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은우수공무원국외연수출장의사유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국,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백만원단위로드리겠습니다. 먼저49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2,100만원증액한3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을위한지반조사및청사실시설계용역비로2억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300만원을증액한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사유지관리비입니다. 문서창고노후에따른컨테이너수리비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월액여비입니다. 2025년조직개편과관련건설기계업무일부가도시재생과로이관됨에따라서상시출장직원2명이감소되며월액여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계용역비가이제반영이됐다,그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편성되었는데그러면이설계가언제쯤시작될까요? 추경에편성된다면……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어제오늘에걸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받고어제의견청취도했습니다. 6월에도시계획심의회를거치면지반조사하고실시설계공모를용역을시행할겁니다.
서정인위원
공모는언제쯤할계획이에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6월에하면석달정도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용역그결과하는건설계가다완료된다는얘기아닙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본설계는아니고설계공모를해가지고3개월동안에그내용을가지고공공건축심의하고설계가어떤회사에어떤작품을할건지그게되면실제로실시설계용역은12월정도돼야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그설계가나오는데는내년돼야된다,그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최소한6개월이상걸릴거잖아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당초예산에공사비또편성을해야되지않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내년당초예산에공사비를반영할생각입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설계진행되는상황을보고해야될것같은데요. 실시설계하는데기간이상당히6개월그이상걸릴거라고보고당초예산에하기는조금힘들것같은데요.
서정인위원
당초예산에잡기가좀힘들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이크기는합니다만기획예산과하고상의를해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미리당초예산에공사비를많이책정해가지고예산이또사장되는것도좋은면은아니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런부분이있고……
서정인위원
또설계가다끝났는데도불구하고다음공사가진행되지않는다면또행정의낭비아니겠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재정조기집행이나이런부분하고도걸리고하기때문에기획예산과하고상의해서……
서정인위원
상의해서아주적절한시점에서예산낭비가없도록하면서도이사업은사업대로앞으로잘진행될수있도록소장님신경을각별히쓰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지금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은왜진행을하는겁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신축은건물자체가99년도에지어진건물입니다. 지금26년째이렇게돼가지고노후화됐고공간이너무협소해가지고민원들원성이많은편입니다. 대기공간도부족하고사람이많이몰려들때보면불만이많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부지를이전해가지고신축을하는거아닙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가장큰게협소하고민원인들대응하기가조금힘드니까그래서신축확장을한다이런개념인데어제조감도를잠시보니까1층에비해서2층이너무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일단조감도상이니까설계를할때는지금2층은창고하고문서고로활용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조감도상으로봤을때는1층면적보다는2층면적이너무협소해가지고장기적으로봤을때는대처하기가좀힘들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그래서감안을해가지고설계에반영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설계공모단계부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72억8,800만원증액하여819억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특별교통수단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운행하고있는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로인건비상승분등원가산출용역결과와국비변경내시반영하여1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별교통수단구입비지원사업은노후휠체어콜택시교체구입비로국비확정내시반영하여2억1,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운수업체의안정적인경영을지원하고중고생통학노선및DRT운영등도시형교통모델도입으로사업추진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56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도입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반영하여7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입니다. 교통오지노선운행운수업체운영지원을위하여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7억9,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광역환승손실보상사업입니다. 진주형광역환승MaaS마일리지지원을위하여도비내시를반영하여3억1,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남형수요응답형버스DRT확산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버스확산사업을위한홍보비,개통식행사운영비,호출벨설치비,차량구입및개조비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억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하단부터319페이지까지는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개최에따른교통안전용역임시주차장설치및셔틀버스운행등교통대책사업비로20억7,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하단입니다. 진주뿌리산단내고정주차차량임시보관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주차장법개정으로무료공영주차장에고정주차된차량의이동명령과견인이가능해짐에따라서고정주차차량의임시보관등을위해뿌리산단내에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로21억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26억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547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61억3,800만원증액한26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천공항손실보상금사업입니다. 사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을위해2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입니다. 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을위해국도비예산확보에따라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들의편의를위해노후승강장교체및신규설치사업으로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개선사업입니다. 노후택시교체지원을위해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3,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반영하여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감차보상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보상지원을위하여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억8,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사각지대충돌예방장치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전세버스충돌예방장치설치지원을위하여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해노후신호등교체2개소및사고다발지역차선재도색사업비로2억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입니다. 시설공단의공영주차장7개소운영관리대행에따른위탁운영비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주차난해소를위해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8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19페이지하단에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여기는지금시비관련이죠,그죠? 시비50%도비50%.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총예산은98억이되는거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98억입니다.
이규섭위원
그98억이지금공영주차장부지로조성이되는데위치가어디쯤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천전시장뒤쪽에보면그천전초등학교있습니다.천전초등학교정문들어가는입구쪽에바로그각지에위치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몇평이나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면적은1,653㎡. 500평.
이규섭위원
그러면한500평정도되나요? 500평이고부지보상비는어느정도들어갑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4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감정평가진행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500평에40억?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평당한800700,칠팔백정도되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정도……
이규섭위원
거기주택이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주택이있는데,지금이공영주차장추진하게된배경에대해서한번이야기를좀해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주차를할수없도록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개정이되면서당초에60면정도그때노상주차장하고이렇게있었는데그게없어지면서그쪽에주차장을해주라주민들건의도많았고또의원님들도건의도많았고그래서여러가지감안해가지고타당성검토용역도했고다해가지고그부지가한필지입니다. 한필지큰면적을하면보상하기도조금쉬운입장이었고그래서그부지를선택해서하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여기500평에면수는몇면정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50면정도,2층3단으로해서주차타워로조성할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기존에40면정도,40대정도대던걸없어진부분은다수용이된다이렇게판단할수있는거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되고또천전시장이바로인접해갔기때문에상권에도조금도움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부지보상에대한협상은잘종결이됐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동의는다받았습니다. 그게한필지인데6명이연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국내에거주를안하시고일본에계시고해서변호사통해가지고동의서다받고작년에징구를다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부분은난항이좀있다는이야기가처음에있어가지고질의를한건데일단동의를받았다라고한다면일단계획대로진행하는데는큰차질이없는거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소유자중에한분이올해초에사망했다는소식을접했습니다. 그래서아마상속하는데자기들조금시간을주라,자기들9개월정도시간을주라고하는데그러면우리사업추진이많이늦다,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변호사통해가지고조금계속요청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그추진과정은일단의회에좀변동사항이있거나할때는이야기를해가지고좀인지할수있도록,왜냐하면물어보는사람들이많다보니까신속하게정확하게대답을해야되는거지과거형으로대답을해서는안되는거거든요. 잘못된정보를제공하면안되니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시의원입니다. 생소한게하나올라와서제가질의를해봅니다. 549페이지에전세버스사각지대충돌예방장치설치지원사업이게무엇을말씀하시는지싶어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차량에보면CCTV가뒤로후진할경우에는뒤쪽보는게있습니다. 그런데운전석하고조수석하고사각지대가있습니다. 그부분도카메라를달아가지고특히이번에사업할때는어린이통학차량전세버스가많습니다. 그차량을우선적으로교체해가지고애들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도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입니다. 3년간에걸쳐가지고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전세버스같으면어쩌면개인사업자인데조금이해가안돼서제가물어본겁니다. 그러면결과적으로어린이노란색있는거기에지원사업을먼저우선적으로한다그이야기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하고뒤에나머지전세버스도연차적으로이제계속사업을……
진철
강진철위원
어린이용같은경우에는이해가되지만일반개인사업자들한테전세버스에우리가그렇게지원을해줘야될의무가있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여객운수사업법에지원가능하도록되어있고화물차도기존같은경우는블랙박스나이런거계속지원해주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하실거지요?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547페이지에고령자운전자진반납활성화사업전년도에는이사업실적이어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770명정도가자진반납을했습니다. 올해지금4월까지150건정도또반납을했고추세가계속이렇게증가추세로작년에또추경해가지고지원금도또10만원하던거20만원올리고해가지고작년에는조금늘어난추세인데올해도또75세이상고령자시내버스도무료화가되면서조금주춤한데조금있으면계속홍보를하면계속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고령자분들운전사고때문에이런제도가국가적으로진행하고있는데실제우리과에서도잘아실겁니다. 이사업을하고있지만일회성지원에대한불만들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 제가이질의를좀드리는게저희같은경우에는지역구가면단위가이렇게많이있습니다. 면단위에가시면고령자분들이많은게현실이고사실입니다. 그런데그분들은자진반납을해야된다는건알고있지만해버리면자기들이이동할교통편의가없는거지요. 이동수단이없어지고그다음에또일부어른들은반납을해버리고나면상실감이온다라는이런이야기도많이들었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거기에비해서정부에서지원해주는금액자체가너무적다그건한번꼭짚어달라저한테여러차례민원이있었습니다. 하여튼농촌이나외곽지역에계신어르신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할수없는현실에서실제거기에대중교통이안들어오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그분들이반납을해버리면아예그냥이동할수있는그런실질적인이동수단이없어지는거에대한상실감과그런부분을한번우리과에서이런정책에대한실무협의제의라든지있을거아닙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의견을조금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다라는걸좀많이반영해가지고일회성지원이정부재정이그렇다보니라는저희들도이야기는하고있지만실제일회성이아닌조금지속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그리고올해75세이상같은경우에는100원버스이런부분이진행이되다보니까반응이작년과는좀다른부분이있을겁니다,그죠? 이건조금더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개선돼야되지않겠나이런말씀을한번드립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입니까?
이규섭위원
예,과장님. 316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금한번봐주십시오,세번째칸에. 올해예산을잡은게312억정도그렇게잡혔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2024년결산금액은혹시기억하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287억정도.
이규섭위원
254억.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결산금액254억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예산잡아가지고쓰겠다라는차액이58억정도되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프로테이지로따지면그렇게큰프로테이지는아닌데금액으로보면58억같으면진주의예산규모를봤을때버스재정지원금으로들어가는부분에서는상당히진주예산규모로봤을때는큰부분을차지한다생각이들거든요. 58억이어떻게해서이렇게인상이됐는지설명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올해만약에재정지원금을추계를할경우에는작년에지출됐던금액이있을거아닙니까. 작년에지출액에다2023년도에8월경총시내버스탄수입금액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예를들어서인건비상승이라든지그다음에유류비상승이라든지그다음에기타물가인상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수가있지않습니까,그죠? 제가이제이야기하는게그인상부분은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어느정도수긍이간다,그런데금액적으로봤을때는큰금액이다그래서가장크게이렇게증가한요인이어떤요인이가장크게증가가된부분이냐라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청소년100원버스그걸추계를잡을때37억정도추계를잡았거든요. 그금액이늘어나면서조금더많이늘어났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은시내버스100원요금제를하면가장타격을많이받는데가택시라고이야기를들었거든요. 거기에대한대책이라든지이런부분은가지고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어제조례심의할때도이야기드렸지만택시업계에서도100원버스하면서어르신들승객이많이줄었다이런소리를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MaaS사업하고DRT를빨리추진해야되겠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또급하게올리게되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좀전에얘기했던것처럼어르신들만100원요금으로해가지고택시문제가있는게아니고청소년들도보통삼삼사오이래가지고서로품앗이해서택시를많이타는데버스를타니까이제100원하면4명이면400원만하면되니까옛날같으면한삼사천원나가고천원씩지출해야될상황이었는데그게줄어드니까택시도타격이있다그렇게이야기를하거든요. 그래서일단어르신들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학생들청소년부분들어린이부분들이런부분도감안해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해서대책을세워야될것이다그런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교통행정과추경예산안은거의본예산안안보는듯한느낌이많이듭니다. 신규예산도많고그런데대표적으로몇가지만궁금한건여쭤보고또지적드릴건지적드리도록하겠습니다. 317페이지보시면어제충분하게이야기나눴던DRT관련내용인데그러면올해부터DRT사업을시행을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해10월부터시작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몇대나……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외곽형11대하고관광형3대이렇게14대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DRT라는것이올해부터시행될것이라는건아마부서에서는진작에예측하고있었던사업인것같은데317페이지에보면개통식행사운영비이런것들은사실은예측가능한거라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렇게추경에예산이들어온다라는것은좀적절하지못하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또317페이지하단부터효율적인교통대책관리축제교통대책에보면예산이20억입니다,20억. 이예산20억인데축제라는거는어떤축제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0월축제에주로……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10월축제도당연히예상할수있는그사업이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예산부서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농업기술센터도진주의대표축제인농식품박람회예산을늘추경에다올립니다. 이것도제가지적을많이했었는데예측가능하고안할것도아닌대표축제관련예산을이렇게늘추경에반영한다는것도문제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떤배경으로추경에담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합니다.이해를하는데예산부서에서는요즘은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하반기에집행할것이라고정해져있는사업은어차피중간에추경을하기때문에그때에편성하는것이좋겠다,우리부서뿐만아니고아까도이야기했지만농업기술센터도그렇고다그런추세로지금흘러가고있는실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예산은부득이하게발생되는예산이라든지또갑자기개최하게되는전국규모의행사라든지이러한것이라면당연히추경에들어오는것이이해가되지요. 하지만서로입장은다르겠지만이런예산같은경우는본예산에반드시담아야된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이내용을보면라바콘을구입하고그다음에안내부스조명등설치하고,진주시에라바콘같은게지금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있어도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2,500개나추가구입하는이유가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추가로분실이되기도하고없어지기도하고또신규노선으로또깔아야될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항상수요는이렇게잡아놓고그때그때사정에따라서,우리도창고에다가기존쓰던걸계속보관하고있습니다. 쓰면서계속효율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매년라바콘구입비가올라오는건아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매년조금씩올라갑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000개씩이렇게올라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000개씩올라가도다구입하지는않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우리축제에들어가는교통통제를위한기자재들은좀관리를잘해주십시오. 매년사는것도옳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54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아까신현국위원님질의를잠깐하셨는데운전면허자진반납고령자교통카드지급은20만원이대중교통에만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택시도사용할수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택시에도이즐카드라고있습니다. 한부분은쓸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0만원가지고택시도쓸수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75세이상아까자진반납대상자라고하셨는데사실은75세이상정도되면,70세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70세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70세이상되는선배님들께서는사실은버스를이용하는것보다는택시를이용하시는것이더편안함을드릴수가있고또실제그런이용률이높아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분들이택시이용을좀더하게끔유도하는정책도필요하겠다라는의견을같이드리고그리고택시감차보상사업에대해서이야기를좀나누고싶습니다. 경상남도평균을보니까진주같은경우는그평균율을적용하면택시대수가1,000대정도가돌아다니는것이평균적인수치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진주시같은경우는개인택시법인택시하면1,600대정도되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다보니까개인택시법인택시서로힘든상황이계속지속되고있다라는생각을하는데그렇기때문에우리시에서도택시감차보상사업을진행을하고계신것같고택시감차보상사업이현재는법인택시만보상을하고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에올라온예산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다법인택시.
민국
최민국위원
법인택시고몇대정도감차……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4대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법인택시만고집해서보상을하는이유가있습니까,혹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의경우에는단가가너무비쌉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면허값뭐이런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실매매거래가가1억5,000,1억6,000정도됩니다. 그런데법인택시경우에는작년에는3,300만원올해는3,450만원이렇게책정을하고있는데감차효과를누리는데는법인택시가우선적으로하는게적은비용으로많이감차할수있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의방향은형평성도우리가좀따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법인택시10대분량을감차를한다면개인택시1대정도도같이줄여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산문제만넉넉하면개인택시도하면좋을텐데뭐여러가지사항고려해서그렇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비율을조금맞춰가면서하는게좋겠다는의견입니다. 법인택시만계속줄여나갈수는없는거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개인택시양도지금초과해서있는건사실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좀정책을좀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택시노동조합에서도의회를많이찾아오셨던내용인데요. 법인택시기사님들이30년이상무사고운전경력이있어도개인택시면허를받을수없다고하지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인센티브제공이라든지우리시의계획은어떤지좀궁금합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장기근속자들5년이상되신분들우리가재정지원을월10만원씩우선해주고는있습니다.있는데30년이상되신분들은자기들이개인택시면허를받고싶다그런입장인데택시가적은지역인것같으면또검토도해보고할수있는데지금은우리가감차대상지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모순이있는거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모순이있기때문에어느정도시기가도달해야한번고민해볼수있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이삭감편성된것도그러한이유때문에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비부분이조금조정이되고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왜조정이되지요,이거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편성할때가내시하고뒤에확정내시가내려왔을때금액이약간차이가있어서그부분만수정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정리를좀하고두가지말씀드렸던부분감차에있어가지고개인택시와법인택시의형평성을맞춰서감차를하는방향을검토를부탁드리고그리고그자진반납하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택시유도를많이할수있는정책도함께고려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 추경예산하고는좀별개의문제인데금산면에푸르지오아파트사거리현재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계획을잡고있는불법주정차CCTV그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그거말씀좀해달라고그래도늘제가전화안드리면이야기를안해주시더라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당초설치하려고현수막을게첨을하니까주민들이상가에서민원이많았습니다. 민원이많아가지고또그분들의견도들어줘야되기때문에면사무소에다가아파트주민들하고상가주민들주변의견을한번더물어봐주라해가지고또설명도해서할예정인데지금현재선거기간이기때문에지금은당장어렵고선거끝나고나면주민들간담회라든지이런걸한번더가져가지고그렇게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남은절차가어떤절차가남아있습니까? 주민의견수렴을하셔야될거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주민의견수렴을통해가지고찬반여부를가려서또시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또심의를또한번거쳐야될상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현재까지의주민의견이이런분위기다라는걸보고받으신게있습니까? 대충어떻다라는지역정서를……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하고현장에도한번나가봤고또상가에도또여러가지의견을들어보고했을때상가에서는CCTV를설치하지말았으면좋겠다,또일부주민들은상가에서아파트로진입하려고하니그상가진입된차량들때문에너무힘들다,그래서상가위원회에서는자진해서상가앞에는주차질서를계도하겠다해서지금어느정도계도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인근이많이좋아진건아시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많이좋아졌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결과를또얻어내고있고계속말씀을드렸지만금산사거리에불법주정차CCTV를설치할때,택시업계들특히팔천콜기사님들정말반발이심하셨습니다. 하지만그건에대해서는다수의주민이익이더크다고생각했기때문에제가일체교통행정과에의견을내지않고오히려제가받는민원을저스스로소화하는그런시간을가졌지만이건은다르다라는의견을다시한번더드리고,이건같은경우는이용자그리고상가업주모두가불편할수있는사업이라는걸다시한번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 그리고달것같으면우리도공영주차장을하나지어주고다십시오. 차댈데가인근에한군데도없습니다. 그런데CCTV까지달아가지고차량주차를통제하겠다고그러면너무거기서발생하는민원이더크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꼭과장님잘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직접적인어떤사항의질의는아니고금방최민국위원이얘기했던당초예산과추경관계안있습니까,그죠? 재정지원금같은경우에는상당히큰액수아닙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10월축제는10월에한다는게정해져있는거고,그런데재정법하고지방재정법에보면추경의요건이나와있습니다. 우리지원관님들찾아서위원님들한테다배부해주시고그엄격한추경의요건에의하면이런게안맞거든요. 그런데행안부의예산운용방향은조기집행을해야된다고요. 왜냐하면거액을예를들면재정지원금300억이후반기에다나가는거아니잖아요,그죠? 후반기에또10월축제가있는데그때돈이나가는데미리1월부터잠을재운다는것도그게올바른일이아니다고그죠? 그렇다고지금당장재정법을바꿔라이소리도못하는거고그래서여기에서두어떤가치가지금충돌하고있는상태고이게또조기집행의율을따져가지고패널티를준다고요. 우리조기집행안해가지고패널티많이먹었습니다. 내가예산을딱보면요. 그거는또그럴수있겠다싶어서말을별로안하는데그래서우리경제활성화를위해서조기집행도중요하고또우리가기본적인재정법을지켜야된다는것도중요하거든요. 그래서패널티를받는상황에서우리가또조기집행안할수도없고예산을잡아놨는데쓰기는후반기에써야되는데그렇다고전반기에축제를당겨할수도없지않습니까? 또행안부에서는조기집행률에대한어떤걸딱주시하고보고있고,그래서이번에예결위들어가시는위원님들께서는그런부분들을이번에예결위에서챙겨봐야될것같아요,예산부서에. 그러면조기집행때문에후반기에본예산처럼추경에잡아야될항목들이크게많지는않아요. 그부분을미리의회에다가이렇게협의를해가지고이부분은당초예산에들어가야될부분이지만예산운용관계때문에후반기추경에잡겠다하는그래서이런얘기가되풀이안되도록,그런이번에예결위가시는분들은정리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보시면교통행정과여러사업중에서지금DRT이부분이참많이올라와있습니다,그죠? 사전설명도해주셨지만DRT운행에대해서전체적인예산들어가는금액이얼마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10월부터해가지고운행하게되면10,11월12월3개월운행하게됩니다. 그운영비는5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올해5억이고연차적으로이렇게해가지고전체총사업비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내년에1년동안또하게되면차를늘리지않고그냥쭉하게되면27억정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27억,그다음에또있을거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시범운영을통해가지고확대가되면이제계속적으로늘어나겠지요.
신현국위원
지난번에160억정도되는예산을이사업비로해가지고저희들에게보고를한번해주셨습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임시운행을하고나서점진적으로늘렸을경우에그것까지도늘어날수도있다……
신현국위원
어제조례안할적에도제가우려아닌우려에대한말씀을드렸습니다,그죠? 이사업이사실성과가안나오고하면실효될수도있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는데이막대한예산이이렇게전체사업비에참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보니까어떤시범적인부분에서성과가안나오면진행된예산자체가정말걱정이아닐수가없습니다,그죠? 317페이지자그마한내용이지만한번살펴보면호출벨설치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어제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는앱방식의이런모빌리티방식이나이런여러가지방식인줄알았는데이호출벨이라고하면어떤거점지역에우리가수요를위하여벨을누른다이런의미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누르면교환센터하고서로통신을합니다. “어디가십니까?”물어보면거기에서어디로해가지고앱을사용하기어려운사람들그분들을호출할수있게끔……
신현국위원
콜센터하고서로연결을하는부분이되겠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지금전체6,000만원잡아놨는데이게몇군데설치되는데6,000만원이들어간단말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선65개소마을경로당이나또마을거점지역이런위주로해가지고그렇게해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이와관련해가지고또운영인력도포함될거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내나스마트승강장에보면BIS시스템이있습니다. 그것처럼서로이렇게네트워크로……
신현국위원
조금전에콜센터하고이렇게연결이되게되면인건비도또들어갈거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콜센터운영비도표준운송원가를넣을때그안에운영비도다넣어가지고들어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호출벨이렇게돼있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일부위원님들이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한번궁금하실것같아서제가따로한번질의를드렸고,그위에보면버스개통식행사운영비가또2,200만원이렇게또잡아놨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10월에시범운행시작한다고했습니까? 그럼그날사용되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0월1일만약개통식을하게되면지금도에서이사업에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 우리가외곽형하고관광DRT를같이하는사례가없기때문에아마도에서도자기들참여하실것같고해서진주역에서개통식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저는이게지금동부외곽지역이지않습니까,그죠? 이용자가농촌이고산간지역이고이런데서어떤큰효과가이막대한예산에서발휘할지좀우려되는부분이있으니까우리과에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브라보택시처음에시작할때정말벽지에버스없는지역에브라보택시를넣어줄때처음엔노선형으로했습니다. 사람들이시간버스에대한내성에젖어있기때문에이렇게했는데작년재작년부터수요응답형으로바꿔가지고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오히려수요가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DRT도처음에는우리가할때일단은이용자중심이기때문에이용자가혼란이없어야된다,갑자기몇시되면버스가올건데안오면답답해합니다. 그런부분을우선적으로있어서는안된다,그래서노선형하고하면서뒤에호출수요응답형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점진적으로바꿔갈거고시범기간도단기간에두지않고몇년기간을둬가지고쭉해서안정화시켜놓고그러면다른지역에또수요가발생한다하면조금조금씩이렇게확대해나가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그렇게운영돼야될것같습니다. 이게막대한예산이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시범운영결과에시민만족도하고대비해가지고이예산에대해서우리가한번자세히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다시한번만내가또보다보니까316페이지한번봅시다. 지금시내버스에다가어떻게우리가처리하고있었죠? 아까말그대로표준운송원가제도를우리가보조를해주고있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316페이지에보면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에손실보상금을표준운송원가안에다포함돼있을텐데또다른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해줘야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내나재정지원금입니다. 같은재정지원안에통으로들어가는거고이거는국비내시,국비가내려오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는이게내나표준운송원가제도안에들어있는그말이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니까순간적으로내가또다른보상을해주나싶어서제가물어봤던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2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대비20억3,500만원이증액된136억5,000만원을총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인안전관리를위해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수당을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입니다. 안전보안관활동실비도비보조금삭감에따라100만원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집중안전점검추진사업입니다. 집중안전점검추진과관련해서도비보조금증액에따라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범정부위험분석발굴체계운영사업입니다. 공모사업선정으로국비를반영하여매칭사업비4,250만원을반영하여8,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2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관리입니다. 안전관리옥외행사,축제,공연등심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안전관리실무위원회운영수당을9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지하안전위원회신설에따라운영수당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유도선관리사업입니다. 공공선박운영지침에따라선령15년이경과된가곡호의상태평가비용을편성한것으로서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기존행정과에서운영되던통합방위협의회업무가지난3월말이관됨에따라1,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민방위교육운영입니다. 323페이지까지연결이됩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민방위리더양성기술지원대전문교육지원,마을단위소집단훈련경비100만원을증액하고지역민방위대육성,민방위대교육강사수당,실전훈련교관수당등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하단부터324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에따라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위및예비군육성지원사업또한행정과에서이관된업무로서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재난복구및복구지원사업으로재해발생시응급복구를위한장비임차비1억6,800만원을증액하고시설물재해복구추진을위한시설비3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해사전대비부분입니다. 관내도시방재시설인배수펌프장11개소에대한전기요금상승분을고려하여8,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폭염특교세확보에따라기존시비를편성했던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증제등을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소방서신축대상부지매입부분입니다. 감정평가결과감정액이증가함에따라당초10억원을예상했던금액을12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금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되는금액으로서재난관리기금법정의무예치금을맞추기위해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7페이지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앞서세출에서말씀드렸듯이당초수입액이1,600만원법정의무예치금부족액을추가하여95억6,200만원으로지출계획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8페이지부터602페이지까지수입지출과연도별조성집행계획,예치금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시민안전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저번에업무보고를할때진주소방서신축대상부지매입에대한이야기를잠시거론을했었는데설명을좀해주실랍니까,어느지역에어떻게지금진행을하는건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진주소방서신축은기존있는부지에옆측면에고물상부지가있습니다. 그부지를일단매입을해서……
이규섭위원
그부지는지금뭘로돼있습니까,현재?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고물상으로…… 지금고물상으로이용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개인부지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개인부지입니다.
이규섭위원
저번에도이야기를한번했는데지금소방서의현재위치가도심의가운데에있으면기동성이떨어지는지역인데과연그게맞느냐이런이야기들이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위원님말씀을주셔가지고저희들도다방면으로자료를보고이랬는데당초에경남소방청쪽에소방서리모델링신축관련해가지고계획을했는데입지때문에상당히좀여러가지얘기들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인근반경내에서후보지를지속적으로찾은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제가한번찾아보니까지금은현재유효하지는않는데2028년도부터,20년도까지소방서청사신축및건축에관한규정이원래있었는데거기에보면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고려사항이침수지역이아니어야되고그다음에인근주민들에게소음피해,출동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없어야되고접근성그리고대중교통과의연접성이상당히뛰어나야된다,4개에서5가지정도의요소를제시하고있습니다. 그런점을봤을때도내시부를대상으로했을때면적은적은편이아니기때문에전체10개소119안전센터까지포함을하면도면상으로보면그지역자체가접근성이상당히효과적이다그런판단을소방서에서도하고있다라는얘기를듣고검토과정에서도그런얘기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추가적인확인을……
이규섭위원
지금현재위치가맞다는이야기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쪽에서검토한바로는그렇다는의견입니다,지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현재는맞다는이야기고,지금소방서가계속신설이되고있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금소방서총몇개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10개소,안전센터까지포함을하면10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10호광장에도있고그다음에문산도있고봉곡동에도있고그다음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정촌에도있고금산에도있고……
이규섭위원
공단로타리옆에도있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거점지역들이다형성이돼있는데굳이왜신축을하는지에대한의구심이드는거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신축부분은일단청사자체가1980년대에기존동성동인가경찰서있는자리그쪽에본소가있다가이쪽으로이동을했습니다.이동을하고난이후에사실상소방관들은언제어느때사건사고가터질지모르기때문에상시훈련을하도록돼있습니다. 청사자체도집무를하는데부족한부분이있지만훈련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이사실현장의소방서본서를찾아가면상당히열악한편이고그에다가훈련을통해가지고또휴식공간이라든지여러가지또민원대응을하기위한민원공간도사실은가보시면임시건물인듯한느낌을받을정도로상당히열악한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이제조금늦었지않느냐오히려그런부분이……
이규섭위원
그런부분들은소방서자체에서할수있는부분들도있는데굳이지금뭐냐하면올해같은경우에는예산전체가깎여가지고진주시자체에서도지금쓸수있는예산들이모자라는건데타기관에서편성해가지고예산을,하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고타기관에서진행을해도될건데굳이진주시에서열악한재정에그부지를사가지고소방서에서쓰라고기부채납아닌기부채납형식으로제공하는게맞느냐,근본적인이런의구심이들어서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한번해봤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소방도마찬가지지만경찰쪽도마찬가지고독립된예산편성이라든지일부는한정돼서있습니다마는추가적인경찰행정이나소방행정과수요가발생했을때사실시군구지자체단위그리고광역단위에서이런예산을복합적으로매칭해서지원을하지않는곳이전국적으로없다라고보거든요. 그리고사실이그렇고그래서정촌산단쪽에소방서도마찬가지고그리고금산소방서도예를들면행정기관을제외하고는그부지선정과정부터관여가소방서에서다할수가없는그런형편은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재물과자산과관련된부분도시에서,이건시민안전과관련된직접적인요인이기때문에시가지방자치법상관련사무를처리하도록돼있고그리고광역단위에서재해관련된내용들을대응하기위한사업이광역단위업무로서고유하게명시가돼있고거기에시가시민의안전을위해서자연스럽게따라가는그런기능중에하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선뜻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안전과관련해가지고필요한부분이긴한데그예산을투입하는주체가꼭왜진주시여야하느냐,소방서자체에도예산이있을건데일단그런의구심이드는거고,쉽게말해서자산이늘어나는거잖아요,우리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은뭐냐하면진주시에서그걸사가지고무상임대해주겠다이런이야기잖아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선뜻이해가안가는게자산증가같으면예를들어서소방서에서그걸예산을편성하고기타다른행정적인거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가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그러니까선후가좀바뀌었다이런느낌이드는거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무래도예산구조가소방분야에관련되는또중앙정부예산들이상당히범위도제한돼있고건축비나이런부분은이제그쪽에서또확보를해가지고추진을하게돼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게애매하잖아요. 땅은진주시건데그건물은소방서소유가된다는거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건물자체는그렇지요.
이규섭위원
그래서일반민간에서도땅소유주와건물소유주가다르면여러가지분쟁이생기고그렇지않습니까,재산권행사하는데있어가지고? 나중에예를들어서땅주인이건물주보고내땅에서뜯어라하면뜯어야되는상황이잖아요,예를든다면,협약이없는상황에서는? 그래서그렇게잘안가는게관례인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공유재산관리법에도그와관련돼있는공유재산취득에관한심의가있고그다음에영구구축물구축을했을때기관상호간의MOU를체결하고그에대해서그내용을근거로해서공유재산영구취득에관한심의를의회의동의를받고그런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의회에서판단하면되는거고,이건이정도하고…… 325페이지네번째쯤보면시설비및부대비해가지고시설비에재해복구사업3,000만원씩해서13개소가있거든요? 재해복구사업이라고하는건재해가난걸복구한다는이야기인데그러면재해가난지역을이야기하는겁니까? 일어날예상하는지역을이야기하는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이부분은재해가발생한부분에대한복구를기준으로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13개소인데어디어디입니까? 지금어떤연유고어떤사항으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사실포괄성사업비를편성을못하니까전반적으로읍면지역이좀많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읍면지역이많은데13개소로해가지고3,000만원씩일괄적으로이렇게해놨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특정하지는않았습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위원님,보통보면여름자연재난철이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인데……
이규섭위원
좀전에국장님,제가말씀드린부분이어떤부분이냐하면일어난거냐,일어날지역을예상해가지고예산편성한거냐……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일어날지역을……
이규섭위원
두가지질문을했는데조금전에과장님답변은일어난지역에대한부분을이야기를한거잖아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일어날지역을이야기……
이규섭위원
국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조금전에말씀하신일어날지역,여름같으면일어날지역을이야기하는거고……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그게맞습니다.그게맞고일어날지역을우리가예측을못하지않습니까? 여름에비가올지모르니까그걸본예산에지금책정을못해요. 그래가지고추경에통상적으로책정을해가지고그피해를보고보통평균적으로한13개에서한14개정도발생하니까그걸반영해가지고지금추경에해놓은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거는이해가갑니다. 뭐냐하면일어날지역을예측해가지고이정도의예산을편성해가지고나중에복구를하겠다. 미래지향적인부분은이해가가는데좀전에과거지향적으로일어난부분에대한복구라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투입자체는그렇다는말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어디어디냐고제가물어본거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대신답변을하실것같으면허락을구하고해주십시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소방서관련돼서제가조금보충해서조금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 본위원은10여년전부터소방대책안전협의회회원으로서지금활동을하고있고소방서소방서장님과그외에간부공무원들과거의석달에한번씩이렇게만나서그소방대책도듣고또우리의견도전달하고또소방서의얘기들을우리집행부에다가전달하기도합니다. 소방서관련돼서경남일보에제가소방서를새로지어야한다는칼럼을쓴게한5,6년전의일이고이것을시작한지는한10년정도됩니다,사실은. 지금현재이게예산이올라와서그렇지10년정도되는일이고가장큰문제는어떤문제가있었냐면소방서가너무노후화돼가지고지금은여직원들이많은데여직원들이갈화장실이제대로안돼있어요. 그래가지고베니아판을막아가지고이쪽은여자화장실쓰고남자화장실쓰고이런형편입니다,지금. 그리고소방서직원들은당연히체력이굉장히좋아야되는데항상운동을해야되는데그게전혀없어요,그게. 체력단련장이없다는얘기입니다. 이런거와다보태져가지고새로지어야한다이런얘기가나왔고소방업무는도청관할아니겠습니까,그죠? 물론도청에서전부그예산으로서건물도짓고땅도확보하면좋겠지만지금추세는거의가지자체에서땅은대주고건물은짓는그런추세로왔기때문에현재도그런식으로해서진행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위치는처음에그장소를이규섭위원님이염려하는것처럼여러곳으로사실은내부적으로많이검토가됐었습니다. 그렇지만현재각지소들이많이생겨나고하기때문에지역적커버를하는데있어가지고그자리도무난하다,그리고인근에진주시땅이있기때문에,아니사주고하면은그땅확보하는데도크게문제가없겠다해가지고이것이결정난거거든요. 그런데이것도한3~4년전에이미지었어야되는데도소방서를짓는그순서가있어요. 거제도짓고어디짓고이런순서가있어가지고현재이렇게됐다이런말씀을추가적으로드리고싶습니다. 이예산은안전에관련되는부분이고결국은도예산이든시예산이든시민들이보기에는해야되는그부분은분명하거든요. 그래서건물은도에서하고땅은시에서한다,이런차이는시민들하고는상관없는일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이예산은이번에잘통과돼가지고좋게통과돼가지고이사업이무리없이무난하게진행되기를기원해봅니다. 충분히우리이규섭위원님도이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겁니까?
이규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간단하게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올해소방청의예산이지난해보다316억원10.2%증액돼가지고3,404억원입니다. 그래서소방청이국가,그러니까국가공무원으로됐잖아요,그죠? 이제국가기관이된거지요,그죠? 옛날에는도에서관리를했지만지방공무원이었지만지금은국가공무원이된거거든요. 그래서예산도지금많이증액이됐어요. 그래서하지말자는개념보다는이걸좀꼼꼼히따져봐야된다는거예요. 소방청에예산이지금10.2%증액돼가지고지난해보다316억원이더증액이됐는데이럼에도불구하고진주시는예산이줄었잖아요? 지금은다해봐야2조도안되는데그런차원에서한번꼼꼼하게따져봐야된다는이야기거든요. 어느게타당한가를한번정밀검토를해야된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부터160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제1회추경예산20억원을반영한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고총사업비118억원은변경사항없습니다. 327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제1회추경예산은당초예산보다119억7,600만원이증액된345억8,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사업에소요되는보상비와공사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에따른보상비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곡인담마을시도6호선확장공사에3억원,2025년6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른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7페이지하단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에2억원,마을안길보수및개선에따른주민불편해소사업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촌두량저수지주변면도101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편입토지보상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상단금산사거리보행자안전사고예방과버스우회전차로확보를위한도로선형개선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4년6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328페이지상단대평면당촌마을안길포장공사와집현원동마을안길포장공사에7,700만원,330페이지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과이반성면발산마을농로307호선도로덧씌우기에10억7,000만원을포함1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8페이지중간부터333페이지까지2025년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미천북동마을안길정비공사외17개소에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9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경남도민체전과정원박람회등각종행사개최에따른시가지도로정비를위해긴급유지보수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노후도로정비를위해공사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겨울철결빙도로유지관리에사용되는제설작업용살포기가노후되어장비교체구입비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329페이지중간호탄동방아교차로개선사업에9억원,330페이지중간덕이마을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7억원을포함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9페이지하단교량유지관리입니다. 2024년정밀안전점검결과에따라시설물보수가필요한나불천복개도로와금산교,옥산교의보수공사비4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지방보조금이확정교부됨에따라관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1,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실태조사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0페이지상단도지방보조금가내시에따라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전환사업입니다. 330페이지하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남성동인사광장교차로에1억2,000만원,수곡면창촌삼거리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에1억5,000만원,331페이지상단망경동육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3페이지하단2025년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정촌소곡마을주민들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마을통과구간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4페이지상단신진주역세권상습정체구간해소를위해호탄동화물차공영차고지주변교차로개선공사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4페이지중간가로정비관리입니다. 2024년하반기특별교부세사업으로내동면도103호선급경사지정비공사에10억원,미천면시도21호선도로안전시설정비공사에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4년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천수교에서희망교간도로안전시설물정비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무활동입니다. 각종보조금정산에따른시도비보조금반환금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도로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원래일이많고사업량이많아서과장님께서많이힘드실겁니다. 그냥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아까두량저수지주변면도101호선3억원이책정됐다,그죠? 이건계속연결을해가지고두량저수지전체를지금다계속연결,포장을계속해나갈예정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우리시에서새로운시책사업으로해서정촌두량저수지주변둘레길을조성하기위해서지금설계용역은전체구간을다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책자를준거보면그반대편에그쪽에도진주시소유로되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반대편은사천시……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진주시소유까지만그러면포장을한다그말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둘레길형태가좀잘안나올텐데어떻게하시려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주시가공사를먼저출발해서가는중이고반대쪽에보면사천에는유원지가두량저수지밑에좀형성이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둘레길을조성을하고나면사천쪽에서도아마같이추진하지않을까……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우리진주시만이렇게하고나면사천시도같이호응을해가지고하면두량저수지가진주사천의어쩌면,여기서부터진주사천이조그마한화합의장이되지않나싶은생각도들기도해서사천시도같이해주면참좋을텐데,그죠? 그런생각이들어서생뚱맞은질문을제가한겁니다. 제가이도로를너무나잘알아서혼자서제가산책도하고했던도로인데집이몇채도되지않는데이도로확포장이맞나싶어서,제가묻기도하고물론장기적인사업계획이있다면저는충분히무슨뜻인지이해를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면도로101호선으로지정돼있기때문에진주시에서어느정도도로선형과공사가추진된다면사천시와협의해서둘레길조성이되도록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거기에맞춰서한번봅시다. 329페이지한번봅시다. 중간쯤에보면도로보수사업에그죠? 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에5억원,초전지구도로정비공사에5억원돼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풀사업비형식으로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는물론충분히저는이해를합니다. 그런데저번에사전설명자료에조금달아놓은것이도민체전및정원박람회상반기행사개최등에따른도로정비수요증가로하반기예산부족분편성인데,도민체전은지금지나갔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때를준비하기위해서우리시에서아마도로덧씌우기사업을많이했습니다. 지금종합경기장앞에보면도로덧씌우기가……
진철
강진철위원
많이하고있죠,그죠? 지금그러면이거는일부가집행이된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집행이됐습니다. 그부족분을……
진철
강진철위원
부족분을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쉽게얘기해서그러면15억에서부족분을좀더해가지고하겠다그말씀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추가적으로가을까지노후도로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초전동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제가아무리봐도조금,모르겠습니다만초전동지역구를갖고계시고또초전동주민들은들으실때는어떻게들으시는가모르지만도시개발사업이노후된도로를정비한다고돼있는데아직까지,제가어제저녁에도거기서저녁을먹고집으로가고했는데그만큼이게도로가노후가됐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도시개발사업지구내같은도로는부분적으로전체덧씌우기사업을많이합니다. 작년같은경우는호탄동쪽에전체를덧씌우기를했고초전동쪽에가보시면기존에있던방지턱의도색이노후화가돼가지고방지턱의위치를알수가없고그다음에기존횡단보도를설치했던데횡단보도선이거의20%정도밖에존치가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차선도색,그리고뒤쪽에보면한20년정도되다보니까노후된구간이있습니다. 전체덧씌우기하는구간은5억가지고전체부족한부분인데소파수선정도로해서부분부분보수를해서해모로아파트까지노후된도로를전체적으로하기는좀어렵고부분적인보수를위해서한5억정도편성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를든다면이런것자체도어쩌면조금전에제가이야기했다시피도로보수관리,도로긴급보수유지관리라든지이런풀사업비식으로넣어서해도될텐데이것만딱떼가지고지금초전지구노후도로재포장사업으로돼있단말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풀사업비나긴급보수비같은경우에는소규모정도2,0004,0005,000이렇게편입이되는건데초장지구같은경우에는전체초전해모로아파트까지전체를하려고하다보면한지역의사업비가많이투입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풀사업비로5억을초전지구에하는것보다는그냥그지구전체의한사업명을부기하기위해서그래서별도편성하는내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런식으로되면혹시저쪽에아파트가많은평거지역이나호탄동지역이나아파트도시개발사업을하고나서했던데,그런데에서도나중에이런식으로계속요구를한다면우리진주시에는끝없이예산이투입되지않나싶은생각도들고,제가볼때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물론차선도색이라든지약간의방지턱부분같은경우는저는풀사업비갖고해주고나머지부분같은경우는조금더,그때뭐라고그래야됩니까? 조금씩조금씩해도될텐데지금지도를보면사전설명때보면완전히삥둘러서한몫에다하는걸로지금돼있단말입니다. 그래서혹시이런선례를남기면또다른지역에어떤민원들이문제가제기가됐을때왜거기는해주고우리는안해주나이렇게이야기나오면어떡하나싶어서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왜냐하면평거동같은경우도지금도시개발사업이한지가벌써한30년됐죠,그죠? 그런데지금현재초전동같은경우는아마한15년,20년까지는아직안됐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15년에서20년정도……
진철
강진철위원
2005년도2007년도도시개발사업을해가지고완공이될때는거의한이천팔구년정도,10년가까이전에이도로가다확장된걸로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조금혹시다른선례를남기면좀좋지않지않나싶어서내가한번질의를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30페이지한번봅시다. 제일위에보면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이실태조사는매년하는겁니까? 아니면한번해놨던걸몇년동안계획을세워갖고진행을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실태조사같은경우에는어린이보호구역에관련된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하기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를재정비한다거나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거의대부분의몇년동안했던일을실태조사에서관리카드를재정비하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럼매년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매년까지는아닙니다. 2년3년정도……
이규섭위원
그러니까2년3년터울로해가지고개선해야될부분들을목록을만들어놨다가단계적으로해나가는거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일반도로에덧씌우기공사이런부분은실태조사를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반지역에는도로과에보면보수원포함해서12명정도가매일진주시관내도로를돌기때문에그때매일들어와서,하여튼순찰일지가도로과에들어오게됩니다. 어느지역에몇미터구간이도로가파손되고노면이안좋은구간이있다그러면아까말씀하셨다시피그풀사업비로해서장비임대를해서거의소파수선이계속진행이됩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연장이길거나사업물량이많은경우에는예산을편성하는데그외에조금조금파손된구간은소파수선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좀전에강진철위원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평거동에도시개발을한지가30년이에요. 그런데거기에도로가노후화됐는데도불구하고한번도손을안댄데가엄청많습니다. 특히녹지공원쪽으로해서그앞쪽에도로는거의다파손이되어있는상황이고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이게꼭평거동만의문제가아니고진주시전체에좀전에이야기하던실태조사를해가지고단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중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장기적으로할수있는부분조금전에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도3년마다한번씩한다라고했으니,거기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고거기에매뉴얼에따라서하나하나단계적으로해나가야해소가되지민원들어오는데우선적으로이렇게해나가면또이야기안하고있는데는그냥그대로불편사항을겪으면서이제가는부분아닙니까,그죠? 그래서이건선도적으로실태조사해가지고민원이없다하더라도단계적으로이렇게일을처리했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뒤에계신팀장님들도한분한분평상시에너무제가감사한마음을많이갖고있고교통행정과하고도로과하고는지역민들하고직접적인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접하는부서이기때문에일도바쁘실거고또민원도많으실거고또요청사항도많으실건데하여튼참수고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330페이지금산덕의마을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이제특교도확보했고사업을추진할건데우선에처음당초에과장님하고도의논할때회전교차로를2차로로돌릴지1차로로돌릴지에대한고민을많이했잖아요? 최근에담당자님이설명해주신도면을보니까결국1차로로돌리는걸로됐는데제가우려하는건그렇습니다. 제주장이이렇다저렇다는아니고초전동로컬푸드앞쪽에회전교차로를당초에만들고그회전교차로가몇번을그재공사를했지요,버스가돌지못하고이런여러가지문제들때문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번에추가적으로한번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한번했습니까? 그런데봉박았다빼고하여튼이것저것좀많이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상황이또일어나서는,금산면같은경우에일어나서는안된다라는우려심에담당자님께도제가전문가가아니니까어떻게든재공사하는일은없도록사업을집행해달라고의견을제가드렸습니다. 과장님,이왕하는거두번세번할필요없이잘한번에잘마무리될수있게끔좀당부를드리고,그리고328페이지금산사거리도로선형개선공사1억원또편성을하셨습니다. 1억원은구체적으로어떻게선형계산을하실계획인지좀설명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구간에대해서전체에대한구간완벽하게이공사를마무리하려고하면그편입토지에대한부분건물에대한부분을완전히철거를하고우회전할수있는걸확보를해야되는데전체적인예산하고감정하고했던금액에서사업비가너무많다보니까지금현재덕의에서나오는쪽이오른쪽에보면보도가한5m정도확보가되어있습니다. 천씨씨커피숍앞에5m정도되고그집주인들이차량을주차하는구간이있기때문에보도폭만줄이고우회전해도약간의효과는있다,그렇게판단을하고진행을했었고천씨씨가게주인이세를나간상태이기때문에건물일부철거해서라도효과가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보도폭을줄여가지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도폭을줄이고우회전하는천씨씨부분을일단건물을일부를철거를해서진행하면가능하다,그러니까풀사업비에대한사업비는우리가풀사업비가확보돼있는상태고기존천씨씨에대한부분건물철거비와그쪽일부보상비를한1억원정도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주인하고협의가잘안된다면……
민국
최민국위원
1층은과장님논리대로건축주가허락을해주면자를수가있겠지만2층은통으로집으로쓰고있습니다. 그집을자를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니,집은아니고그천씨씨만자르면됩니다. 천씨씨것만자르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천씨씨위에2층이집을아마물고있을건데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천씨씨가집이천씨씨가일부계단위로나와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그러면어쨌든그런부분들을추진해주시면되고,제가오늘좀드리고싶은말씀은사실은과장님팀장님또직원까지수차례이야기를나눴었고제가또예산과장님예산팀장님또따로찾아가서이거해야된다이거20년묵은사업입니다. 그런데왜이일이진행이안됐는지를보면건축주가건물을내놓을마음이없고터무니없이비싼금액을부르는데시에서무작정그거를수용해줄수는없잖아요? 그런데10여년전금액하고지금금액하고오히려더금액이다운된금액으로그건축주가건물을내놓는다고그러는데,아니예산서보니까이번추경때5억6억7억10억짜리예산천지입니다. 제가볼때는중요도나또시급성을따졌을때금산면예산만큼시급하지않은예산들도보입니다. 이번추경예산보면요. 문화예술과1차추경예산150억,교통행정과230억,우리도로과120억,우리도로과는120억이지만은대부분특교,특별조정교부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면단위에농촌지역지역구에계신위원님들많지만똑같은세금내고똑같은시민인데아직까지도내마을내집들어가는길들이제대로안되어있는데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 시에서도진짜,이예산서보면서이사업왜하지생각하는사업들많아요. 그런사업하면서정말우리시민들이직접적으로걷고차를타고이동하는이도로에대한예산에대한의지는이예산서가보여주잖아요,시비를얼마나우리가도로과에확보를하느냐. 우리국장님도도로과나교통행정과나이런부서의시비편성을강하게주장을하시면좋겠습니다. 예산이없어가지고못한다,못한다이렇게이야기하시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위원님그부분은지금예산이1차적으로사거리개선사업에1억원을확보했기때문에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그리고소유자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보고만약에감정했던부분에부족한부분이있다면이미1억원이편성이돼있기때문에만약에진행이안된다면명시이월을시켜서내년에본예산을추가해서진행하더라도아마이예산을1억원을편성해서진행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하는과정에서다시한번경찰서나도로교통공단에협의를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금산사거리가되고삼거리가중요한게아니라금산도도시개발하면서아파트들들어오면서그지역은,우리서정인위원님아마잘아실겁니다,금산면이지역구셨기때문에. 이게20년넘은아주묵은사업입니다. 이거좀그말씀대로내년도본예산에라도어쨌든좀반영하셔가지고우리금산면민들조금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꼭좀챙겨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실면지역에있는분들이많이소외되긴소외됩니다. 사업성이없다라고표현을많이하죠,그죠? 그렇지만아까최민국위원님말씀대로내나똑같은시민이니까면지역에도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본위원도면단위지역구있습니다. 같은마음입니다. 327페이지지역구사업이라제가하나여쭙고가겠습니다. 평거동한보타운주변중로2-7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2002년맞나요? 그때부터계획잡혀있고업무보고올때마다계획만이렇게있다가처음이렇게또보상비로해가지고11억올라왔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11억보상하고나면더이상보상할물량은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11억물량이잔여토지11필지에대한보상이기때문에우리가팔삼프로사프로보상협의가진행이됐거든요. 아까장기미집행에관련용역비1억원을편성한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보상협의가진행되지않은거는실효를시켜야되기때문에용역비가1억이필요한거고그중에살아남은도로가도시계획도로,이게평거동도로입니다. 기존보상협의가한팔십오프로이상진행이되었기때문에잔여필지에대한보상비를먼저지급을하고그다음에실효를시키지않고도로개설사업비는내년에확보해서진행할겁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보상끝나고나면사업착공은언제쯤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내년당초예산에사업비를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아까과장님말씀대로80%이상보상이진행된부분이있다보니까지역구의원으로서동네주민들이민원이많았습니다,실제. 우리강성완팀장님몇차례제가통화도하고했었는데이사업에대해서주민들이또관심이많은게그옆에고령자주택이이렇게생기고정수장올라가는부분이있다보니까주말이면또교회가그주변에많이있지않습니까,그죠? 주민분들이의견이많은도로중에하나입니다,여기가. 그래서나중에어차피설계하실주민에대한의견청취가좀되어야만나중에민원이없겠다이런부분도당부드리고아무쪼록이부분좀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리고제가잠시덧붙여말씀드리면아까도로긴급유지보수비추가적으로편입했던풀사업비,시가지내에진행이된다면327페이지보면농어촌도로확포장에대한예산추가되는2억원그리고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은읍면지역에진행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게주민불편한사항이접수가되면해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끝났지요?
신현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2025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3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에서500만원증액된42억8,700만원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소정보사업추진입니다. 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만원감액되어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가지점번호판설치관리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가없는비주거지역의등산로등의위치안내를위한국가지점번호판설치관리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2025년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측량조사및조정금산정을위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지적재조사사업사무관리비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책자3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3차원공간정보디지털트윈데이터구축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35페이지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도로명판을설치하는데도비로전액다집행이되네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도관리광역도로다보니까전액도비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밑에국가지점번호판제작및위치측량수수료는매칭비율이도비가1이고시비가지금2예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거는매칭이왜이렇게나오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처음에저희들이200만원을요구를했는데전액삭감이되면서70만원만교부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시비도삭감을해가지고……
이규섭위원
아니,그이야기를묻는게아니고이매칭비율이왜2대1이냐는거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1대1은아닙니다. 이게소방교부세라해가지고따로도비가저희들한테교부가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맞춰가지고시비를매칭비율로세우는게아니고지원을받아가지고우리시자체예산을세워가지고그렇게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럼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필요한예산을세우고도에요청을했는데나오는금액에나머지부분을시에서다시예산을태운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같이삭감하고같이올리고그렇게됐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결국은도비가확정되고나서원래세웠던예산금액에있어가지고모자란부분은시비로충당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이게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은일단최대한국비나도비를활용하고나서진짜여의치않은경우에는시비를태우는게맞다그런원칙하에서좀움직여주시길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식사많이드셨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335페이지에보면국가지점번호판제작설치사업있지요? 이거에대해서좀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판이라함은건물이건물번호가있으면위치찾기가용이한데여기는건물이없거나도로명주소가부여되지않은산악이나해안이런데에는찾기가어렵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산악이나해안지역등에구조구급활동할때위치가확인이안되기때문에그위치안내를위해서저희들이부여한번호입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우리시같은경우는특히등산로에많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본예산서를보면2024년도지요? 2024년도예산액이45억맞지요? 아니다,450만원. 그리고올해본예산에600만원을편성했는데지금절반이상확줄었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거에대한배경은왜그렇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도비가보조금을저희들이200만원을신청을했는데65%가감해져가지고70만원만저희들한테교부가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시비도깎이고하다보니까예산이엄청많이줄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말씀하신대로등산로라든지이런데는꼭필요한거아닌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이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을2017년정부터해가지고매년10개20개해마다이렇게추진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주요등산로같은경우에는거의기존에설치가많이되어있고새로운등산로나그숲길이라든가이런개발이있는부분에저희들이새로지점번호판위치안내를위해서설치를합니다. 그러다보니까올해는예산이너무도비가많이삭감이돼가지고올해사업은많이는못할것같고또내년에더요구를해서새로개발되는지역에설치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하여튼작은예산이지만급한데는빨리처리가돼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고,그리고그아래에보면지적재조사사업이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또예산액이증가하는추세로보이는데지역재조사사업이좀어떻습니까,과장님? 사실은농촌지역의지적재조사가반드시필요한지역들이거의대부분이라고보는데연간진주시같은경우는지적재조사사업을하는마을단위가몇개나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6개지구를선정을했고요. 올해도6개지구를선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작년사업지구6개중에3개사업은4월말로정리가완료가됐고지금올해사업하고전년도사업하고9개사업지구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국
최민국위원
마을단위로하는거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마을에불보합지가많은데민원이많이야기되는그런곳을위주로또민원이원하는곳요구하는지역위주로저희들이사업을선정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을시행할때마을에마을구성원의50%이상의동의가있어야……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소유자의동의가있어야되고면적의3분의2이상동의가있어야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진주시총지적재조사사업예산규모를봤을때희망마을대비예산액은어떻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올해사업지구선정할때도사실은주민들이원해가지고신청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국비가거의다지만우선순위로하다가올해못한지구도있습니다. 이게조정금이올해예산에한33억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매년조정금자체가올라가야되다보니까예산이수반되니까조금사업량을늘리면예산도늘리고인원도늘리고빨리빨리좀추진이돼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내년당초예산세울때저희들조정금사업지구를늘리면서조정금늘리면또협조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못했던마을이발생한다고그러니까우리부서에서도내년에는좀많은마을하실수있게끔또노력해주십시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발언해도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예산심의를하신건처음이지요,우리위원회오셔가지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번에그러면진급하셔가지고교육갔다오셨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토지정보관련돼서이부서에실무경험은많이있으시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일단제가신규로들어와가지고토지정보과에만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까지?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진철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저희도시환경위원회하고아직까지조금낯선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제가모르는부분도있고해서제가서로좀알자고이렇게질의를하는겁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이나또이규섭위원님께서했던지적재조사건은다그렇다손치더라도제가하나알고싶은것은지적재조사는하지만읍면동은그런게잘없는것같은데시내에구도심에가면실질적으로지금현재그걸지적은아니고뭐라그래야되겠습니까? 너무혼재가돼가지고예를들어서시내에보면계동이라고하는동네가있잖아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계동과동성동과대안동과그다음에봉래동과옥봉동과수정동과동구분이골목을두고있어요. 예를든다면갤러리아백화점맞은편에하얀메디컬은계동이에요. 근데그뒷골목은뭐로돼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계동뒤에진주중학교옆에거기는상봉동.
진철
강진철위원
그거는상봉동이아니고거기는봉곡동으로되어있겠지요,제가알기로는. 아니면……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학사건너편은봉곡동.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거기는봉래동맞습니다. 봉래동으로돼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어릴때그게산청가는구도로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국도.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지금국도기능도아니고불과도로는한6m되려나,아마그렇게밖에안됩니다,그죠? 차선도없는도로거든요. 이런내용을만약에골목으로기점으로해서하든지안그러면은그대로변에딱한블록그것만가지고봉곡동국제로타리까지쭉뻗어있단말입니다. 이런것들은어떻게조절을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이건지금현재저희들이재조사사업으로추진을하는게아니고그건행정구역변경으로추진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행정구역변경추진은우리정보과하고는상관이없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행정과에시정팀.
진철
강진철위원
행정과소관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저희들이무슨사업을하다보면사업지구에리라든지동이일부편입되는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 국가항공산단처럼그러면화개리에서대축리일부가들어가거나하면행정구역변경을행정과에서추진을해가지고……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대충그러리라고는생각을했는데역시그러면행정구역변경을한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혹시과장님께서아시는대로대답만해주시면됩니다. 행정구역변경을하는데절차가복잡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의회승인도받아야되지만공고기간도있어야되고하다보니까시간이조금걸립니다. 주민들의의견수렴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제지역구를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특히제지역구에이게억수로많아요. 전부다들주민들도그부분을좀사실불편해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도진주에서태어나서지금까지진주에서자라고잠깐제가서울에서한십몇년살다가왔지만저역시도헷갈릴때가많아요. 우리어릴때존경하는박종규위원장님하고어릴때부터뛰어놀던장소인데도이동네가헷갈리는거예요. 나중에보니까이게옛날산청가는국도였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가지고서부농협본점그라인으로해서쭉해서구)교도소자리한주아파트해서쭉있단말입니다. 그래그섹터가저는정열을해주는게맞겠다싶어서제가한번,혹시토지정보과소관인가싶어서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이건결과적으로행정과하고같이논의를해야될부분이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부위원장,강묘영위원장과사회교대)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잠시양해말씀을좀드립니다. 강묘영위원장님이좀자리를좀비우게되면서제가좀대신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336페이지제일마지막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있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금액은크지않지만어쨌든프로테이지로따지면기정액예산과기정액금액과그다음에이렇게증감된예산의차이는좀크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거는작년에돈을어디에써야될걸남겨가지고지금반환을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이게도비지원사업이어가지고도비하고시비하고해가지고사업을완료를하고집행잔액이발생을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어떤사업에대해서……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3차원공간정보디지털트윈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원래잡아놨던예산보다덜썼다는이야기지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덜쓴배경은뭡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사업부서에서사업을하다보면낙찰차액도있을수도있고집행잔액이일부발생을할수가있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어찌보면예산절감을했다라고이렇게볼수있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사업을좀해가지고도비반납하는걸좀줄이는게안낫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도비가16%정도지원이되고거의시비였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2,596만원에대해서16%비율만해가지고이자발생분하고같이해서400만원증액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사업을올해는안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작년연말로끝이났습니다.
이규섭위원
연속사업은아니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질의한김에하나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도로명주소지금담당을하고있지요,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도로명주소위원회에소속돼있어가지고팀장님하고한번의견을좀조율한적이있었는데지금도로명의가장큰문제점이어떤문제점이냐면너무긴동선을한도로명으로잡아가지고쓰다보니까진주대로가어디에서부터어디까지인지를모르겠어요. 무슨뜻인지알겁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것처럼너무길게잡아가지고특성이없다보니까유추할때어느지점이다라는걸유추하기가되게힘든상황이있거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를든다면진양호대로라고하면어쨌든뭐진양호로가기위한길목에있는도로인가보다이정도는유추가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일단동선을좀짧게짧게가고그지역의특성에맞는도로명부여를하면쉽게유추가될수있다이런거거든요. 그러면진주성주위에있으면진주성대로라고표기를하면어쨌든진주성을중심으로해서파생되는도로인가보다라고생각할수있는거고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저번에도팀장님한테나중에보고를들으면아시겠지만그부분에대한의견을드린게있으니까참고하셔가지고도로명이부여되고나면수정하는게되게까다롭더라고요. 아까이야기했던주민동의도구해야되고또행정절차가번거로우니까그래서한번할때제대로하지않으면되게힘든상황이니까안그래도지금새도로명을쓰면서괄호해가지고옛날동명붙이고또아파트이름쓰고하니까오히려도로명이좀편리하게끔하려고선진문물이다해가지고부여를했는데오히려이중적으로지금다외워야되는이런상황이발생하거든요. 하물며차에내비게이션도새도로명주소아니면구)도로명이렇게구분해가지고입력하지않으면통용이안되는이런상황이돼버리니까오히려더불편하다,그나마행정에서좀편의를주민들에게주려고한다면좀쉽게각인할수있는그런도로명을부여를해야된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좀짧게짧게동선을끊어가는게맞다그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신현국위원님.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질의에조금더이어가지고336페이지한번보시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비위탁사업비라고명목이있지않습니까? 이사업비가사용되는방식,이에대한설명한번주시겠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말씀이십니까? 이게저희들이말하는재조사측량에대한부분입니다.
신현국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라하면일반적으로지속적이고반복되는이런사업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이게저희들이지적재조사측량을위한위탁기관을선정을해놨거든요. 그위탁한기관에저희들이그측량비사업비를전액……
신현국위원
그내용은알겠는데제가드리는게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는게일반적으로매년상시운영되는게반복적인내용을가지고위탁되는그런비용이다,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그럼이게애시당초에3억5,000이라는돈이이렇게잡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이번에보면측량수수료해가지고800만원이따로오다보니까그럼이게애시당초에경상적위탁사업비에대한측량수수료는어떻게책정이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작년에경상적위탁사업비5년간LX에지급을하게되어있는데매년측량단가가달라지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측량수수료가올라가다보니까추경에이번에올라간……
신현국위원
여기에대한수수료는측량수수료가올라간비용이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신현국위원
본위원이생각할적에도어차피사업비속에포함이돼있었을건데수수료가따로올라오니까그에대한질의를드린겁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이해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을대신해서교통안전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윤영철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이5월7일부터5월17일간공무국외출장관계로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400만원을감액하여87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사업입니다. 2025년상반기조직개편으로행정자료실교양도서대여업무가중단됨에따라행정자료실도서구입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반환금은전년도보조금정산결과를반영집행잔액반납을위하여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국장님,진주시의어떤데이터들을스마트도시과에서담당을하나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도시관제센터.
이규섭위원
도시관제센터뿐만아니고진주시에서파생되는이런정보파일은어디서……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통계수치를이야기하시는……
이규섭위원
통계수치도마찬가지고어떤데이터를,주무부서가그러면스마트도시과에서취합해가지고다관리를합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통계하고이런부분……
이규섭위원
그럼이서버가어디있습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서버가지금10층에도시관제센터……
이규섭위원
내가궁금해서하는이야기인데진주시전체에생성되는정보파일을진주시에서서버를통해가지고다그냥관리가가능합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그관리는,일단도시관제라는건보안이나……
이규섭위원
도시관제뿐만아니고……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그건정보통신과가또따로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정보통신과가따로있어가지고지금약간이원화돼있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서버에대한관리주체는지금정보통신과입니까?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내부에있는정보통신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제가제안을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보면지능형CCTV……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약3,800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사업을스마트도시과에서하지않습니까? 그런데예산사용과정을보니까전년도에수요조사를해가지고그다음연도에전원집행을하는경우로지금진행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스마트CCTV가중간에도또필요한경우가있을거고전년도에20대면예를들어서20대를가정했을때전년도에20대수요조사를다받고그다음연도1월부터쭉공사가들어가다보니까추경이라도이런재원이마련이되면그과정속에서또필요한데는중간이라도집행을할수있어야되는데,안전하고도관련이있잖아요? 그런데처음에확보한예산가지고그냥1년동안중간중간에들어오는거는또그다음연도로넘겨야되면이틈이너무길다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 그래서CCTV설치사업같은경우는중간중간에수요가많이생길수있는예산이기때문에이거는본예산규모를좀줄이더라도추경에반드시반영해가지고본예산편성때와추경사이에발생되는수요를감당할수있는예산시스템이좀되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그렇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05페이지일반회계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7억1,100만원이증액된2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사무관리비로대한민국도시대상수상기념작품수정설치비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개발행위공공운영비로올해2월17일회계과공용차량통합관리운영시행에의거개발행위단속용공용차량반납에따른차량유지관리비집행잔액과드론보험료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시설비로매장유산추가발굴조사비와잔여부지보상비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76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518페이지수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7억600만원,자본적수입으로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9,900만원이증가하여8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8억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518페이지한번봅시다. 수입예산에서예금이자수입이7억600만원이다,그죠? 어떤이자수익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정기예금하고보통예금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돈이도시정책과에서보통예금도있고정기예금이있어야될어떤항목때문에돈이남아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산을일반회계전출하기전에작년같은경우에는1,500억이있었습니다. 그금액을4개월짜리8개월짜리기준에맞게정기예금을시켜놓으면정기예금수입이6억3,000,정기예금수입이6억3,454만7,000원,공공예금이7,100만원가까이해가지고합계가7억600만원가까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짧게그럼제가,예산하고는관계가없는데지금경상남도에서요. 도시정책마스터플랜을진행하고있는거알고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도단위에서광역단위에서경상남도에도시정책마스터플랜을준비를하고있는데이런마스터플랜에대한내용이진주시도시정책과도시계획을반영을해서도에서하는겁니까? 아니면도입장에서바라볼때시군간의균형을맞춰가지고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시군에관련자료를지침을배부해가지고현지실정에맞게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시정책과에서주가되고각실과소에다전달해서취합을해가지고몇번회의를거쳐가지고자료를전달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런데도에서볼때는시군간중복사업들이나중복계획들이있을수가있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런부분들은진주시가주도적으로가져가기위해서는진주시에서는어떻게노력을하고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우주항공관련사업그런부분에대해핵심을많이두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우주항공쪽이제일중복성도강하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그전에몇번저희들이경남도에방문을해서그런내용을사전건의도하고내용을조율을좀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어쨌든그마스터플랜에대한결과물이나올때는도에서바라볼때도결국은저도우주항공이야기를좀드리고싶어서하는말씀인데결국사천과진주가동일한사업도많을거고동일한계획도많을거고서로각지자체에서유리한방향으로끌고가려고노력을하고있을텐데그런주도권싸움에서진주시도밀리지마시고최대한도에입장을잘전달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또하나는우리도시정책과하고우주항공사업단하고는좀유기적인소통이필요하지않겠나라는생각도드는데그렇게지금하고계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런거는별도TF팀이라든지이런게구성이안돼도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구성은없지만우주관련회의라든가할때필히참석을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도의이야기를들어보면솔직하게이야기를해가지고사천이우주항공분야에대한요구사항이나그의지에반해서진주시의움직임이좀약하다라는그런의견들이있습니다. 과장님,조직점검을한번해보시고그분야는우리가좀인근사천시보다더좀주도적으로갈수있는노력이필요하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305페이지에도시관리계획용역수립밑에보니까사무관리비에대한민국도시대상수상기념작품수정설치해가지고1,700만원돼있는데이게어떤부분이과업내용이바뀌었는지간략히설명부탁드립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2022년도에저희시가최초로대통령상을수상을했습니다. 그래서보통대통령상을수상한시에서는경기도부천이라든지전남순천이라든지이런쪽에서는동상같은조형물을가로세로한0.8m높이는3m를시청안에부지를마련해가지고설치를합니다. 사업비가보통1억5천에서2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데저희시에서는그렇게공간을차지하고비용을많이들여가지고는좀,그것보다는사람들이많이운집하는공간에좀작게나마예술성있게좀설치하는게낫겠다해가지고2023년도1회추경에1,600만원을확보해가지고1층로비엘리베이터입구에보면그벽걸이액자형으로그안에다가기념트로피를넣어가지고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저희가또대통상을한번더수상을했습니다,2024년도에. 그래서그디자인도그렇고내용도좀수정할게있어가지고현행화하는차원에서수정하고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엘리베이터타는데앞에있는걸위치를바꾸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신현국위원
놔두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놔두고밑에하부하고상부하고좀보완을하고디자인도,그내용도다시좀수정을하는그런내용입니다.
신현국위원
거기에들어가는돈이1,700이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9억6,900만원이증액된280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위험사면정비공사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2바이오지역특화농공단지개발계획수립용역으로농공단지지정을위한산업단지계획수립에따른용역비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사업관련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에따른센터장및총괄코디네이터노임단가변경으로수당각63만9,000원씩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7페이지입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중인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2025년1차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봉지구내빈집철거후공유공간으로활용방안을도출하기위한주민참여프로그램발굴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대지구도시재생인증사업계획수립용역을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촌행복드림센터운영에따른공공요금,전기가스요금,민간위탁금을2,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입니다.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업종완화를위한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을위해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2025년도비교부에따라기존건축물철거를위한시설비3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탄소그린산단조성사업국도비확정통보에따라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2025년국비33억원확정통보에따라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부지매입및실시설계용역을위한시설비6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9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경남항공국가산단,스마트그린산단지정용역추진완료에따라도보조금반납금3,400만원,사천시전입금반납금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과장님,30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분인데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올해예산이하나도안잡혔었어요. 그러고나서추경에서태워가지고지금쓰겠다는거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사업이2024년부터시작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처음사업비는계속비로해가지고2022년부터국비가내려왔습니다.내려와가지고2022년사업을못하고1차사업이2004년해가지고올해2월에1차분은준공을했습니다.
이규섭위원
1차분준공됐고그럼몇차분까지갑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계속비사업으로서2022년부터사업비받았지만1차분은국비가계속이월되다가국비를사장을못시키니까1차분은우리시에서발주를해가지고사업을준공을했고요. 2차분부터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위탁을줘가지고사업을시행할겁니다. 그리고2차분은올해하반기해가지고내년상반기정도마칠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1차분사업이끝나고2월에그다음에2차분사업이진행되는과정이공백기가있죠,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때는사업을아예진행을안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1차분사업은필요한5억1,000만원에대해서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총괄발주를해가지고1차분을잘라가지고하고2차분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하지만이게국비가환경부에서내려오니까또환경부하고협의를해야되거든요. 설계를해가지고저탄소그린산단에상평산단에맞는지적용을시켜야되기때문에환경부에서지금협의과정이상당히좀시간이걸립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걸예상해가지고틈을줄이는게중요하지않냐는이야기를하려고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1차분끝나고나면그다음에얼마안있어가지고2차분이바로신속집행이돼야만이공정기간도짧아질거고목적했던부분을빨리달성할수가있을거아닙니까,그죠? 무슨이야기냐하면공기자체가단축이되면그만큼예산이줄어들가능성이있는거죠,그죠? 그렇지않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아니,2차분은설계를해놓은상태에서하니까,공기가빨라진다고해서예산이절감되고그러지는않을……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1차분끝나고나서공백기간을두는것보다는연이어서가면오히려사업의연속성이라든지이런걸볼때좀더순조롭고또원만하다이렇게판단이드는데……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시에서도사업을빨리하면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이득은있는데이게또환경부하고자기들기준에맞아야되기때문에환경부에서국비를주면서검토를해가지고그기간이상당히시간이걸립니다. 공사하는기간은우리가만약에올해지금7월경에착공을준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상반기1년이안걸리거든요. 내년상반기에공사를마칠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예상되는시비가투입되는금액을미리계획을세워갖고일정부분집행을하면서도비와국비오는걸추가로해가지고예산은추경에서통해가지고확정을짓고이런방식도있지않나라는걸얘기를하는거거든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게단절이안되고이어지면서조기에,그러니까좀빨리진행이될수있는부분들이안있겠나그런걸이야기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시비를2억정도태울거라고예상을하는데예를들어서그러면1억정도는이상충분히될거니까1억치사업을진행을하면서추경을통해가지고예산을확정짓는이런방식도있지않나라는걸다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계십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307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과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이있다,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에서시비로2,000만원이이번에추경이올라왔는데제지역구가상봉동이지만은이“우동살”이무슨뜻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동살이우리동네살리기줄여서우리가공부할때부르기좋게우동살우동살……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밑에그러면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인정)은무슨뜻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하대지구는2003년에는지역특화사업으로했는데지역특화사업이지금성북이나강남지구이런식으로거점시설이러니까사업비가상당히많이투입이되는겁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는지금많이했으니까그거보다는좀규모가작은인정사업은국비가50억이지원됩니다. 그래서2004년에인정사업으로추진을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다시올라가서그러면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이거는지금상봉지구도시재생사업이전체금액이80……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구십몇억……
진철
강진철위원
94억이가……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중에서지금이포함된게지금현재이예산갖고이렇게지금되는겁니까? 기정액과이번에증감2,000만원돼갖고이안에포함이되는금액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안에포함되어있는겁니다. 우리동네살리기할때국비50억원을받아올때진주시에서는소프트사업을해야되거든요. 그에대한사업비입니다. 올해는소프트사업을2,000만원으로시행을하고또내년에5년동안사업할동안에자꾸소프트사업을시행을할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내말은도시재생사업성대실천프로그램의용역인데성대실천?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소프트사업안에우리가상봉지구를“태평성대”라고그‘태평성대나르다’이래가지고성대그렇게해서성대지구,태평성대의태평은내년에할거고성대지구소프트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또태평실천프로그램용역도그럼또내년에한단말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소프트사업은계속주민들한테이제교육도시키고이제빈집철거가되면이공간을어떻게활용을할건지주민들을모아가지고주민들의견도듣고주민들이이렇게이렇게해야된다는그런의견수렴과정을거친다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의견수렴과정을작년에한번안거쳤나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런의견수렴아니고주민들을모아가지고우리상봉동을어떻게꾸미면좋겠다,이런방향같은거를2,000만원가지고8차정도주민간담회를할예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이건프로그램용역이아니고그러면그냥……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소통하면서……
진철
강진철위원
소통하는,들어가는경비다그말씀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안에또나중에정원을어떻게가꾸면좋을지실제적으로주민들이참여해가지고실습도하고그렇게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왜“태평”부터먼저안하고“성대”부터먼저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추경에돈을많이편성을못하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태평은그러면돈이더많이들어가야됩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소프트사업도상당히많이좀있거든요. 그래서또주민들한테호응이좋으면또
진철
강진철위원
내말은“태평성대”준말이일단성대실천인데태평부터먼저해도될텐데왜성대부터먼저하느냐그런뜻으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짧게좀하겠습니다. 308페이지상단부에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이뭡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지금실크가관리기본계획을변경을해가지고상공회의소도그렇고기존실크농공단지에있는사람들이업종완화를좀시켜줘라,실크가좀그러니까업종완화를시켜가지고……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내용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좀다른용도로도활용할수있고실크를기존베이스로유지를하면서다른것도좀해주라고해서그업종허용완화를하기위해서용역을태워가지고하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잘하셨습니다. 그민원이많았었거든요. 그리고과장님그밑에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있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거는진주시내에있는산업단지전체가다해당되는겁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건대곡에,우리가총버스가6대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대곡에3대사봉에1대정촌하고뿌리에2대그렇게총6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마침올해도비공모에선정돼가지고그공모금1억원을받아가지고도비1억원을편성하고우리시비1억원을까는그런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대곡1대사봉1대뿌리정촌2대?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대곡은3대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대곡3대사봉1대……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정촌뿌리2대총6대운행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러면뿌리정촌차량으로경남국가항공산단의입주기업들도차량을……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나중에경남항공상단이들어오면그쪽에도활용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정촌수영장은준공예정이언제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준공예정일이2027년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2027년이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4월에지금설계공모를해가지고6월에그심사가되면7월부터이제실시설계가들어갈겁니다. 그럼내년에상반기에착공을해가지고2027년상반기에준공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리고과장님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100만원삭감편성이됐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이건당초에도시재생과가옛날에도시재생과하고건설하천과를합해가지고있었는데이번에전통시장팀이빠짐으로써전통시장팀예산을삭감한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어제도우리도시재생과처럼진양호사업소가공원관리과산하에있는팀단위로있다가과단위로승격을하면서거기서빠지게된비용을진양호사업소에서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증액편성을해가지고이번에추경안에들어왔고그러면도시재생과같은경우는지금전통시장팀빠진만큼이제삭감편성을한거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어제공원관리과에확인을해보니까공원관리과는1차추경안에진양호사업팀이빠진예산액을삭감편성을안올리고2차때마지막때정리추경할때그때반납하겠다그렇게이야기를하시던데이건예산원칙이없습니까? 공원관리과같은경우는정리추경할때남는거반납하겠다고그러고또도시재생과같은경우는,사실이게바람직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도시재생과처럼조직변경이있을때는그에맞게끔바로추경에반영을해서예산총액을잡아가는게맞다고보는데이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요? 지금공원관리과하고똑같은상황이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우리가조정을한건아니고예산팀에서이렇게조정을좀하겠다고해서그렇게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뭐때문에빠지냐하니까전통시장팀이당초에는도시재생과에있었는데이번에빠짐으로써이렇게조정을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뒤편에우리예산과에서나오셨죠? (“아닙니다.”하는위원있음) 이건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해도되겠습니까?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번에추경예산결산위원장우리신현국위원님이계시는데신현국위원님께서이이야기를좀잘들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금전에우리김경렬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예산과에서지금이게원칙이없어요. 그렇잖아요,그죠? 어제공원관리과이야기나왔지만이번에1월에업무재조정을하는과정에서국이증설되고하는과정에서도시주택국뿐만이아니고환경산림국에도있을것이고편성이많지않습니까,그죠? 또맑은물사업소도있고어쩌면이것이조금잘못하면결산처리할때잘못하면리스크가생길수가있어요. 그래서우리의회차원에서지금집행부에다가미리선제적으로이걸실수하지마라고어쩌면은저희들이어드바이스를준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이게나중에펑크가날수있어요.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뒤에기획예산과에서오신거아닙니까?
창욱
한창욱예산주무관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원칙이있을거아닙니까? 지금조직개편되면서이런상황이많이발생할거아닙니까? 우리도시환경위원회뿐만아니라다있을것아닙니까? 그원칙에대해서한번그자료를주십시오.
창욱
한창욱예산주무관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계속이어가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그부분은이번에미리신현국위원장님께서충분하게기획예산과장님들어오시면그때그부분을충분하게설명을하셔가지고,그12월에정리추경때까지정리를잘못하면내년결산할때어쩌면은중대한실수가생길수있어요. 물론전산처리가돼있으니까안될수있겠지만그러나금액은맞을는가모르겠지만어떤부서에서는정리가안돼가지고넘어갈수도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은말그대로예산안이고결산은결산이거든요. 결산은10원도틀리면안되는게결산이거든요. 그부분을오늘우리위원장님께서좀잘미리한번어드바이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예산과이해하셨습니까? 옳은말씀이거든요. 바로삭감편성을해가지고다른데급한데써야지과에서막판까지들고있다가막판에반납할이유는없는기거든요. 도시재생과처럼이렇게해야되는게맞는것아닙니까? 그원칙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그리고과장님,경남항공국가산단분양은현재변동없습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아직까지……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기업유치과하고또연관이계속,기업유치과맞죠? 기업유치과하고분양에있어서는또계속같이의논을좀하셔야될것같은데시간은점차점차흐르고있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좀더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5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책자31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기정액대비1,800만원증액한12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우선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빈집행정조치신문공고비로전국일간지가아닌지방지에공고가능하여별도예산불필요에따라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제3종시설물하반기정기점검용역비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은우리시에서안전관리를하도록되어있으며관리대상10개소에대하여상반기정기점검용역은당초예산으로집행완료하였고금회증액부분은하반기정기점검용역비입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도비이자2024년농촌빈집정비사업도비이자74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건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그310페이지에하단부에서두번째위에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이렇게돼있는데1종2종3종에대한구분이어떻게해야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시특법에서규정되어있는건데일반적으로규모에따라다릅니다. 1종은21층이상,2종은15층이상이런식으로되어있고3종은사실그런각용도별로조금다양하게해서간단히설명하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내용이혼재돼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용도별로또다중이용시설로서어떻게어떻게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220만원씩해가지고10개소인데이10개소는어디어디를이야기하는겁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10개소는소규모공동주택20세대미만의작은주택들은관리가조금부재한상황이라서저희들이안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안전관리를하고있다? 그러면이10개소를선별하는기준은뭡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30년인가20년이상된공동주택중에20세대이하로서그런식으로정리돼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노후화돼서안전점검의필요성이있을때시에서예산을대서그진단을한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세출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000만원이증액된33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에3,000만원이증액된62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은보안등조도개선을통한주민의편의증진및범죄예방을위하여중앙동LED보안등교체사업에2024년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주택경관과장,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보안등관련해가지고거리규정이있습니까? 몇미터에몇미터를띄어가지고설치를한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꼭법적으로정해놓은사항은없는데아무래도또너무주민들이무조건요구한다고해서이렇게거리가가까운데도해줄수는없고전반적으로모든걸검토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제몇미터이상이격거리가있어야된다이런규정은없는거네,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결국은현실적으로어두우면설치해야되는거아닙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요즘은저희판단에는어지간한곳은설치됐다고생각하고있는데또주민들이내가생활해보니까이런게불편하더라했을경우에는또우리가동이나면하고같이현장조사해가지고필요하다싶은경우는설치를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추경에는지금중앙동LED보안등교체사업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와가지고지금예산을추경으로반영을했는데혹시다른지역에지금이런민원들이있어가지고추가적으로설치를해야되는데아직설치못하고있는데는없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저희도그부분에조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가로등같은경우에는거의대부분이거의99%정도가LED로교체가됐는데보안등은지금절반정도만교체돼있고절반정도는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좀시급하고또이런중요한사항을위주로장기적으로반드시개선을해야될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은추경예산없어도본예산태운거갖고사업을다진행할수있다이렇게판단하면되는겁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렇게까지는사실좀무리입니다. 금액이……
이규섭위원
그러면추경에태워야지요,그러면.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추경에요? 이게사실조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사업량을목표치가있는데예산이부족하면예산을증액해가지고그목표치반영을해야될거아닙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사실생각하기나름일수있는데당장기존에설치된지역이별로그렇게불편을못느끼는지역도있고……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사업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걸다못한다고좀전에말씀하셨기때문에그렇다라고한다면당연하게추경에서예산을태워가지고목표치까지도달하게끔사업을완수하는게맞지않냐는이야기거든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올해추경을말씀하시는겁니까?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시는게주민들의필요성에의해가지고추가설치가필요한부분이있다라고그거는인정하셨지않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그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본예산가지고는그부분을다소요를못한다라고한다면예산이있어야그나머지사업을할거아닙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사실이경우에는경남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오는상황이다보니까우선적으로사실좀배당을하는상황이고또그외사항들은또우리가이런저런경로를통해가지고최소한……
이규섭위원
그러면과장님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일단본예산에태웠던부분이다소진이안됐기때문에그거는진행해나가고혹시모자란부분이있으면차후에추경편성해가지고진행하겠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일단그렇게도생각을할수있는데사실그게다이루어질지는제가사실좀장담하기는좀어렵습니다.
이규섭위원
물론이제예산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절차는있긴하지만일단은담당부서에서그사업에대한의지를확인하려고질의를하는거거든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주택경관과는가로등하면확실하게,민원넣으면바로바로즉각적으로해주십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억5,000만원이증액된39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으로전체공사가금년10월마무리계획으로있습니다. 총사업비잔여분33억중1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은원도심내에부족한육아돌봄시설을건립하고지역별균형있는아동복지지원체계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 또한노후협소한성북동청사이전과주차공간제공을통해서효율적인행정업무수행은물론원도심의활성화를기하기위한사업입니다. 다음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문화유산발굴조사시행에따른예산잔액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4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공공시설추진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그전에업무보고를한번하면서개략적인이야기를하셨는데혹시변동된사항이있습니까? 좀전에이야기하신이렇게문화재발굴때문에지연이된다이이야기말고다른거,원래보고했던내용하고지금현재계획하고변동된상황이나이런게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현재변경된내용은없습니다. 현재부지매입을하고건물철거를하고문화재발굴조사중에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문화재가발굴되면또처음계획하고변동사항이있을수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건문화재발굴조사과정을거쳐서국가유산청에여러협의단계를거쳐야되기때문에변수는가지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본위원이판단할때는거의진짜가능성50%이상의변동성이있을것이다문화재가나올것이다라고예측을하거든요. 그지역자체가진주성과인근에있기때문에문화재가발굴될가능성이많다,그러면처음계획했던거하고의어떤다른또계획이라든지이런게아마있을것같다조심스럽게유추를하는데본위원이부탁을드리고싶은게변동사항이있으면의회에그순간그상황에바로좀보고가돼야된다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개략적으로복합문화시설에대한설명을좀잠시부탁드릴게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본성동7-1번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앞에위치를하고있습니다. 면적은3,170㎡입니다,부지면적이. 건축계획은현재로서는지하1층에지상3층으로5,450제곱미터1,649평정도를건축할계획으로있고지하1층에는주차장70면이들어갈계획으로있고지상1층에는문화원이들어갈계획입니다. 2층에는문화원의부속공간으로여러가지공연이나행사를할수있는공연장이들어가게되고3층에는청소년수련관시설을겸하고지원할수있는청년문화교실이들어갈계획으로되어있고총사업비는400억으로되어있고현재까지224억원의예산이투입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은전체보상비가한210억정도반영이되었고철거하는데한11억정도예산이소요됐습니다. 작년11월정도문화재표본조사를거쳐서지금현재문화재시굴발굴조사를하기위한업체가선정되어서곧조사에들어가면한4,5개월정도문화재가나오면그문화재가발굴된내용을문화재지도위원회위원들을모시고그과정을거쳐서그문화재나온부분을현지보존할것인가이동해서보존을할것인가기록만남기고정리를할것인가그거는심의결과에따라서정해질계획으로있고,그래서이사업이문화재발굴조사추이를봐가면서그뒤에절차인건축기획용역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건축기획용역은기본적으로그냥아우트라인기본계획을설정하는단계에있고내년으로넘어가면예산상황이라든가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건축설계실시설계및기본설계를같이할계획으로있고현재로서는문화재조사에집중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호국마루공원이라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역사공원.
이규섭위원
역사공원거기에지하주차장이있지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평상시에는지하주차장에그렇게차가많지는않더라고요,행사가있으면모르겠는데. 그래서어느시민분이이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거기에다목적복합문화공간조성을하면서거기에또주차장이들어간다라고하니까그앞쪽에굉장히넓은주차장이있는데도불구하고인접한거리인데또그비용을대가지고주차장을또한층을또지하로파가지고있는게맞느냐이런의견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게가능하다면이런제안을한번하고싶어요. 만약에문화재가나온다라고한다면그문화재를발굴하는데시간을끌게아니고그거는제가전에도한번이야기했는데군기시처럼서울시청지하에있는서울시민청안에있는군기시라는게있습니다. 몇번제가이야기를하고한번벤치마킹을해라고얘기를했는데거기에유리로덮어가지고발굴현장을다볼수있게끔하고그리고공사는그대로진행을한다면공기라든지예산을굉장히아낄수있고거기에서나오는문화재를위에서시민들이관람을할수있는상황도되니까그걸한번연구검토해주기를지금상임위를통해가지고제가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제질의는이규섭위원과조금대동소이합니다. 작년11월부로매장유산표본조사는완료를했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나서이번본예산에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를5억원을편성했다가지금4억5,000을지금반납하는거다삭감하는거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삭감하는이유가지금현재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할단계가아니다그말씀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런데이부분이전년도에이월예산이3억2,900만원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전년도이월예산을먼저사용하다보니까약간금년도저희가이표본조사결과를가지고문화재발굴하는내용을설계를해가지고그발주를하면서작년예산을먼저사용하다보니까올해예산이좀여유가생기게되어서이부분을가지고연말까지가가지고또건축기획용역이나공모설계를하게되면그예산을활용하는데조금돈만가지고있고사용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일단좀감액을시켜놓고이예산은내년에다시확보하는게예산을활용하는데편성하는데효율적이다그렇게해서좀감액하게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이용어와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시행하고는같은겁니까? 다른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말은달리쓰고있지만같은뜻……
진철
강진철위원
같은거죠,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내가한번물어봤습니다. 정확한명칭은그러면매장유산이라해야됩니까? 국가유산시굴이라그래야됩니까? 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정확하게? 지금예산서에는국가유산시굴및발굴조사로돼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보통업무보고를할때보면그냥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시행이렇게보통올라온단말입니다. 항상누누이이야기하다시피예산서와예산금액과는같이가면서또단어내용선택이라든지,어제도도시환경위원회그런내용이있었죠,그죠?
강묘영위원장
모빌리티?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모빌리티말고,전통문화뭡니까? 나불천. 나불천건도어제하나있었습니다. 그러니까생태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차이가예산은국가에서받아올때는나불천생태이렇게받아와놓고또진주시예산책자에는빠져버리고여러가지혼돈이좀있었어요. 그래세번이나혼돈이있었는데그와마찬가지로단장님께서예산항목하고또저희들한테이런식으로미리보고를할때이내용하고단어선택을좀동일시해주시면좀고맙겠다생각이듭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조금전에이규섭위원께서이야기했던그부분은저도같이공감을합니다. 저희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지난번에저희들이서울시청밑에지하에군기시갔다왔습니다. 저는이규섭위원님이말씀에100%공감을하면서도지난번에했었던진주대첩역사공원입니까? 그자리는조금터가넓어서군기시처럼해도가능할수도있었겠다싶었지만여기는지금불과다합해봤자3,200㎡밖에되지않습니다. 그럼평수로치면1,000평이되지않는데지하를파고지하주차장까지만들어버리면과연그것이실효성이있을까싶은생각은제가듭니다,반박을하는건아니고. 그래서제가하는이야기가혹시문화재가발굴이되는순간에는저는지하터파기를하지않는것이좋다제개인적인생각은,그래서제가그당시에그이야기를하면서이자리는굳이우리가지금이야기했던문화원이나문화원에서들을때는어떻게그분들이들을는지모르겠지만문화원이나그다음에그부속공간이라든지이말고도좋은땅이저는있다고생각하거든요. 진주북장대서장대밑에보면땅이아직까지도제가알기로는비어있습니다. 옛날에보건소가옮겨가려고했던그자리가비어있기도한데저는그래서그렇게병합을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싶어서,그래서저는그자리에다가저도이규섭위원님처럼한가지제안을드린다면거기는우리가진주역사대첩광장에서다이루지못했던우리의회에서지적했던그런부분들도좀담고또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하는것이적절할는지안할는지모르지만지금그자리에있다가원래옮겨갔던칠암동에있는형평운동기념탑이라든지이런것들은어떻게하든지간에빨리정리를해볼필요가있다,물론이자리에갖고오자는소리는아니지만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각도로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싶은데,물론아직까지지하조사도안해보고이이야기를하는거는조금이른감이있지만은혹시미리또우리집행부에서도그렇게좀생각을해주면안좋겠나싶어서제가이야기를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간단하게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가정을하기는이르지만만약에그자리에문화재가나오거나이러면제가그걸파자는이야기는아니었습니다. 1층에서시작해가지고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발굴하고발굴현장을1층에서부터군기시처럼통유리를덮어가지고1층에서관람을할수있게끔하고그렇게해가지고위로올라가면공기가단축될거아닙니까,그거다안파도되니까? 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고그러면주차장은어디로가야되나,바로앞에지금공원에그주차장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렇게활용하는방법도있다그런의견들을제시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걸연계해갖고한번판단해보시라는차원에서이야기를한겁니다. 제가파자는이야기를한적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5년도본예산심사할때총괄계획가자문수당을반액삭감을저희가했었습니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래서지금은새로운총괄계획가님이오셨는데그자문수당을복원을안시켜도업무에차질이없으십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안그래도그부분을지금……
민국
최민국위원
저는이번추경때올라올줄알았는데……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부분을조금아껴쓰고있는상황인데저희가그당시한절반정도감액이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는기존있는예산가지고활용을하고있고2회추경이나보고부족하면조금더요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껴쓴다라는게그래도정해진금액이있을건데그교통료나이런부분에서절감되는부분이있어서아껴쓸수있다이말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이동하시고또숙박하시는비용이좀들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관내총괄계획가계시기때문에조금절감이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다하더라도좀부족할것같은데2차추경때는꼭편성하셔가지고정상적으로하실수있게끔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계수조정결과를최민국부위원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부위원장최민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총6건8,3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예산안수정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마치며수정조서와같이수정동의를제안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최민국부위원장의수정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규섭위원
325페이지하단여섯번째에있는소방서부지매입비12억원을삭감하기를요청합니다. 부지매입비는소방청이나경상남도에서매입하는것이원칙이라생각이듭니다. 기타시민안전과관련된행정적지원이나소모성경비지원등은지자체에서지원해도무방하다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제안하신의견에대해서동의하시는위원님들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토론에참여하신이규섭위원님의의견을반영하여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최민국부위원장의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