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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창열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이창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체육과 소관
먼저, 올림픽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3,254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3,7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에 유산조성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올림픽테마파크 운영 위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회 기정예산 대비 15억 6,971만 6,000원이 증액된 75억 6,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운영지원에 평창군 체육진흥 워크숍 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동계스포츠팀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 4,23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대보험 부담금 중 160만 원을 감액하고 합숙소 운영 집기구입비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 설치에 강원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 3,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평창FC 유소년 축구단 운영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평창FC 성인 및 유소년 축구단 지원금으로 8,400만 원을, 체육회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7,70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로 세부 사업을 추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키파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비 7,000만 원을, 도지사기 탁구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대 사업비를 확보하여 눈동이 패스포트 사업에 7억 1,600만 원, 평창군 동계스포츠 대중화 사업 지원비로 3억 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5,339만 원을, 오대산 전나무 숲길 맨발 힐링 트레킹 지원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비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기정예산 대비 55억 4,260만 원이 증액된 143억 1,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 운영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685만 2,000원을,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비로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평창 파크골프장 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방림 풋살장 막구조물 무대 설치에 2,000만 원을, 대화 골프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탄 실내 골프장 기기구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500만 원을, 진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평창군 공공골프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5,500만 원을, 평창군 파크골프장 시설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2,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유소년 스포츠 강좌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비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동으로 3,02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3,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평창돔 시설개선 및 이자에 2,978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평창군 레슬링협회 지원금 4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

241페이지 하고, 242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설명하실 때도 역대 최대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41, 242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2024년 12월 9일부터 25년 1월 10일까지 공모기간이 있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꾸렸는데 저희는 각 팀장님들께서 지역 지리적 특성에 밝기 때문에 저희 이제 두 가지 평창군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계획을 꾸렸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눈동이 패스포트라고 해서 군비 2억 원으로 관내 전원 입학 예정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와 1, 2,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키 강좌를 했는데 군비를 최대한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 취지에 상당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국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전국 대상을 확대를 해서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눈동이 패스포트 사업을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해서 총사업비 7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팀에서는 동계스포츠 대중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 시설을 활용한 크로스컨트리랑 봅슬레이, 소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이제 10억을 했는데, 국비랑 군비가 7대 3 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최대지만 전국 최대의 규모로 총예산 10억을 확보를 했고요. 본사업은 3년간 지원이 될 거고, 집행이 잘 되면 플러스 3년 더 해서 총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열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또 국비 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팀장님들이 또 직접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 위주의 또 이 스포츠, 동계스포츠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이 흥미를 붙이고 또 재미를 느끼면 아마 성인이 돼서까지도 쭉 평창을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말씀하신 3년 이후에도 또 3년 동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창열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5페이지, 오대산 전나무 숲길 맨발 힐링 트레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네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도비

이은미위원

이게 대상자가 도민들인가요. 아니면 저희 군민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도민 전체입니다. 관광객도 될 거고요.

이은미위원

전체적으로,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도민 체력 증진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군민의 행사인가 아니면 도민의 행사인가 전체적인 관광객들까지 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도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참여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오대산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군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은미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쵸. 신규사업인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겠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참고로 작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도에서 오대산에서 하다 보니까 군비로 5대 5 매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의 사업입니다.

이은미위원

이런 사업은 평창군도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냥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또 하나는 229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40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자는 제가, 229페이지, 체육회 저기 체육진흥 워크숍,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대상 40명 내외라고 그러는데 대상자는 안 써 있어서 혹시 대상자가 평창군에 우리 체육,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체육진흥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제 23년도에 한번 군체육회랑 올림픽체육과 직원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교육이랑 친절 교육 그다음에 체육발전 간담회도 개최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한번 하고 그리고 25년도에 격년제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위원

격년제를 해서 일부러 작년에는 안 하신 거고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매년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바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년으로,

이은미위원

예산으로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00인데 예산으로 못하는 건 아니고 바쁘시니까 아마 이게 2년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또 대상자가 누군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9쪽에 보면 청성골프연습장 시설개선 사업인데, 엘리베이터 수리잖아요. 이 청성골프연습장이 사실 우리 군 재산은 아니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사유재산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사유재산인데 임대해서 쓰고 있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임대가 아니고 전세를,
현정

심현정위원

전세, 어쨌든 빌려 쓰고 있는 건데 그 엘리베이터 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전세권이라는 게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랑 다르게, 그래서 전세권이 어차피 사용수익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 대규모 공사는 저희가 하면 안 되겠지만 필수 그 시설 점검에 합격하기 위한 거는 저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계속 지금 고장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개선 공사랑 그다음에 요거뿐만 아니고 기존에 골프공을 자동 배급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예산으로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포함해서,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참고로 전세권은 2031년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2030년, 얼마 주고 전세를,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전세권은 지금 7억은 설정하고 있어요.
현정

심현정위원

7억, 그리고 월 사용료가 있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없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전세권 7억만 가지고 다 하게 되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고쳐서 써야 되고, 공 배급기도 우리가 써야 되고, 나중에,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고장이 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5개 정도는 아주 운영이 안 되고 배급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회원들 또 편의도 필요할 거고요. 엘리베이터 기존 또 점검하는 항목에 저촉되는 것들은 또 예방을 해야 되고,
현정

심현정위원

나중에 그물망이 손상이 됐다든가 또 공이 파손이 많이 됐다든가 해도 우리가 계속 사용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1년까지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만 이 갱신을 또 추가할 계획인 거고요.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부지부터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할 계획이고, 일부 망가지는 것들은 저희가
현정

심현정위원

수리 해서 써야 되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수리 잘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설명자료 251쪽에 보면 대화 골프연습장 시설이 2억이 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거 토목 쪽도 8천이 들어가요. 그리고 철탑하고 구조물 교체를 하면 거의 다 우수리, 우리말로 우수리인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봉평을 개설을 했고요. 이번에 대화 골프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 전환 사업으로 60%를 확보를 해서 12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전체 다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가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했더니 사업비가 좀 증가가 돼가지고 또 요새 시설비 단가가 많이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 2억 정도 더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추가로, 전체 다 하다가 이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현정

심현정위원

모자라는 부분 추가로 이번에 2억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미탄 또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거 연습용 한 세트를 새로 구입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보다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1,000만 원 증액,
현정

심현정위원

그런데 그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기당 5,250만 원의 두 세트를 게임용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조금 변경이 돼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당초예산상으로는 그거는 골프장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골프장 기기가 단가가 높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제일 비싸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의견도 있었고 의회 현지확인 사업에도 얘기가 나와서 기기를 약간 변경을 해서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조금 낮아진 걸 변경을 해서 거기 차액에 1,000만 원만 더 추가를 하면 연습용 한 세트를 더 추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차피 만드는 거 주민들 불편 없도록 잘 해주시고, 우리 현지확인 갔다 왔듯이 우리 위원들의 요구 사항 들으셨죠. 그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화장실 배치 위치 변경이랑 그리고 흡연실 그것도 다 없애는 걸로 하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또 이 구조도 좀 편리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능한 대로 조정을, 이게 가능하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반영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지금 설계가 이제 협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은 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현정

심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조금 전에 또 얘기했듯이 봉평 골프연습장도 지난해 한 10억 들었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11억 정도,
현정

심현정위원

11억, 알겠지만 지금 골프인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물론 파크골프도 또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젊은층과 또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많이 쳐서 골프인구수가 엄청 늘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역구라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진부, 용평, 대관령에는 골프연습장이 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 구수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군수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는 우리 올림픽체육과나 군수님께서 우리 북부권 주민들을 좀 등한시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서운한 감이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시설개선 신축 사업 같은 경우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 100%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있어서 도비전환사업을 최대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서 도비전환사업에 메달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개 정도 각 시군에 그거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수시로 또 도청이랑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협의는 하고 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한 달에 한 한두 번 정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근데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됐고, 부지매입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도에 먼저 노력을 했다는 게, 난 뭐 노력했다는 게 감사를 드리는데 부지매입 문제는 진행된 게 있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하고 있는 도비전환사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용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이랑 올해 진부 파크골프장 사업을 사업을 2회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파크골프장 사업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현정

심현정위원

골프연습장 부지를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 이외에 도에서 받기가 아주 빠듯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놓고 공사비에 대한 거를 도비전환사업으로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유한성이라는, 공정성 이런 또 배분 차원에서 기획실이랑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배분이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올림픽체육과에 다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각 부서별로 또 시급성이나 이런 필요성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듯이 너무 골프연습장이 되는 부분은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도비전환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느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용평이 올해 마무리 짓고요. 내년에 진부 파크를 마무리 짓고,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현정

심현정위원

파크 마무리 지은 다음에 하겠다. 파크 마무리가 진부 경우에는 내년 말이어야 완공이 되는 건데 그럼 군수님 임기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임기 전에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부지랑 부지 매입비는 한 번 기획실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협의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저기 그래도 진부 골프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진부의 골프 인구가 8,000명, 800명 이상 되고 대관령하고 용평면을 합치면 한 2,000명은 된다고 보는데 골프연습장 하나가 체육시설 하나가 2,000명이 사용한다. 2,000명은 다 안 오겠지만 반만 와도 1,000명이 사용한다고 보면 1,000명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없어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진행이 안 돼서 권했는데 그래도 올해 과장님께서 예산계하고 한번 진행해 본다니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체육 인프라가 읍면마다 다 요구를 하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달라고 했는데, 궁도장처럼 읍면에 한 개씩 다 하는 거는 나는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인근의 읍면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체육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민선8기 시작하자마자 토론회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으면 또 진부인데 진부에 수영장이 생겼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읍면들에서 같이 수영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관령면이나 용평면이 사용하고 그대신 골프연습장은 대관령면이나 용평면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부사람이나 대관령사람들이 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궁도장처럼 한 면에 하나씩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민선 때다 보니 주민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궁도장처럼 한 면에 하나씩 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 알겠지만 인구 4만에 육박하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군도장 하나 가지고 되는데 우리 평창군은 7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때 우리 선배들이 다 협의를 해서 같이 쓰자, 같이 쓰자, 그리고 없는 거는 이 면에 만들자 협의만 충분히 했으면 뭐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된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인프라는 꼭 우리 지역에 안 오더라도 인근 면에 만들어서 같이 쓰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진부면민들이 좀 어떤 데는 강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게 진부주민들한테 나는 설득을 많이 했어요. 골프연습장만큼은 진부에 안 하더라도 인근에 용평면이나 대관령면이에 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말고 타당성을 찾아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실무 부서에서 이해하기, 진행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부지 구입부터 진행을 해 주셔서 군수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작이라도 하는 그런 성과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검토, 과장님들이 말하기 쉬울 때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하시면서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25페이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국비로,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국비 7대 3 매칭입니다.

박춘희위원

네, 국비는 70%고 저희 군비가 30%인데 우리가 군의 예산적인 면이나 어디를 봐서는 정말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학교 밖이라든가 학교 안에 9개소, 2개소라는데 이거 학교 안에는 어디고 학교 밖은 어디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학교를 통해 다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선 학교 안 같은 경우에는 9개교가 있고요. 계촌초, 대관령초, 대화초, 면온초, 방림초, 봉평초, 신리초, 평창초, 횡계초, 총 9개교가 신청을 했고요. 학교밖은 대관령 사파리 목장에서 승마를 신청을 했고요. 대화체육관에서는 우슈를 신청했습니다.

박춘희위원

거기가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수요조사를 교육청이랑 학교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어떤 학교에서 무슨 종목을 할 건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9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박춘희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은 어르신 체육대회 또 일반인들은 생활체육이라 그래갖고 저희 도라든가 군에서 많은 보조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런 주말에 하는 거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전에는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종목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문인이 가르쳐서 평창이 하나의 테니스 성지로도 그냥 전국에서 꼽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 맥락을 이어가지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뭔가 체육 이런 거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국비를 받으셔갖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육활동 전문 강사를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이게 또 하나의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하는 데 미래의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혹시 이게 1년만 하는 건가요. 기간은,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박춘희위원

1년 정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내년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박춘희위원

지속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단기간은 또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만약 국비가 어느 정도 감액이 된다 그러면 저희 군비를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이거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은 정말,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정도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에는 없고, 명세서에 보면 22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금 저희들 4,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쵸. 기존 3억 5,000에서 이제 4,000, 4억 정도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지금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 설명서, 248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 최종 예산액 대비 아직 좀 모자란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4억 4,600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1회 추경에 4,000을 넣어도 4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더 추가해야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 지금 2,000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요. 계속적으로도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춘희위원

공공요금이 앞으로도 인상되고 해서 아마 계속 이게 아마 증액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혹시 체육시설의 야간 라이트 저기 조명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다 전부다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그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은 군에서 기본은 대주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지금 기본요금 일부는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 요금들은 저희가 군비를 내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라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또 요구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아마 이게 공과금을 사실은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어떤 인상이 된다고는 하지만서도 만약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줬을 경우에는 단시간에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런 거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해서 이런 공과금은 정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줄여야지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도 체육하시는, 시설하시는 분들하고도 공공요금 쪽도 그런 것 좀 생각해서 앞으로 이게 아마 한 1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1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5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박춘희위원

그쵸. 그렇지않아도 지금 4억이면 한 5억 정도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체육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인식 개선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셔서 예산 절감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물론 그런 거 시설할 적에 태양광이라든가 또 전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227쪽, 올림픽테마파크 운영 위탁금, 우리가 현지확인 때도 가봤는데 아직 공사할 게 많잖아요. 아직,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지금 마무리 작업,

김광성위원

마무리 작업하고 있죠.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이 계획상으로는 7월까지,

김광성위원

네, 최대한 마무리 빨리하셔가지고 우리 올림픽 도시연맹에 오시는 손님들이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 올림픽테마파크 할 때 밖에 조경사업이잖아요. 조경, 조경 나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김광성위원

조경사업을 할 때 제가 올림픽 때 심은 나무들을 제가 저기 뭐야 알펜시아나 이쪽에 쭉 돌아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다 죽고 또 그 나무를 또 심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단풍나무를 심는데, 그 대관령에 맞지 않는 나무인데 자꾸 심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올림픽테마파크도 할 때, 그 조경사업을 할 때 정말 대관령에 맞는 수목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목 선정이 다 됐나요? 지금,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선정은 다 됐고요. 지금 기존 식재되어 있는 거는 소나무 위주고, 추가 식재할 거는 이팝, 조팝이랑 자작나무가 추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네, 그게 대관령에 맞는 나무인가요? 추운데,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는 냉대 기후에 사는 나무입니다.

김광성위원

네, 그렇게 좀 품목 선정을 잘 해가지고 좀 오래오래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233쪽 좀 봐주세요. 우리 평창FC 유소년하고 성인팀,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성인팀은 6개월이고, 유소년은 5개월이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이거는 도위원님게서 도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4,200에 4,200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군비 지원비는 이렇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자부담분입니다.

김광성위원

자부담으로, 그래서 모자라는 거는 그냥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버스 임차료 2대가 다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김광성위원

그럼 도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253쪽 좀 잠깐 봐주세요. 체육회 운영비 이제 지원인데요. 이게 국비로 1,200만 원 우리 사무국장님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월급이 나가잖아요. 봉급이,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주는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본 사업이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도체육회, 군체육회로 사무국장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이제 도 대한체육회랑 문체부랑 좀 갈등이 있어서 올해 예산부터는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변경만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239쪽 잠깐 봐주시죠. 우리 도지사기 이 탁구대회인데 이게 도지사기인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인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도 탁구협회에서 네, 추가로 지원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도비는 그냥,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도비가 아니고 탁구협회에서,

김광성위원

협회에서,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만 보겠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키파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보시겠습니다. 이 키파컵을 개최하는 데가 어디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한번 보면 영월부터 김천, 제천, 서천, 전국적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25년도에 보니까 3월달에 김천, 4월달에 4월 5일에 인제, 4월 12일에 보은, 뭐 제가 다 조사를 못 해 봤는데 벌써 올해 벌써 한 3차례인가 지나갔어요.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김성기위원

굉장히 많이 하네요.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이거 저기 전부 군비로 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평창군에서 이거를 적극 유치를 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희가 영월 쪽에서 최근에 많이 작년에 많이 하고 전국 작년에 이제 한 15개 시군에서 이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랑 임원진들이 같이 참여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키파 쪽에서 대회를 평창에서,

김성기위원

이게 축구를 하고자 하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취미생활로 하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거의 전문화되어 있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이게 엘리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본 대회 같은 경우에는 풀티오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6인제부터, 8인제로 운영이 됩니다. 작은 소규모 학교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창이랑 또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실제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회명이 있잖아요. 근데 평창에서 우리가 매년 하는 거는 금강대기인가요? 이거는 조금 더 저변 확대와 또 프로그램 축조 내용이 약간 다양성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뭐라 그러냐면 대회 성격보다는 뭔가 축구를 좋아하는 유소년들에게 뭔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그런 의미의 대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금강대기는 엘리트 위주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생활체육이랑 엘리트랑 혼합,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회를 총 지휘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키파컵이라고 한국 유소년축구협회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축구협회가 있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거기서 주관하게 됩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집행은 거기다 직접 예산을 옮겨서, 그런데 지금 평창 유소년 축구가 진부에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참석, 참여하는 거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키파, 내가 좀 자료 한번 열람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유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금 키파라는 내용이 좀 생소해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많은 참가자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유소년들이 오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제가 재작년, 작년에 유소년 축구라든지 특히나 중학생들 축구 관련해서 제가 제천까지 가 가지고 네 번을 봤습니다. 평창군의 학생들, 선수가 있는 학부모들하고 함께 제가 네 번을 가서 봤는데 부모들은 열의가 굉장해요. 정말로, 아시잖아요. 부모들은 다 내 자식이 공 다 최고로 잘 찬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공을 차고 그리고 대회를 다니고 할 때마다 우리가 평창군에서 그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특히나 유소년 축구, 진부에 만들어진 유소년 축구와 관련해서 뭔가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작년에 도비해서 1억 2,000 맞죠? 군비 1억 2,000, 2억 4,000인가요? 지원됐던 유소년에다가, 작년에,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작년 2억 대, 유소년이 2억 6,000정도

김성기위원

2억 5,000 지원 됐잖아요.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2억 6,000 정도,

김성기위원

하여튼 억 단위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 보니까 8,000만 원,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올해는 성인이 1억, 성인이 7억,

김성기위원

아니 성인말고 유소년 축구,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유소년이 1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도위원님 두 분이 지원을 더 추가해서 좀 더 늘었습니다.

김성기위원

4,000씩 그쵸.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김성기위원

이게 지속,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적 이 규모를 통해서 이 유소년 축구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물론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계속 일정적인 어떤 기간 동안은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매번 사실 그렇잖아요. 도위원님 그분들이 계시면 다행인데 안 계시면 또 이게 또 그 예산 못 만듭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또 책임 못 집니다. 이럴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산들이 지원,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라나는 유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군에서도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어떻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이 예산 규모를 어디까지 할지는 계속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그리고 평창군에는 유소년 축구 외에 또 번외로 또 축구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클럽,

김성기위원

네, 클럽도 있는데 그런 클럽에 관한 관심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평창군에 자라나는 자녀들이고, 부모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많은 클럽이 활동화되고 있는데 그분들 부모님들은 많이 서운해하셔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슨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한방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8쪽, 이제 테마파크 운영위탁금 중에 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5만 명에 대해서 5,000씩 지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입장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이제 입장권을 끊은 그 사람들한테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지금 이 입장료 받기로 하고 얼마씩 받기로 결정이 됐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이고요. 우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원가상정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정하고, 정했고요. 기존에는 입장료는 성인은 15,000원 그다음에 소인은 10,000원, 그리고 관내 주민들은 8,000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평창군 조례, 보통 일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주민 경로, 경로 그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정도만 관내에 주민 정도로 할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림픽 유산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처럼 할인을 좀 많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 평창군과 교류도시 주민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당해, 당해연도에 낸 분들 그리고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디지털 관광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평창을 계속 방문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자원봉사 했던 분들, 이분들은 다 8,000원, 관내 주민과 똑같게 8,000원으로 하고, 할 예정이고요. 8,000원 입장권을 끊으면 5,000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서 5,000원을 평창에서 사용하고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기획을 잘하셨네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은 15,000원을 받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그 상품권이 이 지역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2차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 평창사랑상품권, 평창 관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게,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평창 관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제한되는 게 있나요? 이 상품권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3억 이상,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데 일반 식당이랑 작은 마트랑 농산물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할인 범위가 아까 열거한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는 할인을 해준다. 8,000원짜리를 끊어도 5,000원을 내주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러면 실제로 3,000원만 내고,
현정

심현정위원

3,000원 내고 들어가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 이후 할인이 없어도 15,000을 내면 실제 1원만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마케팅 측면에서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키파컵 중에 일정이 나왔어요? 올해 일정이, 키파컵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지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거,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우선 일정은 한 9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종 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강대기가 북부권 위주로 이제 7월부터 8월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겹치지 않게 저희는 키파컵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에 8월,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정

심현정위원

남부권이라면 어디 평창을 위주로 하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평창, 미탄, 용평, 봉평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또 광범위해도 대회가 진행이 될까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실제로는 금, 토, 일인데 금요일날은 오후에 경기가 들어가고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상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코트 정도 사용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다 조율을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전 코트를 쓰는 게 아니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6인제, 8인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유소년 몇 세까지, 몇 세까지에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현정

심현정위원

유아네요. 유아, 거의 유소년, 2학년부터,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6학년까지,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반 코트를 쓰고 6인제로 하게 되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6인제에서 8인제, 학년별로 다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장소는 평상읍을 위주로 해서 주변의 경기장을 쓴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지금 예상은 이렇고 예산이 서면 최종 협의해서 일정이랑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좀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용평, 봉평까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장소는 그렇게 됐고 한 1,8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선수만 1,800명인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합쳐서,
현정

심현정위원

관계자까지,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관계자랑 부모님들 다,
현정

심현정위원

부모까지요? 부모까지 여기 관계자로 보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학부모들까지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3일간 경기를 하게 된다. 여기도 숙박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래서 가장 문제는 숙박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일에 떨어지는 또 팀도 있을 예정이라 그거는,
현정

심현정위원

떨어지면 집에 간다고요. 좀 붙잡아 두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토너먼트로 다 하지 말고 리그로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이쪽에서도 룰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거기 이제 기법인데 그래서 리그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좀 오래 묵게 만들려고, 어쨌든 우리 7,000만 원인가 드는 건데, 좀 그런 방안도 한번,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오대산 전나무 숲길 맨발 힐링 트레킹 지원, 이거는 주관을 어디서 하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도에서 개최할 때는 강원일보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올해는 결정이 안 됐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강원일보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했던 보조 사업자를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강원일보에 전액 다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진행을,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어차피 보조사업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가 254페이지, 공공골프장 건립 타당성 기본 용역인데 제가 이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관광정책하고 많이 저번 시간에 많이 의논을 하고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당초 이 8:36 사업이, 꿈의 대화 힐링타운 사업이 우려가 많이 돼서 오랜 시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많이 됐는데, 이제 얘기에 의하면 힐링타운은 힐링타운대로 지금 확보한 부지 5만평에 대해서 진행을 그대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외의 부지를 가지고 공공골프장 건립을 하겠다. 에콜리안 골프장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부분은 저쪽은 관광정책과에서 할 거고, 골프장 부분은 우리 올림픽체육과에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줬잖아요.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 용역 주는 기관은 어디다가 용역을 주죠? 용역 의뢰하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최대한 골프장 사업을 많이 했던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선은 예산이 아직, 서게 되면 할 텐데 잠정으로 원주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선 예산이 타당성 용역비가 서도 혹시 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서기 전에 그 업체랑 그림을 그려서 도의 도시계획팀을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공성 그 사업 주체가 이제 평창군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전산지를 도시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문제인데, 저희가 그림 그려서 한번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우선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금 타당성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용역비가 서면 다시 또 용역을 주게 된다. 이제 그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줘서 거기에 용역 결과물이 그래도 6:37 만한 게 나와야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거기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골프장 사업도 진행 못하게 되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경제성 타당성도 이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고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존에 관광정책과에서 그 사업
현정

심현정위원

힐링타운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힐링타운 사업 그 부지 거기는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니 그 인근에 또 군유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전면적으로 구역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농지 부분, 계획관리지역만으로 이제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하는 것보다 보전산지랑 다른 그런 것들을 더 포함을 해서 완전히 다 틀어서 제대로 이 정도 사이즈면 사유지를 최소화하고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현정

심현정위원

어제 관광정책과에서 설명을 충분히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힐링타운사업의 별개로 이 공공골프장을 진행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려를 했던 게 두 개 다 동시에 진행하다가 하나가 결정이 딱 되면 하나는 매몰비용이 된다 그래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설명이 과장님 말씀대로 별개로 진행이 되고 힐링타운이 진행이 계속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타당성이 나와서 진행을 한다 해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제척이라면 이거는 놔두고 골프장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행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현정

심현정위원

나와야지, 좋게 나와야지,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그 사업 진행 자체는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본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기까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각 시군 만약에 몇 년 후에 내년이나 뭐 후년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또 주민들의 열의나 여러 가지 정량․ 정성 지표에서 저희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더 가점을 받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기재부에서 인정받기 전까지의 과정은 진행을 해야 되네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용역도 5,500인데 5,500 가지고 되겠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희 기존에 골프장 용역을 좀 많이 하는 업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5,500에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용역 결과가 정말로 타당성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좀 빡세게 힘 있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희가 타당성은 타당성대로 준비를 하고 국회랑 기재부랑 계속 건의랑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진입로 문제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우리 더위사냥축제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것도 잘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들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저희 팀장님이랑 직원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열위원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격년제로 지금 체육회하고 워크숍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격년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매년 해서 사실 팀장님들도 바뀌실 수 있고 또 체육회 직원들도 바뀔 수 있고 또 체육회하고 소통이 잘 돼야 사실 평창군 전체 군민들이 다 여러 가지 체육행사 참여 및 평상시에도 즐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꼭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시잖아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충분합니다.

이창열위원

네, 그렇게좀 해주시고, 25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지난해 저희가 현지확인할 때 말씀드렸던 거, 제안드렸던 거는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옆에 그 잔여 부지 조금 있잖아요. 지금 올림픽체육과 부지 아닌 그 부지는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게 둘 생각이신 거잖아요. 일단은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저번 현지확인 때도 말씀을 주셔서 농정과 지금 행정재산인데요. 저희가 가져오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창열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할 때 같이 옆에좀 만들어 놔야지 그냥 농정과 재산으로 내비두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흉물스럽잖아요. 주변 정비도 안 되고 하니까 그건 꼭 그렇게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서에는 없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도 지금 큰 것들은 여기 지금 이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소소한 것들은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나요?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특히 이제 올해가 예산 1회 추경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거는 좀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창열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체육시설들이 많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박종섭올림픽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6,859만 2,000원이 증액된 233억 5,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수수료에 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과 평창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9,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전통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에 2,000만 원과 진부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009만 4,000원과 자본전출금은 1,77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말야시장은 금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과 진부전통시장 각각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 분야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에 19억 8,3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출연금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을 위해 건축시공 위탁 수수료 18억 원과 벤처캠퍼스 조성 금년도 공사비 69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캠퍼스 내 입주 가능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파트너링 행사에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청년지원 분야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제2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3,500만 원, 청년 로컬푸드 레시피 공모전 시상금에 1,000만 원, 청년문화 화합행사에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도비지원사업에 청년 창업아카데미 4,000만 원과 청년창업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48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청년 구직활동 지원 시군부담금에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에 1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선정으로 미탄 아웃도어빌리지 조성 일반운영비에 2억 3,000만 원, 연구개발비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000만 원과 지역 리서치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조성기반 시설비에 특교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마을 도비지원 사업에 진부 오후 3시 청년기업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원이 증액된 15억 7,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청년일자리 정착사업 등 5건에 3,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9건에 2,256만 7,000원과 기타반환금 1건에 3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60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7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억 5,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5억 8,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6, 277, 청년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지금 과장님 이렇게 행사가 2개가 하나는 3,500만 원, 하나는 1,5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지금 276페이지 그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고요. 그 주간을 기념 주간으로 저희가 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1회 평창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기간 중에 청년포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가지고 2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 화합행사는 저희가 올해 간담회 때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 간담회 때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라는 부분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문화적인 청년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청년 화합행사를 운영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은미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거를 보면 사업한 거를 보면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해서 문화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지금 3,500하고 1,500하면 5,000이잖아요. 5,000이면 그 사업을 멋지게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루에 끝나지 말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진짜 화려하게 문화 뭐 여러 가지 다 지금 창업하는 그 청년들 창업까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너무너무 멋지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이은미위원

처음이니까 지금 올해부터 올해는 안 되겠나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서,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청년 화합행사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그 기념행사하고 포럼은 이제 2회째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청년 화합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청년 화합행사를 별도로 계획은 했지만, 이 청년이날 기념주간 안에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계속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하려고 계획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희 지금 어디지 각 저기 어디지 행정,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횡성,

이은미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지금 다른 과에서도 청년의 청년 뭐로 하려고 35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그쵸. 또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이 행사를 저기 사업을 좀 합쳐서 멋지게 좀 거기에다 문화까지 다 문화 뭐 그다음에 지금 다른데 보면 청년사업가들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들도 있고 판매 부스도 있고 그런 게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서로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도 하고 이런 행사를 저희 청년에서도 이번에 봉평이, 평창군에서도 그런 그렇게 좀 멋지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한 기간 안에 한 2박 3일 정도의 이렇게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평창군에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3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들 3년 전에도 한번 용역을 했었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3년 조금 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수립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 이게 전통시장이 있는데 예전 모든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용역 어떤 뭐 결과물이 있어야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평창 같은 경우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에 추진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변화된 전통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각 시장마다 특성, 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주목적은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립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그리고 우리도 골목형 상점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정을 하려고 하는 정말 효율적인 그런 지정 구역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대에 묶어서 용역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제가 좀 법령을 찾아봤더니 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저희 지역에서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2022년도 4월달에 한 번 했더라고요. 4,400 들여서, 똑같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때 공모 신청을 많이 했어요. 2022년도에도 하고 2023년도에도 하고, 근데 그때 아마 공모가 이거를 기반해서 됐나요? 안 됐나요? 2023년도에 용역한 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게 있는지,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이제 소규모로 한 거의 1억 미만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는 진행을 했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한 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에 있는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거의 큰 규모는 없었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추진해갖고 2022년도에도 한 4,400만 원 정도 줘갖고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 군에서 한 3번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장님한테 이거를 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용역이 5,000정도면은 적은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무언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공모를 따오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올해 진부하고 평창에 야시장이 아마 작년에 공모신청한 걸로 해서 그게 확정이 된 건지,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해 확정이 된 겁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면 전에 2022년도에 한 거는 아니네요. 그쵸.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문광형시장은 안 됐고요.

박춘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용역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5,000 정도면 이게 또 적은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 잘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히 좀 차별화 있게 좀 많이 좀 옆에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살피셔갖고 그 용역사들하고 해서 저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거를 창출해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그래서 이거 용역할 적에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냥 뭐 해야, 저는 법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지자체는 하게 돼 있어서 2022년도에도 한 번 했구나, 그리고 또 2025년도에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수립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쵸.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박춘희위원

그래서 진부랑 이번에 평창에 주말 야시장에 공모된 거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평창군에 8개 전통시장들이 정말 뭔가 특별히 차별화될 수 있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6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비 출연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제 타 부서 질의할 때 하고도 연동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기 부양의 목적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연계사업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평창에 경제과에서 하는 이 사업과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주변 관광사업, 그다음에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할 관광문화재단 그리고 또 축제기관에 또 같이 기관이 축제 기관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쵸.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도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서 간에 뭔가 얘기 나눈 것이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지난번에 문화재단하고 관광정책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1차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지금 관광문화재단이 시작된 지가 지금 채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재단에 넘겨주면 재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라든지 기초가 됐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은 재단에서 합니까, 돈만 주면은 기획을 재단에서 직접 다 해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기획, 운영, 진행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다 할 겁니다.

김성기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기 출연금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보조비 넘어갈 때는 계획서가 와야 되잖아요. 그쵸.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계획서,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했고

김성기위원

했어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 계획서 좀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이 항상 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 면적 사이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각각의 사업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인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의 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목록을 쭉 적어보니까 경제과, 관광정책과, 관광문화재단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전통시장상인회,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등등해서 이런 모든 부서들이 모든 사업을 공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해서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님을 다른 옆 관광지에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근한 예로 예전에 모 행사를 하나 하는데 진행요원들이 손님이 물어보니까 자기 머리 뒤, 머리 위에 문학관을 보고도 문학관이 어디인지 모르더라고요. 행사진행요원이,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부서들이 서로 내 일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일이라도 다 알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하고요. 269페이지, 평창전통시장하고요. 진부전통시장인데요. 지금 이 사업단이 있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경제진흥원에서,

김성기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 인건비 다 군에서 내줍니까?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아니에요. 저희 이거 인건비는 경제진흥원의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야시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성기위원

이것도 야시장 계획 수립이 사업이 완료됐네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계획 수립, 네,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실 이게 야시장이라는 개념이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관광, 야시장을 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외부 손님들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봐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야행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다, 이것도 한번 계획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사실은 전통시장 앞에 저는 관광형 전통시장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평창군은,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한다면은 봉평은 주말장터에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관광객,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에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비율을 보면 9대 1입니다. 관광객이 90%예요. 근데 진부도 좀 나아요. 근데 평창은 관광객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내수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야행, 야시장은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봉평부터 먼저 하셨어야죠. 엄밀히 따진다면요. 그쵸. 근데 본평은 2년 전에 주말잩어 활성화사업, 사업을 수행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절반 실패입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장이 연동되는 장날, 2일, 7일 연동되는 주말장은 정말로 대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장날이 아닌 주말 때는 우리가 2년 동안 사업비를 거의 8억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인데 주말장터가 서지를 않아요. 잘, 몇 개 상점도 나와서 기여하는 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주말에 오는 손님들이 “이게 뭔 장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이 주말장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열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기간이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종료된 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면 봉평도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날 밤에 뭔가 진부하고 평창이 준비하듯이 뭔가 관광형 전통 야행 야시장을 하나를 지역주민들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봉평도 지금 다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준비를,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습니까?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빠르게 좀 하시고, 어떤 콘텐츠를 녹이고 시장 상인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내야 되며 그다음에 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과장님 하시고, 필요하면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아이디어를 받으시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질문이 싹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질문드렸으니까, 평창하고 진부전통시장에 관광객은 어떻게 끌어들 것인지에 대한 기획서에 혹시 누락이 된 게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볼 테니까요. 주민들에 관련된 야행에 그치지 마시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담아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맞춤형 인근 강릉이라든지 이런 중소도시 쪽에 그런 관광객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야 이 밤에는 평창을 가야 돼”, “이 밤에는 진부를 가야 돼.”, “거기에 가서 떡볶이 먹으면 맛있어.” 이러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뭔가 기획들을 담아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주머니 또 꺼내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객 주머니를 꺼낼 수 있는 야행에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 관내 주민이 아니라 외지인, 외지의 광객들을 정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개최 운영 시간을, 기간을 보면은 평창은 8월에서 10월이고 진부는 7월에서 9월이에요. 이거는 각자 사업단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기간 나름대로,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준비기간이 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말 관광형시장으로 하면서 야시장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반이 어느 정도가 좀 갖춰져 있어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제 평창 같은 경우도 8월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게 되면 7월부터 저희 또 계획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그 기간이 3개월인데 이게 3개월 할 수밖에 없는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활동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기 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평창이 8월에서 10월인데, 7월달, 7월부터가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한 달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래서 준비가 빨리 진행이 되면 7월에 좀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도 그랬었고 입장료 차액을 상품권으로 주는 게 그냥 일반상품권 얘기하시는 거죠. 정책 상품권이 아니라,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일반 상품권으로 발행을 요청해서 진행,

이창열위원

그거는 정말 잘 결정하셨다,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상품권은 대형마트에도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만 쓸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혹시나 가급적이면 일반상품권이 좀 많이 발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

그리고 270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인데, 조례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셔서 바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저희 군 방식 방침에도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 체계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LPG 판매협회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이 직접 이제 수요조사도 하고 설치도 하고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적기에 이 예산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위원

우리 군민들 다 도시가스 자체가 보급이 되면 좋지만 지리적 특성상 모든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1억 5,000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열위원

올해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년 후년까지 계속 쭉 모든 군민들이 좀 원하는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

마지막으로 281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의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올해가 1차 사업이잖아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이창열위원

근데 이제 올해 잘 돼야 2차 사업으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군비 3억이 반영돼 있고 특교세 3억이 돼 있는데 혹시나 이 성과가 좀 극대화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형태라도 경제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2차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아웃도어 빌리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달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유상범 의원께서 특교세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도 감사는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특교가 반영이 돼서 이제 6억의 사업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마웠던 것은 그때 우리 소관부서의 업무도 아니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현지확인 때문에 미탄에 갔을 때 과장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많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이 12월까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러면 이제 6억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시설 부분도 있거든요. 산출근거에 편의시설도 있고 베이스캠프, 사이니지 설치 이런 부분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 되는지,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2개의 시설에 투자되는 건 하드웨어적으로 투자되는 건 2개소인데요. 처음에 웰검센터에는 주민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안내센터 웰컴 처음 맞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웰컴센터 일부 사이니지라고 안내판, 아웃도어 빌리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에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 로컬푸드는 어디에 있는지 지역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이니지 설치를 할 계획이고, 안내도 하고, 안내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이니지 제작하고 로컬 맵을 한 3,0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때 그 안내하는 그런 공간이 웰컴센터이고요. 그리고 회동1리 마을영농조합법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야생화체험마을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에 2억 9,000이 투자가 될 겁니다. 시설개선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안에 저기 조리시설 한 2개조 정도가, 2세트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 쉼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아웃도어체험이다 보니까 아웃도어에 맞는 장비를 좀 대여나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이제 그런 판매의 장을 구비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 바깥 지역에는, 바깥 영역에는 사우나시설과 그리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전체 시설개선에 3억 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사우나까지도 포함을 해서,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그러니가 체험하시는 분들이 좀 휴식을 하면서 어떤 노고를 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또 선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 2개 정도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한 반 정도가 시설에 투자가 되는 거네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심?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이 될 거고, 이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웃도어 빌리지 이러니까 어떤 의료사업체가 관여가 된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웃도어 빌리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인터넷으로 저희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에 완주를 하게 되면 완주 인증제라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완주, 완주자들을 등록을 하기도 하고 예약도 하고 또 의견들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하기도 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신청을 하고 신청이 되면 일단 웰컴센터로 가는 거예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웰컴센터에서 안내를 받아서 그 체험마을 위주로 이렇게 체험도 하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이분들이 하루도 오기는 하지만 이틀, 3일씩 만약에 정주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체험마을하고도 연계를 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참가비를 내고 체험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고,
현정

심현정위원

미탄에 체험마을이 여러 개 있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8개,
현정

심현정위원

8개, 그 8개 중에 다 체험할 수도 있고 거기서 선택해서 몇 개만 할 수도 있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음식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오셔서 그 지역 그 농장을 가든가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로 연계를 시켜주는 거까지,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선택해서 체험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산넘이를 간다 그러면 나는 산넘이하고 어디를 가겠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안내해 주고, 걸어갈 수도 있고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좋았다 이러면 8개 다 체험할 수도 있고, 한 2박 3일 동안에 못 한 거는 다음에 다음 달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할 거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 역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그 계획은 있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저희 이 로컬브랜드 협의체에 외부 협력기관으로 유튜버, 유명한 상위권을 하는 아웃도어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제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검색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참여,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
현정

심현정위원

주로 유튜브로 많이 할 거고 또 우리 기획실 홍보 부서에서 하는 홍보에도 많이 노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그렇죠.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리고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은 주민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이제 어떤 저기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면 정확한 이게 그림이 간접적인 느낌이 많이 날 수 있어서 일단은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으로,
현정

심현정위원

밑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같이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이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만 봐가고, 자료만 봐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평창에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한 개의 청년단체, 청년기업이 선정이 돼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자부담해서 이제,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 이건 마을, 제목은 마을공동체지만 이건 마을이 아니라 단체에 선정됐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단체,
현정

심현정위원

단체, 어디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선정된 거는 오후 진부, 오후3시인데,
현정

심현정위원

말씀하실 때,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선정된 거는 네, 오후3시인데 평창군 용항리 마을이, 용항리 새마을부녀회인가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떨어지시고 여기는 선정이 됐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거는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이 선정은 단체로 선정이 됐고, 단체의 구성원들이 회원들이 몇 명 되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이 구성원들은 기업에는 5명입니다. 이상이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여기 오후3시라는 단체가 청년들의 모임인데 그 회원들이 한 15명 되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5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해서,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는 팸투어 상품 개발로 해서 개발을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주 내용이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들어가, 담겨져 있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이제 대표님께서는 올해는 평창을 팸투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해서 외부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교류를 하겠다 라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주로 이 내용은 팸투어에 관한 거,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이네요. 그 대표하고 많이 대화 좀 나눠봤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몇 번 봤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일단은 그 후배들이 열심히 하리라고 보고 능력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 지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이 충분한 관심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며칠 전, 얼마 전에 주말에 제가 미탄, 평창, 방림, 대화를 쭉 지난 일이 있었는데 휴일인데 전부 다 아무도 없어요. 시내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용평까지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봉평을 딱 들어갔는데 5시인데 어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밥을 못 먹고 왔어요. 밥을 못 먹고 왔는데, 저는 봉평에 야시장을 왜 해야 하냐 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관광객들이 90%, 현지인들이 10%라고 했는데 현지인들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관광객들이 아마 99%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봉평에 반드시 야시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평창군에서 최고가는 야시장이 아니라 아마 저는 야시장을 하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가는 야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평에다 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동료 위원이 했던 건데요. 설명서 270페이지, 여기보니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다 100%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소형저장탱크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요. 보일러, 보일러 개인 집에 설치되는 보일러는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박춘희위원

탱크는 그냥 100%,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저희가 100% 해주고,

박춘희위원

그러면 이거 조건이 어떻게 일반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일반도 할 수 있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아니요. 주택,

박춘희위원

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LPG, 주택, 외곽지대에 주택,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지역과 미탄, 방림 밀집지역, LPG 저장탱크 밀집 지역을 제외한 외곽에 있는 주택, 주택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가스통을 작은 거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게 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소형탱크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박춘희위원

단독이에요? 공동이 아니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공동은 아니고, 공동은 일부 이미 있기 때문에,

박춘희위원

공동에서 보니까 LPG가스로 쓰는 데가 많은데 개인들이 하는데 몇 군데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형 탱크 갖다 놓고서 옆집하고 문제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약간, 이거 어쨌든 간에 탱크를 갖다가 하는 거,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제 거의 내 집,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 괜찮은데 약간 밀집 지역일 경우에는 그거 갖다 놓는 거를 굉장히 마찰이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실 적에도 신청하실 적에도 그런 약간 분쟁이 있는 거는 약간 생각도 하시고 이거를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부담으로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100% 다 우리가 해줄, 어느 정도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그래서 가스보일러, 보일러 설치하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지 되고요. 저장 탱크만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해서 200만 원, 가스 소형탱크가 거의 한 200정도는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가스보일러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로 저희가 전문협회하고 의논했을 때는 그렇게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박춘희위원

비싸겠죠. 굉장히, 그리고 만약에 이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60가구가 그래도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자격 조건은 없고요. 일단은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미공급 지역 그리고 미탄, 방림에 LPG 집단화하는 지역을 제외한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에 지원이 될 건데 올해는 60가구지만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충전을 하려면 차량이 또 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수요가 조금 많이들 LPG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60가구 갖고 아마 처음에는 수요가 모자를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아마 점차 확대할 사업인 것 같은데 그거 이번에 선정하는데 잘 좀 여기 어떤 그런 게 없이 잘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거는 급선무인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 LPG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이번에 첫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만 하고 과장님 답만 짧게 듣겠습니다. 고향올래 워케이션센터 조성하는 거 있죠.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설명 들을 때 그때 위치 부분에서 그쵸.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어제도, 어제그저께도 갔다 오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거기에 관광센터가 있고 관광재단이 있고 남한산성 가설건축물이 있고, 자연경관이 좋은데 거기다 강가 쪽에 나가서 거기다가 또 하나의 워케이션센터 거점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라 라는 것을 머리에 계속 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워케이션센터 거점 이거 조감도를 그려서 위치를 정하실 때 한 번 정도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남한산성 촬영지 옆에 붙어서 같은 건물로 보이면서 뭔가 별채로 이 남한산성 세트가 보일 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올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과장님 아실 거예요. 내가 서울 신라호텔과 바로 맞은편에 서남숲 맞은편 쪽에 대한민국 전통 한옥으로 된 별채가 있어요. 쭉 이렇게 2개가, 신 구가 조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작게나마 그쪽 그 뭐야 물구비에다 그려내는 것이 어떨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더 건물을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놓고서 한 번만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전해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웅기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421만 2,000이 증액된 49억 4,1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접점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여비 운영비를 1,800만 원으로 증액한 3,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시상금 350만 원, 민원상담실 및 휴게공간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필지 조정금 지급을 위해 8억 5,054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3,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여건발급 운영 인건비는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2024년도 임금협약 소급분으로 215만 1,000원을 증액한 3,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자 정산 1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행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14억이라는 금액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게 된 이후에 땅을 판다든지 또는 군에서 또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든지 관련해서 돈인 거죠. 이게,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14억 정도 정도면 군에서 땅을 사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가 이제 한 보통 지적 토지라는 것은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이 측량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니까 이제 지적이 일부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하다보니까 도면이 이제 실제 도면에 있는데 도면이 겹친 부분도 있고 거리가 안 맞는 곳도 있고 또 면적이 공차가 생겨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재조사를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를 정정을 해줄, 우리가 이제 일부 하다 보면 도로가 1m짜리 도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3m 했을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토지를 저기 금액이 남으면 저희가 돈을 받고, 그쪽에 사는 쪽에 또 우리가 주고

김성기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사는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거는 마다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고맙다 할 거예요. 근데 돈을 되려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을 해보니 나라 땅을 자기가 쓰고 있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만한 땅은 그럼 당신 앞으로 매매해서 해서 사서 당신 땅으로 해야 된다 할 때 이 토지소유자 그 주민들이 그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발생된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꾼들이 만약에 500평이라 그러면 500평에 의해서 평당 30만 원 해서 1억 5,000 나왔어요. 근데 500평을 사가지고 1억 5,000에 그 비용을 농사를 지어서 다 단시간 내에 수확을 내서 갚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차피 500평이라는 땅을 농사권을 사야 돼요. 주민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최근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절차상 그래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민원실에 가서 논의하실 때 그거를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를 해서라도 매매하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그런 방법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은 크게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특히 시가지, 시가지 부분하고 우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도로개선 하면서 보상 준 부분, 면온, 봉평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면온 같은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높았죠.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보상받는 쪽에서는 참 좋은데 토지를 사용하는 쪽에서 사려면 실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토지에 대해서 수요가 적다 보니 금액이, 거래되는 금액은 그때 보상준 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래 안 된 우리가 감정은 어차피 일관성이 있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토지를 하면서 징수할 세입 부분이 한 8억 5,000 정도가 사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금 세입을 납기 기간을 6개월 하든가 아니면 분납이나 이제 징수 같은 거 이렇게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예산서에 우리가 세입 부분이 한 2억 4,000 정도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받을 돈이 한 8억 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보통 한 30%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올해는 세입 부분을 한 2억 4,000 정도를,

김성기위원

세입 잡으실 때 사전에 분할 납부를 염두에 둬서 계상했다는 얘기죠.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금 저기 산출근거에 보면 금액이 명시돼 있지만 주민들이 돈을 받을 때는 이 실거래가로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군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땅을 사라 그러면 그거를 실거래가로 다시 사가세요 그러면 사실 부담돼요. 그거, 그리고 몇 평 되지 않는 땅을 가지고 고가의 금액으로 사라 그러면 사실 의도하지 않게 “나, 안 사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쵸. 왜냐하면 측량을 해서 불법 된 걸 측량을 해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 버리니까 그 사람 명의로 부정사용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금액이 오고 가면서 뭔가 결정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가계가 나아질 때 까지 살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길 때까지 유예한다든지 또는 분할 납부 기간을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기간을 좀 늘려 나서라도 천천히 살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열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돈 안 냈다고 범법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을, 그런 실정이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우리 지적법이라든지 아니면 군청의 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최대한 주민의 편의에 서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기

김웅기민원토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안전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45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9,332만 7,000원이 증액된 282억 9,4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시가지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에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시가지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봉평 소로2-3호 도로정비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하진부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원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미지급용지 보상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평창 소로 1-6호, 1-8호 도로개설공사 2억 원, 평창 소로2-43호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진부 소로2-43호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대관령 시가지 안전보행료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평창군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비 1,800만 원, 도시재생 경제거점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지원에 3,000만 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청미마루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700만 원, 청학당 운영비는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위탁금은 2억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 보조사업은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인건비는 2,108만 5,000원이 증액된 4,861만 2,000원을, 24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집수리 점검단 운영비 6,000만 원, 집수리 및 골목 통합 가이드라인 작성에 3,000만 원, 하리 에너지 학교 운영비 6,000만 원, 하리 마을관리사 운영비 2,000만 원, 하리 지속가능안심마을 거버넌스운영비에 2,0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리 지속가능안심마을 거버넌스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보조사업비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평창 경관 설치 4,000만 원, 봉평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에 3,000만 원, 흥정천 제방길 경관조명 설치 3억 원, 횡계1교 조형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5,50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평 현수만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평창 진부시장 지중화사업 보조 위탁사업에 24억 4,370만 원을, 주민편익증진 가로등관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는 249만 4,000원이 증액된 1,429만 1,000원을,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방림3리 가로등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보조 내시 확정으로 217만 6,000원이 증액된 2,160만 원을, 대관령 강원형공공임대주택 건립 보조 설계비 1억 원, 위탁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공동주택 운영관리 지원 유지보수 지원에 1억 4,0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자 8,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은 6개 사업에 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20페이지고, 명세서는 247페이지입니다. 봉평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인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외식업소 및 대표음식 홍보 게시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반 상업용하고 틀린 건가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봉평 상인들이 도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랑 합쳐서 시장 입구에다가 현수막, 일반현수막 똑같은 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춘희위원

일반 현수막인 거예요. 저는 보니까 사업목적이 또 봉평이 요새 외식업소가 많이 떠서 그 외식업소 거리 이렇게 따로 게시대 설치하는 건가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게시대가 지금 봉평에 6개인가 있잖아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읍면별 개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박춘희위원

봉평에 지금 상업용이 6개가 있고 지금 거기 상업용에 1개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내가 군정질문 아니면 행감에 질의를 했는데 개시대를 해 놓고서 설치 운영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 점검 결과를 한번 받아봤더니 봉평에도 지금 한 군데가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설치가 됐어도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좀 점검을 하셔갖고 그런 것도 좀 그 지역에 활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읍면별로 활용 가치가 떨어진 데 일제 조사는 1차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전할 건 이전하고 또 그 해당 면에서 더 이상 소화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면으로까지 이전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제가 일제히 점검 결과 보고도 사실은 군청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봤더니 이번 5월까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보면 이설하는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 빗나간 건지도 모르지만 평창에 공설운동장 올라가는데 특히 우리 행정 저단 게시대 여기에 보면은 그냥 사용을 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조치 결과가 없고, 그때 그 당시에도 이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설한 그 계획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하셔갖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디에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고 특히 보니까 상업용보다도 행정 저단 게시대가 각 읍면에 보면 다 지금 실적이 거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펴보셔갖고 정말 이설할 거는 이설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봉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 6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해 달라는 데는 아마 그 지역하고 틀린 데 같아요. 보니까,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박춘희위원

시장 쪽인가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시장 입구 주차장 주변에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래서 봉평 같은 데는 또 저희들 지금 평창군에서 외식업으로도 뜨고 이러니까 게시대가 물론 저번에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이왕이면은 또 봉평면의 특색에 알맞게 그냥 일자로 그냥 하는 거보다는 메밀의 고장이니까 그런 특색, 그런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크라도 좀 띄워서 조금 특색 있게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모형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단 게시대에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게 행정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일반인한테도 또 개방을 할 수 있게 일부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데에도 저희가 이제 실적이 저조해서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 이장님들하고 협의했는데 또 읍면에서는 또 이장님하고 협의하니까 또 이장님은 또 반대를 해서 저희가 이장님을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안 쓰는데도 괜히 옮겨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 설득해서 실제 필요한 대로 저희 여기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종부다리 양쪽으로 일반 펜스에다가 달아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저단형으로 쫙 확대를 할까도 생각 중에 있어서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그거 잘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고요.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97페이지에 시가지 주차공원, 진부 하진부들이 있는데, 하진부리 80-1번지 우리 요거 지금 예산 7억은 토지보상금액이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전액 보상금만 세웠습니다. 이번에

김성기위원

5필지를 확인인해 보니까 그중에 1필지 외에 4필지가 25년도 4월 11일날 벌써 평창군으로 이전이 됐어요. 등기가, 그런데 보상하기 전에 명의 변경 명예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돼 있던데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아닌데, 저희가,

김성기위원

25년도 4월 11일 자로 평창군으로 소유권이 변경이 됐어요. 아닌가요? 5필지인데 4필지가 25년도 4월 11일 자로 평창군 소유로 매입 변경이 됐고, 토지소유주가 마음이 좋아서 미리 변경하라 하는 건가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아닙니다. 저기 5필지에 한 사람 명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김성기위원

네, 한 사람이요. 지금 소유가 평창군으로 돼 있잖아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아닙니다. 저기 지부면 남모 씨,

김성기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시점에 현재,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김성기위원

국토위원 관리 들어가시면,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착각했네요. 작년도에 우리 다른 보상 안 되는 사업비를 돌려서 하반기에 보상을 줬고요.

김성기위원

그쵸.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이번에 시공비로,

김성기위원

산출근거에 보상이라 해 놓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상이 돼야지 매입 변경이 이루어질 텐데 보상 전에 벌써 이 한 달 전에 매입 변경을 평창군에서 받았으면 땅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언제든지 돈 아무 때나 주세요. 그냥 지금 바로 명의변경 인감 내드릴게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즘에 도심이 워낙 우리가 기획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혼잡하고 비좁은 건 사실이에요. 진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한데 도시 중심 외곽지역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형편이 된다면은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시가지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에 있는 대관령 시가지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관령에 이런 도심지의 안전보행로 데크 까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3년 동안 매년 1건씩 올라오고 있어요. 대관령이, 맨 처음에 돔경기장 맞은편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축구장인가요. 잔디 운동장 그 강가 쪽에, 그리고 이번에 이 위치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황태회관 맞은편이더라고요. 건너편 맞은 편에,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데크를 깔으면 강가 쪽으로 매단다는 얘기입니까?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매다는 구간도 있고요. 안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는데는 또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구간도 있고,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강이 아닌 강 둑방 위쪽으로 깔 데도 있고 강가 쪽으로도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매다는 곳도 있고 해서 총 600m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게 특별교부세로 8억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끝나면은 대관령 시내에는 거의 어느 정도 데크는 나옵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설치할 때 이거는 저기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하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아직 저희가 설계는 안 들어갔고 작년에는 저희가 운동장 앞에 하는 거는 썩지 않는 거, 심현정 위원님께서 그때 재료 추천해 주신 거 그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김성기위원

우리가 축제장은 다리 위쪽인 거고, 그쵸.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축제장 다리 아래쪽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쵸.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쪽에가 이 맞은편 쪽은 지금 황태회관 쪽 앞쪽은 지금 데크가 쫙 있어가지고 차도 대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너편에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그러면, 거기는 도로하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일부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그 한우식당 앞에는 좀 넓은 데가 있고 또 도로만 있는 구간도 있고 도로만 있는 구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바깥으로 매달아야 될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공간은 도로 옆으로 이어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충분히 그쪽으로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많이 다니고 갈 수 있는 수요는 충분한 거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래서 대관령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또 내년도 되면 또 필요한 지역이 또 나올 거예요. 보수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되지만 하여간 최근에는 합성수지 같은 재료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비 적게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쵸.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도시경관 관련해서 하여간 대관령이 완료했다고 해서 대관령 거기서 끝나서 다른 면으로 사업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보니까 앞으로 다른 면의 도시 중심에도 많이 눈여겨 보시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좀 타면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7페이지, 봉평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어디다 하는 거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봉평 시내,

이은미위원

시내 어느 쪽,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지금 메인 거리가 무대에 있는 사거리, 일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단 차단 울타리 가벽 세울 때도 있고 또

이은미위원

울타리를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그러니까 경관이 훼손된 지역은 나무를 이렇게 차단벽을 세울 때도 있고 또 벽화를 그릴 때도 있고 또 포토존 조성할 때도 있고 또 기존 해 놓은 게 훼손돼서 또 그거는 물론 재래시장 사업으로 했지만 경관하고 연관돼서 또 저희가 또 포토존 같은 거 정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건의를 받아서 이번 해 안에 정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은미위원

나는 이게 보니까 울타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울타리 무슨 어디다 울타리를 한다는 건지,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사거리 이쪽으로 저쪽 위쪽으로 나가다 보면 보기 싫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차단벽을 이렇게 좀 해서 벽화를 그리거나, 그렇게 지금 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주변 경관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런 만큼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또, 시가지 교차로, 295페이지, 시가지 교차로 개선공사 이제 봉평이 지금 봉평에 삼두리가든 앞에 교차로 보상비가 3억 4,000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상가가 보상이 됐는데 그 상가는 거의 한 10년을 거기서 누가 장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만 갖다 놨던 건지, 저는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뭐 보상을 해준다 이래서 이게 지금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건지 영업 보상을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영업을 안 했으면 영업보상은 없을 거 같고, 만약에 컨테이너박스다 그러면 이전비 정도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는 많이 안 나올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은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와서 또 이제 거기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또 그게 소문이 났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민원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상가 계속 한 10년 더 넘게 영업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영업보상 같은 거 그런 거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일단은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좀 잘하셔서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6쪽 한번 봐주시면, 평창 경관조명 설치인데 상리하고 뇌운리 두 군데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이창열위원

이게 두 군데 사업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쵸.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저희가 일단 신청은 한 1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받았는데, 작년에 상리 1,500만 원 해서 했고, 뇌운리도 2,500들여서 이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도 100억 이상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일단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정도 하고 단계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작년에부터 이어져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이어져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번 1회 추경에 보고 또 2회 추경에도 혹시나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하진부 주차장 조성공사에 지금 면수가 36면인데 그 면적이 2,300평방미터 거든요. 그러면 평수로 환산을 하니까 695평인데 36면이에요. 그러면 대당 20평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 하나 하는데 20평이 소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다른 이 전체 매입한 평수가 몇 평이에요. 이번에 매입한 평수가, 전체 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이게 2,300평방미터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거기에 다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쓸 거예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지금 상부 산 쪽 밑으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설계를 안 해봤는데 거기에 약간 경사가 있어서 지금 단계별로 주차장을 차차 만들고 산 완전 정상 쪽에는 어떤 공원식으로 아니면 운동시설이나 그런 걸로 지금 일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공원도 만들고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운동시설을 놓거나 공원도 만들고, 상부의 면적은 많지 않고 최대한 주차장을 지금 단계별로 해서 한 3단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그 도로에서 지금 대영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 부분이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하나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진입로는 저희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이번에
현정

심현정위원

아니,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이번에, 제가 이제 알고 질의하는 거라서 그래요.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보고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 전임자들이 잘못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공동주택을 도시계획이 생기지 않은 그런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그 사업자가 도로를 확보를 하고 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도로가 없는 지역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도로를 확보하고 기증을 받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떨궈줘야 되는데 그냥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떨궈 놓고 이제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파트 사업자가 계속 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다 다른 소유자가 다 넘어간 다음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진입로가 사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잘못된 행정 맞죠. 전임자들이,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이게 만약에 아파트 지을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시행 시공사가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기부채납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일반 사도로 개설을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기증을 받아 놓던지,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평창군에 기증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아마 허가받을 때는 사도를 개설해서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등기이전이 안 되고 하다보니 지금 사유재산으로 아마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지금 안 사도 될 땅을 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가지고 잔여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나는 바람직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도로 확보를 안 하고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떨궈 준 거는 전임 공무원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착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거기 우리 도시과 관할 부서장님이니까 이런 인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계를 할 때 거기서 그쪽 왼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옛날에 도시계획이 있다가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나중에 뚫고 조율할 생각이 있어요. 그 천주교회 옆에 뒤에 도로, 가구가 사는데 사유지로 도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지나서 몇 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보다 일단은 천주교에서 이해를 해 주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언제라도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서 재산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몇 가구들은 또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설계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약 천주교회에서 내 땅이다, 밟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 관리계획 지금 할 때 도시계획 도로 지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선을 일단 그어 놓고서 주차장하고 같이,
현정

심현정위원

네, 주차장 공사를 하되 그걸 염두에 두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312쪽에 마을관리사 양성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이거는 이 예산안은 양성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인가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교육비하고 일부 공구 구입비까지 하는데 저희 평창군 우리동네살리기가 집수리 사업이 포함이 돼 있고 골목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하3, 6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집수리 지원이나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걸 교육을 해서 하3리, 6리에 골목길도 사람들이 보기 싫은 데 가서 공사를 하고 또 집수리사업이 끝나고 추가로 할 집에 가서 공사를 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하3리, 6리 주민들에 한해서 하나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1차는 하3리, 6리를 하는데 모자를 경우에는 평창군 전체를 해 가지고,
현정

심현정위원

이 양성 과정이 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받아서 우리 옛날에 정원사 양성하듯이,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그 정도로 장기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목공예 기술 조금 알려주고, 또 환경 정비하는 조경 그러니까 조경 정도 꽃 심는 거, 이런 거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 보니까 집수리도, 집수리도 가르쳐주고 환경정리, 수목관리, 이런,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는 사람
현정

심현정위원

벽화를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 양성 과정이 뭐 몇 주, 몇 개월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산에 맞춰서 기간은,
현정

심현정위원

강사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몇 사람을 양성할지 그것도 나와 있어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지금 한 2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명이 다 안 찰 거 거 같아서 한 10명 이상에서 20명 사이 정도
현정

심현정위원

교육 기간은,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교육 강사를 초빙을 해서
현정

심현정위원

장소는 어디다 할 거예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일단 이 앞에 우리 얻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농촌중심지 사업하는 그 3실을 임대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일단 저희 거기를 임대해서 지금 얻어서 쓸까 하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한 10명 정도로 양성을 해서 그 마을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를 하고 집수리도 해주고, 목수도 그런 교육을 해야겠네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그래서 목공예 작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림에 소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그리고 수목관리, 전지도 할 수 있고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공터 같은 데다가 수목도 심고, 꽃도 심고 하는 그쪽 관심이 필요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조경에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라,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마을까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르쳐놓고 이 사람들도 페이를 받고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그러니까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마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재비를 사주면 거의 봉사를 해주실 것 같고 또 다른 데 개인집이나 어떤 다른 마을에 가서는 페이를 받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프로그램이 좀 괜찮네요. 마을이 예뻐질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사업하는 거네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한 3개월이면 된다고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일단 3개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정

심현정위원

5월부터 시작하나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6월부터 시작하네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과장님, 보충 질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제가 용평 관문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진행하신 사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지금 회전로타리 강릉국도유지에서 회전로타리 설계는 끝났고 저희가 지난번에 조인했을 때는 국도, 국도선이 조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보다 우리 쪽으로 1m가 더 들어올지 50cm가 더 들어올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일단 현재 선대로 저희가 진짜 실시설계를 한 열흘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끝나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국도 선이 조정이 되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조금 조정하면 그렇게 지금 강릉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고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시군비가 한 3억 정도뿐이 없어서 사실 넉넉하지 않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경관 조성하고 그다음에 조형물을 좀 하나 의미 있는 조형물 하나 이제 세울려고 하는데 조만간에 한 일주일 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시 초안이 나오면 협의해서 다시,

이은미위원

예산이 7억에서 부지매입이 3억 5,000이죠. 지금 그때는 지금 금방 할 것 같아서 저희 부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는 반대를 했어요. 제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로타리가 생기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급히 그냥 엄청 급히 그냥 이루어졌어요. 부지 매입을 해놓고, 지금 부지 매입해놓고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하지 않고 제가 출근할 때마다, 볼 때마다 화가 난 거예요. 그거 보면, 거기 차를 어느 때는 차를 세워놓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쓰레기들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지금 부지매입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지금 쓰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어차피 하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놨으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한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이 해놓은 건 아니니까요. 이게, 그 전, 전전 과장님께서 해 놓고 가신 거라 과장님한테는 괜히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빨리 좀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저한테 같이 공유 좀 하시고요.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이정의도시과장

현안사업추진과장 직무대리 이정의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85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65억 2,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6억 3,633만 2,000원이 증액된 609억 3,8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창교 정비사업에서 특별재정교부금 10억 원 확보에 따라 특조금 10억 원을 반영하고, 군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평창군302호선 천동리에 10억 5,000만 원, 진부203호선 간평2리에 9억 5,000만 원, 미탄101호선 육백마지기에 5억 원, 봉평303호선 기운동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봉평201호선 금강평 회차로 확보공사에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202호선 병내리 확․포장사업에 8억 원을, 대관령203호선 심평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에서 대상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에 도비 2,000, 군비 2,000만 원, 덕거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도비 700, 군비 700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화4리 던짓골송어장 앞 소교량 가설사업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 부족에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정비 인건비에 9,000만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원, 준설사업에 1억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2억 원, 안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교세 9억 원, 계촌천 클래식공원 인도교 조성사업에 9억원을, 면온지구 및 도사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특교세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생활 전환사업 시설비로 회동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직동천 정비사업에 25억 원, 수항동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봉평 어울림 생태공원 조성사업 특별조정금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에서 특조금 11억 1,000만 원, 군비 13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에서 8개월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8개 읍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에 9억 원, 8개 읍면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다음 장,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로 17억 원을, 감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입니다. 도비보조반환금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2건에 33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46페이지,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했어요. 저기 348페이지, 소하천정비 전환사업 보겠습니다. 회동천, 직동천, 수항동천, 소하천, 그중에서 직동천이라 하면 용포동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진조리,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진조리 그 한옥마을 뒤쪽 소하천,

김성기위원

그렇죠. 그 용포동 쪽이 그게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돼 있잖아요.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게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하천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천 정비하면서 도로까지도 어느 정도는,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직동천 정비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끊어지는 부분에서부터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연속하게 되면은 750m씩 올리면 한 1.5km를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그 정도, 정확하게 사업량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더

김성기위원

그래서 직동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약 790m 정도를 정비하고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또 750m 정도는 농어촌도로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올해 시행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작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설계 과정 거치고 인허가 거쳐서 지금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발주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완료된 다음에 농어촌도로로 올라가는 거죠. 또 준비가,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그거는 상관없고요. 도로 부분 쪽에 설계가 되면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같이 병행할 수 있고,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나 그때쯤 아마 병행할 수 있을 겁니다.

김성기위원

그쪽이 사실 태기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4km,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다녀봤는데 뭐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정주인분들이 꽤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네, 높은 데 올라가서,

김성기위원

이제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지만 거기 또 도로가 잘 개설되면 아무래도 차량도 많이 유입할 것 같을 것 같고,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또 소하천에 또 캠핑 같은 것도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7월, 8월에, 그래서 불편함을 안주기 위해서는 이게 종국에는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게 좋은데, 진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농어촌도로 승격은 오래됐는데 왜 안 하냐 하는 그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하여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일단 한 1.5km~1.6km 정도 하는 구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육백마지기 확․포장사업인데 이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농어촌도로101호선 육백마지기 노선은 회동2리부터 개설되어 있는 회동2리 지구부터 육백마지기 정상까지 약 한 2.1km를 작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가 지금 막바지에 있고요. 원래 총사업비는 한 50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상비를 약 5억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창열위원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타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에는 완공되기엔 무리가 아직 있을 거 같죠.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네, 아직까지는, 지금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별도의 국비라든가 이걸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가려고 그러면 특별하게 특단을 세워서 가지 않는 이상은 10억, 20억 정도밖에,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갈 거 같습니다.

이창열위원

연차적으로 가지고 갈 장기사업으로 보고 조금 더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도 많이 찾지만 군민들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잖아요. 여기저기 SNS를 통해서라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곳인데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오현웅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전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2억 8,116만 6,000원이 감액된 289억 4,33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재난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응급복구비 2,000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평창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에 버스임차료 220만 원과 행사실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탄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119안전센터 청사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봉평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비 3,030만 원과 용평119지역대 환경개선공사비 2,7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574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구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9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급경사지 상시예측관리의 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제설장비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기간 중 사유시설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1,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금년 1월 26일부터 29일 기간중 대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300만 원과 3월 2일부터 5일 기간 중 대설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서버 구축비 2,000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2,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버스터미널 유지관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인 공공형버스 운영비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량유지비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개선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 전에 증감 없이 매칭 비율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4,000원을, 그다음에 시․도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대설․한파 대책비 외 9건에 6,2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안전통과는 예산이 줄었어요. 뭐 평창군 여건을 고려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사업을 더 확대하시지 이렇게 또 예산이 줄게끔 하셨어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주요 신규사업들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만 신규사업이 반영돼 있고요. 주요 감액 원인은 차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9억 8,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이 있어서

김성기위원

적용되가지고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강원도내 사업지구 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안전교통과의 추경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했던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안전교통과가 평창에 어쩌면 재난과 안전이래서 사실 우리가 예고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많은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쓰지 않더라도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그쵸. 상황을 대비해서는, 예산이 깎였고 줄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고요. 371페이지, 소형제설장비 구입 보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3,500만 원인데요. 대부분이 예산들이 도비가 내려오면 군에서도 보태가지고 조금 더 확장은 조금 더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군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 같은데 꼭 이렇게 군비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군비로 반영된 부분이 있고 별도로 이제 도비가 추가 예시되는 바람에,

김성기위원

여기에 나오는 산출근거에 나오는 이런 장비들이 각 읍면당 수요조사를 다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읍면에서 수요조사가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업 완료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제설장비가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또 나타나요. 막 이렇게, 근데 그거 지원받으려면 또 회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자칫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창군이 이게 요새 갑자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 지방도, 군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용역을 줘가지고 다 하고 있지만 이게 마을안길 같은 부분에서 이 주민들 각 리마다, 반마다 책임져서 하는 게 너무 어려워해요. 지금, 그리고 폭도 좁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톤 화물차 세렉스 같은 경우를 보면 뒤에 막강한 짐이 실리지 않으면 밀리지 않아요. 사실, 언덕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제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에서 이제 우리가 계절 눈이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다량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제설 장비 이런 기계들은 좀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이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에다가 읍면 수요조사할 때 좀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혹시나 뭐 꼭 필요한 지역에 또 보상을 못 받는다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눈을 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마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63쪽 좀 봐주세요. 우리 평창군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인데요. 우리 봉사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우리 선진지 견학은 마땅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예산을 더 주고 이 예산보다도 더 줘서라도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 중에 있어요. 지금,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김광성위원

13일 날 지금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려야 통과되는 조례인데 좀 급하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2회 추경에 세웠으면 오히려 좀 보기 좋지 않았을까, 여기에도 보면 선진지 견학 실시라 해서 6월에서 12월, 12월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2회 추경이 그렇게 되면,

김광성위원

9월달이 2회 추경이잖아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그렇게 보면 차라리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부분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의용소방대연합회라든가 의용소방대원분들께서 지금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또 의원 발의 조례가 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선정 계상을 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지금 일단은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된 거예요. 이분들 이거 해주는 거는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좀 그런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아시죠.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좀 신속하게 올해 안에부터 좀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김광성위원

그 마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65쪽이고요. 설명서는 3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이게 그전에도 계속해 왔나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몇 년째 해오고 있죠?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몇 년째라고 판단은 못 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예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은 대부분 안 했고 1회 추경 때 대부분 편성을 해서 하반기 때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대상자가 한 50명 정도 하고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또 1억 1,500만 원 정도 하고, 여기에 교육 위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친절마인드 향상하고 관련 법규 또 희망택시 운영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 부분도 잘 진행이 돼죠?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택시 기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고 복장 상태도 안 좋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손님 한 분이 오시는 게 4,000원짜리에 그분들이 표현하면 거둬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씨 이렇게 인상이나 짠다든가 이러면 사실 역이나 터미널에서 제일 먼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대하는 게 택시기사인데 거기서부터 우리 평창 관광의 관광 일번지에 그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친절마인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 제가 건의를 했다가 그때 담당자가 그 추진을 시작하다가 코로나19로 좀 시행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MK택시에 견학을 한번 보내자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엔 우리 지역에 택시 시설이 다 안 되더라도 모범기사의 선발에 형식을 취해서 순회적으로 웬만하면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일본에 한번 갔다 오시면 그래도 친절 마인드가 틀려진다고 해요. 그 성공의 예가 전라도 장수군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거든, 기사들이 일본에 가서 MK택시 교육만 한 번 갔다 오면 담배꽁초 막 버리던 기사들이 오히려 줍게 되고 또 복장도 갖춰야 되고 또 말도 틀려지고 그리고 그거 힘든 거 아니거든, 손님 왔을 때 먼저 내려서 뒤에 트렁크 열어주고, 짐 받아주고 이러면 친절한 평창이구나, 친절한 관광도시구나 이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순차적으로 MK 택시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아무래도 국외 견학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검토를 하시고 장수군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복장도 좀 유니폼을 딱 입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으면 마음가짐이 틀려져요. 우리 흔히들 예비군 훈련, 양복 입고 잘 공무원으로 잘하던 사람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 데나 주저앉고 걸음도 희한하게 걷고 삐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유니폼을 딱 갖추고 사람을 대하면 말투도 틀려지고 인사성도 틀려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와이셔츠도 한 두벌씩 사주고 자주고 넥타이도 좀 사주고 그래서 그럼 그 예산의 효과가 분명히 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뜻 대답을 해 주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거문리에 외거문리에 급경사지구 재해위험지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언제 내가 한 번 통화를 했을 거예요. 건물로 들어가는 부분에 돌탑이 있는 부분에 좀 확장을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거기를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안 들어갔다면 건설과 도로팀에 좀 건의를 해서 누가 하든 간에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외거문지구 지정 구역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 커브머리가, 돌탑에 있는 부분,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그래서 돌탑이 있는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봉화를 연상하는 울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이 설치한 거라서 주민분들하고의 협의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현정

심현정위원

협의는 하면 되고 아니면 헐자 그러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전비 조금 세워주세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건설과 도로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꼭 협의해 주시고 같이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에 오래 계셨으니까 협의 잘 되잖아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7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6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인데 올해도 다시 1차 추경에 1억 세우셨네요. 그쵸.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표지, 안전표지판이나 시선유도봉, 교통안전시설물을 보면 제가 이거 수차 도시과랑 작년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평창읍을 봐서라도 그 안전표지판 같은 거 인도에 거리와 상관없이 그냥 같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거 지금 많이 보시죠. 특히 학교 앞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같은 데 이런데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규제의 범위가 있나요? 만약에 30km,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시, 그다음에 안전 이렇게 하는 거 다 이거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대부분 시설은 도시과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 유지보수 부분은 또 저희가 일부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신호동 신설이라든가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지금 1억이 들어가 있고 교체하는데도 1억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도시과에서 평창읍은 보행환경 도로개선해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교통표지판이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냥 뭐 간격이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데 보면 하나에 2개 정도를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 보행 환경도 더 넓어지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냥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근접하게 다닥다닥 다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 하나 의회, 저도 한 번 거기 부딪칠 뻔했는데 장소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안전표시판을 너무 또 낮게 해서 지금 사람이 저번에도 부딪치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도시과랑 같이 공유를 하셔갖고 이거 철거하고 이거 하는 거를 좀 같이 좀 깔끔하게 도시의 미관도 해치지 않게 도시의 원주 같은 데만 나가도 정말 그렇게 깔끔하게 잘해놨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한다 그래갖고 우후죽순으로 막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같이 유지보수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도시과랑 공유해서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신호등, 평창 같은 데는 파리바게뜨 또 앞에 보면 신호등이 서 있는데 돌출이 돼 있어요. 그거 아시죠. 거기에 사람이 한번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할 적에 세밀하게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지역에 어떤 그런 저기 불필요한 사항이 있는 거,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실 적에 그분들 읍면장 얘기도 들어보시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도시과가 이왕 하는데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같이 하면 아마 예산적인 면에서도 더 절감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찰해 주셔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도시과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희위원장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미위원

네, 보충질의, 과장님, 설명자료 371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도비, 순수 도비로만 지금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근데 사실 이게 부착된 제설기 그 차량용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거의 이장님들한테 하나씩 나갔었죠.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초창기에는 이장님 위주로 나갔고 그다음에는 이장님들이 하고 싶으셔도 틀, 예전에는 트랙터 부착형을 좀 많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바뀌면서 이제 1톤 트럭, 소위 말하는 세렉스에 부착하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은미위원

근데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겨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이제 그 시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이은미위원

오래되가지고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보관이라든가 쓰고 나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제설대책 기간 전에 그 마을별 배부되어 있는 마을제 설기를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분기로 해서 별도로 신규 보급을 하는 비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여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도에서 특교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도에서 일괄 받아서 시군에 배부해 주는 예산이고 또 이게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은 됐습니다만 배정 시기가 좀 2월달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난 3월달 제설이라든가 이런 때에 쓴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트랙터는 큰길만 사실 큰 도로하고 그런 데만 트랙터 치잖아요. 사실 마을 안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침에 일찍 안 치워주니까 그분들이 출근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한 이렇게 부락마을처럼 열 집이 넘는 그런 곳은 이런 걸 좀 하나씩 보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0가구가 모여 있고 5가구가 모여 있으니까 받아서 제설 하십시오 라고 해도 정작 그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나눠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 중에 하실 분들을 섭외를 해서 면에 요청을 하고 하면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설이 엄청 많이 지금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살피셔가지고 가구가 좀 많은 곳은 그런 거 1대씩 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매년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나가 있는 형태의 제설기도 물론 효과는 좋겠습니다만 주민분들은 요즘 원하시는 거는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1톤 트럭에 탑재해서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도 또 많이 요구를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밀기만 했을 때는 눈이 녹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1톤 트럭에다가 살포기를 장착해서 뿌리면 마을길이나 농로길도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요즘은 그쪽을, 살포기쪽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군비라도 구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삼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위원아닌의원의장

남진삼 의장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창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먼저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창군 의용소방대가 17개대 3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용평이나 뭐 다 그렇지만 우리 도 예산을 받아서 사실 환경 개선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번에 봉평119안전센터하고 용평119지역대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설환경 개선을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소방서하고 잦은 업무를 이렇게 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위원아닌의원의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설명자료 3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이제 도에 사전설계 검토를 지금 요청을 해놨고 검토 위원들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사전설계검토 위원과 함께 자료 배포가 됐고요. 그 검토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그 사전 검토 위원분들의 그 의견을 받아서 수정 설계가 완료가 되면 지금 6월 초에는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에는 발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삼위원아닌의원의장

기존에 앞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분하고는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 선형을 조금 연결 도로를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위원아닌의원의장

그 동네 이장님도 또 면장님도 저도 몇 번을 가서 설득을 해봤지만 사실 설득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빠른 시일안에 이 교량이 놔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 분 때문에 사실 한 2년을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남진삼위원아닌의원의장

과장님, 요거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위원아닌의원의장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남진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377쪽에 신호등 신설이 있는데, 2개소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있는 거 교체를 하는 건가요. 377 신호등 신설, 2개,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신규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신규, 없던 데 새로 만드는 거예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어디죠.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잠시만요. 기풍로 사거리하고요.
현정

심현정위원

기풍로면 봉평인가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천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없던 지역을 새로 하는 거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문철의 블랙박스 하는 한물철 씨, 거기에 보니까 새로운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좀 신제품인 것 같아요. 이 위에 신호등 등을 달 수 있는 바에까지 LED로 색깔이 변하는 빨간색, 파란색 변하는 그런 LED로 된 그런 신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사고 예방에 엄청 효과가 있대요. 조금 비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난 가격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한 500m 이상에서 봐서도 눈에 확 띄는데, 뛰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앞에 탑차 같은 대형차가 있을 때는 기존에 신호등 안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신호등은 바에 한번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탑차가 앞에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할 때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그 제품을 한번 찾아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그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제품이라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나타나면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물어보시고 어디서 제품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걸 한번 반영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네, 저 잠깐만 할게요. 380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역량 강화, 택시운수종사자,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이은미위원

역량강화, 이거 지금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미위원

우리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이 됐고, 근데 그런데 이분들의 이 교육 만족도는 좀 보셨나요? 만족도가 어떤가,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은미위원

안 해봤어요. 이거 혹시 그냥 택시, 이거 지금 여기서 군청에서 하니까 억지로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만족도를 한번 보시고요. 교육 내용도 좀 그 내용 한 가지, 한 가지 해서 이런 게, 이런 거는 어떠냐 이런 걸 만족도를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지만 친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무뚝뚝하게 있고 인상쓰고 있으면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만족도를 하나씩 다 조사를 하셔서 어떤 교육이 더 좋으면 그 교육에 조금 더, 더 교육을 더 좀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어성용안전교통과장

네, 만족도 조사를 꼭 하도록 하고 예전에 했던 거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1,680만 원이 증액된 262억 6,988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입니다. 군유림 산림 조사 경영계획 작성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신설 사업비에 1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에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비에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확충입니다. 임업직불제 지원에 5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전시홍보영상 제작비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융복합지원센터 운영비에 4,848만 6,000원을, 장비 및 비품구입에 2억 7,3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산림관광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용역비에 2,000만 원, 평창자연휴양림 제설기 구입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포레스트캠프 숲속의 집 조성에 10억 원을, 산림레포츠 조성에 3억 원을,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 감리비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비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조성입니다.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비에 각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용역비에 2억 3,850만 원,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설치공사에 2,200만 원, 헬기 대기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사비 등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저소조 구입비에 4,000만 원, 산불계도 이동식 앰프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4,3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에 2,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5건에 230만 2,000원, 도비보조반환금 9건에 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271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390페이지, 장암산 동산로 정비네요. 보니까,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네,

박춘희위원

여기 처음 여기 등산로가 그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 데크길 시작되는 데부터 등산로 정비하시는 거 말이죠.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춘희위원

상리에,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아니, 이 등산로는 상리다리, 구)상리교에서부터 저쪽 여만리 1.7km 데크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데크로 공사길에 야간에도 좀 개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명을 설치할 계획인데 올해 그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전기 인입을 하고 내년에 조명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춘희위원

거기 장암산에 데크길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장암산 올라가는 길 그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 데크길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희위원

근데 이것도 괜찮지만 그 등산로 아시죠. 거기 마지막 데크길 처음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등산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전에는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이제 패러글라이더장이 바로 나와요. 한 40분정도 올라가면, 그래서 주민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거기 장암산에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되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차로 지금 다 그쪽으로 임도를 이용해서 가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암산에 기존에 있던 등산로는 조금 정비를 하시면 걸어서도 올라가면 바로 장암산 거기에 숲속의 집이 패러글라이드장이 나오게끔 한 1시간 정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올해 장암산 둘레길이 조성이 됩니다.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고 거기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둘레길 약 한 7km를 정비하고 신설해 가지고 올해 사업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위험한 구간은 약간 목계단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쪽 휴양림 쪽에 올라가면 기존에 길로 등산로로 올라가면 숲속의 집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침해되기 때문에 약간 틀어서 이정표를 틀어서 둘레길 7km를 새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위원

그러면 데크길에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희위원

그 방법도 좋긴 좋은데 그 둘레길을 다시 데크길에서 조성하면 예산 여기 측면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기존에 지금 등산로가 돼 있는 데를 정비해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등산로 있는 거는 보수를 좀 하고 약간 노후화된 시설은 보수를 하고 기존에는 이제 단순하게 여만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폭넓게 길이를 좀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위원

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노람들에도 많은 사업들이 들어서고 특히 또 장암산에 지금 숲속의 집 포레스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둘레길 등산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주민들도 그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나는 장암산 등산로 정비라서 그거랑 같이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시너지효과를,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올해 당초예산에 넣는다고 하시니까 당초예산에 꼭 넣으셔서 장암산 등산로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산림과장

네, 올해 당초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은 조명 설치에 관련된 예산이고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을 조성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환경과 소관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277쪽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액의 규모는 기정예산 293억 8,812만 1,000원보다 25억 9,474만 9,000원이 증액된 319억 8,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 7,629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4,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로 기후변화 대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27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3,053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환경 체험센터 인건비 1,876만 1,000원을, 환경사업장 및 자연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생태관광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980만 원이 증액된 2억 3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보상금 노후 시스템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휴식지 운영․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강원환경감시자 피복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223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6,3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재활용품 적환장 물품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단속을 위한 CCTV와 대관령면 압축진개 청소차 구입 자산취득비 총 1억 8,2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 6,223만 5,000원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제행사 개최지역 환경정화를 위한 인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설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5억 8,000만 원을,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279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1,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한 당초예산 대비 2025년 인건비 증액분과 2024년도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로 1,4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는 1억 7,8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11억 6,537만 8,000원이 감액된 121억 5,710만 원을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선출금의 경우 2024년 예산 결산을 반영해서 11억 6,90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96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7만 7,000원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계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5억 623만 6,000원보다 2억 1,851만 6,000원이 증액된 297억 2,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51만 6,000원이 증액된 132억 8,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한강수계기금 1억 1,851만 6,000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32억 2,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1억 6,347만 8,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1억 6,901만 5,000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5억 623만 6,000원보다 2억 1,851만 6,000원이 증액된 297억 2,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5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한 인건비 1억 1,292만 6,000원과 재료비 560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82억 7,5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하수관로 정비 설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5쪽 봐주시고요.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당초 1차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사업으로 2019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2차 사업이 작년에 안전시설 문희마을 가는 도로에 안전시설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마무리됐고 올해는 한 13억 포함해서 명시이월 포함해서 전망대하고 쉼터 설치 또 다른 데까지 이제 등산로 보수나 신설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무리 되는,
현정

심현정위원

마무리, 올해 끝나는 거예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올 말이면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11월달이면 끝나는 거네요. 완전히 사업이 완성되는 거예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지금까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늦은 부분은 아니고 사실 또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쉼터라든지 또 전망대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다 마친 상태고요.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고 조만간에 이제 착공을 해서 올해 최대한 다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정선, 영월, 평창 3개 군에 걸쳐서 진행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염동열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쵸.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말 그대로 동강따라 천리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루트가 연결이 되나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지금 영월 부분이 영월 쪽에서 일정 구간이 아마 그 토지 사용 협의가 지금 안 돼서 다른 지역까지는 연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처음에 계상했던 생각했던 그 연결 루트가 영월 사유지로 인해서 연결이 안 된다면 그 의미가 좀 그렇긴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 향후에는 이 천리길 사업을 마무리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창 쪽은 이번에 올해는 마무리되는 걸로,
현정

심현정위원

어쨌든 3개 군에 걸쳐서 하나의 루트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돈은 많이 투입이 됐고 목표했던 효과가 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를 제척하고 반대하면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이 천리길이 되나요? 그냥 이게 걷기길인가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전체를 연결하는 걷기길이고 요소요소에 어떤 체험이라든지 백룡동굴처럼 그렇게 아니면 뭐 칠족령 길이라든지 백룡동굴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걷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36km 다 완성되면 36km인데 그중에 일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도 걸어갈 수는 있나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안 된 상태에서는 못 가는 걸로,
현정

심현정위원

못가요? 걷지도 못해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딱 단절이 됐나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아마 추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우리 군 혼자서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영월하고 같이 해야 될 텐데 영월에서 좀 노력을 해 주든가 환경청에서 같이 좀 열심히 뛰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환경청하고 영월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군만의 사업이죠.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입찰로 띄워서 하나요? 공사를 입찰로 띄워서 공사를 하게 되나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또 입찰이 대상이 되면 또 입찰로 하고요. 수의계약 범위내에 해당되면
현정

심현정위원

올해 할 게 얼마예요. 9억 6,000이 다 올해 할 건가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올해 9억 6,000이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9얼 6,000이면 당연히 입찰을 띄워야지 이걸 수의로 되겠나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그중에 그 조형물 설치, 전망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내에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현정

심현정위원

9억 6,000에 대한 사업이 설계가 다 나오면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3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보수인데 신설이 아니고 보수하는 거네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보수인데 시설도 신규 설치, 신규로 설치 수요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지금
현정

심현정위원

여기에 나온 건 이제 26개소에 보수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고 신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던 게 지금 이런 폐기물 공동집하장은 까만비닐, 하얀빚닐, 이 정도 받고 저기 포트판이라고 이건 받아주나요? 포트판,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안 받고 그건 따로 처리해야,
현정

심현정위원

따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여기서는 폐비닐 그러니까 까만 비닐, 하얀 비닐, 폐비닐 그것만 딱 2가지만 받나요? 적재할 수 있어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비닐하고 비료포대 정도,
현정

심현정위원

그다음에 점적호스라고 있잖아요. 농가에 농사 지을 때 점적호수에 물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호수,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점적관수시설,
현정

심현정위원

네, 관수시설, 그거하고 그다음에 PE관이라고 우리 상수도관 같은 PE관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지난번에 상반기 3월달에 강원도에 이제 환경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농가의 애로사항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렇죠.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직 내려온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내려오면 아마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농가에 좀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도 있겠다 이런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게 이제 방법이 이런 공동집하장에서 받았다가 비닐하고 같이 처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분이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주고 또 이거 폐기 처리하려면 혼합 폐기물로 해서 자기가 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 두세 곳이 있는 환경처리 거기에 갔다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사실 농민들이 돈을 주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태우든가 그냥 방치를 한다든가, 버리든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 환경과에서 해줘야 깨끗한 마을이 되거든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나 그런 걸 따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도에서 전국 공통으로, 강원도내 공통으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각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현정

심현정위원

얼마 전에 회의를 했다고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현정

심현정위원

그 회의에서 안이 도출이 됐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자 라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그 회의하고서 결과는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행정에서 진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비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제도화가 되고 다 해서 되는데, 농약병도 그렇고 이 부분 점적호, PE관, 포트판 이런 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안 되면 태우라고 얘기를 던져 놓던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물상에서 그 사람들이 보조를 받든 어쨌든 해서 처리를 해 주든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해 주든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회의를 했다니까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에 의해서 해도 좋고 미비한 게 있으면 다시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문

신양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841만 9,000원이 증액된 161억 7,89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울타리 보수사업에 5,6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로 송정2리 소규모급수시설 여과사리 공사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1,247만 9,000원이 증액된 143억 2,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3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이자정산에 3,1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41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82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 14억 9,214만 원이 증액된 74억 6,070만 원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 원을,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10억 8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000만 원을,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 189만 원이 증액된 945만 원을, 산업및공업용상수도 사용료 1,425만 원이 증액된 7,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수익 중 급․배수공사수익 상수도신설공사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20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16억 786만 원이 증액된 181억 9,390만 7,000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수입으로 시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1,247만 8,000원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2,5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2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7,8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4억 2,559만 6,000원으로 대한 토지신탁(주) 신규 급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징수및수용가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83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8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세서 425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이 증액된 174억 5,2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관리 자본예산에서 상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국도42호선 횡배수관 지방상수도 이설공사에 8억 원, 평창읍 후평리 지방상수도 유지보수공사에 3억원, 평창군 상수관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급수정비공사 관망 선진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상수도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426쪽입니다. 급수공사 관리 자본예산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대화4리 던짓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대관령면 횡계리 선수촌빌라 및 오너스빌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549쪽에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인데, 쌀면에 있는 그 취수보에 여과사리 교체라고 돼 있는데 이 여과사리에만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그전에 8억은 뭐죠?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사리 교체는 저희가 취수보에 있는 그 여과사리하고 앞에 있는 전석을 교체해야 되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번에 이게 증액하는 부분은 증설을 하기 위한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여과사리가 뭐죠?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사리가 여과사는 입자가 작은 모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과사리는 그보다 조금 굵은 한 2mm에서 한 30mm까지 되는 자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자갈을 놓고 여과를 시켜주는 거,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취수보에서 여과하는 그런 장치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모래도 교체하고 전석도 전석을 교체하나요?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을 교체하는 이유는 여과사리가 이제 물이 수압이 세지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다가 전석을 쌓고 이 밑에다 여과사리를 깔아서 이제 물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전석을 다시 쌓나요. 교체를 하나요.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도 교체를 합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왜 교체를 하죠.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것들이 파헤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석도 쌓고 그 앞에다 이제,
현정

심현정위원

내가 보기엔 전석 시공으로 보이는데 전석을 없애고 다시 갈아끼울 필요는 없잖아,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전면 교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여과사리 같은 경우를 교체해 줘야지 어쨌든 주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당연히 맑은 물 보급해야죠.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기정액 8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 여과사리하고 전석에 5,0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전에 8억이 내가 위치를 보고 싶어 그래요.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사업들로는 입탄리 소규모 개량공사, 차항리 개량 공사, 마을상수도 개량 공사,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사업비에,
현정

심현정위원

관내에 여러 개의 사업 현장이 있었네요. 거기에 8억이 투입이 됐고, 거기에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이제,
현정

심현정위원

추가로 목을 맞추느라고 그랬나요.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송정2리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정

심현정위원

송정2리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진행되다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이제 여과사리 교체하고 전석 쌓고, 그 위 송정리 쌀면이 물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과사리 교체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모래들이 많이 쌓이거나 그렇게 돼서 정화가 정화 작용이 좀 떨어지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들을 해줘야지 주민분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보를 수리하는, 보수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5,000정도는 추려서 쓰면 되는데 나는 8억이 그전에 쌀면에 투입이 됐는 줄 알고 그럴 거면 8억이 투입이 될 거면 상수도가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욕구가 많이 생기는데 8,000을 들여서 여과사리를 하는 거 좋고 하는데 추가로 상수가 들어갈 계획이 나는 기본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 잡혀 있되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정

심현정위원

좀 아쉬운 게 그전에 거기 그때 이렇게 용평, 진부, 광역상수도 할 때인가 그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이 나오는 게 싫어서 우리 동네는 안 한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 꼭 필요하니까 다시 요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막 순위도 밀리고 늦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제 와서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건 맞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이 다시 상수도 그런 걸 원하니까 뭐 금방 당장 해 달라는 건 아니고 한번 계획에 담아 보세요.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잡혀 있으면 부분적으로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다음에 다음 순위에는 반드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검토를 좀 해보시고 또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이일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위원장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2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