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삼성현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4.2025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43쪽을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에 3억 3148만원 증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자산 형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고 청년 같은 경우 차상위 이하냐 차상위 초과자냐에 따라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 기간되면 목돈을 받아서 자립하는데 도움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도 포함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이것만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중석위원
탈수급 지원자들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하다가 능력되고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권중석위원
자활센터에 있다가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나가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스스로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통장을 가입해서 일정 금액 적립되면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활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나가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자활센터에 있던분들은 자활할 의지가 없어서 그분들은, 물론 하시려고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많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분들 말고 여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말그대로 수급자를 하다가 수급자 안 하고 스스로 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금을 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통장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넣는 것보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게 되면 목돈을 마련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이 3480만원 삭감되었네요?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인지?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6.25 참전하신분들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이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가신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게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자들에게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어려운 가정들, 고독사에 대해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의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경산시도 작년 말에 스마트 플러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문자로 읍면동 담담자에게 연락이 가고 수시로 PC를 봐야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홀로사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40대부터 70대.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노인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청중장년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홀로 계시는 분들은 파악되어서?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현재 스마트 플러그 사업으로 지원 받고있는 사람은 75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통합관제 출퇴근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인원을, 대상을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사업은 70대에서 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통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통합적으로, 노인까지 우리가 하느냐고요? 노인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는 1년에 나이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보면 최근 3년간 자살자 수가 20대부터 60대를 봤더니 작년에는 62명, 23년에는 64명, 22년에는 5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요? 한 달로 치면 5명 정도가. 그런 분들은 생활고가 어려워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전봉근위원장
외로워서?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외로워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고.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1년에 어르신빼고 중장년층에서 5명이 매달 돌아가신다면 수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예방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현재 2개 단체, 광복회와 특수임무 유공자인데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정도 지원하면 단체에서 만족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부서에서 이정도라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문경시는 4350만원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는 아무리 채워드려도 그만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비교대상이 되고 늘 불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올려줘야 하네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아마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6.25 참전이나 보훈단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라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는데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이 조금전 말씀에 칭찬을 하라 하셔서 보니까 149쪽, 150쪽을 보니 여성친화도시조성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선정되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경산 여성안심더하기 사업이 있고 경산시 여성뮤지컬 공연 개최,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가지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것들이 선정되어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고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은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개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나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그러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경산시 여성 뮤지컬 공연 개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습니까? 출연진 구성이나 공연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 하여 경산 출신 대한민국 최초 여성 감독인 박남옥 영화 미망인을 모티브로 하여 양성 평등을 주제로 한 창작극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경산에 역사적 인물인 요석공주를 양성평등 주제에 맞게 스토리 텔링하여 그것을 창작하고 시민참여단이 직접 출연하는 등 시민과 함께 이끌어나갈 예정이고 일회성이 아닌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 여성의 문화와 향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방금 김화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여성 뮤지컬 공연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계속 매칭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박순득위원
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지역예술인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순득위원
박남옥 영화감독 후원회가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박순득위원
전에 박남옥 영화감독 후원회인가 비슷하게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협의되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예술인 협회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당초 공모사업할 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그 업체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가 박남옥 여성감독 출신이 하양입니다. 하양 꿈바우시장 벽을 보게 벽화처럼 그려서 상징적인 거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티브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추진한다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옥 영화감독에 대해 상징적으로 무엇이 있든지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난 후 이분을 모티브로 공연을 하거나 해야지 지금 가보면 박남옥 영화감독이라고 사무실도 없고 꿈바우 시장 벽체에 그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예술인협회에서는 이것을 모티브로 뮤지컬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박남옥 영화감독의 상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을 말만으로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한다? 이 사람을 위한 사무실을 만들어주거나 공간이라도 해놓고 상징성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예술인 협회에서는 막연하게 이름만으로 예술하고 뮤지컬 공연만 하면 다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0만원으로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지만 23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지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남옥 여성 최초의 영화감독을 모티브로 하여 뮤지컬을 제작 하여 공연하려고 공모사업을 한 것은 좋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박남옥이라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여 공연하려면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상징적인 무엇이 있어야 구심점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박남옥 감독의 작품을 가지고 그에 따라 뮤지컬을 제작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은 비용이지만 박남옥이라는 영화감독은 고인되시고 안 계시지 않습니까? 후손들도 외국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박남옥 영화감독 후원회를 만들어서 뒤에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형식으로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열심히 하여 공모에 당선된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좋은데 이분을 위해서 영화감독을 모티브로 하여 뮤지컬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뮤지컬 제작하여 공연하기 전에 이분을 상징할 수 있는 구심점 정도는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려면 박남옥 영화감독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꾸로 생각해서 박남옥이라는 영화감독이 경산에 있었는데 이분을 모티브로 하여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가볼 수도 있는데 시민 누군가가 이분이 어디 계셨던 사람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 하실 것입니까? 꿈바우시장에 벽화 하나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이사람뿐만 아니라 다음이라도 무엇을 모티브로 하여 공연하고 뮤지컬 제작하고 연극을 하려면 최소한 그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구심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술협회에서 말해서 뮤지컬 제작하여 공연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사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대안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50쪽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1000만원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00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강사는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강사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민간교육기관은 저희가 알아보아야 하는데 민간위탁교육을 정해서 강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156쪽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에 인상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준 금액이 3억 5920만원이었는데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하였는데 올해 장애아동 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아동에게 지원하는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조정 되어서 지원 대상자 수가 100명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각자가 편성된 것입니까? 전체 금액이 3억 5천이면 각자가 편성된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기정액이 13억 1200만원에서 16억 7200만원으로 3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이 596명에서 696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100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일반 아동 지원 연령이 기존 6세에서 9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00명 정도 인원이 증가되어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상향조정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겠지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이 6세까지 주던 것을 9세로 지원 범위가 넓어져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 지원 인원이 증가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담 건수는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 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폭력 피해자가 늘어나는 형태네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치료비는 증액되었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감되었고 이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경산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줄어들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범지대도 많고 하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 부분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외국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도 있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늘어난다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라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과장님께서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우범지역이나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원룸 지역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했을 때는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고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이 연간 몇 명쯤 됩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출산 인원은 정확하게, 작년에 여성장애인 양육 서포터즈 운영을 했었는데 5명을 지원했었습니다. 경산시 전체에서 출산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840만원 정도, 기정액이 60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숫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에 비해 원만하게, 아이 한명이라도 소중하니 원만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53쪽에 아이돌봄수당이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종교시설입니까? 갑자기 수당이 올라서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사업량이 증가해서 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수당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 6명과 아이돌보미 205명 해서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래서 증액되었고, 밑에 보면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이 3억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맞벌이 양육 공백 가정에 아동 돌보미 서비스이용 본인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본인 부담금이 3억 증액되었는데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많아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 인원도 있는데 신청 인원이 많아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신청 인원이 많아서, 신청하는 것을 100%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억 증액되면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부모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입니까? 인원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가정마다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가정 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신청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신청 인원이 많은데 다 못 해주고 있는데 가정마다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담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수를 늘린다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대기 가정이 4월 기준으로 249가구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그 정도로 못하고 있다고요?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권중석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하려면 도비도 내려오면 좋지만 시비를 더해서라도 누구는 해 주고 안되는 것도 소득을 보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은주
채은주사회복지과장
맞벌이 하시고 우선 순위가 있어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신청하면 다 되어야 아이를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리시는 마음을 헤아려서 내년 예산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돌봄도우미가 적기 때문에 가정마다 못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 노인복지쪽에 어르신돌봄은 많고 아이돌봄은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들거든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돌보는 것이 아차 순간에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부모에게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사실 말하면 알아들으시는데 아이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아이돌봄 혜택을 보려면 힘든 부분이 있고 돌봄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신청을 안 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돌봄하는 분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이직률과 퇴직률이 높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르신 돌봄은 많은데 아이돌봄은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혜택을 주어야 아이돌봄 서비스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신경 써서 저출산 시대이니 제도적으로 돌봄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돌봄은 많고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이돌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신경 써서 많이 지원하여 아이 낳으라 하는데 혜택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가정에 가서 돌봄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부모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그때 부모들이 외출하거나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많은 신경을 써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경로당 찜질방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4곳이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4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찜질방을 작년에 하고 상반기에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기존에 하고 있는 379명 분들에게 하니 건강 상태 개선이나 좋은 부분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다른 곳도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수요가 많아서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기초연금 지원금액이 1460억원입니다. 감액 편성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당초 국도비 변경 가내시 될 때 국비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작년 인원이 3800명 정도에서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는데 국도비 자체가 가내시 많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동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있는데 국도비가 어떻게 더 편성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국도비 예산편성은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나 가예측을 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여 국도비에 당초에는 예산을 했다가 그다음에 작년 집행액을 보고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65세 이상이라면 사망한 인원도 있고 새로 올라오는 인원도 있으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매년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어르신들 전체 노인 인구의 70%가 기초연금 대상인데 소득에 따라 하는데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기준을 매년 소득향상하여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소득 올린 것에 비해 기준 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적게 나와서, 저희는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변경된 것이라 제 추측에는 대상자가 소득 기준이 높아서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숫자가 적어서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이동욱위원
어르신 소득 기준이 기초연금 대상이 안되는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단독일 경우 소득 인정액이라 하여 180만원 이하이고 부부는 288만원 이하이고 그 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이 지원되고 소득초과 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평균 금액이 그만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지원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득기준?
이동욱위원
소득이 70만원 정도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소득인정액이라 하여 소득 플러스 재산의 환산률하여 4.5% 곱하기 금융재산까지 합산한 금액을 계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순 소득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전체 소득에 차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금융재산까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 1톤 트럭이 하나 있으면 그것도 12개월 산정하여 포함하는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자동차 재산가액인데 차량가격같은 경우 가액 얼마에 퍼센트, 기초연금은 소득은 100%, 재산은 4.2%인가 그렇게 산정하고 금융재산은 6.2%로 합산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66쪽에 경로당보수사업에 7000만원 있습니다. 기정액이 3억에 3억 7000만원. 경로당 보수는 그야말로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비품도 보수에 포함된 것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비품은 경로당 활성화 물품으로 별도 지원이 되고 이것은 말그대로 보수, 누수나 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품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3억 7000만원이면 시내 아파트 경로당은 보수보다 비품일 것이고 자연부락을 가면 방수, 냉난방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데 3억 7000만원이면 보통 경로당 1년에 평균보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보수하는 곳마다 시설비는 다 달라서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난방을 하면 50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보통 보수비가 들어오면 한 경로당 자체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군데 집중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보통 우선순위로 경로당은 첫째로 하는 것이 안전과 관련된 것, 보일러, 난방 위주로 하고 큰 보수가 필요하면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과장님 대답 중 한 곳에 금액이 너무 크면 곤란하다, 그러면 금액이 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 금액이 크게 들어오면 난방 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금액이 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여 차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 어르신밥상 지원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북도내에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을 전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도에도 질의해봤는데 현재 경로당 행복밥상 말고 경로당마다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각 경로당으로 나가다보니 반찬의 맛이나 민원이 많았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반찬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인데 그렇게 하여 점차로 한군데 시행하여 장단점을 알고 보완하여 점차 확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차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밑반찬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으로 녹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도에서도 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22개 시군 중 다른 시군 중 삭감된 곳이 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행복밥상이 경산시만 빠졌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도에서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예산이 도비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쪽 어르신분들이 도시락 하시는 부분도 타시군과 얘기하고 있어서 왜 우리는 안하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타시군 전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만 안 하면 차후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2개 시군 중 우리만 빠졌으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천 대명2리 신축공사가 5억인데 어떻게 5억이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공사비가 4억 6000만원, 설계비가 3900만원이고 감리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하천부지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부지는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하천을 재해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있는 쪽으로 넓혔습니다. 그렇다보니 경로당이 이전하면서 부지는 매입하고 지금은 공사에 들어가는 건축비만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공사금액 5억 중 경로당과 회관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지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경로당만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몇 평인데 평당 가격이 이만큼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36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1271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짓는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칸막이만 하면 끝인데.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축하는 것에 24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것이 어차피 공사 단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니 평당 금액이 385만 2000원 곱하기 3.3 이런 식으로 하여 산정한 부분이라 가이드라인은 평균으로 하는 부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만 5억이 들어가고 당초 대명2리 경로당까지 있으면서 회관까지 소멸 되었습니까? 회관도 그러면 지어달라고 하겠네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전체 다 없어집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1층, 2층으로 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에서 1층, 2층을 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명2리 경로당 짓고 나면 다시 회관을 건축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읍면동을 가면 경로당을 새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로당은 법상으로 건립을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건물을 지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등록하면 운영비는 지원될 수 없어서 마을에 거의 경로당으로 건립하여 마을회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법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하여야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경로당, 회관 같이 지으면 경로당에 보조금이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36평이 국비사업하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되는 것이지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6평을 마을에서 사용하니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평은 마을에 의무적으로 지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편성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욱위원님 말처럼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분리한다는 말은 맞는데 우리는 국비사업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36평은 의무적으로 지어주기 때문에 5억이 편성된 내용이라고 해야.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됨으로 새롭게 건립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로당 행복밥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992만 4000원으로 약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확대 시행 되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15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80억 정도 세이브 되면 77억 정도 부담됩니다. 부식비와 양곡비 추계를 보면 한 경로당의 부식비가 한끼에 3160원쯤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10명이 계신다면 한분에게 돌아가는 부식비가 300원 정도입니다. 양곡비는 나누면 한 경로당에 하루 916원쯤 됩니다. 그러면 부식비와 양곡비 가지고, 나머지는 모두 인건비입니다. 어르신 한끼에 양곡비와 부식비가 들어가는데 1000원이 안됩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부식비가 경로당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곡도 1년에 8포나 9포씩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쌀과 부식비 나오는 것과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부식비나 양곡을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식사하는데 균형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공동으로 제작하여, 취사하는 한사람이 공동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균형적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양곡이나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추계를 내놓으신 것을 보면 부식비와 양곡비 총액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나가는 것 빼고 이 예산 내에서 공동으로 하면서 양곡과 부식비를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르신들이 한끼라도 잘 드시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추가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과 인건비 80억을 세이브 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77억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고 부식비가 9억, 양곡비가 2억 6000만원 추가로 들어 가는 것인데.
은주
서은주어르신복지과장
전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도시락 밑반찬 지원 사업이라 하여 그부분을 경로당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3억 있는데 아마 저희도 도에 이 사업을 몇 번 확인하니 이 사업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으로 각 경로당에 배달함으로 맛의 차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한곳에서, 반찬 예산도 아마 이것으로 흡수될 것이고 급식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쪽에 스며든다하더라도 80억 정도 세이브되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9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부식비와 양곡비를 가지고 나머지는 인건비 형태라서 경로당에서 한끼 식사를 하는 도시락 비용, 노인 일자리 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흡수하고 어르신과 경로당을 위해서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되고 해도 늦지 않고 전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4000만원 중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은 어르신 행복밥상이지만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도 사업이라 하여 저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또는 각 시군마다 실정들이 다르고 이 사업을 꼭해야 한다 또는 어르신들이 했을 때 앞으로 모든 경로당에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간 90억에서 100억 가까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이, 작년 본예산때 의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것이 시범 사업입니다.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3식을 다 주는데 겨울에 아침 일찍 어르신들 식사하시러 나오다가 안전사고도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가 건의를 하여 조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면 거의 증액되었는데 아동청소년과는 감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경산시 같은 경우 신생아 수가 작년에 비해 16.3% 증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179쪽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를 지원하는데 경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느 곳에 있으며 원래 청소년 지도사가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두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의 주 감액은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가 주 감액 요인입니다. 최근에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전에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속 미뤘어서 그에 따른 아동 수가 줄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생아 수에 따라 오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었던 것은 맞는데 여태는 기간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식 국비를 확보하여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이 296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22개입니다.
이동욱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증액이고 영유아쪽은 금액이 감소되고 이것이 맞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프로그램비, 난방비가 있어서 증액되었고요.
이동욱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지금까지 지원해왔지 않았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여태까지 지원해 왔는데 난방비가 계속 늘어나서 겨울에 난방비를 수에 맞게 주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 관련은 출생아수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여기는 출생아 인원수가 적어서 감액하였고.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과 부모들에게 직접 나가는 것이라 감액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가 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수가 줄어도 난방비는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프로그램은 교육을 누가 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선생님과 시설장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설장이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내에 교사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미래전략과 상임위 하다가 동의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청년상담센터를 민간위탁 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일이 있으면 가는 정도이고.
박순득위원
잘 못가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근무인원이 13명입니다.
박순득위원
상담센터에 직원이 13명 있는데 센터장님은 공석으로 나가지도 않고 업무가 원활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직원들이 불편하겠지만 저희에게 와서 중요 업무는 팀장하고 보고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보고해서 될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청년상담센터는 센터장이 한명 이고 상담원이 두명입니다. 3년하여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위탁하려고 하는데 그에 반해 청소년아동 상담센터는 직원이 13명인데도 불구하고 센터장님은 과장님으로 계시고 센터에 자주 가보지 못하면 업무공백이 많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센터를 민간위탁할 생각이 없으신지 또한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년상담센터와 함께 겸하여 복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상담센터에 같이 귀속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청년상담센터는 주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청년상담센터나 청소년아동센터는 20세 미만은 청소년아동센터로 상담하러가고 20세 이상은 청년상담센터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20세 미만은 학생이니 고충들 뻔하지 않습니까? 가정사, 진로, 학교밖 문제, 학교의 왕따 문제, 부모와의 갈등이 많을 것 같고 20세 이상의 청년상담센터는 결국 본인의 진로, 취업, 여러 가지 인생설계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년상담센터에는 13명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고 공석과 같지 않습니까? 청년상담센터는 센터장 1명 상담원이 2명인데 민간위탁을 주려면 어느 업무가 맞냐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동센터를 시에서 직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직원 3명밖에 안 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책이 맞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한번쯤 민간위탁이 유리한지 직영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쯤 검토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여지기에는 청소년상담센터는 직원이 많아서, 직원이 많으면 잡음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말하지 않아도 부작용이나 들리는 소문은 알고 계실테니 이것을 할 때 무엇이 맞다고 기준은 못 정하겠지만 청년상담센터를 민간위탁주려고 하니 그러면 청소년아동상담센터도 업무가 복수로 겸해지는 부분은 청년상담센터로 같이 하면 어느 분야는 커지고 어느 분야는 적어질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도로 부서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2억이 있습니다. 도비매칭 사업으로 있는데 저는 처음 의정활동할 때부터 시작하여 불만이 무엇이냐면 경산시에 정책과 위탁을 주려면 가장 먼저 포커스가 대학입니다. 저는 그게 늘 불만입니다. 학교와 상생발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도 유감스럽게도 하양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대가대 내에 설치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리러 가야 하는데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밖에,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건물입니다. 접근성은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박순득위원
접근성은 좋은데 어차피 운영은 대가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경산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개인이 같이 운영하도록 위탁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서류로 보면 대가대 내에.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위치만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누가봐도 서류로 보면 학교안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밑에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가 어느 업체에서 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비, 설치비2억, 운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장난감 다 설치해주고 장사만 하면 남는데.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하양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는 그쪽입니다. 건물임대료도 낮습니다.
박순득위원
학교에 건물임대료를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일부 줍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가톨릭대 안에서는 임대를 준 금액만큼 요구하는데 저희는.
박순득위원
얼마를 요구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2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100평 조금 넘습니다.
박순득위원
100평을 넘는다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밖에 다 빈건물인데 가급적이면.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밖을 많이 찾아봤는데 임대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주차장 이용이아 이것은 훨씬 좋습니다. 학교 중간에 있으면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조서를 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 내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학교 안에 설치해서 학교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다른 것은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지요.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71쪽 상단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이 1000만원씩 5명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종결된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초기비용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선정 기준은요? 예산 때문인지 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선정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이나 아동 복지시설 보호 종료되는 아동들 연령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재영
양재영위원
5명 밖에 없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비축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일반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재난상황이든 코로나든 하려면 비축 물량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복지국에서 비축하는 물품이 아닌 것 같아서.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국에서 안하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복지문화국쪽은 취약계층, 아동, 노인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에서는 비축 마스크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에서 전에 코로나를 겪으며 마스크 한 장 사러 가다가 죽은 학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와 복지문화국은 협의해서 복지문화국은 아동, 청년, 노인, 취약계층이 많은데 재난시 마스크 한 장 비축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보건소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시 비축물량은 갖고 있어야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은주 과장님 계실 때 진량에 새마을금고 4층에 장기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하양에 대가대에 임대료를 준다고 하니, 진량을 가보셨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1월 1일자로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장난감 도서관이다 보니 석면도 뜯어내고 해야 한다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전에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설치가 불가능해서.
이동욱위원
대가대 안에 임대료를 주면서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접근성도 하양보다 진량이 낫습니다. 하양, 진량, 압량사람들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진량이 나은데굳이 임대료를 주면서 대가대 안에 들어 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한 사항은 그랬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사 견적을 다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제가 얻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공사 견적을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금고도 4층에 비어있기 때문에 금고도 사람들이 와서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무상 임대에도 불구하고 대가대로 갑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공사비를 받으려면 추경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동욱위원
국장님이 임대료가 비싸다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가대에 임대료를 안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것은 건물에 해당하는 석면은 건물주가 해서 무상으로 시에 임대하라고 하십시오. 시설은 시에서 하지만 건물은 건물주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석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해서 시에 기부한다고 생각하여 건물에 해당 되는 것은 이동욱 부의장이 말씀하시고 부수적인 것은 시에서 돈을들여서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시는 것이 서로 상생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체육진흥과를 먼저 하고 문화관광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체육과에 많은 민원을 넣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조례는 발의된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감사드리고 하양 물빛파크골프장의 잔디를 작년 가을에 심어서 활착이 덜 되어 그것이 되면 하양 파크골프장과 경산 파크골프장을 같이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양의 잔디 발주는 경산시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업자가 공사를 잘못하면 시에서 관리 감독해서 준공을 해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준공 검사는 12월 31일에 했는데 활착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잔디가 자랐는지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하자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잔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식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년에서 3년일텐데 그동안 조례는 실시 안 합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과 5월 1일에 개장한다고 약속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하시는 안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5월에 한다고 예산 편성도 다 되었는데.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준비할 것은 발주하여 키오스크나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언제 유료화 하실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잔디 활착 부분은.
전봉근위원장
잔디 말씀하시지 말고 하양과 남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서 하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 할 것이라면 저는 조례를 폐기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CCTV나 관련 장비는 안전 부분 때문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꼭 시행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금년 하반기면 9월이나 10월에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0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공동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사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5월에 실시한다고 예산 편성까지 했는데 공사비 승인해줬는데 관리감독을 못하고 업자가 공사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을, 물론 입찰되었으니 그사람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파크 골프잔디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안하면 공사를 중지하고 새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잔디는 제가 알기로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잔디 문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시민들이 체육시설 혜택은 못 누리고. 과장님, 국장님 욕먹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 물으려고 했지만 10월 1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명확히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남기고 안되면, 그때 실시를 안하면 저는 조례를 폐기 발의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0월경쯤 되지 싶은데 정리가 잘되면 그전에라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전에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책임을 따라야하지 않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0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10월 1일 유료화 하고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현재 조례 만들어 놓고 욕은 다 듣고 있는데 안 한다니까 현수막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위원들이 할 짓입니까? 10월 1일로 국장님이 못을 박았으니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7년 정도 하면서 시의 전반적인 정책, 사업들이 특히 체육과 소관이니 체육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 생활체육공원에 정구장 돔공사도 예산을 세 번이나 편성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 생활체육공원에 인조잔디를 깔고 나니 지반이 침하되어 개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와촌에 족구장 인조잔디 작업한 것 알고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거기도 유감스럽게도 업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족구장에는 잔디 길이가 짧아야 하는데 긴 것을 해서 한번 뒤집어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되어 족구하는 사람들이 공이 안튄다고 항의하여 모래를 뿌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양 물빛 파크 골프장도 처음에 개장식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잔디 내년 5월 1일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다 죽고 하나도 없다고 보라고 말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업자가 돈을 아끼려고 마사를 적게 넣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계도서를 뒤집어서 말하려다가 참고 있는데 설계도서를 뒤졌을 때 물빛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판석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줄떼를 심게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시공 방법은 줄떼도 아니고 판석도 아닙니다. 밑에 마사도 크게 없고 잔디 20에 20씩을 얹어놓고. 가만히 두면 얼어죽지 못삽니다. 판석을 얹어놓고 잔디가 안 보일정도로 마사를 다 깔아야 합니다. 판석이라는 말은 빈틈없이 큰 판석을 가지고 타일 시공 하듯이 까는 것이 판석시공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줄떼를 심으면 잘라서 땅을 파서 심든지 해야 활착이 되는데 그냥 마사 위에 얹어서 놔두면 살 수 있습니까? 다 죽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검사하여 완공 신청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하셨으니 그렇다 칩시다. 시에서 할 때 5월 1일부터 유료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발의로 결정났고 무수한 시민들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옥곡동에 하고 있는 나인홀은 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5월 1일에 같이 한다고 했는데 못했지요? 못했으면 빨리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어야 했고 못했으면 하양 물빛파크골프장은 잔디가 활착되지 않아서 못했다, 못했으면 이 두 개를 놔두고 하양의 파크골프장과 남천의 파크골프장 이것이라도 같이 5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노력하셔야지 하양 물빛 파크골프장에 직원들 몇 명채용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3명입니다.
박순득위원
아니지요. 더 있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하양 물빛요? 4명입니다.
박순득위원
남천은 몇 명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원래대로 3명입니다.
박순득위원
옥곡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옥곡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하양물빛 같은 경우 4명을 채용해서, 작년 11월에 채용했지요?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채용해놓고 봉급주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주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은 누가 냅니까? 4명이면 한달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천만원 넘네.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천만원 정도 되지요.
박순득위원
비용은 누가 냅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시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시의 예산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사업을 못하게 한 업자에게 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료화하면서 관리 인부임을 별도로 뽑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잔디는 계속 돌도 갈라내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친환경구장이라 제초도 잘 못하는데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리인부임이 많이 들어 갑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유료화를 하려고 했으면 못했던 시설은 못하더라도 시행하려고 했으면 완벽한 시설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유료화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했다면 3월이나 4월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이미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5월 1일에 왜 영업 안 하냐고 하니 잔디가 안 되어서 못한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왜 묻습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지. 금호강변에 있는 하양파크골프장 전화와서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하려다가 결국 말 많으니 유료화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말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정말 잘못하신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10월 1일자로 개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상임위하면서 말했지만 시설 하나를 간단한 것을 하든 중대한 것을 하든 적격업자가 제대로 된 업자가 와서 하는지 금액이 싸다고 무조건 입찰되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적격 업체인지 심사를 하셔야 하고 하양물빛파크골프장은 작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서요? 와촌의 파크골프장 공사한 사람도 그 공사는 처음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을 넣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격업자 심사를 안해서입니다. 말썽 없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85쪽 워터페스티벌이 23년도에는 취소했는데 그때는 홍수 때문에 취소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경북 북부쪽이 홍수 피해를 많이 받아서.
권중석위원
올해는 화재 났는데 취소하면 안됩니까? 이 돈으로 도와주면 경북에서 우뚝설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틀에 2억 5000만원, 하루에 1억 2500만원씩 사용하는 것이 돈이 많이 쓰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는 홍수, 올해는 산불인데 새로 도전하시겠다고 올리셨네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틀간 2억 5000만원의 금액이 많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밑에 돌봄공동체 운영은 종교시설 몇 곳에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수요 조사를 했는데 2곳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입니까? 절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불교 연합회와 기독교 연합회도 보냈는데 교회에서 2곳 들어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총 6800만원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권중석위원
시설 이용비입니까? 아니면 돌봄하시는 분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되었습니다. 소규모수선비나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비, 책자비입니다.
권중석위원
돌봄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돌봄 시간은 자유로운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과후나 방학기간 중 하는데 주말, 주중에 하는데 주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주 2회 이상이니 4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돈이 많네요? 주 2회 하면 48주라 하여도 1년 다한다 해도, 방학 기간이 있으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경산 동의한방촌에 체험프로그램 소모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APEC 정상회의 관련하여 경주 인근에 3대 문화권 사업을 한 경산, 영천, 청도, 영덕, 포항에서 APEC에 참여하는 정상 외국인들이 인근에 관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데 3대 문화권 사업장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도 증강하고 시설도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몇 년째 가보면 체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주머니와 화장품 밖에 없어서 다양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공진당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공진당은 원래 있었고 더욱 새로운 것을 해야 다른 분들도 많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88쪽 동의한방촌 야외 경관 공원 작물구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APEC 정상회의 관련하여 인근 관광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외를 보면 한방체험관 말고 밖에 처음 조성할 때 약초를 많이 심었는데 죽어서 많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한방 약품, 약제 식물을 예산을 받아서 다양하게 식재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맨 밑에 난포고택 재난방지 시스템구축은 CCTV 몇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4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화재와 재난방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신비복숭아 5000만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산에는 카페가 매우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고 작은 것 합쳐서 500개 이상 되어서 카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과 신비복숭아 나는 철에 맞춰서, 전국에서 신비복숭아 80% 이상이 경산에서 생산되는데 홍보를 하려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누구 농가에서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신비복숭아는 농협을 통해 구매하려 하고 행사 기간 내 카페 15개를 공모하여 카페를 돌아가면서 1곳씩 하려고 합니다. 신비복숭아로 구입하여 이것으로 디저트 메뉴도 개발하고 카페에서 팝업스토어도 열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신비복숭아 출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잘 모르는데 농가와 농협측에 알아보니 6월 20일에서 7월 4일 사이에 출하된다 하여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신비복숭아는 5월 초에 나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농가와 충분히 말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닙니다. 복숭아중에 가장 일찍 출하되는 것이 5월 초, 아니 중산 말쯤 되면 다 되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날짜를 더 뒤로 잡았었는데 이때가 출하 기간이라고 농가와 말이 되어서 이때로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하려면 신비복숭아는 일찍 출하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비싸고 차라리 7월쯤 되면 공삼이나 이런 제품은 싸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경산이 신비복숭아로 유명하니 더 홍보하려고 신비복숭아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신비복숭아는 엄청 비쌉니다. 5kg에 최소 2만 5000원씩 하는데 처음 나오는 복숭아는 4만 5000원씩 하고 완숙되었을 때는 2만 5000원입니다. 가격이 그만큼 비싼데 이 복숭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서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사서 판매도 하고 시식하는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싼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판매금액이 들어오니, 구입하여 판매하면 판매금액이 복숭아 값으로 들어오니까.
이동욱위원
농협에서 출하하는 것을 시가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신비복숭아 말고 다른 품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비복숭아는 농가의 제품도 많지만 가격도 높아서 7월이나 8월이면 공삼쪽에 나오는 복숭아는 싸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연금은 국민연금이지만 돈이 2000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비상임 단원은 하루에 3시간씩 3일하여 주 9시간입니다.
이동욱위원
일주일에 3일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일주일에 3일이고 9시간입니다.
이동욱위원
36시간 하는데 국민연금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근로자라고 판명되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니 근로자라고 노동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동욱위원
기간제 근로자이지요? 36시간에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전에는 왜 지원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반부담하여 근로자의 경우 할 수 있는데 여태는 가입하지 않았고 4대보험 중 비상임 단원 같은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했었는데 예술단에도 노조가 있다 보니 국민연금도 같이 가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동욱위원
국민연금이 전체 9%로 알고 있는데 4.5%는 본인 부담이고 기업체에서 4.5% 부담해주고?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비상임 단원이 83명입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지급하고 소급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노조와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의무사항은 사실 아니라서, 무조건 가입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나와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같은 경우 창단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나가더라도 퇴직금도 없고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국민연금 정도는 가입되어야 안정도 돼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기본급여가 한달에 127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127만원의 4.5%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6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기존 고용산재보험에서 남는 예산이 있어서 원래는 7월부터 하면 34000만원인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팔공산 국립공원에 모노레일 설치사업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명시를 해놨지만 예전에도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설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못했습니다. 만약 부서에서 첫째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국립공원 안에 설치된 시설물은 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탁합니까? 아니면 직영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탁 줘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했어야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첫째, 158억 정도로 금액이 크다 보니 금방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시에서 직영할지 위탁할지 모르겠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이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하고 사업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진행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을 어떻게 할지 직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158억 정도로 소요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1년에 경산시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수익 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사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한 바는 없고 기대효과나 필요성을 보면 경산에서 가장 주요 관광지가 갓바위인데 갓바위 관광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갓바위를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박순득위원
취지는 좋은데 혹여나 비용추계나 사업을 해놓고 난 후 1년에 이용하는 관광객 수나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라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 대비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지 혹여나 잘못하여 삼성현 모노레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결국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부서에서 열정만 가졌지 추계나 모든 타당성 조사를 치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처음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여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의회의 의결만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 인건비나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백억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58억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과연 158억이면 끝나는 것인지 저는 어렵다고도 봅니다. 왜냐면 현재 모노레일을 시작하게 되면 탑재하는 차량을 몇 인용을 하려고 합니까? 용역을 해봐야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추계가 전혀 되지 않았네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6인용이든 4인용이든 8인용이든 시작할 때와 휴게실처럼 대기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도착지에 휴게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꼭대기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여 지으려면 밑에서 하더라도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는데 헬기로 운송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공사비가 2500만원 이상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13억이고 차량제작비가 45억입니다. 그러면 순수공사비는 113억 밖에 안 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추계라서 용역을 하게 되면 세밀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158억 추계는 해놨는데 저는 이 금액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 추후 처음에는 158억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올리지만 뒤에 돌아서서 용역하고 난 후 이 비용으로 안된다면서 50억이나 100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용역 주면 타당성이 나온다 안 나오냐의 문제인데 타당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추계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여유있게 하시든지 해야지. 늘 부서에서 추계를 할 때 최소비용으로 추계하고 사업이 의결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늘 비용, 예산이 수반되니 의회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역 할 때 의회에 용역보고회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터 페스티벌, 2023년에 올렸다가 취소되었는데 대행사 선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선정해야 합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선정을 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대행사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계획을 세워서 대행사 선정하여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경산에 수영장을 몇 개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물놀이장이요?
박순득위원
여름에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서.
박순득위원
그것은 어디과에서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물사업본부,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의 옥곡동에 하나, 남매에 하나, 진량에 하나 있고 하양에 미니로 하나 있습니다. 이틀로 2억 5000만원인데 밑을 보면 기대효과를 보면 이 비용으로 경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름축제로서 건강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말하고 있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창업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행사 내용이 물관련 체험이나 공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대행사로 청년들이나 지역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식당하는 분들, 소상공인들을 같이 하게 해서 청년들은 푸드코트를 한다거나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식당은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다양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대행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대행사가 선정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 시에서 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대행사를 선정해도 시설이나 설치하는 것은 대행사에서 해도 부스 운영하는 것은 시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행사 계획이 준비되면 원래 시와 협의를 거칩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틀에 걸쳐서 소모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산시에서도 와촌 갓바위 축제 이틀해서 돈이 2억 얼마 준다고 해서 늘 시끄럽고 대추 축제도 마찬가지로 축제의 효율성이 있다 없다로 예산 낭비라고 늘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틀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놀이장을 현재 맑은물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그쪽 행사장 옆에 다른 서비스 품목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해줘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운 것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용성농협의 이도길 조합장님께서 농민신문사 전국의 이사입니다. NBS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가요제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 매년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경산 차례로 돌아왔는데 총 예산이 1억 정도였습니다. 이 분이 경산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했는데 워터 페스티벌은 저희가 하고 싶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가 올해하고 좋은 행사라 내년에 또 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농민신문사 기획팀과 통화해봤습니다. 1억이 많으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제대로 사업이 안되니 이런 행사와 5000만원 더 투자하여 겹쳐서 하면 좋겠다고 그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 워터페스티벌을 한다고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예산이 없어도 2억 5000만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농민신문사에서 추진하는 농민가요제를 안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별 예산서를 보면 하양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말하고 예산이 어렵다고 말하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말 했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산을 올리니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워터페스티벌 같은 경우 대행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부서에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더 어린아이나 경산에 있는, 물놀이는 결국 젊은 층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하겠습니까마는 좀더 폭넓게, 정말로 경산에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워터페스티벌을 일회성으로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놀이장 개장을 확대한다거나 더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 문제도 여기계시는 공직자들, 시위원들도 다 예산이 부족하다하여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숙원사업은 소홀하게 하고 축제쪽으로만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86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재단 사업인데 몇 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미리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12개 단체 했었고 처음에 공문을 받아보니 지난해 했던 단체들도 다 들어왔고 신규로 3개 단체와 격년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서 4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와서 이 단체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은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1년 또는 2년 정도 활동한 실적밖에 없더라고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도 보면 매년 신규로 많이 들어오는데 기준을 처음하고 행사를 한번도 안 하고 신규로 들어오면 선정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도 1년, 2년 정도를 먼저 자부담으로 하고 세 번째 정도 들어오면 선정을 했었습니다. 회원수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팔공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내에 있는, 다른 곳에도 케이블카가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순수 시비만 들어갑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정확하지 않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선본사 주차장에서 갓바위 바로 인근까지는 설치가 안됩니다. 문화재 위험도 있어서 많이 떨어져서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삼성암까지 갑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정상까지 가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도 많고 늘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관광객을 보면 기도만 하고 가는, 갓바위쪽에 오는 관광객은 우리가 먹을거리나 잘 곳, 숙박이나 먹을거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다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로인해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의 고려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현대아웃렛도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오는 관광객도 있으니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잠시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런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처님께 올라가는 것은 한계단 한계단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할 때 모노레일뿐만이 아니라 주변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은 3대 문화권 중에 화랑문화권에 속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은 화랑문화권에 속하면서 APEC이나 3대 문화관광콘텐츠를 보면 우리가 화랑문화권에 속하면서 화랑문화권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유신 사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이 화랑 문화권에 들어가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 하셨듯이 김유신이라는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3대 문화관광 콘텐츠, APEC 정상들이 혹시 경산에 온다면 동의한방촌과 화랑문화권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압독국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90쪽 천성암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갓바위 올라가다보면 주차장까지 가기 전에 왼쪽편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갓바위 올라가기전 왼쪽? 오른쪽이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오른쪽입니다.
권중석위원
문화재도 됩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기와지붕 보수인 것을 보면 비가 새는가요?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지붕에 비가 새서 갓바로 덮어놨습니다.
권중석위원
본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안붙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도비도 신청한 상태였고 도비가 이번 추경때 확보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찰을 보면 도비가 잘 붙어 내려오고 도비가 사찰쪽으로 예산이 늘 항상 있던데 시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찰쪽은 늘 본예산이나 추경에 있어서 봅니다. 그리고 190쪽 임당동 고분정비는 제초작업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제초작업은 아니고 지난해에 임당 고분군 올라가는, 대임지구 바로 옆쪽에 올라가는 길에 간이 주차장이 있고 옆에 발굴을 했었는데 금동관, 금동허리띠, 귀걸이 등여러 가지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된 것을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덮어놓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제대로 발굴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정비해서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복토도 하고 잔디도 심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권중석위원
발굴을 하려고 파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덮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주변을 더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고분군 잔디가 헤집어져 있는데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에서 5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 묻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오늘 과장님 위원들이 가장 많이 물을 예상이 빗나갔네요? 위원님들이 안 물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21억 올라온 것은 안 말해도 알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때 위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내용 듣고 계셨지요? 21억 올라온 것은 공유 재산 취득에 땅과 건물 금액이 얼마 올라온 것 아시지요? 그것과 20억은 상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입니다. 1억은 용역비이고 2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건물, 토지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공유재산취득 내용 그대로 입니까?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대로면 안 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취득 때는 30억으로 올렸는데 공유재산취득을 올리려고 하는 당시에는 30억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유취득과 이 내용이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공유재산 취득 20억은 건물이 13억, 토지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물은 없잖아요? 건물은 가치가 없고 토지매입으로 목을 20억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취득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아시지요?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취득 때 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의원들이 말한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 국장님 계시니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미숙
홍미숙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분들이 메노나이트를 안 물어서 물었으면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 재산 심의할 때 국장님이 그것만 해놓지 돈은 올해 못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권중석위원
추경에 이렇게 하면 돈 안 쓸 것인데 올려놓으면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명시이월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놔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 하반기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문체부의 공모사업도 있고 국가유산청에도 있는데 둘 중 하나 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전환사업으로도 신청하고.
권중석위원
공모사업은 보통 전반기에 많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공모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 10월에 반영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절차없이 예산은 먼저 올려서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는데 명시이월해서까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도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지자체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내년초라도 공모사업이나 국가지원사업에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77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가 있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본예산에 2대하고 추경에 1대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총 3대이고 1대에 2200만원인데 본예산 2대는 어디에 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본 예산 2대는 서부2동 행정센터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기 1대 교체를 했고 1대는 남부동 청사를 신규로 오픈하면서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추경에 올라온 1대는 어디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잘나서 1대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권중석위원
젊은 분들은 집에서 행정민원을 발급받던데 아파트가 많은 서부 2동 쪽을 보면 무인발급기를 넣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집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까지 가기 싫고 불편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인구가 많을 수 밖에 없으니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촌인 용성이나 와촌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아파트 밀집된 지역인 동부동이나 서부2동, 1동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요구를 하면 민원을 위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적극 검토하여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봄 교육특구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진행중입니다. 사전 설명 때 답변 드린 것과 같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상임 위원님들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잘못하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해내야지요. 해내는 것이 부서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부 1동에는 CCTV가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전체 4000대 정도 되는데 읍면동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500대 정도라고 말하면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95쪽 손해배상 영조물 공제회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억쯤 올라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고가 난 후 후속 대처를 하는 것이 아쉽고 올해 사고가 있었지만 22년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때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 했었는데 무심하게 있다가 올해 4월에 사고가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 위원님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중앙 방송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지자체에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처를 잘했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영조물 손해배상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서 가입을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회계과는 보험만 들지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저희 일이니까.
전봉근위원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고 난 그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부서 과장에게 사진까지 찍어서 전달했는데 대처를 못했습니다. 다친 사진과 우리 애와 다친 사람이 카톡한 것까지 보내주고 했는데 다친 사람에게 시에 오면 안내해 주고 그 서류가 인터넷 들어 가면 있다고 저에게 부서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리쳤습니다. 직접 찾아가라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갔으면 이런 일이 언론에 안 나왔습니다. 직접 갔으면 그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달을 직접했는데, 휴대폰에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전달해줬습니다. 직접 찾아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전봉근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보험이 들고 안 들고는 차후 문제이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험이 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 다치면 돈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사정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다른 국회의원 방에서 캡처해서 조지연 국회의원에게까지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맨 위를 보면 모기유충구제제로 분무 및 연무 살충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으로 모기 유충을 잡을 수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오토바이 타고 하는 것은 전체 방역이고 모기 유충은 3월부터 저희는 방역쪽으로 많이 하는데 모기 유충 구제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여 올해는 모기유충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모기유충이 어디에 많이 삽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하수구나 막혀있는 곳, 물이 많이 고여있는 쪽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쪽에도 많이 살지만 특히 하양 조산천변에 많고 모기유충이 아니라도 일반 유충도 마찬가지로 남천강변에 많습니다. 여름되면 가까운 아파트 방충망에 불만 켜면 벌레가 많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는 것은 미꾸라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연보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도 살리고 철새들이 와서 먹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23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약으로 하면 결국 물이 오염되거나 도시는 물이 고인 곳이 잘 없고 천에 많잖아요? 농촌은 고인물이 많지만 도시는 고인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래도 웅덩이나 재래식 화장실.
전봉근위원장
서부 1동에 웅덩이가 어디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비 오면 고인물이라던가 웅덩이, 취약지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니 그런 곳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같이 겸해서 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41쪽 안마의자 압량에 1개 있습니다. 압량보건지소에 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안마의자는 보건지소에 1개씩 다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압량은 운동실이 있습니다. 진료소는 있는데 보건지소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따로 운동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구입하여 노후화가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유충구제제와 살충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남천강변 같은 경우 날파리가 많은데 그곳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일정이 짜여져서 계속하고 있는데 날파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분무로 해도 지나갈 때 뿐이지 효과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 인력으로 말고 드론으로 방역을 하더라고요. 비용면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잘 모르겠는데 평방미터당 얼마로 드론으로도 하던데 그것은 생각해보셨나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도 봤는데 아침 일찍 하든지 왜냐면 인체에 위험이 될 수 있고 저희는 차로 하면 그 지역에만 하는데 드론으로 위에서 살포하면 원하지 않는 곳에도 살포되어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나 위쪽에 하고 있던데 새벽 시간 대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윗지방을 많이 하니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남천강변은 포충기라고 들어 가서 잡는 것인데 포충기도 4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보건진료소를 보면 소장들이 시의 직원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직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임시직이 아니고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직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문진료소를 보면 진료소장이 민간인인가 계약직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직원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정식 직원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직으로 정식 직원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문진료소도 안마의자 280만원 있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2007년 구입으로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폐기처분은 딱지 붙여서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그냥 처분은 안하지 않습니까? 처분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 지난 것은 붙여서 나가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스티커 붙여서 그냥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옛날처럼.
이동욱위원
자산관리에.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몇 년이상 되면 그렇게 처분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이 냉장고가 신청 들어 왔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253쪽 결혼축하혼수비용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부부 모두가 20대인 경우 결혼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 비용을 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96가구만 하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부부 모두가 20대여야 해서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선착순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잘 된 것이고 96가구니까 추후 늘어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52쪽에 첫째아 출산 장려금은 증가했는데 첫째아 첫만남 이용권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만큼 위탁하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23년도에는 원래 출생아 수가 1179명이고 1210명분 예산만큼 위탁을 하다 보니 더 많이 위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출생아 수가 1224명인데 1237명 정도로 예탁되어 예탁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위에서 확정 내시를 변경해 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출산 장려에 778명 여기도 778명 같이 되어 있는데 감액되어 궁금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산후 조리원 센터가 시에 몇 곳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센터 허가를 어떻게 냅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일단 본인이 하겠다고 업자가 들어오면 실사도 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보고하면 도에서 교육을 관장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허가증이 내려옵니다.
이동욱위원
산후조리에 비용이 전체얼마 들어갑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정부에서 모두 주는 것으로 저희가 130억 정도 있고 정부가 주는 것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30% 정도 발생 되는데 그것을 경상북도 같은 경우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9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원래 9억인데 본인부담금을 옛날에는 100% 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복지부나 다른 시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만 해주니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해 주는 관계로 이번 추경을 보면 8억 정도로 감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산모조리를 할 때 첫째 아이는 보름이고 둘째는 기간이 더 길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첫째냐 둘째냐 소득도 있고 경우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정부지원금이 보통 첫째인 경우 150% 이하에 소득기준에 따라 금액이 15인이면 137만원인데 정부지원금이 94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40만원인데 도비지원에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너무, 쌍태아 단태아 모두 천차만별이라 경우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마스크 비축물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만장 보유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 200매 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공적마스크라하여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바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만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면 소장님 생각은 개인위생으로 돌리시는 것 같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니요. 백일해, 수두, 홍역 작년에도 집단 외국인 유학생 22명 발생했을 때 경일대. 보건소가 가서 있는 것도 가서 있는 것이지만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면 도나 질병청에 요청하면 작년도에 도에 홍역 발생하여 4만장 받아서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구가 28만이면 재난을 대비하여 만장 정도로는 재난이 왔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지금은 마스크가 바로 공급되니 그런데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나면 폐기해야 해서 봐가면서 저희들 계속.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 위생에도 하나의 품목일 수 있지만 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8만 인구 중 재난시가 온다면, 마스크도 유효기간이 있겠지만 취약 계층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하겠지만 복지문화국과 협업하여 기본적으로 재난시 갖고 있어야 할 비축 물량은 협업해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사회복지과가 재난 업무를 하니까 물품을 비축해야 하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문화국은 물어보니 마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상의하여 그곳은 그곳대로 확보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염병 모니터링을 매일하기 때문에 백일해나 홍역이 확산된다 하면 바로 사서 배부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는 경산에 40명에서 50명 정도 있고 그 중 사망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독사 중 자살률은 몇 %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자살자가 1인 가구가 많기는 합니다. 외롭고 우울증도 있어서 그런데 고독사 중에서 자살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파악해보려 하니 안되더라고요. 자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쉽게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도 단체 다니면서 교육하고 공무원 상대로 하고 마음건강 투자사업도 해서 열심히 하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병원에 물었더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독사 중에서 자살, 질병,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쪽에만 맡기지 말고 협업하여 고독사를 같이 줄여나가는 방법을 소장님과 같이 의논하여 의논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1인 가구는 대부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나가서 건강 체크도 하고 건강관리를 해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늘어가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쪽도 보건소도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줄여나가는 방법을 협업하여 수치를 줄여가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심야 약국이 4곳 있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7개입니다.
이동욱위원
여기는 왜 4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도비보조사업이 4곳이고 국비보조사업이 3개입니다.
이동욱위원
심야 약국을 7곳 밤에 운영하면서 시간은 딱 지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국비보조는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11시까지이고 시간 체크는 국비보조사업은 대한약사회 공공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지침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6월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간판도 야간 표시로 유간운영소라고 만듭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국비보조사업은 이미 간판이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 4개소는 새로 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에 2곳 있는데 야간에 지나가다보니 불이 꺼졌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관리 감독을 하나 싶어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부의장님 국비 3곳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하는데 나머지 도비지원은 18시부터 23시까지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23시가 안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나가다보니 10시도 안되었는데 불이 꺼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야할텐데 왜 안지키지 싶어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도비는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하는 곳도 있고 주 5일 하는 곳도 있고 주 2회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매일은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국비 공공 심야 약국은 3곳은 매일 익일 1시까지 하는데 도비는 선택사항이라 매일 안 해도 되어서 주 2회 하는 곳도 있고 주 5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이경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삼성현역사문화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퇴임하는 분들은 갈 때 인사하고 가시는데 처음 발령받으셨지요? 오늘 처음이시지요?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두 번째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못 봤네요. 예산이 8억 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만큼 감액되었습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모노레일 설치되는 것이 취소되면서.
이동욱위원
모노레일은 전체 취소되어서 없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문화공원 관리비 감액되었고, 역사문화 계승발전 8900만원 감액되었고, 역사문화 계승발전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작년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이동욱위원
전체가 모노레일 사업입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물을 것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가장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삼성현역사문화공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말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온다는데 맞습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관장님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가끔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수준 밖에 안되는지 현수막을 걸어놨던데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안해야는 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가끔 옵니다. 반려견 데리고 와서 안 치우고 간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데 위생적으로 안좋다고 저에게 전화가 가끔옵니다. 제가 할 수는 없고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도하거나 홍보를 한번씩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주말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주의, 당부를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역사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안전사고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역사공원을 많이 가는데 주말에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주차 대란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를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식
김경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안 그래도 내년에 공터가 있어서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갑
송정갑경산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산박물관장 송정갑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경산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경산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의 작은도서관과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위원은 각 10명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20명입니까? 어디를 갑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행선지는 안 정했습니다. 도내 최근 오픈한 선진도서관을 가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견학갔다 온 소견서를 받아야 할텐데요? 타지역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알아야지요.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다른 지역의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을 보고 오면 경산시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진량 도서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부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찾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터 먼저 세워야 한다고 해도. 땅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땅값 오르고 하지 말고 쌀 때 빨리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000평 골프장 밑에 거기 하면 됩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1000평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1000평 하면 됩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40억이면 땅은 사겠네.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전임자가 있습니다. 지나간 말이지만 전 의장이 안을 내서 땅을 사게 만들어놓은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해도 되지만 도서관 만들고 나면 작은 도서관 없애니메이션됩니다. 토지 구입부터 생각하여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드디어 되었기 때문에 장산도서관 통화부스 예산잡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 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화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 해 의안 심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