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5분발언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입니다. 최근 중구의회는 지방의회의 기본원칙인 민주주의와 적법한 절차가 무시된 채, 여섯 명의 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의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부끄럽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구민과 동료의원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을 불신임시켜 새로운 의장을 선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실명이 거론되지도 않아 훼손되지도 않은 명예훼손을 빌미로 단지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6명의 의원이 동료의원의 제명을 계획하여 소수 의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다 국민의힘 이모 전 당대표님처럼 가처분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가져야 할 권위와 책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소수 의견을 억압하고 비난하는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의정 운영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구의회의 모습은 주민이 바라는 신뢰받는 의회와는 정반대 편에 서 있는, 자료도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유도신문으로 죄 없는 사람을 이미 수사 의뢰하고 정작 자신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무기명으로 언급하기만 해도 해당 의원의 제명을 계획하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수라는 힘을 앞세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과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비민주적 의회 운영은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역할인 상생과 통합, 소통의 정치를 저해할 뿐입니다. 중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이자 구민의 투표로 뽑힌 구민의 얼굴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즉각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협의 과정을 회복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며, 혁신과 적법한 절차, 민주적 원칙에 따른 의회 운영으로 구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고자 하는 변화와 자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독단적 운영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저는 구민의 지지와 믿음으로 당선된 구민의 대표이자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중구의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자는 동료의원이라 할지라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믿음을 저버리는 중구의회가 되지 않도록 늘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적, 사회적 소요가 반복되는 지금 지방의회는 더욱 올곧이 서야 합니다. 새로운 중구의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인사 안 하고 갑니까? (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인사를 해야 됩니까?) 예,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품위와 품격을 좀 지켜 주십시오. 자, 우리가 본회의를 할 때요. (
의석에서 – 안 지킨 것 있습니까, 제가!)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할 때 허 의원님은 매일 와서 이렇게 5분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의장선거에서 불법이 있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많아서 윤리특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동시발언) 그리고 자,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여섯 명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시발언) 윤리특위,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누구 때문에 의회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동료의원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지 마십시오.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럼 증거가 있었습니까? 자료가 있었습니까?) 큰소리치지 마십시오. 의원님! 하실 얘기 있으면 발언대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
의석에서 – 자료도 없이 유도 질문이나 하면서 실명 거론해 가면서!)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7일 자 제9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3에 따라 의장은 겸직이 제한되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개선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양은미 의원이 선출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조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등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임시주거시설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6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질문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조미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 관련 수사의뢰의 건, 행정사무조사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의 건을 추가하는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조미정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판오
윤판오의장
그러면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는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하고, 부결되면 금일 의사일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미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별표 각호의 ‘민간경력’을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인용된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조례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 제17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3항 중 ‘별표’를 ‘별표1’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5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2와 같다.’로 수정 및 별표2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5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채택하여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5년도 상반기 정례회 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함께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7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많음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의원님, 다 표결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도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업체 향응제공, 접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의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이정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원안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의회의 수사 및 조사권의 한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구의회 대표자 명의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9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이정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원안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의회의 수사 및 조사권의 한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중구의회 대표자 명의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 감사청구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은미
양은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의사일정 제20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해 진행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허상욱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의사일정 제20항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95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