 그다음에 스탬프,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떠한 기념품 증정과 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혼자서 활동하기에는 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번에 300만 원, 기정액에 비해서 300만 원이 추가가 된 부분이 어쨌든 우리 이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을 체육대회를 할 때에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고요. 저도 이 장애인체육대회에 할 때마다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봅니다. 바깥 야외에서 또 장애인들이 보조 인력들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체육대회를 즐기고는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약간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 이벤트 행사에 좀, 이벤트적인 부분들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좀 체육대회 하실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보조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 보조를 받아서 조금 더 내가 장애를 가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깥 야외에서 좀 체육대회를 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육 프로그램들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고요,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체육대회 운영비도 프로그램으로 따로 사업으로 넣어서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 저도 한 생각을 보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계층에 약자분들을 주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한편으로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고생 많습니다. 구립 치매요양원 사업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고 곧 착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다음에 설계도면 그 배치도, 그거 한 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배부를 해주시고, 지금 총 몇 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48명입니다.
정두희위원
48명 가지고 채산성이 있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요양원의 건립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매,
정두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채산성이 있다, 없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양질의 전문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그닥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고, 그 구립 요양원 경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거기서 어떤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잘 살펴보시고, 관에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거를 잘못 만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청에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된 게 국제화센터죠, 그렇죠? 초기하고 지금 하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고,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오픈했던 학마을목욕탕, 그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렵게 가면 차라리 사회복지관 옆에, 거기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주민분들에게 차라리 좀 이동하기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올라오신 예산 중에 노인복합문화시설, 저희들 중부산 농협 땅 사는 거죠? 여기가 이 중부산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산 농협 매입이 된다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중부산 농협 건물이 몇 년 된지는 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년에서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40년 됐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물이죠? 그 건물 안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혹시 아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거쳐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그런 걸 하시면 크게 비용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건물 안전도 검사라든지, 굳이 공식적인 검사가 아니더라도 흔히 안에 콘크리트가 잘 붙어있는지, 그런 정도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비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태생이 사무실 건물이죠?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근생으로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는 거는, 이런 노인장애인 관련, 이런 걸 하면 층고라든지 그 안에 실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기에 일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너무 준비가 좀, 그냥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미 이 중부산 농협 건물은 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기 보면 2층, 3층에 HAHA센터, 아, 2층, 3층이 아니고, HAHA센터, 우리동네ESG센터, 이런 거를 넣는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노인복합문화시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저희가 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 여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노인시설에 대한 어떠한 여가시설은 좀 많다, 여가시설 뭐, 인근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어르신들이 충분히 어떠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많다는 어떠한 위원님들의 조언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또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해 가지고 많이 이 공간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ESG센터라는 게, 우리동네ESG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떠한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제로화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노인 일자리 창출 공간이 우리동네ESG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우리동네ESG센터 같은 경우는 부지 100평에 어르신들의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새 활용 제품이라는 걸 만드는 그런 공간이 정말 필요해서 지금 이 해당 부지가 정말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공모하게 되었고, 선정은 된 이런 상태고, 이 우리동네ESG센터 자체는 어르신들이, 정말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200명, 300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사업에, 지금 HAHA센터나 우리동네ESG센터, 이 정도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데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노는 타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상 발전을 위해서, 혹은 사상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제가 뭐,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게 매우 떨어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이 건물 하나 사겠다, 땅 사겠다, 이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제가 노인 분야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하고, 장애인 분야에 투자하는 거 하고, 청년 분야, 또 사상구민 전체, 그냥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일반 구민,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구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장애인하고 복지 계통은 사업이 지금 너무 많고, 거기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정말로 평범한 구민들은 거의 혜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예산 편성 안에 보면 부지 매입비 45억 원이 탁상감정가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탁상감정가는 사실은 실제 금액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지금 어떤, 인위적으로 사람이 좀 동원이 돼 가지고 이런 정치활동을 한다,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지금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 이 땅을 사게 압력을 가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 중부산 농협, 이 노인복합문화시설은 사업 진행 잘 하셔야 됩니다. 엄궁동에 보람상조 부지 교환 건은, 저거는 나중에 다 법적인 책임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특정인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사상구민의 어떤 동의와 사상구민이 원하고 정말 사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 아니라, 얼마 전에 여기 주차장 부지, 이런 거 왔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왔는데, 그냥 주차장만 하나 덜렁 올라왔더라고. 지금 이런 거 시설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임차해서 쓰고, 빌려 쓰고, 남의 건물에, 모라동입니까? 거기에 지금 동사 안에 다른 이런 어떤 게 지금 설계돼 들어가 건물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것도 비용이 예를 들어서 40∼50억 원대인데, 거기 주차장으로 쓰기는 너무 아까운 땅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뭐 1층, 2층으로 쓰고, 위에는, 3층, 4층은 엘리베이터 넣어 가지고 지금 전세살이하고, 더부살이하고, 어디에 뭐 못하는 거, 이런 것들 거기 해가지고, 딱 모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 청사하고 붙어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땅만 하나 덜렁 사 가지고 주차장을 쓰겠다. 과연 이게 목적과 방향, 타당성,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일단은 뭐,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진행 내용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부실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59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협화경로당 임차료 지원비가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12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임차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도 협화경로당을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좁고, 그렇죠? 열악한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향후 협화경로당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공간이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구조로, 지금 무허가 상태로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어르신께서 너무 불편하다, 조금이라도 좀 보수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곧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무언가 손대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협의, 거기 계시는,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의논한 결과, 거기는 정말 어떤 손을 더 대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저희가 올라가는 것도 위험할 정도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주택을 임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비, 임차비, 임대료 월 2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본, 7월 달부터.
김윤경위원
7월부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바로 옆 건물의 공간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은 사용을 아예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협화경로당의, 그 건물의 실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유주가, 굉장히 그게 좀 워낙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소유주가 어르신 몇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소유주도 지금 현재는 거의 생존해 계시는 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지금 협화경로당 이용하시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도 그 소유주가 안 계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소유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을 계속 이용을 하고 계셨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예전에,
김윤경위원
옛날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처음 이용하셨던 분으로, 예.
김윤경위원
그럼 지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거고,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에 경로당이 필요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서 사용을 한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유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건물은 그렇지만, 부지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 자체가 무허가,
김윤경위원
부지 자체가 지금 수십 년 전에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사용,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을 무허가로 올린 거지요.
김윤경위원
했던 거고, 건물 자체는 무허가로 올렸던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지를, 앞으로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 땅도 한 가운데에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는 우리 구에서든 잘 알아서 하시겠고, 일단 옆에 옮겨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평수나, 지금 협화경로당이 굉장히 좁잖아요. 좁아서 2층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2층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서 어르신들이 2층 사용을 거의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지금 이전하는 공간은 공간이 조금 괜찮습니까? 넓이가 좀 넓은 편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옆에 공간은 14평 정도로 어르신들 이용하기는 그전에 비하면 쾌적한 편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그 공간에 필요한 자재나 우리 어르신들 또 식사도 해 드시고, 협화경로당 어르신들 식사도 해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전기, 가스,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임차료만 올라와 있고. 그런 공간들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낡은 상태고,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협화경로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도 그렇고, 지금 가스시설도 그렇고, 싱크대도 그렇고, 다 낡았어요. 그래서 이전하는 곳에도 그런 시설들이 마련이 바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차료 부분만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향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야 되는 어떠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예, 예,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예산을,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협화경로당에 이걸 사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 운영비가 또 매달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르신들이 아주 간단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운영비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겠다라는, 예, 안 그래도 저희 경로당 전수조사, 환경 개선 사업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거의 100여 개 경로당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협화경로당도 같이 포함을 시키셔 가지고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깨끗하게, 이전하시는 만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개발 될 때까지, 재개발이 추진되고 해야 될 때까지 임차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속 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계획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은 혹시 안에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화장실이 제일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윤경위원
맞습니다,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332쪽에 자활 성공 지원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성공 지원금,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고,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하는 수급자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이다 보니까 탈 수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민간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상 만약에 민간에, 민간기업이나 민간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로자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아, 축하금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정두희위원
자활에 정착 성공했다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활근로를 통해서 민간에 취업을 하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활 사업 대상자가 전체 대상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사상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900명밖에 안 됩니까? 사상 인구가 20만인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어떠한 본인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자활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900명 정도입니다.
정두희위원
그 대상 범위가 어디, 어디, 차상위까지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생계, 주거, 의료, 이런 수급자 한 분하고,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900명이면 좀 적지 않나 싶고,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자활에 참여해 가지고 한 4년? 한 5, 6년 정도 하시다가 잘렸다더라고. 한부모여성인데,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하니까 식당에 가서 일한다더라고. 그 애가 3명이나 있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디에 도망가고.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좀 그거 하는 거는 없나요?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대상자가 수급자이면서 차상위이면서 또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은 약간 한 5년 이상이 되면 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활근로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조금 충격적인 말씀인데, 대기하는 분이 많다는 것은 그 사업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지경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단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세계학교 교장을 근무하면서 그 아이들 가정환경이나 이런 거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좀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900명이라는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란 게, 1개 학교에만 무너진 가정이 기본적으로 50명 이상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일일이 다 지자체 그쪽에 연결시켜 주고 장학금이라도 좀 받게 해주고,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 타깃이 좀 제가 볼 때는 한번 재설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중부산 농협 땅 살 이런 돈 가지고요, 거기다 투입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 자활 성공 지원금은 저는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올리셔 가지고 한번 검토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결위 끝나기 전에 증액이 가능하실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정춘희위원장
마지막으로……예, 예,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기간제나 이런 거 채용하는 인원이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후준비지원센터 기간제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몇 명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명입니다.
정두희위원
이 안에 과장님, 우리가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를 별도로 뽑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부서별 발주 공사도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다 보니까 위탁운영 입찰 조건에 계속해서 제가 3년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상 거주자 우대, 우리가 지금, 사상에 와서, 다른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상구 살기 힘든데,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벌어간다는 게 저는 좀 많이 힘듭니다. 위탁조항에 그런 거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위탁기관 온, 전부다 인력 채용 현황 조사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밥이라도 먹고 살게 그렇게 좀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간단하게 1개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종사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승계하는 거는 그 문화를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뽑을 때는 이왕에 있으면 가깝고, 또 우리 사상의 경제에 낙수효과도 있고 하니까 1명이 취업 되면 몇 명이 행복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5쪽에 보면 장애인근로작업장 기능보강(외벽 개보수) 공사가 8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바깥 외벽에 균열이 가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근로작업장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벽에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것을, 그 구조물을 개보수하는 공사이고, 바꾸고자 하는 거는 그 나무 부분을 징크 패널로 시공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건축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한 부분이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바꾸어도 이 오래된 건물에서 특별하게 옆과, 보수한 곳과 보수하지 않은 곳의 어떤 차이나, 또 혹여 보수를 하다가 어떤 그 옆부분을 건드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공사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발견되면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챙겨서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른 건물의 어떤 외벽 공사에 비해서 이게 부분적이기도 하고, 또 실제 사업비 역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꼭 이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지금 현장을 확인은 하지를 않은 상태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더 세세하게 이 부분을 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이거, 다시 한번 이 외벽 공사를 지금 이 시기에 꼭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안전 점검을 해오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그 외벽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외벽이……아, 전부 전체 벽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벽돌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훼손이 조금 심각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보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게 벽면에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벽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벽돌 중 일부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훼손이 조금 심각해서, 심각하다기 보다는 훼손이 되어서 근로작업장이라든지, 거기서 한번 챙겨봐 달라 해서 하고, 공사는 아무래도 나무다 보니까 혹여나 그 나무 일부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의 안전에 어느 정도 걱정이 되어서 공사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사진상 보기에도 나무 재질에 이게 들떠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어떤 외관상으로도, 누군가가 바깥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26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정착 지원금이 지금 기정에 없던 게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계속 사회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시설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퇴소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아이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때 되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우리 사상구에도 지금 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이게 올라와 있는데, 1000만 원 시비 지원인데, 1000만 원, 이 왜 1000만 원이죠? 어떤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신청자가 있을 때 편성하여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있을 때 편성해서 지급하고 하고 하는 어떤 기관들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까? 내가 바로 신청하면 바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그 내용이 적정한지 저희 구에서 검토하여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교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1명입니까, 1000만 원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1명.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 신청자가, 예를 들면 이 지원 안에 어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제가 뉴스에서나 이런 데에 언급했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세보증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본인이 신청할 때 그거의 용도에 맞아야 될 거잖아요? 어떤 용도에 쓰겠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보증금 또는 가구라든지 조금 큰 생활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사상구에 신청한 사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성을 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이분은 본인 이사비를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사 비용.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1000만 원 전액 이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사 비용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사 비용인데, 이사를 하게 돼서 본인이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사에 따른 비용.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에 따른 물품 구입비,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생활용품 구입비 가능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시설에 있다가 퇴소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좀 자립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나 이런 단체들이나,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장애인들은 혼자서 이렇게 자립해서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장애인분들이 자립해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자립생활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자립을 위한 어떠한 지원을 5년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지속적으로 그러면 해준다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다 보니까 장애인 자립에 대한 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나 저는 또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페이지 3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보다 참 반가운 사업으로 지금 여겨지고, 전세, 어쨌든 저희가 한 2년 전이죠? 1년 반, 2년 전에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도 전세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전세를 빌렸을 때 계약이 끝난 뒤에 어쨌든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전세 사기 일어났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우리 괘법동이랑 주례랑 건물 전체가 전세 피해를 입고 청년들이 참 망연자실했던, 그랬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가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든 또 그분들을 위해서든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데, 이제라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예산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상이랑 또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구·군으로 내려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는 미청단에서 청년을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전 대상으로 되면서 구·군으로 지금 시달된 사업인데요, 대상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청년과 청년 외, 신혼부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연 소득으로 정리가 됩니다. 청년은 18세∼39세 사이에 있는 대상을 청년이라 했을 때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가 7년 이내에 있는 대상인데 연 소득 7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대상이 되고요,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지원 금액은 올 3월 30일까지 신청한 그 보증료에 대해서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3월 31일부터는 4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보증료가 30만 원일 때랑 40만 원일 때랑 나중에 혹시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되는 부분은 다른 건가요, 금액에 따라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1차적으로 임대인이 지급보증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되고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증기간에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보증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보증기간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서울보증,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지금 이 보증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쪽에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한도 내로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요율이 조금 올랐나 봐요. 그래서 3월 31일부터는 30만 원 지급 한도가 4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4월 말까지 신청은 49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은 33세대가 받았습니다. 못 받은 사유는 소득이 초과한다든지 그다음에 중복신청, 그다음에 심사 진행 중이 두 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지난달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49세대 중에 33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했고 지원을 받으신 상태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세대 대상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계산했을 때는, 30만 원으로 했을 때는 한 135가구였는데, 지금 30만 원과 40만 원의 변동이 있어서 그럼 중간치로 35만 원을 계산했을 때 115가구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가구 수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가구에 대해서는 730만 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약 18%, 19% 정도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공문을 계속 내고 있고, 포스터도 각 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아서 절대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신경을 어떤 사업보다 쓰셔야 되는 사업으로 여겨지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에 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포스터, 저도 지나가다가 본 것 같습니다. 포스터랑 그다음에 우리 사상구보, 구보지,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사상구보는 아예 접할 수 없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런 예산은 절대로 단 1원도 남지 않고 반환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상구민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혹시나, 혹시나 전세 사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상구민 중에 단 한 분도 금액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만약에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구·군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현재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홍보하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절되는 그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어져야만 전세 사기 피해가 확연하게 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국·시비가 보조금이 조금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비가 부담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혹시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구비 100%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해가지고 수선유지급여라는 그 사업이 한 1억 2477만 3000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혹시 수선유지급여라 해서, 주거급여로 해서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수선유지 사업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중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가 있고요, 또 소규모 자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수선유지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주택과 자가주택에 대한 그 지원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주거급여는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수선유지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LH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시달을, 그러니까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LH에서 수선유지에 관한 사업을 다 하고, 이후에 저희한테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이런 자재들이 많이 상승되다 보니 임차급여 부분에서 수선유지급여로 이제 한쪽은 감액을 하고, 한쪽은 증액해서 하는 추경 사항이고요. 근데 임차급여에서 주거수선으로 지금 1억 2400만 원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작년 연말 집행 사항으로 봤을 때 임차급여의 예산액이 3억 원을 더 확보한 상태라 우려는 안 하셔도 될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저희 구에서 합니까,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LH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수선유지의 관리는 별도로 LH 시스템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선에 대한 대상자만 LH에서 결정하는 거지, 원천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금방 했듯이 작년에 비해서 1억 2477만 3000원이라는 게 증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건설 자재 증가분에 대한 거라서 한 1억 24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2025년도에 꼭 이게 본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LH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아까 단가 계산도 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과년도의 기준으로 잡기는 하지만, 지금 기정 예산액이 보면 그 과년도 집행액보다 한 1억 원 정도가,
김정옥위원
1억 2000만 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에 된다 하더라도 과년도 집행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수선 가구 대상이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줄인 거는 아니고요. 단가 그것도 있지만 수선 주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LH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지원 금액의 수선 주기나 수선 내용에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10년이 돼 있어 갖고, 수선 내용에는 경보수에는 도배, 장판, 창호 등, 그다음에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그다음에 대보수 10년은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이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사상구에 적용되는 세대 수는 LH에서 통보받은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정옥위원
몇 개 정도.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올해는 64가구입니다.
김정옥위원
64, 64개 가구. 그러면 여기 64개 가구 중에서도 경보수, 중보수, 그다음에 대보수로 나누어져 있겠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경보수는 50가구고요.
김정옥위원
중보수가? 아, 50가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50이고, 중보수는 10가구.
김정옥위원
10가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대보수는,
김정옥위원
는 4가구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4가구입니다.
김정옥위원
4가구다, 그래, 총 64개 가구가 이번에 가내시도 내려왔고, 하는 그 대상자도 어느 정도 돼 있겠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확하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64가구 중에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했을 시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라든지 뭐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LH에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LH에서 다 합니다.
김정옥위원
바로, 직접?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저희가 주고요.
김정옥위원
예산은 주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면 사업을 다 한 다음에 정산을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LH에서 이런 것도……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우리는, 구청은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게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거 또 이 자체에도 LH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LH가. 우리 돈만 받아서 LH에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법」은 소관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재원이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다른 생계나 의료비는 다 보건복지부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다 보니까 교육비도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그 예산을 저희 구비 부담만큼을 교육청으로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주요 그 LH에서 주거급여에 관한 자가 수선유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가 주거급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4억 8600만 원 중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국·시·구비가 돼 있을 때 그래도 1400만 원 정도가 저희 구비가 투입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알겠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64개 가구를 선정할 때 전혀 우리 구에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가 안 되나요? 못하,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어쩌면 LH에 시스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인 곳에서 관리하고, 또 LH에는 건설이나 공사에 대한 그게 다 있는 상황이니까 구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LH에서, 거기서도 다 감사를 받고 공사 감독을 다 하는 사항이니까 구에 직접보다는 LH에서 하는 게 저는 더 적정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OK.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64개 가구로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지금 64개 가구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각 동별로 파악은 돼 있겠죠? 있나?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그 주소를 저희가 필터링하면 되니까.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그거 하고, 뭐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어느 동에 몇 명 정도, 그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에 저희들한테 한번 64개 가구의 선정 과정이라든지 현재 이 64개 가구에 대한 각 동의 분포도를 좀 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끝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가 사상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어, 그런가요? 생활보장과가 근 100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많습니다.
정두희위원
1000억 원이고, 우리 구청 예산이 대략 한 6000억 원이나, 6분의 1이 본과에서 사용하시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번에 추경은 별 내용이 안 보이는데 예산이 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잔액과 그다음에 구상금 저희가 징수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5억 원 정도로, 사실상 저희가 지금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지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급여 대상자하고 차상위, 또 그 차상위 이하, 이 경계선이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상에는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선 이하인 대상자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차상위가 우리 기준 중위소득의 50% 안에 들어오는 세대를 차상위라 하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를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그거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도 구청에서는 크게 융통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데, 중위소득 50%, 차상위, 이런 쪽이 그 숫자가 꽤 많습니다,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 이쪽에 좀 크게 보면 복지 예산은 국가에서 준다고 보면 되고, 우리 사상구청은 그걸 성실하게 집행을 하는 거고 하니까 사상구민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그게 또 소요가 되니까. 지금 사상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100%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렸고, 발주 현황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인력 채용을 안 했나요, 기간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기간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응시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또 한 번 더,
정두희위원
과장님, 동장님들한테 협조 문자를 보내세요, 발굴해 달라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공문 하나 띄우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좀 뭐라 합니까, 침체되고 굉장히,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좀 설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로 의욕을 잃고, 또 뭔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지사체 이야기하면 크게 발굴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 공고 띄워놓고, 그렇게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신청하라고 하시면, 그래도 이거 뭐, 기간제 하면 밥이라도 먹고 사니까. 그리 좀 도와주십시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질의 하나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442쪽에 시비특별지원 사업에 자녀 교통비, 이게 내시액 변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교통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버려도 실제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애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도까지 월동대책비하고 자녀 교통비가 같은 재원으로 함께 교부가 되었는데요, 2024년도부터 시비특별지원 사업 중 차상위 월동대책비의 재원이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의 착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시비가 내려올 때 과년도에 시비 차상위 월동대책비,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과다 내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차상위 월동대책비만큼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저희 의지는 아니고요, 시에서 그렇게 교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의원
아,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받을 수는 다 있는 거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과내시, 오히려 2023년도에 이 사업비를 내려줄 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예측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결국은 이만큼의 사업비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남아서 다시 이거를 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 예.
웃음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대상자, 4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교통비 한 달에 5만 원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분기에 76000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분기에 76000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에 5만 원은 학교 밖 청소년……예,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인가 보다, 맞다. 예, 분기별 76000원. 무리 없이 우리 아이들이 다 받는 거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만약에 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돈 반납? 어떻게 해야 돼?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반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반납이죠, 그렇죠, 100%? 아니, 돈이 내려왔으니 다 쓰고 싶은 욕구가,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영혜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신규 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은 지금 시에서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빈곤가구 아동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해서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신청을 해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시비 3500만 원 해서 구비 1500만 원, 매칭 사업으로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거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들 공무직인데, 2명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에 올해 27명, 아, 23명 중에 관외 거주가 1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현원 저희들 직원 23명 중에……
정두희위원
이번에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 자료 요구로 받았는데……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한 분을 좀 준비를 하시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위원
또 다른 질문하실 동안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잠시만요. 우리 페이지 3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간판정비 및 환경개선비가 지금 2755만 원.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지금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어제 저희가 명칭 변경 조례가 발의가 됐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1월에도 우리 조례 심사가 있었고, 회기가 있었고, 3월에도 회기가 있었고, 어쨌든 의원 발의로 저희가 어제 조례가 발의가 됐고,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사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해서 작년 활동, 2024년 활동을 해서 올 2025년 2월에 이런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옥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육성위원회로서 저희가 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사항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규정이 저희 「청소년기본법」에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 올림과 동시에 같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보통은 이 명칭 변경 때문에 간판정비,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명칭 변경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련관에서 센터로 바꾸기로 지금 된 거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근데 조례가 어제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예산 자체는 저희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고, 예산을 적어도, 그렇죠? 지금 예산 한두 달 전에는 계획을 하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 보통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조례 제정이 끝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의회 심의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제안이 들어왔으면 충분히 여유 시간이 있었고,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조례 제정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졌었어도 좋았을 것 같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 반영하기에는 충분했을 것 같고, 아니면 조례 제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못했다면 김정옥 위원님께서 어제 발의를 해 주셨으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희 위원님들 대표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기본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순서의 문제,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는 순서를 보통 거꾸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부분은 다시는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감액 사업이 정말 많더라고요. 감액되는 금액들이 상당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정부미지원어린이집, 그다음에 부모급여, 담임교사 지원비,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 웬만한 사업들이 전부 큰 금액들이 감액이 되어왔습니다. 보통은 결산 추경 때 감액되는 금액들이 좀 크잖아요. 큰데, 이번에 저희 1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것 같고, 물론 심각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조금 이런 감액된 사업들이 거의 모든 사업에 우리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동, 우리 출산율이 줄고, 어린이집이 폐원을, 이번에도 2개나 더,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도 지금 2개나 폐원을 한 상황이고, 어려운 실정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런 방안이나 대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 감한 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누리과정 보육료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 사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특히나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입소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아동들이 좀 감소해서 대폭 많이 감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또 앞으로도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특히나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아동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거스를 순 없겠지만 좋은 사업 발굴이,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좋은 신규 사업들 발굴이 제일 중요할, 먼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례열린도서관에 더자람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현수막을 들고 와 가지고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지금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실 좋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 우리 또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더자람터 같은 경우도 너무 좋은 사례로 지금 각광받고 있고, 우리 권역별로 좋은 공간들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적으로 우리 아동들의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구의 인구를 우리가 뭐 뺏어오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입소문들이 “아, 살기 좋은 사상구”로 인지도 변화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 아이 키우기, 아이들이 놀기 좋고, 뛰어놀기 좋은 사상구, 사상구에 가면 그런 곳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입소문들을 통해서 사상구의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신규 사업들 많이 발굴하시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어차피 구비를 투입하는 거 이렇게 좋은 많은 인구들이, 우리 또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공간들,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데 좀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위원
저는 자료가 오면,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정춘희위원장
준비 중이신가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저희들 인력 채용이 총 23명으로 관내 4명, 관외 19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지금 18명 지원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파트별로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 외에 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관내에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관내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 분들 또 우선해서 하는데, 관내 분이 지원을 안 하실 경우에 관외 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 23년 거부터 쭉 다 살펴봤는데, 전체 자료의 내용은 아동청소년과는 관심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따로 한번 구상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0쪽에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잠깐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이게 예산이 기정액 대비 예산액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큰 금액이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가 뭐 한 34%,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기는 하지만, 전년도의 예산이나 또 예산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 충분히 이 아동수 감소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측정 시에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추이가 어렵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비 100%로서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본예산에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또 가내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 편성한 건 아니지만, 그전 해에 전년도의 어떤 예산에 집행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보고하고 할 건데, 이렇게 많이 또 삭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이라는 게 그냥 줬다가 다 사용 안 하면 또 받으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편성을 할 때에 우리 구에서 편성한 건 아니지만, 편성할 때에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사용이 되어지고, 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예산이 다른 필요한 부분에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또 과내시라는 걸로 다시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 역시도 좀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건의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어린이집 재원 3∼5세아 수가 2024년 평균 648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올해 2025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485명으로, 163명이 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부터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감소되는 인원을 다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5세 아동의 보육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의 예측은 이미 4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4세 아이들의 적용하는 숫자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게 저는 요즘 시대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허수가 너무 많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까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좀 효율적으로, 진짜 원하는 데서는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혹시나 또 이런 부분에 건의, 그냥 “시에서 이렇게 내려주니까 우리가 또 다 사용을 못한, 많이 내려줬으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냥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우리한테는 주겠지”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예측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아동청소년과, 아까 우리 위원님은 조금 그렇게 말씀을, 정두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청소년과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36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이걸 보면 이것 역시도 좀 이상하거든요? 편성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이, 다시 증액된 예산이 이게 더 많습니다, 본예산보다? 예, 근데 이게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는 명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역시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원 관련해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초과근무 수행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종사자 시간외수당을 편성을 했는데, 2025년 지역아동센터 자체에 통상임금 단가가 20450원에서 211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이만큼 시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분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거 말고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다함께돌봄센터.
정춘희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거는, 지역아동센터 시간외수당은,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
예, 예.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마찬가지로,
정춘희위원장
위에 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다른,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다르네요.
정춘희위원장
예, 예, 한번 밑에 다함께 돌봄센터,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정춘희위원장
시간외수당이,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시간외수당, 예, 예.
정춘희위원장
기정액 대비 예산 증액이 된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약 한 61% 정도가.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아, 2025년 시에서 금액 일부를 누락해 가지고 2024년 전년도 대비 60%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누락분 및 통상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해서 차액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산 편성이 그냥 누락이라고 하지만, 자꾸 이게 빈번하게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여지거든요? 시에서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담당자들이 이렇게 누락해서 편성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 좀 더, 우리보다는 시가 조금 더 상부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하면서 이 편성에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구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36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에, 과장님,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행사운영비인데, 이 부분 역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에서, 기정 액 5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행사, 드림스타트 체험학습 행사운영비도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된 사항인데, 2차 추,
정춘희위원장
너무 많이 차이, 이게,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차이가,
정춘희위원장
예.
민정
이민정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적게 교부가 돼 가지고 추경에서 추가로 이렇게 그거 또 내려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런 표상에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저는 좀, 되게 이 부분이 보여요, 여기가. 우리 부서에서 좀 시의 방침이 앞으로의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아동수가 감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와 아동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보육료와 그에 따른 행사나 운영지원비, 이런 게 준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행해 오던 부분, 아까 앞에서 보면 그 입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거의 이번에 편성이 없거든요?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조금 부산시의 정책들이, 예전의 정책과는 또 다르게 잘 시행해 오던 어떤 부분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정권 말기에 이런 게 없어진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좋은 정책은 잘 살려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정책 발굴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해오던 어떤 새로운 정책이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정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378페이지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나.침.반 재난안전교육 사업 예산이랑 그다음에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공연, 해서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신규로 두 가지가 이렇게 1000만 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침.반 안전교육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나.침.반이라는 게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 재난안전교육이라 해서 저희들이 나.침.반 안전교육이라고 이름을 정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기안을 기획을 할 사항으로 지역안전지수 분야가 저희들이 워낙 의식 분야가 있고, 위해라든지 취약 분야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표에. 근데 의식 분야에 조금 낮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매년 「국민재난안전법」에 의해서 국민 안전교육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각 과에서 각종 재난안전교육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안전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으로, 저희가 나.침.반교육은 대상을 지역 관내 주요 단체도 있지만,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재난을 대상으로 사실 하는 안전 뮤지컬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가끔은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어린이부터, 유아 때부터 재난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개별시설별로 취약계층,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노인, 그다음에 또 병의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별시설별 재난안전교육은 실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하고 연계하는 교육들도 보면 민방위 계통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방재단 계통 쪽으로 해서 안전교육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소방서 계통,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쪽에서 또 지진이나 화재나 그다음에 사회재난 등을 포함한 이런 교육들이 교육청에서도 또 분야별로도 실시가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속에서 안전지수를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지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상구가 지금 의식 분야에서 안전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수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각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별, 이렇게 해서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표 유형 중에서도 각각의 분야에 위해지표라든지 취약지표라든지 경감지표라든지 의식지표라든지, 이런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사고 유형 같은 경우 저희 5등급까지가 있는데, 의식은 3등급, 범죄 같은 경우나 다른 생활안전 분야에도 3등급, 4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어떤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조금 재고시키고자 저희들이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3등급이면 의식 분야에서 조금 낮은 지수인 거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5등급이니까 한 중간은 되지만, 그래도 이거랑 저희들이 워낙 사상구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취약 분야에도 조금 그런 마이너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조금 낮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의식 분야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체험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올리고자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구 자체에 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를, 재난안전교육을 두 가지를 신규로 발굴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우리 상급기관에서 이런 지수 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평가 자체에서도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행안부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받을 때 의식 지표가 중하위급으로 약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때 컨설팅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조금 집중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이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어떤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런, 설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 하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구, 다양한 대상으로 해야 되기, 불특정 다수다 보니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컨설팅 자체에서나 그때도 그렇게 컨설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에 집중을 해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침.반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으로 봐지고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집합교육 봐지고,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파트로, 이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집합교육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같은 경우는 위에 나.침.반 안전교육에 들어가는 어린이들과 연령대가 겹치진 않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 뮤지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보통 보육 주관 행사나 이런 때에 그쪽에 한 꼭지로 해서 들어와서 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무슨 행사할 때 어떤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안 겹친다는 말씀……그럼 미취학아동이고, 위에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미취학아동이고, 여기는 약간 초등학생,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지금 겹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미취학아동들 같은 경우는 인지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의식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봐집니다. 예, 어쨌든 큰 예산도 아니고, 지금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가 조금 심도 깊게, 이전에 했던 안전교육들도 많이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고 조금 집중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안전교육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 또 하나의 이런 뮤지컬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8회 정도 잡혀있는데, 좋은 공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의식이 좀 많이 높아졌으면, 지수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시행이 될 건지, 그렇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잡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뮤지컬 같은 경우도 언제 시행을 할지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교육이나 그다음에 뮤지컬 공연이 언제 실시가 될 건지 혹시라도 정확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380쪽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그게 1억 원 정도 잡혀있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장, 페이지 찾는 중)
정두희위원
여기 지금,
정춘희위원장
밑에서 둘째 줄, 38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압니다. 예, 잡혀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준비를 해오셨을 건데……여기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아, 맞습, 아, 거기에 대해 설명하시라는 말씀이세요?
정두희위원
예, 예.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이 지금 사실상 FRP가 대부분 노후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FRP를 철주로 교체하는 공사인데, 이 FRP라는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된 거는 한 30년 이상 정도 되고, 또 이 유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막 넘어지거나 갈라지면서 부러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FRP 같은 경우에는 차량 사고 등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상지로 잡은 거는 주례열린도서관 일원으로 해서 가로등 조명 환경 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등하고, 그 뭐라 합니까, 또 비춰주는 게 1개 더 있는데?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보안등.
정두희위원
보안등, 예. 내나 가로등과 보안등은 좀 비슷하게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위원
주례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례1·2·3동은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전체 평균으로 보면 좀 양호하지 않나 싶고, 여기를 보시면, (사상구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며) 이 지역하고, 과장님, 끝나시면 퇴근하실 때 차를 이렇게 한번 가동, 그걸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 길하고 이 길. 그다음에 가실 때, 우리 사상구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직진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해 다 지고 난 뒤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언제 강도가 튀어나올지 모를 그런 정도의 어두컴컴하고 완전히 슬럼화되어 가지고 거기 엉망진창입니다. 저도 엄두가 안 나요. 그래, 이 예산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잠깐 보류하시고, 이 전체 실태를 좀 보신 후에 다시 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가로등, 보안등, 이 전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기 공업지역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두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례열린도서관을, 뭐 가로등도 가로등이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FRP를 철주로 고치는 사업입니다. 물론, 가로등 자체가 노후도 됐지만, 이 등주가 노화가 돼서 2차 사고라든지, 이런 걸 막고, 또 애들이 많이 통학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지를 그렇게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FRP를 철주로 교체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한데, 너무 이게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아닌가 싶어서. 이거 뭐, 그냥 하셔도 돼요. 되는데, 적어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 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기존 FRP을 철주로 교체를 하고, 보안등을 어디에 추가를 하고, 가로등은 어디에 추가를 하고, 이런 플랜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을 제가 권하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대상지를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봐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동주중학교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지구대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가면 우리 공용주차장 있거든요, 거기에, 럭키어린이집 앞에. 그쪽이 밤이 되면 좀 어두컴컴합니다. 약간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사상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런대로 좀 견딜만하다. 얼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그거 한가는 모르겠는데, (사상구 도시계획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 삼복도로 있잖아요, 이 백양도로. 여기가 아주 취약 지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공사가 다 됐더라고요. 저기는 뭐,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저기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우범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사람도 뜸하게 다니고, 민가도 없고, 중간중간에. 근데 거기에는 가로등 하나에 이렇게 보조를 달아 가지고 조도를 높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교체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신규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은 이 노후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진행돼야지, 그냥 뭐 우리가 주무 부서에서 예산 올렸다고 그 사업, 개개사업의 당위성은 존중이 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지수를 잃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79페이지 방범용 CCTV 보강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교세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1억 원인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특교세 세부에 따른 예산 편성이고, 사상구 내 CCTV 설치 및 보강으로 각종 범죄 예방을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따로 이렇게 내가 받아본 결과에 보면 보안용 카메라 6612만 1000원, 87대, 그다음에 브래킷 160만 원. 근데 이거 보안용 카메라 6612만 원은 87대, 이거 교체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죠? 시설 보강인가요? 교체는 아닐 것 같은데, 87대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면 회전용으로 보통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강이라는 거는 보통 사각지대에, 회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 초 도는 동안에. 그렇다 보니까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은,
김정옥위원
그러면은 87대, 보안카메라가 6600만 원 정도는 보안용?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고정으로 보강이, 회전이 하나 있는데, 보강이 3대가 달릴 수도 있고, 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2대가 달릴 수도 있고, 조금씩 그거는 다릅니다.
김정옥위원
브래킷은 뭡니까,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25대, 160만 원 돼 있는 것 같은데, 브래킷은 뭐예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적인 거라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정옥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스위치는 뭡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네트워크 하는 그냥 연결되는 스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스위치 1600만 원, 그다음에 영상 저장 분배 소프트웨어 1400만 원, UTV 케이블 228만 원, 그 담당 팀장님 없나?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카메라를,
김정옥위원
이거 좀 설명, 아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내가 여기 또 새로 설명하기 뭐 하잖아. 팀장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아니, 이런 전문용어 써놓으면,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카메라를 달면서 거기에 대는 장치,
김정옥위원
그렇지, 그렇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는 어떤 거라고는 말씀은, 이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카메라랑 연결되는, 카메라가 있고, 여기 배전반이라 하며,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랑 연결시키기 위한 이런, 전부 부속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내가, 그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웃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죄송합,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가 정회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 이제 이것은 제가 조금은 넘어가고, 사실 그러면 우리 방범용 CCTV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천육백몇 대가 있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1600, 정확하게 서른몇 대라 하던, 몇 대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1636대입니다.
김정옥위원
1636대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1636개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CCTV나 관제센터에 가보면 1636개의 어떤 화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각 CCTV 상태를 혹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CCTV는 화면에 이렇게 꺼진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 확인은 해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1636개의 CCTV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고장 나고 방치된 게, 이게 그때그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업체, 이게 보강·보수하는 업체가 있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보면 바로 하면 보강업체에서 바로 안 와요, 내가 알기로는. 바로 오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바로 오나요? 안 올 걸?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또 일정이 있다 보면 바로 안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가능한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고장 나면 어떤 것은 일주일,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안 보인데요. 왜 그러냐, 자,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CCTV 한 대가 고장이 나 가지고 만약에 범죄가 생겼다, 그러면 추적이 안 돼요. 자, CCTV가 바로, 자, 범죄가 어디에서, 감전1동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갖고 그 주위, 주위, 주위 해갖고, 그게 한두 개가 딱 꺼져버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1636대가 많을 수, 범죄 예방에는 대단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1636대가 있으면, 또 이번에 CCTV 보강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또 CCTV 어디 있다가 뭐 해가지고 한 뭐 사십몇 개 또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이게 너무 CCTV를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아마 벅차지 않을까. 이게, 1636대가 아마 1년에, 한 달 한 몇 개씩은 계속, 저는 매일 어느 정도 약간의 이상이 생기고, 또 비바람치고 이러면 사실 또 이 CCTV 자체가 1636대 중에, 혹시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야간에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CCTV가 몇 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야간에도 어느 정도 화면 자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비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아마 화면 자체가 많이 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퍼센티지는 아직까지 모르시죠? 안 갖고 있어, OK. 그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전에는 되게 화소 자체가 낮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1600여 대는 200만 이상 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약간의 어떤 불빛이, 그런 게 있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근데 비바람치고 거기에, CCTV에 빗방울 떨어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보여요. 맞잖아요. 빗방울 떨어지는데 그 CCTV가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여, 네버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야간에 일반적으로 날씨가 어느 정도 좋을 때는 어느 정도 CCTV 역할을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꾸물꾸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요, CCTV 아마 이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모르겠습니다, 1630대 중에서 한 600대는 어느 정도, 한 1000대 정도는 크게 한번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은 동네에 무슨 사건이 있어갖고 CCTV 한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가 CCTV를 한번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뜻은 아니고, 1630대, 아마 조만간에 저는 2000대까지 CCTV가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CCTV를 설치한 기간이 최소한 5년에서, 5년 차는 할 거예요, 최소. 맨 처음에 설치했던 거, 최근에 설치했던 거 하면 5년에서 7년, 8년. 혹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 아십니까, 그 CCTV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봐, 6년이면 6년 전에 했던 거 지금 하면 거의 6년이라는 갭이 있어서, 요즘에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기술이 이렇게 발달 되고 이러는 데, 아마 차이가 많아서, 제가 왜, 제가 뭐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걱정인 게, 이걸 한꺼번에 1636대를 확 바꿔버리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보수·보강, 이런 게 했을 때 보면, 아마 담당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직접 그 CCTV 관제센터에 가서 쫙 보고, 어디에 카메라가 화소가 안 좋은지를 분명히 체크하시면서 아마 보수·보강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걸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마는, 이런 CCTV 설치에 보강하실 때 조금은 더,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장 난 쪽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범죄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그걸 좀 보강·보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고장 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보강·보수할 때 여러 가지 위치상, 그다음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더,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조금 높은 위치다, 했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뭔가 좀 보강·보수를 하는, 그런 운영의 미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무리해 주시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상 이 CCTV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저희 혼자뿐만 아니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정옥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시고,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부서별 발주 현황은 전 과 중에 거의 최고 탑 건이고,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도 전 과 중에 거의 탑입니다. 감사드리고, 진급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79쪽에 보면 안전도시 구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한번 설명,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업 사업으로 시에서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해서 사상성당 인근에 저희들이 셉테드 마을을, 셉테드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건이고, 저희가 한 여섯 군데에서 그 사업이 1차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변종문 팀장이 시에 가서 발표를 하고, 3000만 원으로 해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이나 빈집 밀집 지역에서 범죄 예방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스마트 LED 반사경이라든지 표지병, 그다음에 안심 벽화, 그다음에 차단막, 이렇게 스크린 식으로 해서, 내리는 걸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경찰서에서 500만 원, 자기네들이 예산을 같이 해서 저희 3000만 원 따온 거랑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사업, 이렇게 타이틀이 붙으니까 이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는 알겠는데, 앞에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결국은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갖추는 것 같은데, 이미 대상은 결정이 된 거네요? 결정이 되고,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사업들을 따온 겁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성당 인근에 여섯 곳이라는 말은 그 골목, 골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동네가 아니라 성당 인근 집중적으로?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 인근에 저희들이,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로는 아무래도 지금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실현되는 단계로 가기까지에는 한 최소한의 10년, 이렇게 기간을 두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런 빈집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모사업에서 그 3000만 원의 예산을 또 따왔고, 또 이거는 근본적으로 경찰서와의 어떤 안전적인 부분들을 갖추어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사업 자체도 또 실효성 있게 실현이 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또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은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있는 1억 원에 대한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이런 사업할 때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사상구의 안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순차적으로 그걸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역시도 원칙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죠? 그 사업을,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도 매월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정두희 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합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변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상 저희들이 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로등 사이에 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더 간격이 좁게 돼 있습니다. 그 여건에 맞게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아마 보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또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 역시도 늘 걸어 다니면서 사상구에 있는 지역들을 사실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저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다니는 데, 저는 그래도, 늘 사람들이 “사상구가 어둡다. 회색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떤 때는 밤에 너무 밝아서 이게 이렇게까지 밝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제가 보는 일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 하실 때에 민원에 대한 해결도 우선시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떤 지역이 가장 안전에 취약하고 어두워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 역시도 저는 부서에서 세워서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방침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리라 생각 들고요. 또 민원 역시도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니 빠른 시간에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상황들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안전총괄과가 사상구에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부서이다 보니 아마 기대치도 많고, 때로는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늘 열심히 일한다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또 힘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수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402페이지에 보시면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기정액이 거의 9억 39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예산이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이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2지구는 행안부하고 매칭 사업으로서,
김정옥위원
매칭, 아……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50대 25대 25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사실은 이게 같이 합쳐진 사업으로, 저희 감전천에 펌프장 증설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 저희가 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원래 하나의 사업이던 것을 감전2하고 학장2로 찢어서 나누는 식으로, 우선 급한 게 학장2라고 해서 학장2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전2는 올해 시로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행안부에 별도로 다른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졌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옛날에는 얼마에 했는데, 감전2·학장2지구 합해 갖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더, 행안부의 예산을 더 따온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예산을 올릴 때 이게 조금 보상도 그렇고, 실 감정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야 됐는데, 빨리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보다는 보상을 그냥 공시지가의 1.3배,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행안부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돌리기에는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도저히 시간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학장, 감전을 빼고, 대신에 차후에 별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개 사업을 3개로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장2 따로, 감전2 따로, 우수저류시설로, 이렇게. 그때 우수저류시설은 533억 원 따로 확보를 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사상구는 아직까지도 비만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데, 많이 개선된 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가 좀 많이 온다 하면 아직도 침수지역이, 재해 지역이 아직도…… 특히, 과거에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상구 전체가 침수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크게 침수 안 되니까, 한 서너 군데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사상구도 비가 와도 안전한 사상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담당 부서장께서 정부의 행안부라든지 이쪽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잘 알겠고, 한 번 더 뛰시는 건설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상구 구도 노선 지정 용역 5500만 원 하고 주례과선교2 외 2개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이게 용역비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상구 구도 노선 지정 용역은 2025년 2월 달에, 올해 「도로법」이 개정됐습니다. 「도로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도에 대해서 도로대장을 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을 하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전에는 노선, 이런 식으로 구도를 관리하는 체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전산으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154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80, 정정하겠습니다. 384개 노선으로 해 가지고 한 연장이 180㎞ 정도 됩니다. 구청에 이 노선 인정이 된 게 2002년입니다. 그렇게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380개 노선이 실제로 맞는지, 기점, 종점은 맞나, 그사이에 폐쇄된 거는 없는지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별도로 도로대장을 만들고, 전산으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과선교2 외 2개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41개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 교량, 지하차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기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은, 우리 건축물에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이 제일 좋고 D, E등급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A등급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그리고 B, C등급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이렇게 하는 점검으로, 이 내용은 저희가 점검을, 정기 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B등급이었으면 이번에는 새로 하니까 노후화되니까 C등급, 다시 한번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그사이에 철근 노출이 됐다든지 이러면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된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지금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사실은 앞에 있었던 창진초등학교, 저희가 통학로 정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7억 원이었습니다. 17억 원이고, 그때 보상을 우리가 한 12억 원 하고 나머지 공사비로 한 3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돈이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특교금을, 건설과에 지금 당장 급한 돈이 뭐냐 해서 올린 돈이 이런 돈입니다, 이 돈. 그다음에 덕포동 경부선 철로변 백양대로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특교금 거기에 대해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미리 내려준 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과정은 너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사상의 구도 노선 지정을 하는 거는 중장기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 주례과선교2 외 2개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도 정밀안전점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곳이 사상에 지금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안 있겠습니까? 굴다리, 뭐 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가 제가 볼 때는 너무 급조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41개가 있습니다. 41개 중에서 대부분은 다 B등급이고, 사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 C등급 같은 경우는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일곱 군데 중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덕포과선교를 제외한, 주남교하고 주례과선교2 이외에는, 나머지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많은 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간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건, 41개 중에 B등급 같은 게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 C등급 받은 일곱 군데 중에서 하나하나 별도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남은 주례과선교2 외 2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안 한 데,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례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고, 저희가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C등급 같은 경우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진행 과정과 절차가 저는 지금 이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해가지고 8개가 올라왔는데, 제가 요즘 상담을 해봤거든요. 이런 용역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사업한 게 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산 처리 과정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조가 건설과가 일이 너무 많고, 또 예전에 비해서 일의 양과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쉬는 시간에 식사도 대접하라는 말씀도 그런 뜻에서 하는 말씀이고, 부서에서 야심 차게 하는 이런 업무 취지는 존중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졸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선 안 되고, 기본적인 과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예산 처리 과정과 지침은 이 앞에, 맨 앞에 우리 의회 의원 교육 받았을 때 예산에 관한 처리 지침과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배 되는 거는 전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는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라는 건데, 그 정도 선에서 참고하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정두희 위원님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건설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냥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가 이번 1차 추경에 증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부서 중 도시재생과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우리 건설과에 12% 정도가, 기정액 대비 59억 원 정도가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통보다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도로 보수비라든지 그다음에 고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그렇죠? 확보를 해라, 왜 이렇게, 어차피 중반기, 하반기에도 예산이 계속 필요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본예산에서 너무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인데, 본예산 대비 엄청난 증액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럴 바에야 본예산 때 사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고, 지금 5월이죠? 5월 달에 거의 다, 본예산 때 잡았던 예산을 도로 보수비, 보도나 그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소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잡았던 예산들을. 그러면 본예산 때 사실 더 넉넉하게 잡으시고 공사들이 미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계와의 문제도 있고 재무과랑 문제도 있겠지만 왜 이런 예산 편성들이 자꾸 이루어지는 걸까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내용들이 대부분 포괄 사업 내용입니다, 하수라든지.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충분히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16개 구‧군 중 사업비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평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사업비가 도로포장 시설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억 원이지만 하수시설 및 침수 예방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전에 예산 올릴 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예산이 10억 원, 10억 원씩, 3년을 똑같이 동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뭐라 해도 “구청 재원이라든지, 이게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단 쓰시고, 추경 때 좀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건 아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는 지금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예결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했던 게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정말 건설과 이런 데서는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빨리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재료 값도, 인건비도 다 상승하는 상황에 전년도랑 똑같이, 주변 우리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도 정말 열악한 가운데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게 저희는 민원 처리를 하면서 느껴지거든요. 예산이 자꾸 미뤄지는 그런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정작 진짜 중요한 부분에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숨은 쉴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 또 재무과에서는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예산을,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시길래 이런 가장 주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자꾸 삭감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는지, 결국은 1회 추경에 어쩔 수 없는 상당한 증액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힘든 와중에도 공사를 하시고 민원 사항을 처리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본예산 때는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어필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건설과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죠? 충분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하나 더 질의드리면 우리 주례열린도서관에서 우리 지구대 일원 보도정비 공사가 저희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 순방 때도 그렇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지금 올라온,
김윤경위원
민원이 상당했고, 저도 많이 다니다 보니 도로가 꺼지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게 참 많았습니다. 열린도서관이 생기면서 동주초등학교하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쪽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들 통행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주중학교 쪽도 지금 일부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동주중학교 옹벽이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공사를 하면서 거기 중학교도 개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거기서부터 주례지구대까지는 지금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지금, 양쪽을 전부 다 지금 도로포장을 하신다는 예산인 거죠, 이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중학교라든지 동주초등학교 앞에는 열린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개관하면서 주변의 환경정비를 일부 병행해서 같이 준공하였고, 그래서 양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사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한 데도 있고, 보도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일대를 전부 저희가 개선해 가지고 정비도 좀 하고, 동 순방 때도 여기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차도가 좀 협소하더라도 이쪽으로 보도를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사길로 안 가고 바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를 지나다니려면 불편하고, 주민들이 그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보도 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도로 폭이요,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는데, 거기가 지금 보도가 나올 자리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차도를 사람들이 조금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르막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김윤경위원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니고, 그렇죠? 있으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 뭐 어쨌든 도로 폭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보도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다음에 거기 동주하이츠 빌라 앞에 보면 땅이 많이 꺼져 가지고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김윤경위원
밑에 하수구 문제라는 그때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돼서 주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보수를 했는데, 다시 지금 꺼지고 있다.” 이러시면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래서 보고, 안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 보도공사를 통해서 할 때 밑에 하수 관리도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새로 교체를 해서 위에 보도 놓는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볼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왕 하는 거 그쪽을 좀 제대로 한번 보도를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부서별 인력 채용 현황은 건설과가 아주 최고의 실적을, 100%를 달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서별 발주 현황을 보니까 관내 업체가 4개고 관외 업체가 21개나 되는데, 입찰을 별도로 11개 빼더라도. 이 안에 사연이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물론 우리가 관내 업체도 있고 하지만, 약간 공사라는 게 경험이라든지 어느 정도 능력치나 그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를 다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 관련 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문 건설업에 들어가면 포장 따로 하수시설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체들이 의외로 사상구가 관내 업체가 좀 적습니다, 저희 건설 쪽에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살짝 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사실은.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초기에 밀어붙였을 때는 46%까지 관내로 발주 현황이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받은 게 31%로 전 과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뭐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업계 경험이나 민주성이나, 사상에서의 사업성이나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구를 타 구에서 돈 벌어가는, 그 시설들도 다 좋은 일 시키고. 물론 민주성과 경험을 내세우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식는다는 말씀은 과장님이 사령탑이시고,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저기서도 알아서 합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건설과가 아시다시피 예산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직원도 먹여 살리고. 과장님, 좀 더 제가 반대 방향으로 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의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맥락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하면 연내뿐만 아니라, 기간은 걸리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본적인 생각들은 좀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건 건설과의 사업의 특성상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계 부서와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부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 사업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과장님과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 내지 의견들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이 사업비가 전반기 때에 이렇게 사업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재무과의 그런 협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서 확보하면 좋겠지만,& nbsp;전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또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의 그런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업비가 나누어서 올라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 민원의 현장에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도 민원에 있어서 명확하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공공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이익이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는 실제적으로 건설과가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소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상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있어서 충분하게 조율하셔서 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사업의 특징을 보면 특교금,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절차가 예산 편성의 어떤 절차들을 공정하게 거쳐서 다시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이 사업, 확보한 사업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또 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리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눈에 필요성이 확 와닿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문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는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우리 건설과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과장님, 잘 설명하셔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녹여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태원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복지 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오늘 어버이날 행사도 오늘 거의 집중돼 가지고 많았었는데, 그거 하시고, 또 어르신들 잘 섬기시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모사업 현황들을 봤는데, 전 부서 공모사업 현황을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상반기죠? 상반기 때 공모사업 선정이 참 많이 됐더라고요.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운영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사상 희망우산이죠? 그런 것도 2년 연속 선정되시고, 그다음에 복지안전 서비스 사업도, 한번 더 살핌배달도 2년 연속 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심통한 AI 안부확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또 시대에 맞는 사업이 선정이 된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참 준비할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구비 부담이 따라가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또 다양하게 생기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심통한 AI 안부확인서비스’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통한 AI 안부확인서비스는’ 기존에 저희들이 안부콜 확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로 입력을 하면 음성으로 인식이 전환돼서 우리 구의 한 2000여 가구에 전화가 가는 그런 안부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방의 전화 통화만으로 만약에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보통 한 1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전화 확인을 하고, 전화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서비스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AI를 활용하면 그 사람과 직접 AI와 대화를 해서 대화한 내용의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질병 정보를 이 AI가 기억을 했다가 그 관계를, 그 가구의 데이터를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로 통보가 오면 그 리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대화가 되는 서비스고, 그리고 하나는 모든 게 일방적으로 전화가 가서 안 오면 모든 확인을 단디살피미라든지 우리가 동에서 다 확인을 하던 것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내용 안에 한 분이 모니터링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 서비스 안에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안 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온다든지 해서 일단 담당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일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계속 우리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 자체가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한번 지금은 조금 작은 규모로 시도해 보고, 이 규모, 이 사업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 싶으면 또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AI 전화 서비스인데, 그거는 매개체는 어떻게 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 몇 가지 생성형AI, 안부하는 콜서비스가 마련돼 있는 업체를, 한 4개 업체를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자체하고 맞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받은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이라고 개발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인당 한 달에 4400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 1회 AI 전화가 가고, 그 전화 통화를 계속, 저번에 했던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걸 기억해서 그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도 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윤경위원
보통은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우리 단디살피미 통해 가지고 동에서 파견을 나가시거나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거취를 확인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AI가 한 번 더 연락 콜을 걸어서 통화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관제하는 상담사가 한 명 있어서, 이분이 한 번 더 거쳐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우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한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이분이 한 번 걸러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주니까 이제 그렇게 놓치는 부분들은 확실히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해야 할 게 이제 1차적으로 추려져서 저희한테 통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비가 우리 구비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 이거 같은 거 우리가 처음 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하는 사회보장 조사이고, 이 조사는 사실 복지부에서부터 각 지자체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 차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 올해는 하반기에 사회보장 지역 실태 조사를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2026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대상 기간이 20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내년 말까지 세우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은 동시에 비교 수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실시합니다.
김윤경위원
아, 다 같이, 16개 구·군 다 같이 지금 하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는 40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산개발원, 부산연구원하고 지금 줘서 하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인 폼은 각 구·군별로 같고, 또 각 구·군에서 특별히 좀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또 요청해서 추가로 항목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각 구마다 구비를 1500만 원씩 똑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나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예산,
김윤경위원
실태조사를, 예,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5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처음에 그 설문조사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시하고 개발원, 부산연구원하고 같이 기본적인 폼이 있고.
김윤경위원
이미 나오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각 구·군별로 서로 의논을 해서,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308페이지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308 페이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308페이지.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 구비로 국가에서 하는,「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 기준 조금 벗어나는 기준을 다시 정해서 부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긴급복지지원 제도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김정옥위원
그렇지. 생계비 지원, 그다음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료비 지원.
김정옥위원
의료비 지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주거비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대체로 생계비가 주를 이룹니다.
김정옥위원
주로 생계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생계비 지원이 주, 뭐 이렇게. 근데 이게 기정액은 한 5700만 원인데, 비교 증감에 보니까 거의 배가, 예산 현액은 1억 1400만 원이라는데, 혹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증액이 됐죠? 한 배 이상, 배 정도 증액이 됐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예산 조정할 때 보면 작년 우리가 지출 기준이 11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맞는데, 보통 연초에 이 예산을 내려보낼 때 조금 적게 내려주고 추경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상은 늘어난 것 같지만 작년 수준으로 긴급복지지원에 우리 사상구가 한 11억 원 정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어떤 절차상 이렇게 내시액을 갖다가 한 반 정도 줬다가 추경에 한 50% 정도 가까이 내시를 해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 말씀이시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거의 매년 우리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의 금액은 한 이 정도 항상 내려오나요? 이게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이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걸로,
김정옥위원
꽤 오래됐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사실 연도는, 10년 이상?
김정옥위원
10년 이상.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긴급지원, 긴급한 지원을 못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막 발생을 하니까 부산도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가 연평균 한……우리가 세대당 지원금하고 약 한 110세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보통?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가구별로 달라서 또 명확하게 자르기는 그런데, 1인 한 73만 원, 월 그 금액으로 치면, 4인 같은 경우에는 187만 2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구가 책정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로 자르기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평균 지원 세대가 한 113세대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그러면 그 금액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평균 지원금은 세대당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해도 되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한 1억 1400만 원이니까 앞에 거 10세대 곱하기 한 100만 원 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요새 가구가,
김정옥위원
거기서 그냥 가구별로 70만 원도 있고 110만 원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매년 내려왔을 시에 세대라든지 평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그 세대와 지원금을 좀 측정하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은 있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중위소득 가지고 몇 프로, 이런 수급,
김정옥위원
그 기준까지는 뭐, 워낙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복지가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세대라든지 금액을 기준에 맞추실 때 조금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30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해서 전환 사업인데, 이게 기정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줄었다고, 처음에 첫 계획과는 다르게 수가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 보조로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은 지금 작년에 이분, 그러니까 퇴소를 하고 나면 다시 충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감축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일괄 감축을 하면 여기 요원이 배치돼 있던 부서라든지 또 그런 데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감축 계획은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몇 개 기관이나 몇 개 동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해서 조금 보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완전히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연말까지 갖고 가면 또 예산 불용화도 우려가 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나 줄은 겁니까? 전체 숫자가 몇 명인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처음에 계산될 때는 25명으로 계산돼 있었는데, 17명으로 줄여서 계산, 산정된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밑에 업무 일반보전금에 중식비를 보면 이 숫자가 17명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작년에부터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은 감축의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동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이 부분은 예산 먼저 받고,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도 사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다 줄이지 못한 것이, 이 몇 개 복지 기관에 과연 이게 파견이 안 됐을 때 혹시 문제가 없을지, 그거를 올해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잡아놨던 건데, 올 연초에 완전히 확정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그냥 인원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미리 예측이 되었던 이 부분이고,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던 사회복지 업무 보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러면 누가 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 사람, 이 보조 사회복무요원이 없어도 이게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복무를 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배당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막 찾아내서 배치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사람이 또 있다가 없어지면 이런 데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들이,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약간 젊은 공익요원들을 쓰면 물건을 나르거나 이럴 때 조금 유용한 부분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그런 방침이 정해져서 계속 기관에도 그렇고 공지를 하고 있어서, 차차 지금 기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시점이 되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 일들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반 문제가 되지를 않고.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지금 17명, 이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어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제대를, 복무 해제가 되면,
정춘희위원장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주어진다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복무하고 있는 근무기간을 계산을 하면 2026년 중에는 아마 다, 예.
정춘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복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더 이상 추가 받지 않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제 다시 받지는 않는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어쨌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다른 지자체에서의 상황들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지자체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공익은 그렇게, 저희 구의 방침이고. 다른 분야에서 배치를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을 설정하든지 간에, 일단 이거는 사실 우리 구의 계획이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약간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없어도 어쨌든 충분하게 이게 사회복지 업무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306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이 시비에 있어서 시비 지급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급되던 금액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럼 이건, 이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기존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3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건, 이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사정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인상을 하는데, 이 통보가 보통 거의 연말, 연초, 이렇게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뒤늦게 통보 온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결국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은 없는 거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부산시에서 시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참전 용사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10만 원이 작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인상이 된 것 같고, 또 참전 용사들이, 유공자들이 또 참전 유공자들의 어떤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받는 어떤 부분들에서 좀 더 요구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정춘희위원장
그런 요구가 크지 않았나 싶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 전국적으로 수당 주는 현황도 본인들도 다 공개가 되니까 그런 거를 보고 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지금 평균 890명 정도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850명?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90명.
정춘희위원장
890명?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또 이렇게 3만 원이라도 올려 받는 우리 유공자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보람이 클 것 같습니다, 아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306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 ‘사상 희망우산 사업수행’인데, 이 부분은 삭감이 됐어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308?
정춘희위원장
309페이지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309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사상 희망우산 사업수행’이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있다가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행안부에서 고유 명칭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는 이 사업,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안에 ‘한번 더 살핌배달’이랑 ‘희망우산 사업’이 2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안에다가 저희들 올해 공모를 예상을 해서 같이, 작년에도 그렇게 내려왔었고, 그래서 같이 그 안에 다 넣어놨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공모를 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안전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이거를 사업을 좀 분리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 같이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여기 보면 ‘희망우산 성과공유회 등 평가’ 이 예산은 309페이지에 보면 사상 희망우산 안전협의체 발대식 및, 예, 거기에 교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새로 예산을 짰고, 그다음에 ‘희망우산 사업수행’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9페이지에 위에 있는 거는 이 밑에 또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사업’ 안에 희망우산 사업으로 조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조금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하는 것은 올해 공모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와 안전에 조금 방점을 더 줘서 공모가 되어 있어서 안전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동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 해서, 동으로 교부되는 금액과 그다음 복지관에 교부되는 금액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예산을 조금 정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희망우산 사업수행’ 역시도 하나로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정춘희위원장
이게 공모의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오고 있던 사업들을 분리시켰다고 보면 되겠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희망우산, 이 사업 역시도 여기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 사업’에, 중심적인 이 사업의 안에 내용 그대로 있다는 거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산의 변화만 조금씩 생기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이 두 갈래가 집중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하나가 지금 예산 사업이, 저는 이게 삭감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다른 사업으로의 어떤 내용들을 흡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거를 구체화시키고 사업화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상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역시 사상구는 좀 다른 구와는 좀 다르게,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실제 또 좋은 성과도 이루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의 책임이 클 거로 보여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향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