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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기타2025-05-09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윤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인제군, 평창군 등을 비롯해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소방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337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3건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3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1건,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9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2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신 후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해양수산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신 후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37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인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게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실험연구동 건립에 따른 사무실 및 연구실 이전과 각종 감염병 발생, 식의약품 안전, 환경사고 대응에 필요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18억 8,1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7,806만 원 대비 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본원 및 동부지원의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13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57만 원, 기타수입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금 보조금 1,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12억 7,5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9,682만 원 대비 8억 7,84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입니다. 본원 3층 및 옥상 부분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사업이 예산과의 지방채 차입 대상사업으로 책정됨에 따라 기존 도비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방채 4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실험연구동이 2025년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신축 실험연구동 이전사업으로 일반 및 특수 이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9,619만 4,000원, 전기ㆍ통신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1,888만 9,000원, 410쪽입니다. 실험용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5,779만 7,000원, 집기 및 실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은 기존 공무직 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당초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1,6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간제 인건비 1,66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기준 규격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에서 외부차단 무균실험실 구축에 따라 별도 필요한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대비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공공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에서는 내용연수 초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전기식 지시저울 신규 구입을 위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미생물 검사 사업입니다. 기존 본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장비가 신축 실험연구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추가 장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고압멸균기 구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및 악취 검사입니다. 기존 보유 장비의 노후화와 증가된 악취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취 공기 제조장치 외 3개 장비 구입비 1,6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기 배출 및 소음진동 검사 사업에서는 기존 공무직 인력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인건비 1,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지원사업은 관할 중앙부처의 변경 통보에 따라 기존 국비로 계상되어 있던 공무직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액 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보조인력 공무직근로자의 호봉 재획정에 따른 미지급 정근수당 소급 지급을 위해 도비 3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끝으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지원사업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계상을 위해 기존 공무직 인건비 1,6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진종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험연구동 건립에 따른 사무실 및 연구실 이전과 각종 감염병 발생, 식의약품 안전 및 환경사고 대응에 필요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신인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습니다만 예산안 409쪽에 실험연구동 증축 건립 해서 42억 5,774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이번에 도비 확보가 좀 안 되다 보니 아마 지방채로 변경하느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종수위원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의 신축 실험연구동 이전에 7억 7,287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보면 집기류라든지 신청사에 들어갈 준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지금 현재 신축동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4월 말 기준으로 92%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모든 시설이 다 미관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미관 작업 중이고, 언제쯤 준공이 되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정일은 6월인데요. 6월 중으로 완공될 것 같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제 마무리 단계만 남았네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기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갖춰 놓으면 입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하여튼 신축동 짓느라 그동안 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직원들이 신축동에 들어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서 최종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험연구동 증축이 완료되면 이전을 해야 하니까 이전 비용까지, 그리고 필요한 자산 취득비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구(舊) 실험동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4개, 그러니까 크게 보건부서하고 환경연구부서가 있는데요, 보건부서만 6개 부서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똑같은 건물 내에서 운영했을 때의 운영 비용하고, 증축돼서 신규가 생기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원화되면서 앞으로 운영비가 2배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향후 신축동의 여건과 기존에 쓰고 있는 건물 간의 근무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舊) 건물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근무 여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410페이지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공영도매시장이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춘천ㆍ원주…….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강릉에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강릉,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를 하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 단계를 거쳐서 유통 전 단계에 있는 농산물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출하 대기…….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농장에서 도매시장으로 경매를 하러 가잖아요. 경매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바로 낙찰된 그 농산물들은 각 도매상들이,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서 다시 소매상으로 보내거나 거기서 최종 소비처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채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산물검사과가 춘천에 있고 그리고 목적이 춘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검사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이게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경매하는 부분과 과일을 경매하는 부분이 달라서 시간대별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고 있고요. 강릉하고 원주는 소속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20건씩 수거해 가지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낙찰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에 대해서 판정을 해서 불합격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수,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불합격을 받으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꽤 복잡한데요, 일단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의 보건위생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다시 재검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해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못 하게끔, 일정 기간 출하를 못 하게끔…….

진종호위원

추후 출하는 안 된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에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4시간 정도, 4시간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강릉ㆍ원주는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되겠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보건위생부서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강릉이나 원주는 고려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락동에서 물건을 많이 실어 오는데 가락동에서 싣고 내려오는 물건은 당일 배송, 당일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아시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검사를 하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야간에 올라가서 경매를 보고 새벽에 다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자들이 섭취한 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수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농산물시장에 가서 대상 품목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해서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지만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종호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마지막에 고압멸균기 관련해서, 제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자산 취득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750만 원이 기기값이 상향돼서, 인상돼서 추가로 계상된 겁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때 이 기기를 사려고 했을 때보다 750만 원이 더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당초예산 때 자산취득비 올린 부분에서 좀 깎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작년 당초예산 때 올렸다가 안 된…….

진종호위원

아니, 기기를 사는데 기기값을 깎는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자재를 살 때, 이런 특수 장비를 살 때는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이 얼마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라고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기자재가 지금 벌써 들어와 있어야 될 시점인데 추경에 추가 비용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연구원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자재 기종을 살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이 돈은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얼마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 강원도 예산…….
혁열

권혁열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 전체 추경예산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경예산이 3,600억 정도 되죠? 거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금년 추경예산이 18억 8,000만 원, 맞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8억 7,000만 원…….
혁열

권혁열위원

8억 7,000만 원인가?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8억 7,000만 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실험연구동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연구동 건립사업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2002년 8월에 신북읍에 건물을 짓고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한 ’23년이 지났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직원들도 배 정도 늘고 장비도 상당히 많이 늘고 법정 시험ㆍ검사 부분이 많이 늘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노후화돼 가지고 다시 건립하는 사업인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난 2019년에 착수해 가지고 6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금년도 6월~8월경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총사업비가 189억이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189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순수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는 왜 확보를 안 하나요? 이유가 뭐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 연구원 건물을 짓는 데 국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식약처라든가 환경부에도 문의를 해 보긴 했는데 그런 전례가 없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전례가 없어 가지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른 연구원하고의 형평성도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국비 확보는 좀 어려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사업설명자료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예산이 40억 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강원도에서 지방채를 왜 1,900억 정도 발행하느냐, 물론 총체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감소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한 입장인데 도에서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만큼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인가. 그렇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원장님, 법정 업무 확대에 따른 사업인데도 국비ㆍ도비 매칭도 아니고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번 40억도 순수 도비만 지원된다는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처 입장을 물어보면 저희가 건의를 했을 경우에 일단 식약처도 기재부를 통해서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지방분권화가 돼서 지방기관인데, 지방기관에 대해서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식약처에서도 저희한테 어느 정도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따서 자산취득비를 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재부에서 예산 따기가, 애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약속을 도비로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비.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식약처 가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실험연구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못 받는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89억을 들여 가지고 6여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6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결론은 예산 문제라는 얘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혁열

권혁열위원

이건 국비를 확보해 와야지 더 수월하게, 이건 벌써 준공됐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시급성을 물어본 거예요. 시급하고 또 건물이 노후화됐고, 오래됐고 기자재도 오래됐기 때문에 186억이라는, 2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예산이 어려운 환경인 우리 도에서 도비만 갖고 하려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한번 보시죠. 293페이지를 보면 실험연구동 이전, 이것도 실험 기자재를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당연히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품 구입이나 실험연구동 물품, 자산 이런 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순수 도비로만.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 때 저희가 올렸는데요,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굳이 당초예산 말고 1차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 얘기는 사전에 예측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기채 발행 안 했으면 이걸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 만약에 기채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순수 40억을 기채 발행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편성됐잖아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환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떤 예산은 사전에 인지하고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이 아주 열악합니다. 기채까지 발행해서 실험연구동 신축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이걸 잘 마무리해 가지고 도민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게 9월에 마무리됩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실험연구동이 신축돼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에 큰 힘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인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강원도민의 건강과 기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한번, 갖고 계신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거기 보면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쭉 보니까 영동권의 상수도 원ㆍ정수, 지하수, 학교급수 등, 그리고 목욕장수, 수영장수 등 해서 보면 법정검사가 3,500건입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7.7%가 늘었어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7.7%라고 해 봐야 이것 얼마 되지도 않네, 350만 원?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울 하나 살 예정입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면 영동권은 그렇게 해결하고 영서권은 어디서 해요, 분원에서 합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사업량이 많은데 적기에 검사해서 도민의 건강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298쪽의 환경미생물 검사도 역시 건수가 꽤 많아요. 상수원수, 마을상수도 지하수, 학교급수, 민방위 비상급수, 먹는 물 공동시설 해서 512건이고 그다음에 국가 수질 측정망, 호소수, 침출수 보면 그게 465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기에 잘 시행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리고 300쪽을 보면 중간쯤에 소음방송 피해지역 소음도 조사 해서 철원군 6개 지역, 48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이 지역, 48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하여튼 만전을 잘 기해서, 물이라든가 건강은 강원도민의 건강과 기초적 삶의 질 향상이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올해 청사 이전이라는 큰 과업이 있습니다. 잘 이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주문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 한번 보시죠. 세입의 증가가 18억 됐습니다, 맞죠? 전체 세입이 증가됐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겠습니다. 세출은 8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그럼 10억은 손실을 본 거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왜 이렇게 편성됐죠? 세입한 것은 최소한 같은 기관에서 써야 되는데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은 는 만큼 안 늘었어요, 그렇죠? 세입보다 세출의 증가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380만 원 증액 부분은 저희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주로 그 이자수입하고요.

한창수위원

아니, 전체 18억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세입예산은 3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창수위원

임시적세입에 38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세분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인데 이게 ’21년도 도 4-H본부 교육지원비예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창수위원

세입 아랫부분에.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125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괜찮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증감이 됐어요. 박길선 위원님이 비슷한 걸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증액할 수밖에 없었고, 기간제근로자는 당초예산에 세출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갑작스레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했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소폭 올려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저희 직원들이 주로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한창수위원

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무직분들도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기간제로 대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행정 전체적인 부분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혼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은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창수위원

거의.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한창수위원

갑작스레 휴직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예상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측과 다르게 벌어지는 일도 있어 가지고요.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걸 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미리 예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원들한테…….

한창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때문에 혼란스러운 면이 많아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 찾아야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좀 작게, 그리 많은 액수가 편성된 건 아니지만 미리 예견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억 그것은 예산과나 관계 부서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겠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과에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한창수위원

설명을 해 왔겠죠, 그렇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예산의 종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전체적인 추경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액수가, 3,600억 정도를 추경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위원

신인철 연구원장님, 1회 추경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설명자료 296쪽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인데 ’24년도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24년도 예산액은 2억 4,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조금이지만 줄어든 거네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부분이 2,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이것은 도민 건강에 관련된 건데 예산이 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소음진동 검사를 하셨는데 우리 철원군에 와서 하셨네요, 그렇죠?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수위원

검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정수위원

대남방송하는 것을 측정했는데.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대남방송. 저희가 3군데 하다가 6군데까지 늘리고 더 넓은 지역까지 해 봤는데 기준에는, 거의 기준치 바로 밑입니다.

김정수위원

시간은 언제 오셔서 하셨나요?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은 방송이 새벽에도 한다고 그래서 새벽에도 측정하고 밤에도 측정하고 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게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불규칙적으로 특정 음이 계속 올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습니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정수위원

예, 드렸죠? 지사님께서도 이건 김정은한테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 군민들은, 도민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측정해 보셔서 알겠지만 새벽 시간대는 많이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덜 하겠으나 노약자나 임산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웃음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뾰족한 게 연구원장님께서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항상 군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대안이라도 평소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신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음과 동시에 폐기물 재활용을 포함한 재활용산업 전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이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의 내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재정 지원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7조는 재활용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재활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명과 용어를 다듬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신규 조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5년도 재활용 관련된 산업에 편성된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재활용 제품 구매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재활용 제품 구매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종호위원

재활용 관련된 산업에 투입된 도의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금년도에 전체 960억 정도, 전체적으로 재활용 관련된 사업에 투자된 게…….

진종호위원

960억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시군비까지 합쳐서.

진종호위원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금액은, 그것은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면 되는데 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종호위원

시군 단위에서 960억의 예산이 나왔다라고 하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960억 중에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도에서 한 190억 정도…….

진종호위원

190억인데, 여기 뒤에 비용추계서는 3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비용추계서하고 전혀 괴리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이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뀐 사항이 사실,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것은 없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특별히 바뀐 것은 없고요.

진종호위원

바뀐 것은 없으니까 기존에 써왔던 비용들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용추계가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부개정조례하면서 비용이 안 든다라고 리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여기에 첨부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60억? 아까 도에서 160억이라고 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전체적인 재활용 관련된 사업을 다 모아보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7년에 끝나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23년부터 ’27년까지 기간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행안부에서 폐기물에 관해서, 재활용에 관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도내 자체에 맞게 다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하기보다도 법에도 있고 해서,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7년, 현재 제2차 자원순환 기본 시행계획이 끝나는…….

최종수위원

2027년도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27년 정도에 다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때에 맞추어서, 정부계획 수립에 맞추어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정부계획 수립에 맞추어서…….

최종수위원

하여튼 계획 수립하실 때 현장에 있는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또 업체의 의견을 최대환 수렴해서 사업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시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총 재활용 사업비가 960억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시군까지 합쳐서 대략 960억 정도 된다 그랬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 정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한 290억 정도.

최종수위원

290억 정도가 국비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비가, 사업 총사업비로 봤을 때는 국비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한번 참고해 봐요. 5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조금 전에도 최종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수립을 매년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5조 봐봐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육성계획을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자원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 그럼 됐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비용추계와 관련된 자료요구,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거죠?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진종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저장소 역할을 하며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습지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재정 지원, 우수습지 지정, 교육, 국제협력 증진 등 습지보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 자치도 습지의 보전 및 관리,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는 자치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습지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그리고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우수습지 지정과 습지보전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에 분포한 276개의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습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이루어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레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위원장대리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하는 습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습지보전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도내 습지 분포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과 홍보 강화를 통하여 습지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종호위원장대리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엄윤순 의원님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5쪽의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호ㆍ제2호ㆍ제3호 해서 나와 있는데, 제3호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앞으로 운영할 때 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습지에 대한 현황을 잘 아는 마을주민이 참여해서,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마을주민이 참여해서, 또 마을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다만 습지가 여러 군데에 분포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 습지가 분포하는 지역의 마을 지역분들을 다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너무 많으면, 마을주민이 너무 많이 참여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마을주민 관계된 분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기존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주민 대표자, 거기에 많이 관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추천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한번 그렇게 고려해 봐 주십시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위원장대리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엄윤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원의 산림면적은 도 전체 면적 168만 3,000㏊의 81.2%인 136만 6,000㏊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산림면적인 629만 8,000㏊의 2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강원은 이와 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림 수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과 산림자원을 갖춘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산림환경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산림복지시설 현황자료에 의하면 5월 현재 운영 중인 강원자치도 내 자연휴양림은 총 26개소로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산림을 활용한 힐링, 여가문화 확산에 맞춰 산림욕장 40개소를 비롯해 숲속야영장 6개소, 치유의 숲 5개소, 유아숲체험원 18개소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1,217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숲길을 강원 전역에 촘촘히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는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계획 및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전역의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림복지 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매우 중요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도내 산림복지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어떤 유형이 있고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숲해설사나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도내에 3,151분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위원

지금 산림 같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부각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가 활성화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만 제6조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서도 전문가 교육이나 양성사업, 그다음에 조성, 시설 조성이라든가 개선사업들이 다양화되고 더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해 주셔 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추진계획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시지 않으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의 변경 및 국비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주요 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과년도 사업 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 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75억 6,844만 원을 증액한 4,907억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6,448만 원을 증액한 506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529만 원, 국고보조금에 2억 5,91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 5,879만 원을 증액한 658억 9,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에 1,170만 원을, 112쪽, 국고보조금에 50억 4,7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억 4,161만 원을 증액한 480억 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4,266만 원, 국고보조금에 84억 9,89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3만 원을 증액한 73억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사업 이자수입에 3만 원과, 113쪽, 국고보조금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358만 원을 증액한 2,970억 7,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58만 원과 국고보조금에 14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서 기정예산보다 207만 원을 감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66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10만 원을 증액한 2억 7,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에 2,000만 원과 변상금에 4,0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189만 원을 증액한 148억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349만 원, 국고보조금에 4,8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9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0억 3,511만 원을 증액한 6,908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정책과 예산은 9억 111만 원 증액한 809억 2,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 추진에 2,050만 원,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3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에 2,400만 원을,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747만 원, 350쪽입니다, 주민편의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338만 원, 그리고 목재이용가공 지원에 5억 3,70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1억 6,8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에 6,17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35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에 3,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65억 3,469만 원을 증액한 877억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37억 320만 원을, 도 직접사업인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4,78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2,000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3,50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종다리 산림피해 복구에 9,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27억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산림생태계 건전성 회복입니다. 도 재원 부족으로 당초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편성했던 도비 65억을 지방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산림생태복원 모니터링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환경정책과 예산은 92억 9,084만 원을 증액한 573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지역거점사업 추진에 5,571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오염배출시설 관리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5,6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생활계 폐기물 효율 처리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에 2,199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4,55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국제행사 개최 지역 환경정화에 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13억 5,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광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에 76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강원그린박람회 개최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자연생태과 예산은 23억 9,507만 원을 증액한 115억 6,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에 9억 5,400만 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3,120만 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1억 9,750만 원, 359쪽,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11억 2,8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에 7,000만 원을,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에 880만 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수질보전과 예산은 97억 9,357만 원 증액한 3,948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14억 3,201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59억 756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에 6억 6,125만 원, 361쪽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준설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6억 323만 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에 4,2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개선으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보급에 1억 2,7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200만 원 증액한 21억 3,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69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에 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4억 748만 원을 증액한 225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으로 산촌주택 운영ㆍ관리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에 2,05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에 3,31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365쪽입니다. 시험림 관리운영에 2,162만 원과 종자채취 및 관리에 4,64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 재원부족으로 당초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편성했던 도비 26억 원을 지방채로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송이 감염묘 식재를 통한 생산기술 개발에 1,000만 원을, 강원권역 밀원단지 테스트베드 조성 및 밀원특성 모니터링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경영관리 및 매봉산 천상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청사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1,900만 원,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운영에 1억 7,300만 원을, 367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ㆍ관리에 663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81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1억 4,454만 원 증액한 40억 8,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으로 마차리 산불피해지 벌채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400만 원과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1,654만 원, 국가 희귀ㆍ특산식물 보전기관 현지외 보전 및 이력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370쪽의 청사 경영관리에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5억 6,581만 원 증액한 295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활동에 14억 9,563만 원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포상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다음 산불대응 강화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에 7,0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주요 현안사업 등의 신규 및 조정분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종수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4쪽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114쪽 중간쯤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서 산불피해 변상금 해서 4,010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슨 변상금이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영월군 마차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원인 제공자인 사업체에다가 그 피해액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린 겁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종수위원

4,000여만 원을 원인 제공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영월지역에 있는, 그때 산불이 발생한 원인이 어떤 회사에서, 제가 회사명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최종수위원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거기에서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해서 그때 저희 도유림에 발생된 피해액을 변상하는 겁니다.

최종수위원

일반 산불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원인자가 명확히 밝혀지고 또 피해액이 있으면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해야죠.

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이고요,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가공 지원 해서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이게 한 번 선정되면 5년간 이렇게 지속이 되죠? 5년간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보통 5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5년 차 사업으로,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계상할 게 아니라 기정예산, 당초예산액에 편성됐어야 될 부분인데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계상하는 이유는 뭐죠,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은, 5년 차니까 1년에 얼마씩이라는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당초예산에도 일부 반영됐는데 횡성 목재문화센터를 조금 더 빨리, 금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마저 지급하는 겁니다.

최종수위원

이 부분은 순수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데 횡성 1개소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추가로 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도가 빨리 진행돼서…….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이고요, 예산안은 350쪽인데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예 서지 않았다가 1회 추경에 섰는데 작년에 비하면 98.9%나 감액해서 세웠거든요, 지난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이유가 뭐죠? 이게 지난해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54억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 건데요, 전년도 지급대상을 한 8월 말까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서 국비가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 도에서는 정리추경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금년도 예산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금년 8월쯤 돼서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그때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급하고, 저희 도 예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난해에 전액 지급됐어야 되는데 국비가 좀 부족하게 내려와서 지난해에 지급됐어야 될 부분이 다 지급이 안 돼서 금년 추경에, 이미 2월에 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미 3월에 시군에 다 지급된 상태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2쪽이고요, 예산안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강원도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어떤 데는 산 전체가 고사목으로 잎이 붉은색이 날 정도로 많이 죽는데, 재선충 긴급방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예찰을 통해서 감염목을 조사하고요, 감염목에 대해서는 가을철 방제하고 봄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말까지, 이미 방제작업을 했고요, 방제방법은 고사목에 대해서 전량 벌목해서 파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그전에는 훈증 소독이라든가 비닐로 이렇게 했는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훈증도 일부, 파쇄가 어려운 지역에는 훈증 처리를 하고 있고요.

최종수위원

아, 그런 데는 그렇게 합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그러면 파쇄하는 장비도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런 장비도 지금 갖춰져 있고요, 파쇄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데 산세라든가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훈증 처리로다가…….

최종수위원

금년도 국비가 1월 24일에 내려와서, 그래도 산림환경국에서는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이렇게 재빠르게 해서 자금 교부를 2월 12일경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할 부분은 거반 다 하고 지출은 거반 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상반기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수위원

다 끝난 상태입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단지 국비 부담, 국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어차피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철 방제사업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재선충은 참 어렵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워낙 넓은 면적에 퍼져 있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산림청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를 잘하셔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선충이 확산되는 것은 아주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재선충 방제에 집중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20억 정도 더 내려주신 거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4년 7월~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종다리 피해인데 지금 이게 추경에, 신규 사업이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예산 세우면 보상을 언제 하죠, 벌써 6월인데?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너무 늦지 않았나 사업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국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사용으로 자금 교부를 2월에 했고요.

한창수위원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시군에서…….

한창수위원

그러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계상했다, 사업은, 피해 복구는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다가는, 국비하고 시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는 이미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시군에서도 국비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경 수립 편성해서 우기 전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제 계상이 됐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러니까 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창수위원

아, 이후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넣을 수는 없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니까 한 11월~12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연말에 내려와서 할 수 없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선충 문제가 워낙 커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몇 군데, 제가 두 군데 봤는데 재선충 한 데 옆에, 아주 조금 멀지 않은 부분에 재선충 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느 나무까지 하는 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사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염목을 판별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고 작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감염목이 생긴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사이에?

웃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제가 횡성에서부터 구도로로 오면서 봤어요.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한 5m~10m 정도에도 재선충 나무가 있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재선충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나무가 있는 거죠.

한창수위원

그렇죠, 죽은 나무가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게 감염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

한창수위원

죽은 나무 다 재선충 때문에 죽은 것 아닐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재선충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사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조사해 보면, 감염 위험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벌채하는 나무 중에 감염목도 있고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것도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다시 저것을 하기 때문에, 알을 낳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제거하는데 사업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그 옆에 또 고사했는데 그것을 제거 못했다…….

한창수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고, 예산상 그런 것이, 정해진 예산 때문에 그 옆의 것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관계자 입장에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의아한 게 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시군에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미리 계획이 잘 짜이지 않지 않았나,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봤어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보기는 봤습니다. 제 입장, 위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는 두 가지를, 집행부의 입장과 그것을 처리하는, 노임을 받고 하는 입장, 또 제가 보는 시각,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맨 처음에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하여간 더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5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국고 지원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개인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어린이집 위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제외하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개인…….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개인 위주로, 민간 어린이집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진종호위원

민간 어린이집 위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지원율이, 경쟁률이 있나요, 이게? 지금 3개소인데, 이게 매년 연례반복사업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수요가 있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게 현재까지는 원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원하는 데는 다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예산서 352페이지 하단부에 사방댐 관련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방댐 설치를 위해서, 도비가 부족해서 지방채로 편성한 내용이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금년 추경하면서 도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기채를 하면서, 지방채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사업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과 지방채 낼 수 있는 목적이 맞아서 기존에 확보됐던 도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진종호위원

353페이지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 자체 도 사업비도 편성해서 적시에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국비 내시액만 가지고 도비 매칭을 하셨네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은 그렇게 했고요, 그 예산이 부족할 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 지사님께서 재난대책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감염목만 벌채를 하는 방제작업을 하는데 어떤 산에 가서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번져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더 감염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고사가 되는 기간이 약 2년~3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했을 때에는, 산 전체의 60% 이상이 감염됐다라고 하면 선별적 방제보다는 전부 다 벌목을 하는 방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개체수만 벌목 및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전체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 예상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강원도 영서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으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산불과 같이 방화대를 조성해서, 어느 지역에서 전부 다 벌목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경기도 쪽, 경상도 쪽에서 넘어오는 선단지 위주로다가 방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감염목 위주로 선별적인 벌목보다 일부는 모두베기 형태로다가 방제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크게는 아예 전체를 수종 전환해 가지고 소나무나 잣나무 전체를 완전히 베서 없애면서 다른 나무로 전환하는 그런 방제작업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어려운 게 모두베기나 수종 전환이 주로,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산주나 나무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모두베기 다 하고 싶어도 산주가 “멀쩡한 나무 왜 베냐, 죽은 나무만 베어라.”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침상 모두베기를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산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횡성에서 한 분이 그것에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아예 전체를 다 베서 없애고 나무도 다른 것으로 심는 그런 수종 전환 방제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하여튼 저희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국가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 도로에 십자, 대각선 이렇게 해서 철조망을 쳤듯이 국가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 산주한테 보상을 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 도에서도 그런 위주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56페이지의 가운데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1억 5,000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소각로 증설 및 시설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1일 소각량 배정을 받을 때 거주인원 플러스 유동인구, 다시 말하면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오더를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1일 몇 t을, 보통 각 지자체별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지 않나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동절기 때는 쓰레기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격차가 꽤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소각로 사업을 받아올 때 검토요인이 어느 선에다가, 인구 어느 선에다가 아니면 발생량의 몇 % 이상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해 주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허락해 주시면, 혹시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승만

백승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백승만입니다. 미래수요까지 감안해서 최대 수요치를, 여름, 저희가 계절 편중이 좀 심하거든요. 7월ㆍ8월ㆍ9월 이때 많이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군 기본계획의 계획인구에 근거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아, 계획인구?
승만

백승만환경정책과장

예,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미래예측 인구를 춘천 같으면 40만을 잡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다…….

진종호위원

요즘은 뻥튀기 계획인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만

백승만환경정책과장

예.

진종호위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각로 확장하고 계획인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여유가 있어야 되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보통…….

진종호위원

만약에, (위원장을 향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보충질의…….

엄윤순위원장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진종호위원

만약 하루 소각량이 30t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1일 40t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 쓰레기양이 들어오지를 못하면, 그러면 소각로 불을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만

백승만환경정책과장

예, 소각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진종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족한 양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승만

백승만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마다 자체 적치를 해 놨다가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종호위원

적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으면 혹시 인접 지자체에서 대리 소각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시군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고요. 항상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요를 많이 잡고 있고, 지금 인구소멸 관계로 계획 용량은 많아요.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서 용량이 크게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진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받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9쪽, 예산안 356쪽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좀 결이 다르게 질의를 하려 합니다. 이 사업목적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엄윤순위원장

설명자료 149쪽.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1억 5,000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대단히 환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요. 목적을 보면 불법소각 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문제, 그다음에 농업환경 개선이고, 또 이것이 진화돼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인제군에서도 산불이 크게 났었습니다만 아주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진화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산불 방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만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저도 보고 느낀 점이지만 산불방지센터에 진화대라고 있죠,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진화대원들의 근무조건이, 그분들은 어떻게 근무하죠? 한 번 채용을 하면 1년 단위로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산불대책기간만…….

엄윤순위원장

그 기간만 쓰는 거예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산불 피해가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납니다.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때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특수진화대, 아마 국장님도 그날 보셨을 텐데 특수진화대원하고 우리 진화대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분들은 훈련된 분들이고, 우리 진화대분들도 물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잔불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인건비 예산 절감 이런 차원을 생각하기 이전에, 산불로 하여금 많은 피해가 오는 것을 예방한다면 기간을 길게, 연 단위로 채용을 한다든지 장기로 한다든지 등등의, 그분들한테 기술이라든가 훈련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투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도 현장을 다니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늘 현장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많아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하천들을 돌아보면 수해라든가, 하천 폭이 넓어지고 이러면서 하천이 완전히 숲이 되어버린 곳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보긴 봤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하천 부분…….

엄윤순위원장

물론 하천관리 업무를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불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천에 숲이 이루어져 있고 버드나무며 갈대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들이 완전 숲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화재 걱정을 너무도 많이 하십니다. 하천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그게 산불로 이어지고 동네 주민들의 가옥에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서와 협업해서, 화재와 관련된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349쪽이에요.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본 예산 때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계시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워크숍…….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워크숍 하는 것하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전국대회 참가비는 기존에도 있던 것 아닌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기존에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게 하반기에 행사가 있는 거라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후계자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요구사항인데 후계자님들이 모여서 무슨 포럼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워크숍비도 있고요.

엄윤순위원장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그거고, 도의 지도자분들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때? 그게 여기 워크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전국대회 참가비가 따로 있고 워크숍 비용이 따로 있고요.

엄윤순위원장

전체 해서 2,400 아닌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산서에 보면 2,400이 증액돼서 전체 3,200이 되는 거죠.

엄윤순위원장

3,200,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3,200에 워크숍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워크숍 2,000만 원하고 전국대회 참가비가 1,200만 원.

엄윤순위원장

임업후계자들 양성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어려운 추경에 예산 세우느라 애쓰셨는데요, 앞으로도 본 예산에,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요, 그리고 예산안 35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그린박람회 개최인데요, 이게 2013년도부터 매년 연례반복으로 하는 박람회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액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당연히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사는 추경에 담을 수밖에…….

최종수위원

하반기에 개최돼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킨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람객 수가 21만 8,000여 명 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매년 꽤 많이 관람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관람객 수가 증가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1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성과분석을 해 보시고, 이게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박람회인지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산림환경국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저희가 한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올해 장기간, 10년 이상 끌고 온 사업들은 성과분석을 냉정히 해 보고 이것은 계속 끌고 갈 사업이라고 하면 20년, 30년 끌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과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것은 좀 불필요한,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성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정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58쪽, 예산안 35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생멧돼지하고 가마우지가 있는데 야생멧돼지와 가마우지는 마리당 얼마씩 보상해 주고 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7만 원 되고요, 또 별도로 환경부에서 20만 원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마우지는 마리당 2만 원.

최종수위원

그런데 두 유해조수가, 야생멧돼지는 농업인의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고기를 많이 저거 하는 부분인데,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환경 쪽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만 들어갔나요,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켜 줄 수 없나 해서 한번 질의하는 건데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고라니는 지금 시군에서 직접…….

최종수위원

아, 시군에서만 하고 우리 도에서는 직접 안 하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고라니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고라니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많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더…….

최종수위원

그리고 옆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해 가지고 보면 야생 수달 인공증식ㆍ방사 및 복원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왜 나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 하천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보면 수달 발자국, 배설물 이런 것 많이 보거든요. 어느 하천이랄 것 없이 지금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게 어쩌면 가마우지 같은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요. 물론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전국 개체수 현황조사를 해 보셔서, 이게 과연 멸종위기 1급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될 종인가 아닌가 한번 개체수 좀 조사해 보자고 건의해 봐 주십시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아요. 어느 하천이든 가 보면 주로 많이 보이고, 겨울철에도 보면 대부분 수달 발자국이에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할까요?

엄윤순위원장

예.

최종수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요, 수질보전과에서 국비 많이 따 가지고 하수도하고 상수도 사업을 많이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국고 보조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정예산이 줄었는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만 봐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년도 당초예산이 34.1%나 줄었거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옆쪽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그렇고 또 161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는 사업을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이렇게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 질의가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국비가 많이 줄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국고 관련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부분의 국비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이 많이 줄어서, 적게 내려와서 이 부분의 급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도비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도비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국비 지원된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다 담지 못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는 것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세입이 줄다 보니까, 총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사업량도 많고, 또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는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사업이 줄어도 전년도 대비해서 34%씩이나 준 부분은 워낙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예산 투쟁을 많이 하셔서 줄더라도 좀 최대한 적게, 국가 세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나 한강수계기금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기금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한강수계기금이 포함되는 사업이에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것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한강수계기금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수계기금의 세원이, 10몇 년 동안 부담금이 계속 고정되어 있어서 세원이 더 늘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는 계속 늘어나고, 또 수계기금의 원래 보유분이 있던 부분도 지금 다 고갈돼서 점점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물이용부담금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렇게 설득을 되레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줄고 이러한 부분이 적어지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쪽에서 수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하천이 다 오염된 것은 나중에 서울에서 받을 준비하시라…….

웃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런 것을 수도권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부담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최종수위원

그렇죠.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180쪽의 마차리 산불피해지 벌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3.7㏊에 대해서 고사목, 고사목에 대해서 벌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최종수위원

고사목에 대해서 벌채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고사목 벌채하는 데도 설계비가 들어가나요? 산출근거를 보면 설계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설계라는 게 나무 하나 베는 데 얼마, 그것도 다 설계로 보니까요.

최종수위원

그런데 자그마치 3.7㏊ 하는 데 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본 위원도, 벌채할 때 벌채하시는 분들한테 속칭 말할 때는, 뭐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부르는 명칭인데, 그분들이 벌채할 때 보면 특별하게 설계해서 하는 부분은 그동안 본 위원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설계비가 들어가고, 밑에 보면 감리비도 여기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400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국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왜 설계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까지 들어가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정확하게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벌채비 3,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역을 뽑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 의아한데, 감리비 같은 경우 요즘은 안전을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 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웃음

최종수위원

건축공사를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설계비고 다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산에 있는 임목 벌채하는 데 설계비가 들어가고 감리비가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원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래요, 담당과장님,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창수

홍창수산림과학연구원장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목을 매각할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비 같은 게 필요가 없었는데요, 한 예로 보면 숲 가꾸기를 할 때 감벌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벌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 벌채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하듯이 이것에 대한 부분도 나무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수종이나 본수나 재적 같은 것을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비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감리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한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감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서, 궁금증이 많아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부담 갖지 마시고요.
창수

홍창수산림과학연구원장

저희도 처음 하는 겁니다.

최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나중에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창수

홍창수산림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벌채비 단가가 딱 나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세서, 많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더 검토해 가지고, 굳이 설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안 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멧돼지가 7만 원이고 가마우지가 2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몇 만 원이 상승된 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단가 말입니까?

진종호위원

예, 마리당 단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대로 됐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설명서 158페이지를 보니까 사업규모가 야생멧돼지는 5,520마리이지 않습니까, 찾으셨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야생멧돼지 포획을 8,140마리 했거든요. 그리고 가마우지도 금년도 예산은 추경 플러스 해서, 680마리고 전년도는 1,28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러면 멧돼지는 2,620마리, 가마우지는 605마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은데 예산안을 보면 ’24년 최종 예산안이 1억 9,300이고 금년도 예산안이 2억이잖아요. 마릿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700만 원이죠, 7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마릿수에 대해서 왜 이런 오차가 생겼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판단컨대 작년도에는 아마 자체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포획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이 5 대 5인데 전년도가 3 대 7 이렇게 돼야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추가로 시군비를 더 들인 거죠. 도비 부분에 대한 매칭 부분만이 아니라 그 외에,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더 투자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건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161페이지부터인데, 앞서 최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 답변도 듣고 아무리 확인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의 국비 내시액은 변함이 없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런데 도비만 선택적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전년 비해서 말씀입니까?

진종호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전년도가 아니라, 최초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이 가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했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다, 세 가지가 줄었다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도비가 줄다니요? 도비를 1회 추경에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진종호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도비를 추가로 더 했다는 얘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6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비를 쓸 수 없는 사업인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어디…….

진종호위원

그 옆의 361페이지, 그리고 166페이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166쪽 고랭지밭 호밀식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호위원

예, 호밀식재사업.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냐고요, 국비사업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지 않은 거죠.

진종호위원

이게 고랭지밭에 심는 호밀이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호밀을 식재하면, 여기에 보면 식재 시기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농사가 끝나고 나서, 비농기인 9월이나 10월에 식재를 하는 거죠.

진종호위원

호밀식재를 6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농사가 끝나고 비농기에, 밭이 그냥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경우에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아내린다든가 그다음 해에 농작물 심기 전에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 발생될 흙탕물을 막기 위해서, 비영농기에 거기에 호밀을 식재해서 눈이나 우수로부터의 흙탕물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 지역은 여름배추나 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여름에는 농작물을 심는 거죠.

진종호위원

여름에 생산하는 지역에 이것을 추가로 심어준다는 얘기죠? 종자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러니까 고랭지밭은 여름에는 아무래도 농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사가 끝나고 나서 일반 밭으로 방치라기보다는 쉬고 있는 밭에 겨울 동안에, 9월에 호밀을 식재하면 새싹이 나서 밭을 덮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겨울에 눈 내리거나…….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자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종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종자비를 지원해 주는데 농민이 직접 밭을, 로터리도 치고 이것을 식재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농정국에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진종호위원

이것을 공급해 주는데 농민들이 안 심겠다고 하게 되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자부담이, 여기에도 보시면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농민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부담을 들이는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식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의무적이 아닌 선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물론 그게 흙탕물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농지주로서는 나름대로 지력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혹시 호밀식재를 축산농가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글쎄요…….

진종호위원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최종 목적은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종자 공급을 하는데 농민이 배추를 내고 거기에 이것을 뿌려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의무감에 의해서 식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나는 식재를 하지 싶지 않다, 그런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른 축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사료용으로 이것을 뿌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의 목적과 또 다른 효과가,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만약에 농가에서 축산업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호밀이 빨리 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축산 모이로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종호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엄윤순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택

전영택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전영택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철 수확기 이후에 나대지로 되어 있던 것이 겨울철 지나면서 해빙기에, 흙탕물이 비가 오면서 심해지기 때문에 전년도 10월에 식재를 해서 활착을 통해서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축산농가 협업이라는 것은, 현재 호밀식재사업을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주민들이 왜 하게 됐느냐면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한 홍보효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력이 30%~40%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자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을에 식재를 하는 거다?
영택

전영택수질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여름에 하는 게 아니라?
영택

전영택수질보전과장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여하튼 농가가 여름배추를 할 수도 있고 가을배추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봄가을로 이원화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전영택수질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66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176페이지고요. 강원권역 밀원단지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현재 매년 2㏊씩 해서 10㏊의 밀원지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한정돼서 하는 건가요? 춘천지역에 위치를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

진종호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종을 올해 2㏊ 심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양봉을 해야 되잖아요. 양봉을 하면서 수종별로 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다음에 묘목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몇 년 이상 돼서 수확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아닌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사업 위치가 나와있듯이 춘천 지내리에 있는 특용자원시험림 내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지내리 산2-15가 도유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전체 면적이 10㏊ 정도 되나요? 5년 사업 같은데 매년 2㏊씩 하면, 그럼 그 일대 전체를 다 밀원단지로 조성해서 지금 양봉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시험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진종호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차 사업이죠? ’23년부터, 올해 3년 차 사업이네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23년부터 3년 차 진행하고 있고, 원래 5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3년 차 사업이니까 올해 정도면 한 6㏊ 정도 되겠네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아직 채취가 안 되겠네요, 양봉에서 꿀 채취가, 나무가 작아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지금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산불 관련해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습니다. 185페이지, 이분들이 주간 산불감시원인가요, 야간 산불감시원인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을 주야간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산불감시원을 시군별로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나누어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그분들 중에 교대로 근무한다거나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이만큼 배정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 유동성 있게 주간ㆍ야간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이 부분에 덧붙여서 산불진화대분들, 선별하면서 체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진압기술 이런 것들이 이번 산불로부터 도출이 됐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

진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대원들, 기간제에서 지속적 근무를 시키면서 산불이 나지 않는 여름철 이때는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해서 그네들이 계속 근무를 해 가지고 산불진화에 대한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사실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매년 예산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 또 근무기간도, 예산이 책정되는 게 어느 일정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1년 내내 근무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신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위원

이분들이 왜냐하면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기동력도 있고 또 진화기술 습득도 좋을 텐데, 우리 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난번 경북 같은 경우는 워낙 진화대원들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전문진화대처럼 그 정도까지는 못가더라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번에 강원도에서 기채를 1,900억 하는데 우리 두 가지가 지금 해당되어 있죠, 그렇죠? 두 가지를 기채로 바꾸었죠, 일반 도비에서,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농산물원종장…….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3개를 바꾸었습니다.

한창수위원

3개를 바꾸었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산림과학연구원, 또 산림관리과.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을 바꾸면서, 예산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실ㆍ국에서는 큰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뭐 부득이하니까요.

한창수위원

단지 돈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겠지만 예산 쪽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와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한창수위원

아, 조정이 된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다른 설명은 없었고,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게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나쁠 수도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기채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기채를,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예산을 빼다가 다른 데 편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또 언론에 공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은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한창수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라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도 다 하시고, 더 남은 것 있습니까, 질의하실 것?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후 2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