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 회기입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아니요, 남아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또 있어요? 의회에서 계속 봐서 정겨워서 그렇습니다. 110쪽 스마트 승강장 설치 있잖습니까? 지금 경산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영남대 앞과 대구대 앞에 우리시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열선 있잖아요. 열선 한 번 넣어서 각 동네마다 해달라고 쳤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칸막이 춥다고 바람막이 그것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예를 들어 스마트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1억 6000만원 같으면 얼마에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억 6000만원인데 1개소당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009개소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1009개소 중에 표지판만 세워져 있는 데가 있고 쉘터형이 있고 쉘터형은 500개소 정도 보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500개 80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4000억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400억.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만일 대중성을 두고 대구대학교나 영남대학교는 학교 주변에 아이들 이용이 많으니까 상징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산역 앞이나 대가대 앞이나 이런 데 상징성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만일 읍면동 단위에 이런 설치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또 다해달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산이 내려온다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선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의원님들 전부 동네에 열선 넣어주려고 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덥다고 바람막이 떼달라고 하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다 철거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것 몇 번 쓰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3회 정도.
윤기현위원
그것도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고견을 가지고 계시던데 과장님이 일하시는 게 상당히 일을 잘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안 그렇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스마트 승강장에 대해서 1개 설치가 8000만원 같으면 설치하고 나서 돌아서면 진량에 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조인데 특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 설치 수요는 시민들이나 여러 의원님이 많이 요청하고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시는 아직까지 승강장이 타 시에 비해서 시설이 미비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은 스마트 승강장 위주보다는 아직까지 읍면지역이나 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전면이 띄워져 있는 것도 많고 예를 들어 시내 지역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면을 틔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다 막아도 문을 달아서 설치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는 그런 시설 위주로 늘리고 지금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하려고 해도 보도가 넓은 곳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교통과에서 특별하게 요청해서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지양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의원님들이나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상징성이 약간 있으니까 그런 곳 위주로만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에서 하나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가 검토 중인 단계이고 협약서 한 단계는 아닌데 스마트 승강장 설치 일부 제안이 들어온 곳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이고 협의 중인 곳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검토하고 협의 중인 것은 무상이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런 것은 우리시에 돈이 안 들면 괜찮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특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은 드리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무조건 마련해야 합니다. 이걸 억지로 경산시에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해버리면 앞에 말씀하신 보도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안 해주면 저희도 만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규정이 있어서 설치되었다 이런 말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쉘터에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버스정보시스템을 봅니다. 5분 전에 버스 타러 가요. 저도 그걸 보거든요. 버스정보시스템을 제가 보고 894번을 탄다든지 803번을 타면 그것 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버스 타던 시절과는 지금 완전히 AI 스마트시대로 가고 있는데 나중 되면 스마트시대에 승강장이 필요할까 이것도 진짜 생각해봐야 합니다. 차가 날아다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 진짜 꼭 규정을 마련해 주세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세부적인 선정기준 나름대로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 정도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열의가 있더라고요. 규정을 꼭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주세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경산시에서 산불 대응이 조현일 시장님을 중심으로 윤희란 부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로 경산시에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남천에 두 군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에는 목재 양으로 보기 때문에 좀 타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조림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불낸 사람은 산주와 민사로 합의를 봅니다. 우리가 조림도 해주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같이 경산시 전 공무원들이 우리 동네도 올라오고 다 오시더라고요. 진짜 근무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직원들이 진짜 산으로 라운딩을 하더라고요. 무슨 과라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진짜 고생한다고 제가 격려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메뉴얼도 잘 짰고 내년에도 잘해주세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윤기현위원
불 끈다고 머리 다 타셨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24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중산지 공연장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라고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이게 뭡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중산지 무대에 조명을 비추어서 공연을 할 때 비트에 따라서 무대조명도 움직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경관 조명 없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전혀 없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변에 가보면 불 있는 것 그게 뭐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산지에 하는 것은 무대 천장 위에 조명을 비추어서 공연할 때 무지개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돌아가는 그런 조명입니다.
김상호위원
보통 우리가 공연을 하다 보면 공연하는 쪽에서 간단한 기본조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중산지구가 자기들 이야기입니다. 자칭 경산 1번지, 우리는 대구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쪽에 무슨 예산이 투입된 것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
김상호위원
또 앰프 쪽인가 또 있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방송 장비와 미디어 파사드 쪽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쪽에도 하고 맨발걷기 하고 한쪽 동네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사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 동네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옆 동네는 아무것도 없고 자칭 경산 1번지라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중산지 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8만 인구 중에 거기에 몇 분 살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그 주변에 몇 분 사는지는 제가 잘.
김상호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 맨발걷기를 하고 그쪽에 공연 보러 오는 사람 반이 이마트 뒤쪽에 수성구 시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 재원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중산지구 조그만 못에 예산을 해마다 이만큼 많이, 한번 갖다 붓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경산 시민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면 골고루 예산을 나누어줘야지 한쪽에 집중적으로 해마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공원녹지과 예산은 생활밀접형 예산이어서 의원님들 전부 지역구의 민의를 살펴서 반영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그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동 인구도 많고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더, 사람 많이 찾는 곳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역사적으로 봐서 시청 앞에 있는 남매지공원 사람들이 많이 안 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남매지공원도 계속 꾸준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옛날에 중산지는 조그만 개인 못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중산지와 남매지 예산이 어느 쪽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3년이 되었는데 3년 봤을 경우에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남매지 같은 경우에도 맨발걷기 사업 중인데 3억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남매지는 경산의 중심에 있고 전설도 있는 못이고 경산 시민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못인데 거기에는 맨발걷기를 지금 공사하고 있고 중산지는 벌써 했고 중산지가 항상 앞서가서 예산을 투입하고 남매지는 뒤에 따라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개 동네를 투자하고 경산의 중심에 있는 남매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이건 예산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남매지가 맨발걷기를 먼저 했습니다. 무대 주변 쪽에 먼저 했고 그다음에 남매지는 2차 연장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중산지는 작년에 처음 했고 무대 공연장은 공연하시는 분들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남매지 못은 공연 안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남매지 공연합니다.
김상호위원
많이 하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많이 하면 어느 쪽에 공연이 많습니까? 1년 연 횟수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남매지가 많습니다. 남매지는 조명할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중산지 쪽에 무대 위에 지붕에 조명을.
김상호위원
다 중요하겠지만 경산의 중심은 시민의 근접성이 가장 좋은 곳은 남매지 못이라는 말입니다. 중산지가 아니고. 그러면 남매지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한 개 동네에 속해있는 중산지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남매지부터 옳게 만들어놓고 중산지로 가야지 중산지부터 해서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인구 대비가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권이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중산지 공연장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무대 막 위쪽 천장에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천장 지붕에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보고 다닐까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평상시보다는 주로 공연할 때.
김인수위원
공연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무대음악에 맞추어서 무늬도 나오고 무대조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걸 공연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공연이 아닐 때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움직이는 영상 같은 것을 투자하면서 미디어 파사드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야간경관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공연 취지와 잘 맞는지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업명만 봐서는 그냥 비출 것 같은 느낌만 드는데 이게 과연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본 위원이 의문이 좀 생깁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우려 안 하시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도 지역구 의원님 그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임성 있게 진행해주시고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연도변 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읍면동으로 하는데 이건 매년하고 있는 거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인수위원
시민평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시민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사실상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투입된 돈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읍면동에 100%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 시설비 각종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2억 8000만원 들여서 이건 연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발성의 꽃이 1개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절초화보다는 숙근초로.
김인수위원
그것 좀 길게 가더라도 2달 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없어지는 꽃인데 차라리 연도변 꽃길 조성에 있어서는 꽃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꽃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는 장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단에 있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도 있잖습니까? 연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백천동 명품 가로숲길 조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월드메르디앙과 초록부영마을 쪽에 동화리버빌까지 강변에 보면 왕벚나무가 2열로 잘 심겨 있습니다. 길이가 거의 1㎞ 가까이 되거든요. 그쪽에 벚꽃이 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벚꽃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김인수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는데 이쪽에 벚나무가 중간중간에 죽어서 보식해야 될 게 13∼14본 정도 되거든요. 벚나무 보식하고 포토존 만들고 그쪽에 조그만 공간에 소공원도 만들어서 명품포토존 왕벚나무 필 때는 명소로 만들려고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벚꽃을 심겠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리고 백천 상단에 보면 위부터는 현재 강변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 위쪽은 안 되어 있지요.
김인수위원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김인수위원
하천과인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김인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쪽까지 올라가니까 공원과와 하천과가 잘 의논해서 그쪽도 같이 어차피 다 연계되어있는 도로니까 명품 가로숲길을 잘 조성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꽃길 조성에 보면 조영동과 임당동 두 동네만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두 동네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투입하는 것이고 조영동과 그쪽 북부동에는 원룸촌이 많아서 불법 경작도 많을뿐더러 많고 쓰레기 무단 투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시유지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해서 갈아엎고 배롱나무 심고 처음에 시작은 왕벚나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왕벚나무가 요즘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로 바꾸어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조영동, 임당동 지역구 의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 것 같은데 쓰레기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 옆에 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일단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까 갈아엎고 좀 정비하면 쓰레기 투기가 안 없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꽃 옆에는 잘 안 버리겠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인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도 계시니까 그쪽 부분에 잘 협의하셔서 한 과에서 한 사람이 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없도록 하고 꽃까지 같이 잘 조화시켜서 깨끗한 경산 만들어주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인수 위원 이야기한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변 꽃길 조성사업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꽃은 길어봐야 한두 달 정도 가지요? 화분 같은 곳에 심어서 쭉 길에 두는데 한두 달은 보기 좋습니다. 꽃이 시들고 말라버리면 빨리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런데 꽃은 한두 달 가는데 철거하는 것은 한두 달보다 훨씬 더 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한두 달 눈이 즐겁고 서너 달 눈이 괴로우면 비싼 돈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꽃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꽃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길 예산은 읍면동에 100% 재배정해주는 예산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계절초보다는 숙근초 위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심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역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꽃을 심어야 될 데는 계절초를 심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심도록 하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계절초화가 수명이 끝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남천 쪽으로 가다 보면 구)석정온천 밑에서부터 지나가는 데까지 화분을 계속 놓던데 해마다 가면서 보면 한두 달은 즐거운데 서너 달은 괴롭고 돈은 투입하고 그럴 바에야 괴로움이 더 많으면 예산을 없애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해마다 해온다고 무조건해서 득보다 실이 많으면 해마다 해오던 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남천에 계시는 과장님도 저기에 앉아 계시지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지요? 많이 보실 것 아닙니까? 꽃이 시들면 빨리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마 각 동네에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표면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시고, 이 대목에서는 한 군데 하면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옳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 동네에 대한 사업들은 설명을 잘하세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한 가지만 부탁을 하면 남천변 위쪽부터 거기를 할 때 벚꽃 거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 심었거든요. 남천변에 모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벚꽃축제 같이 다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럴 때 양쪽에 벚꽃이 있다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8대 할 때 그 부분에서 일부 대평그린빌 쪽에는 심다가 지금 안 심었는데 시외로 버스를 타고 나가보면 벚꽃이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정말 많이 갑니다. 우리 거리가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시 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 벚꽃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안 좋을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130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뭐지요? 특조 조금 와서 있는데. 130쪽 밑에서 6번째.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인부임.
김상호위원
예.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이건 남천변에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는 환경과에서 5개소를 관리하고 체육과 하수과 그다음에 동 지역 여기에서 5개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도 한사람이 5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중에 수요일이나 주말에 공휴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가 원활하게 잘되지 않아서 이걸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해서 인원을 좀 더 추가해서 4명을 해서 전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2인조로 해서 시간도 늘리고 공휴일도 늘리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것과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다 가져와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에서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부가 한 분 있는데 대부분 청사 관리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화장실 가서 한 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개선사업 특조 4000만원과 시비 갖다 붙인 것은 뭐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이건 용성 당리리에 공중화장실이 승강장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재래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오수배관이 설치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수세식을 하지 못하고 재래식을 계속하다가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화장실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렇지요.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요.
김상호위원
악취가 그만큼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빗발치기 전에 미리 했어야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내 말이 맞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요즘 경산이 시장님께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시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안전이 전국이 화두가 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녀보시면 저수지 예를 들어 문천지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 안에 보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수지 안에 30∼40개가 들어가 있어요. 고무다라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배인지. 낚시를 할 수 있는 행위는 그 사람들의 권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더라도 건설과나 환경과나 농어촌공사와도 협의해야 하겠지만 만일 들어가서 빠져서 가시면 누구 책임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일단 본인이 안전에 대해서 우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저수지 관리는 문천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윤기현위원
아니,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다른 저수지도 많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맞습니다. 자대 설치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트 타고 들어가서 낚시하지 말라고 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수시로 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도하고 철거하고 홍보도 늘 하지만 그래도 철거하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설치해서 들어가고 이런 현상입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경산시에서 계도하는 현수막 한 장 없어요. 농어촌공사 핑계 대시면 안 되고.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수지에 계도하는 것, 그리고 안전 시설물을 안전총괄과에서 배치를 잘해놨더라고요. 거기에는 규정이 있어요. 들어갔을 때는 이런 규정을 해놓는데 부서 협업이 안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나 건설과나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예산은 건설과에도 가고 환경과에도 가는데 예산은 저쪽으로 주고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요즘 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물에 어떻게 뜨는지 그건 불법 아닙니까? 상당합니다. 오늘 당장 가보세요. 당장 저수지 큰 데 한 번 돌아보세요.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데도 마찰이 계속 생겨요.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해봐야 한다.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진짜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것은 부서 협업을 한번 거쳐서 꼭 안전사고에도 대비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당장 대소변 어디에서 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계도 현수막 이런 것을 해줘야 수질개선도 되고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복안을 한번 내보세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얼마 전에도 농어촌공사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사실 자대와 보트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해서 안 들어가도록 철거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환경과에서는 사실적으로 수질관리 오염원 배출원 이런 쪽으로만 주로 하는 것이고 수명 관리는 어떻게 보면 못을 관리하는 부서 건설과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유자 관리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환경과에서 모든 것을 전부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업해서 서로가 안전에 대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러면 보트 띄워서 막 타면 됩니다. 맞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막 타도 제재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낚시는 낚시로 끝내야 하는데 왜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고무다라이 맞습니까? 이상하게 떠서 다 들어가는데 그건 꼭 우리시에서 한번.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면과 읍과 같이 상의해서 보트 자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설치해놓고 낚시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131쪽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오면 철거를 해야 해요.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 자연부락 곳곳에 엄청 많았어요. 공중화장실이 거의 다 있었어요. 진량에는 싹 없앴잖아요. 아무 민원도 없고 냄새도 안 나잖아요. 미산리가 용성인데 몇 가구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연부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준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연부락에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용성 당리리는 버스정류장이고요.
윤기현위원
아니, 미산리.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미산리는 미산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꼭 필요한 장소는 맞습니다. 일반 부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휴식처로서 좋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야 해요. 나는 이것 동네인 줄 알았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미산리 당리리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부기명도 좀 바꾸세요. 미산숲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당리 버스정류장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모르겠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국장님, 갑자기 궁금해서.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이 만들어와요, 교통행정과가 많이 들어와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일반 민원은 교통행정과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환경과는 실제로 보면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는 주말도 없이 민원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는 고충민원이 더 힘든 민원은 환경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3개 과에 엄청 많은 민원을 위해서 접수도 받고 같이 해결도 과장님들과 하시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김인수위원
미산리 아까 윤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미산리 같은 경우에는 용성면에서는 가장 핫플레이스입니다. 어제도 화전을 거기에서 성대하게 했고, 당리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숙원사업입니다. 용성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여기 계신 분들이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가 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 느낌 그쪽 동네 가면 늘 느낄 수 있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131쪽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되어있네요. 과장님, 피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포획하는 이유가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하시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농작물 피해 얼마나 접수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도 우리가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됩니다. 일반 복숭아밭이나 피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다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이건 현재 포상금은 고라니 포획하면 한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올해 3000만원 올려놓았는데 1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세우면 바로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라니 한 마리 기준해서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처리비용은 우리가 랜더링으로 하기 때문에 영천에 가서 바로 랜더링 처리합니다.
김인수위원
포획금액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이건 피해방지단한테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면 5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전기울타리 사업도 하고 있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도가 300만원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10만원입니다. 그것도 지금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작은 예산으로 둘레를 다 쳐야 하는데 고라니 포획을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르게 고민해주시면 좋겠는데 고라니 잡는 것과 전기울타리 사업을 연계시켜서 광범위하게 산 전체를 돌린다든지 하지 일부 농가들 지금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전기울타리 사업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김인수위원
본인 것만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조금 넓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에 가보면 밭이 있으면 밭 전체를 다 울타리를 쳐줘야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지원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만 펜스를 치다 보니까 큰 효과도 없고 사실 다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의욕이 좀 덜하신 것은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벌써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형식적인 사업까지는 아니겠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싶은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잡아야지요. 농가 피해가 자꾸 생기고 유해동물로부터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많이 놀랍니다. 안 경험해보신 분은 몰라요. 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 거의 혼자 농사짓다가 동물로부터 많이 놀라고 또 아직까지 큰 피해사례는 없지만 하여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주십시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항상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도의원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 예산이거든요. 환경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에 29억인데 전기차 빼고 몇 억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미산리나 당리리 송림 화장실 예산 확보를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환경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어려웠을 건데 꼭 필요한 사업들, 어찌 됐든 화장실 같은 경우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건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클린하우스 설치 교체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1억 2000만원.
손말남위원
예, 1억 2000만원.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도의원님 박채아 의원님께서 특조로 예산을 배부해주신 건데요. 명시이월로 작년에 정리추경 때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을 기존 11개소에 설치하고요. 이번에 또 박채아 의원님께서 특조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들어오면 직원이 현장 답사를 가서 진짜 설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한 다음에 그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부분을 위주로 먼저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되면 1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말남위원
이 지역에 클린하우스가 상황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원만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경우에는 지금 30개소가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13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수요는 많으나 예산상 부족으로 인해서 제일 급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숫자로는 지역에 부족한 상황이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손말남위원
그런데 물론 클린하우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위생이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보면 길가에 그냥 쓰레기 방치하고 갖다놓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린하우스에 가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수거업체가 먼저 1차로 수거해가면 2차적으로 환경관리원이 가서 주위 정비를 하거든요. 정비하고 거기에서 무단 배출된 것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서 그물망에 넣고요.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원이 그 지역에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갔다 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환경관리원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나 분리배출 홍보 관련해서 전단지나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라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과에서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수거업체가 미비하게 수거되어 있다면 바로 현장에서 수거업체에 전화해서 이런 상태니까 수거해가라고 지도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관리 차원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하는 분들 교육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클린하우스 제가 쭉 다녀보면 물론 놓는 땅이 좁아서 적게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큰 걸 설치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클린하우스는 최대한 놓을 만한 자리를 확보해서 좀 크게 해놓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너무 적은 것을 갖다 놓으니까 외부에 주위에 던져놓고 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클린하우스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금액은 경산형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해서 디자인을 일체형을 만들었거든요. 규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주면서 꼭 이 규격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땅의 폭이나 면적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꼭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가가 있다고 하면 도로가에 튀어나와서까지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본 사용은 똑같지만 폭은 좀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린하우스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제약이 많은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 반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인가요? 대임지구에 미리 장소를 선점하라 그런 이야기를 회의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대임지구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클린하우스 미리 선점되어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일단 대임지구가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선점하려고 해도 주위 상권이나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저희도 어느 정도 선점을 하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인구가 들어오면 또 할 데가 없잖아요. 다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상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공간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이게 도시계획 자체에 어디가 상가밀집지역인지 어디가 주택밀집지역인지 이미 다 계획되어있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파악하셔서 추후 대임지구에 새로 만든 지구에도 똑같이 우리가 임당동 호반 뒤쪽에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도 최근에 얼마 전에 조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클린하우스 제대로 설치 못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물론 바로 앞에 있는 공원 인근에 놔드리겠다고 하면 설치장소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은 또 우리 집 앞은 안 된다고 반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정해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시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선정하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하셔서.
윤기현위원
여성 과장님들이 좀 섬세합니다. 일도 잘하시고요. 클린하우스 부분은 손말남 위원님이 거의 박사 수준인데 지금 우리집도 보면 모친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집 자체에 만들어서 하는데 진량읍에 담당자가 일 처리를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나와서 하는데 상당히 빨라요. 요즘 얼마나 자원순환과가 일을 잘하는지 옮기는 과정을 얼마 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경산시민은 절대 그렇게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 의식이 상당히 올라가서. 전부 출퇴근하는 쪽에서 많이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장님을 통해서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고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다 따라 합니다. 거의 다 독려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상당히 빠르던데 칭찬하고 싶어서. 담당이 어느 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빨리 잘하더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과장님 애 잡수십니다. 진짜 잘해요.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려고 하는 것은 버스노선 했잖아요. 국장님이 진짜 애쓰셨더라. 요즘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생각보다 민원은 덜 들어오고요. 또 일부 불편한 것은 4월 30일 자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모아서 조금씩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윤기현위원
버스 처음에 걱정을 좀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991번을 타보면 꽉 차요. 894번도 우려를 했는데 가득 차요. 승객들이 그만큼 이용을 많이 해요. 그 정도로 버스노선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요불급에 대해 올라오는 것 있잖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우리한테도 그럽니다. 시행을 좀 더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꾸로 올라가서 내려와서 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지역의원들과 상의해달라.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모니터링 기간 끝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협의를 꼭 해주고 진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6쪽 환경관리원 단합대회 예산이 삭감되고 직무강화교육으로 바뀌었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것 단합대회와 직무교육과는 다른데.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다른데 단합대회 성격으로 편성된 목이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보수나 그것 관련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편성을 잘하시지 왜 목을 바꿉니까? 처음에 책자 만들 때 신경 좀 써서 하시지.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김인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고 난 뒤의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주말 수거에 대해서 다른 시민들의 불편한 요청은 없으신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고요. 주말에 수거업체를 한번 따라다녀 봤거든요. 수거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수거했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찍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인수위원
그건 일하고 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고, 주말 수거에 있어서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제가 재차 드리는 거고, 분리수거 기준에 있어서 경산시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마다 군데군데 분리수거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고요.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상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지자체마다 전국에 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들고 나와서 이건 어디에 갖다 버려야 하는지 어느 통에 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헷갈려하고 또 그걸 잘못 넣음으로 인해서 다 폐기처분 되고 힘들게 병 씻어서 갖다 놓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십사 싶고, 과장님, 팀장님께 제가 과제를 드린 게 있지요? 재활용 관련, 쓰레기업체 현재 크게 세 파트로 분류되는데 관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과제 드린 게 있는데 빨리 고민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연구해서 답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이종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고보조금 2억과 도비 1억 4000만원 언제 내려왔어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환경부에서 현재 사업이 부진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을 조정해서 조정된 게 3월 정도에 저희가 배정되어서.
강수명부위원장
3월에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3월에 내려온 것 같으면 지금 성립전 썼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증설하는데.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매칭 비율이 시비가 49%입니다. 49%에서.
강수명부위원장
3억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전체가 기 확보액이 10억이고 이번에 국비가 2억원이 더 교부되어서 전체 16억 6700만원입니다. 시비가 8억 1100만원이 추가적으로 시가 확보한 금액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다 얼마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시 것 말씀하십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수명부위원장
예.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 1억 6329만원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해서 2025년도 사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자는 몇 %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이자는 통상적으로 통합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통상 이자는 연 3∼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장기적으로 예탁합니까? 은행 어디입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통합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과로 특별회계에 남는 돈을 기획예산과로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우리가 보내 드리기 때문에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은 있습니까?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탁금을 연간 100억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보내드린다면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보내드리면 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일단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이자수익은 기획실에서 그 돈을 갖고 있지요?
정수
배정수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수명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분 등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와 운수업계 보조금, 숲속야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건설안전국의 하천, 도로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3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건에 17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수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