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20건의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는 1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복지보건위원회는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는 5월 8일 동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 외 2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19건의 조례안 등 안건 및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이성근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김상혁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서상훈 의원님, 김종련 의원님, 장영철 의원님, 최우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순란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치안과 지방행정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협의회 구성 등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원활한 협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등에도 어려움을 겪으나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계획,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로 안전 확보 및 가로경관 미관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도시 내 열섬현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 정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과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신설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 및 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예우하고, 용어정비 및 체육시설의 위치, 사용기준을 현 운영 상황과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직위 변경 및 관련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7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책기획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재정공시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에 예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 관리와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질, 악질 민원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형사사건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사건 발생 시 효율적인 소송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잦은 행사와 업무시간 외 근무를 수행하는 비서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운전직 1명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복지시설 업무 급증에 적극 대응하고, 공원 관리 면적 확대에 따른 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외 4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북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증진,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장애 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장애공감 문화를 조성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생활 안전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북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악취방지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산격1·2·3·4, 대현동 지역구를 둔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8일 우리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총 310ha의 산림이 산불피해 영향 구역에 들어갔고, 6,500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불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긴급히 이송되고, 지역사회 전체가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산불예방 대책과 재난대응시스템의 강화가 절실한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암공원 전망대 활성화 및 주차장 조성 필요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격동에 위치한 연암공원은 노후 주거지와 고지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소에도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연암공원 전망대가 조만간 조성되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연암공원 인근에는 대원유치원 앞 60여 대, 구암서원 주변 55대, 풋살경기장 28대로 각각 용도에 맞도록 되어 있어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시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한 불법주차, 통행 불편,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연암공원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최소 100면 이상의 추가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4월 2일 본 의원은 공원녹지과 공무원들과 함께 연암공원 일대를 현장 실사를 하였습니다.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 일부 부지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확인하였고, 공사방식에 따라 약 15억원에서 1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조성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곳은 전망대 이용객은 물론, 기존 테니스장, 산책로 이용객, 인근 주민 수요도 함께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격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차량 의존도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주차장 확보는 복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2023년도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암산 발전연구회」 활동을 통해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및 공원 기능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연암공원 일대의 현황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과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도 전망대 조성과 연계한 주차장 확충이 필수 요소로 판단되어, 사업 초기부터 병행하여 추진해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호 전망대는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주변 주차장을 확충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 금강호수 하늘 전망대는 주차 부족 문제에 대응해 약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임시 개방하고, 주변 주차 공간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망대 또는 명소성 공원 조성 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며, 우리 구 역시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은 연간 약 2,000명 정도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체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과 함께 유아숲 체험원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원 연구단체 「연암산 발전연구회」 활동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경북도청 범우리 공원이 짚와이어, 파고라 등 체험형 숲놀이 시설을 도입해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어린이 놀이 시설로 선정된 사례처럼,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 역시 체험 중심의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연암공원 전망대 개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 인근 또는 인접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토 중인 주차장 확보지의 예산 규모, 조성 방식,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유아숲 체험원의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체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주차장 조성 시 유아대상 산림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시설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이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유아숲 체험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실행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대구 북구 내에서 보기 드문 산지형 근린공원인 연암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녹지공간이자, 유아숲 체험원을 비롯한 자연 친화적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암공원 전망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방안은 도심 속 공원의 명소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북구 지역의 균형 있는 도시 기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암공원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연암공원 전망대 개방에 따른 주차장 추가 조성 계획 여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은 연암공원 정상부에 산격동 산79-5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전망 데크 설치와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본 실시설계, 디자인 선정, 대구시문화유산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문화유산 시굴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문화유산 발굴 조사를 5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6월에 지반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8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은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원 내 주차난은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암공원 내 주차장 추가 조성 필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인 장소는 연암공원 공원조성계획상 휴양시설로서 유아숲 체험원 등이 조성 완료된 곳으로 휴양시설 일부를 주차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주민의견수렴 등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함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 공원조성과와 협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연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사업지원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주차장 후보지 예산·조성 방식 등 추진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연암공원 내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조성 방향 및 사업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내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20~45도 경사의 산지이므로 2~3단의 다단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야 하며, 주차면 수는 약 70~90면 정도의 규모로서, 사업비는 15억~18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는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이고, 지목이 임야이므로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유산 관련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우리 구 및 대구시에 어려운 재정적 여건상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타 국비사업 신청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구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시설이 노후화된 유아숲 체험원에 주차장 조성시 기능유지 및 보완을 위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연암공원 조성계획 상 휴양시설인 산격동 산18-3 외 2필지에 면적 1만3,959㎡ 중 1만㎡를 유아숲 체험원으로 지정하여 야외학습장 5개소, 대피시설 1개소, 화장실 1개소를 조성,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에 포함되는 산격동 산 18-3번지 내 2천㎡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숲 체험원 운영 기준의 법적 면적인 1만㎡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산격동 산 63-3번지 외 1필지 내에서 부족한 2천㎡의 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산림청에 변경 등록할 예정입니다.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유아숲 체험원을 정비하여, 기능 유지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모든 주민편의시설이 가동될 때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한쪽에서 외면되어서는 주민들이 편리성을 갖고 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현재 연암 전망대에 대해서 조속히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의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먼저 유아숲 체험원의 법적 기준을 1만㎡를 맞춰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필지에서 부족한 2천㎡ 면적을 추가적으로 빨리 산림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예, 유아숲 체험원 등록은 신고사항으로 등록기관인 남부산림청에 면적 변경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해서 신고하면, 산림청에서 현지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변경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처리기일은 통상적으로 14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향후에 연암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함께 유아숲 체험원 변경 등록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연암산 주변에는 사실 앞으로 전망대가 들어서고, 주변에는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배드민턴 장 등 여러 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차 관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DRT 사업으로 해서 동네 지역버스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상당히 좁은 도로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아울러 2018년 수립된 유아숲은 사실 북구 관내에서 법적 기준치를 맞춘 유아숲인데, 실질적인 역할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아숲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숲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유아숲에는 어른 시설보다는 어린이들이 와서 유아숲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도심 속에 유아숲 시설이, 그런 차별화된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담을 수 있도록 북구 관내에서 정말 갖춰져 있는 유아숲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대에서) 먼저 의원님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숲 전문지도사와 함께 유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6천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서 연암공원 숲을 포함한 3개소에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도 유아숲 운영 실적은 연인원 6,424명으로 그중에서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은 1,63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유아숲 운영의 안전한 운영과 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암공원 유아숲 체험원 시설물들은 2018년도에 조성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시설 노후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 선진 사례들을 적극 도입하여서 유아들이 재밌고 안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연의 중요한 부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곡동 사건으로 인해서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순간에 인재 사고로 인한 부분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배광식 청장님과 김광묵 부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직원분들에게 산불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최수열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더더욱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런 것이 예방이 중요하다. 사고 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변에 있는 이제까지 북구에서는 산불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칠곡 일대에 산에 대해서는 시설과, 특히 인력 문제, 산불이 발생될 우려 시점에는 그런 부분에서 더욱 북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도 편성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인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공원녹지과 직원들도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적인 문제도 사전에 할 수 있는 그것도 구축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최근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주민들께서 큰 불안과 우려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밤낮없이 현장을 지킨 소방서, 산림청, 대구시와 우리 북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소중한 자연자산과 지역 안전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산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보호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합계 출산율 또한 0.75명, 북구는 2023년 0.73명으로 대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위기 임산부와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영아문제는 더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900여 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았으며, 50여 명이 보호 출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임산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여전히 많은 위기 임산부와 위기 영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겪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영아는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심각한 경우 유기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생아 유기 사건이 2020년 59건에서 2023년에 86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위기 영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북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북구 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상담창구를 확대하고, 긴급상담 핫라인을 운영하여 위기 임산부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출산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출산을 두려워하는 임산부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위기 영아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위기 영아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일시 보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에서도 위기 영아를 긴급 보호할 수 있는 공공 보호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과 협력하여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위탁가정 및 입양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아동 유기와 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북구에는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구 북구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지원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출산과 양육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해결은 요원합니다.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의 보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북구가 평소 출산과 양육이 안전한 도시로 나아간다면 더 많은 생명이 보호받고 가정의 행복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 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출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위기 영아 및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함지산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헌신하신 소방당국, 산림청,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북구 전 부서 공무원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밤낮 없이 사투를 벌인 김상희 과장님, 박기운, 김창모, 정철웅 팀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전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를 도우며 땀 흘려주신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보건소 등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책임감과 연대는 더 큰 피해를 막아낸 힘이었으며, 이 헌신은 우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기술을 넘어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CCTV 정책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CCTV는 생활 안전, 범죄예방, 증거 확보, 불법행위 억제, 재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설치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늘었지만, 체감 안전은 낮아졌고, 기대는 컸지만, 실효성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의 한계, 사각지대 발생, 낮은 기술 활용률, 저조한 자료 활용 등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3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관제요원 1인이 동시에 모니터하는 CCTV는 약 200대에서 300대에 달합니다. 이는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며, 대부분 사후 확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체 CCTV 중 AI 또는 지능형 감지 기능이 탑재된 장비는 15%도 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장비가 단순 녹화 장치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불법투기는 공공질서와 도시미관 훼손, 악취, 해충, 질병을 유발하고, 행정적 낭비와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 북구의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CCTV를 통한 단속 10건, 과태료 부과 56만원, 2024년에는 13건, 100만원, 2025년 4월 현재까지 9건, 56만원입니다. 이중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2023년 6건, 2024년 4건, 2025년 현재까지 2건에 불가하며, 오히려 이동형 CCTV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교부세와 예산으로 설치한 고정형 CCTV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눈은 늘었지만, 실질적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는 이제 무력화되고 있으며, 불법투기를 반복하는 이들은 CCTV 사각지대와 감시 시간대를 잘 알고 있고,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관제는 없다는 인식과 함께 반복적으로 우회와 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리는 방식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 CCTV가 우리를 지켜주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그 눈이 감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켜보는 기술에서 지켜주고 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양적 확충보다 정확히 보고 즉각 대응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복적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맵핑과 데이터화입니다. 투기패턴을 시각화해 이동식 CCTV와 단속 인력을 정밀하게 투입하여 이제는 지도 위에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 IoT 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입니다. 움직임, 소리, 열 등을 감지하여 CCTV가 자동 회전·촬영되는 CCTV는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등에 사용되는 IoT 기술과 동일하여 선제적 감시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셋째, 심리적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CCTV 경고 표지판, LED 경광등, 음성경고 방송 등을 확대·실시해, 감시인식만으로도 불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결지역 인증제도의 도입입니다. 일정 기간 청결을 유지한 지역에 인증 현판을 부착하여 포상에 자율적 질서 유지를 유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CCTV 설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도심에 무작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실효성 없는 행정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외각지역 불법투기, 범죄예방은 물론 재난 대응을 위해 CCTV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함지산 산불 재난에서도 외각지역 CCTV 부재로 산불 시작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각 지역의 감시 인프라는 곧 안전 인프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기존의 CCTV 시스템은 더 이상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필요 지역 외 무조건적인 설치가 아닌 지능화된 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켜보는 기술을 넘어, 지켜주고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진화를 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북구가 더더욱 똑똑하고 더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환경을 위해 늘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서상훈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산책길마다 장미꽃이 만개하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계절의 전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북구의 오늘을 튼튼하게 지키고,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말보다 실천으로 주민 곁을 지켜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따뜻한 칭찬이 오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28일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대피하신 주민 여러분과 복지시설 입소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산불은 3단계 발령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고, 총 310ha의 산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구암동 주민 6,500여 명 중 933명이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고, 나머지는 지인 또는 친척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7개소에 있던 148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대피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신 집행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봄, 가을, 겨울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향후 보다 정교한 예방과 초동 대응체계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북구 주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심, 농촌, 산간 지역이 혼재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각 계절별로 다양한 재난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 부서에서는 하절기 안전 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15개소를 작동 실험을 실시하였고, 강북경찰서 방재단과 함께 도로 통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 내 방재시설 8개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저수지 관정 수문 고지 배수로, 사방시설 등을 비롯해 각 동별로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시설 점검과 안전요원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하수팀은 침수 상습도로 맨홀 뚜껑 유실대비 점검, 우수관로 집수정 준설 작업,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배수로 점검, 도로 보수팀에서는 붕괴위험지역 교량 26개소, 육교 12개소, 옹벽 1개소, 절토사면 6개소, 자전거도로 56개 노선 점검, 하천시설팀은 관내 수문 7개소 작동여부 점검, 팔거천과 동화천에는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20명을 투입하여 상시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주택과에서는 풍수해 대비 건축물 점검, 우기 대비 공사장 토공작업, 절개지 토사유실 위험 현장 및 기초지반 침하, 균열 발생 위험지역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 점검 등 각 부서에서는 하절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활동이 북구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월 해빙기 및 6월 하절기, 10월 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불 대응체계 중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불 발생시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연기가 직접적으로 아파트 내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들을 위한 대피 매뉴얼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시 정도에 전화를 좀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도로 및 공사 현장에서 하절기 국지성 호우와 침수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수로·맨홀 점검, 우수관 정비, 침수 발생 시 긴급 대응 매뉴얼 구축, 인력·장비 즉시 투입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사장 내 비계설치,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장치, 화재 폭발사고 시 낙하물 안전망 확보 등 구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절기에는 지반 약화, 빗물 유입,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한 침하·붕괴·감전·보행자 사고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 감독 강화와 함께 공사장별로 하절기 위험요소 점검 리스트 작성 및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인참여형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회의, 경로당, 학교 등을 통해 폭염·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생활 속 하절기 안전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카드뉴스, 영상자료, 재난문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고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말처럼 재난은 준비한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 우리 북구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 재난 유형의 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의회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전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5분 발언을 7분 발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광식 구청장님이 대구 시장 권한대행과 각 구청장, 군수 회의가 있어서 회의 중간에 이석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종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구청장님 나가시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의원 김종련입니다. 먼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진화에 애쓰신 구청 직원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은 꺼졌지만, 등산로 인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심은 커졌다고 합니다. 함께 극복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성실하게 근로하며, 세금을 내고 가정을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의 원활한 이행은 주민의 곁에서 기본적인 삶이 잘 갖추어지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 덕분으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가족돌봄 아동·청년 문제로 바라본 기본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 확대의 과정을 거쳐서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을 보면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민 통치와 전란 후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기본을 못 하니 최소만이라도 하자’는 의미로서 복지국가로의 의지를 반영한 문구라고 평가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무상급식도 시행착오를 거쳐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되는 등 복지의 개념도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명되지 못하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이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저소득, 근로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에 포함되어 지원받기는 하지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0세에서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와 비교해 보면 미비점이 확연합니다. 조속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구시 ‘24년 온라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311명으로 파악되고, 우리 구는 약 66명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여전히 그늘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을 공적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자립을 돕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 돌봄비 현금 지원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 완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사업의 하나로 생계비, 교육비, 1:1 컨설팅 등이 시행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제도의 시행에 발맞춰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우선 주무 부서 아래 관리 체계 점검입니다. 우리 구는 얼마 전 주무 부서를 희망복지과로 정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려움은 생계, 교육, 주거, 직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기에 부서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령 제정의 초기에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실태 파악과 지원경로 등 효율적인 관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공공 관리 체계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스스로 인식을 못하거나 노출을 꺼리기도 하기에, 보다 주의 깊은 파악과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지원금 외에 구에서 필요한 경비를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복지 지원금은 나눠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어떤 사업보다 생산적인 배분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 사회복지서비스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에 대해 우리 구의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지루하시죠? 저 포함해서 2명 남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8일 발생한 함지산 산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소방대원, 경찰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밤낮 없이 헌신하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김승수 국회의원께서도 바쁘신 국정업무 가운데 현장을 직접 찾아오시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이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야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4분 안에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경과되면 생존율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북구 관내 주요시설 내부에는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 연간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급성 심정지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지는 건물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 산책로, 운동장 등 일상생활 속 많은 공간에서도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면 24시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야외용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실내 설치된 장비는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어렵고, 응급사항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언론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야외 자동심장충격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마침내 올해 4월 관내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꽃보라 동산에 야외용 자동심장충격기 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기에 관광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북구 8경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인구 밀집지역, 산책로, 근린공원 등에는 야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매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2021년 학원가, 지하철역, 체육공원 등 8곳에 야외용 스마트 AED를 설치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는 공원 및 대중교통 주변에 11대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는 등산객이 많은 산책로 3곳에, 노원구는 하천 변 산책로 등 46개소에 설치하여 실외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AED의 야외 확대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북구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전략적 설치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인구 밀집지역 중심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공공의 심장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1동·관문동·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 제 지역구인 노곡동에서 발화한 함지산 산불 진화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밤낮 없이 애써주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잔불 정리와 함께 주민들의 마음을 살뜰히 보살펴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북구의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신 각 시·구·군 진화대, 산림청 진화대, 소방, 경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피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3일은 우리 북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뜻깊은 날이자, 공정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손으로 다시 열어야 할 책임을 마주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이런 선거일수록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선거가 오롯이 국민의 뜻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3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청 소속 공무원과 선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선거관리를 위해 북구청 소속 약 900여 명의 직원들이 선거 업무에 투입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단지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므로 작은 실수가 전체 선거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도 치밀한 노력이 우리 민주주의의 안전망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운동 단체와 각 유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 주시고, 북구 구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주권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써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공정한 선거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우리 모두가 한 발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감의 제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가 법과 원칙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진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북구의 신뢰와 품격도 한층 더 향상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그 위에서는 통합의 나라,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 또한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