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부서별로 묶어서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1억 6,8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설명서입니다. 예산설명서고 예산서는 323페이지 여기는 지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대상지를 정해 놓지는 않았고 우리 북구에 있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할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북구 전통시장 전체에?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신청에 의해서 해서 설치를 한다...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7개소.
태식
김태식위원
7개소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이거 가지고 다 이 금액가지고는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추가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2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신청 받아보고 저희는 이제 화재안전사고라서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다같이 받아볼 예정입니다. 신청을...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등록시장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들이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예정이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뭐냐 하면 배전반, 분전반 안에서 보통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거기 안에 고체화된 가스를 넣어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액화되어서 기체로 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질의할 때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화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밀집된 지역에 수많은 점포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적 재산적으로 그리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초동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배전반이나 분전반에서 거의 대부분 30〜40%가 화재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 또 추가로 하자면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 열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좀 점진적으로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랑 설명서 454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는데 발전소 주변에 경로당이 북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발전소가 진구에 있는데 우리는 발전소 주변은 이게 거리상 하는데 임야만 포함되고 민간은 없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이제 어쨌든 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을 선정해, 이게 이제 해당 내 임야가 구포3, 만덕2, 3동이 해당되거든요. 그 두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할까 싶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죠? 그렇게 기준을 하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밖에 안 되어서 5만 원씩해서 4〜5군데 정도...
김기현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 타부서지만 경로당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거는 별도의 발전소 주변 따로 기금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사용에 제한된 걸리는 것도 따로 없습니까? 그냥 5만 원만 지원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은 경로당측에서 자율적으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물품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추가질의인데요. 20만 원을 갖고 4개소를 준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목적에 보게 되면 주민의 복지증진인데 5만 원을 줘서 복지증진이 되겠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안되는데 이게 20만 원밖에 안 나와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20만 원을 안 받고 한꺼번에 모아서 받아서 도움이 되게 하겠다 라고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4개소가 아니라 1개소를 지원하더라도 정말로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5만 원 물품 사서 뭘 사주겠어요. 휴지를 사도 5만 원 같으면 한 마끼 못살 것 같은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골고루 3개동이니까 골고루 한 번 배분해 보자 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발전소 이거는 태양열 발전이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만덕2동에 제 지역구 쪽에 태양열 발전하는 곳이 있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게 진구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반경 5m이내에 되어 있는 곳은 발전기금을 주게 되어 있나봐요. 법상. 그런데 우리구는 임야가 해당이 되고 그 비율이면 20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20만 원인데 발전소가 없으면 이거를 지금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미 받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안 받을 예정이에요. 적립해 놓을 예정이라서. 올해는 받았으니까 집행해야지 안 그러면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진짜 목적대로 쓰여질라 그러면 20만 원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색내기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설명서 654페이지 보게 되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의료시설이 준공을 낼 적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설비는 기본설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지원대상은 의무화시설이 아니고 일반병원급이거든요. 의무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었는데 내년 12월31일까지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건축법을 보게 되면 건물이 준공이 날 때 스프링클러는 소방설비에 들어가지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소방설비는 기본설치가 안 되면 건물준공이 안 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준공이 났고 업종이 변경되어서 병원이 들어가서 요양병원이 됐든 뭐든지 요양병원도 허가를 내려고 하면 소방설비, 위생설비는 분명히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허가가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기준이 19년 8월6일 이전에 개설된 병원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서 이게 설치의무화가 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몇 년도 기준이라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2019년 8월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스프링클러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의무대상 중에서 안 되어 있는 곳이 한사랑내과병원하고요. 그리고 부민병원은 다 되어 있는데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내용은 한사랑병원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을 해서 올해 다 설치를 하겠다 라고 했고 이에 추가적으로 부민병원에서도 일부 안 된 수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겠다 라고 신청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한사랑병원이 본예산 심의에서 올라올 적에 기정액해서 돈이 편성되어 있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한사랑병원이 개원을 언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2019년도 이후라고 했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한사랑병원이 2019년도 이전에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한 거니까 지원을 한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병원을 신청했을 적에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간 겁니까? 그러면...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는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뭔가 선정이 잘못된 예산 같아요. 다른 데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굳이 이 병원에 예산을 준다 그리고 부민병원같은 경우에도 개원한 지가 엄청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건물이 들어설 적에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준공이 났다 그러면 준공 자체가 북구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준공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건물을 준공을 내줬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지금 저희들 기준은 건축법상에 그래 된 게 아니고 물론 건축법상에 병·의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기존에 갖춰서 허가를 내야 될 사항들을 안 되어있는 것을 허가를 내어주고 지금 와서 거기에 예산을 준다는 것은 모순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2019년 8월6일 이전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진설계가 들어온 게요. 소방설비 중에 내진설계라고 있습니다. 그거된 것도 19년도 이전부터 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무화됐던 부분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준에 보면 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때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고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것도 하는데 거기에 증액까지 해서 하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생겼는데 병원 개원이 96년도...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19년도 8월6일이죠.
박순자위원장
예?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2019년도 8월6일 이전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그 법 개정...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스프링클러 설치의무화가 그때 됐고 그래서 그전에 개설했던 병·원급에 대해서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한 군데 했고 올해 우리 구에는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민병원같은 경우에는 병원건물 전체는 다 되어있는데 몇 개 수술실이라든지 일부만 안 되어 있고요. 한사랑병원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데 예산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의 5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그러니까 병원 개원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꼭 해라는 조항이 없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의무화가 안 되어 있는 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고 위생설비는 물이거든요. 소방서에서 불 끄는 것 아닙니까?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건물준공이 나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지원이 아닌가를 고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법 관계규정이라든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유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덕천시장이나 구포시장, 축산물시장 여러 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덕천시장같은 경우에 물론 긴급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 수선도 좋은데 지난번 도시창조과에서 공모사업에 10억 사업을 한번 가능성까지 있다가 탈락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공모를 하셔서 덕천시장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선을 해도 아무 표도 안 나고 여전히 상인들이나 주민분들은 불편을 많이 겪으니 급한 거는 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대대적으로 공모사업을 최소한 10억이나 5억이나 해서 일단 입구에 있는 필요 없는 육교같은 시설물부터 철거를 하고 좀 간판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지원을 해도 좀 상인분들의 매출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또한 주민분들이 이용할 때에도 좀 편리하게끔 그런 큰 공모사업에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질의 준비하다 보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예산설명서 451페이지 보면 어쨌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저희 화명동원시장같은 경우에는 등록시장이 아니라서 이 사업말고는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선정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여기 화명동원시장 화장실 및 침수예방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자금은 내려온 상태이고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시작할 건데 이거는 우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하승범위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이거는 당연히 예산계획에 나와있듯이 구조안전진단부터 해서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침수예방사업인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계절의 영향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침수예방사업은 곧 장마철이 되면 이거를 빨리 진행하게 되면 올해부터 침수예방은 당연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가 나와진다 하면 구조안전진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선행작업들이 필요한 공사들이 늦게 되더라도 침수예방사업은 빠르게 하수과와 같이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아까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신경을 써야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하면 점포 매출증가, 공실률 감소, 창업증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컨트롤해야 되는 지표가 있다 하면. 그런 지표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과장님께 챙겨봐달라고 부탁드렸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지역특성 살리기사업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하는 사업 이거 혹시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은 했는데 아직은 공모 안 되어서 대선 후에 아마 다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그렇게 몇 번 부탁드렸는데도 확인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이 2025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가 2024년 기준으로 5월에 공모신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챙겨봐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통합되면서 2월에 공모가 시작됐고 4월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특성화사업 100억짜리...
하승범위원
이게 제가 꼭 챙기고 싶었던 이유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실적들을 제가 챙겨보니까 충북에 있는 관악골이라는 곳에서는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서 2022년에서 2024년이 끝나고 방문인구수만 1만에서 3.2만으로 늘어났고 점포매출만 7.2배 증가했고 신규창업이 14개소 그리고 상가공실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이 사업 덕분에. 올해는 어차피 넘어간 사업이지만 내년 예산 내년 추경예산 전체적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이게 매칭비가 5대5인 것 같은데 꼭 신경쓰셔서 어차피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되는 모든 성과지표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특성화사업이 100억짜리가 5년에 10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홍보하려고 시장회장님하고 골목형 상가회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기간이라서 안 되어서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응모하려면 준비작업을 좀 해야 되더라고요.
하승범위원
100억짜리 사업은 1천 개 있으면 700개 동의하면 60억 나오고 그 사업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규예산으로 920만 원해서 의사집단행동 대응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의사가 이번에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의사집단행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필요성에 보니까 명절기간에 문 여는 병원에 지원하는 건지 이거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 예산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 구에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배정된 내용은 지난 설에 의사 집단행동기간이 없고 해서 지난 설에 사실은 설 연휴기간동안에 3일동안 운영된 병·의원들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약간씩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계산을 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보상금 형태로 나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추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료집단행동의 향방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실제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곳에 집행될 예정인 금액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미리 내려와서 집행이 다 된 사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집행할 예정인...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집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기간동안 실제 개원한 병·의원에 대해서 확인이 다 된, 개원을 명절기간에 한 걸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이 시에 올라가서 기금으로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병원들이 현재 산출근거에 보면 29개소가 되어 있네요. 4시간하고 또 4시간에서 8시간 구간, 4시간에서 8시간 미만 운영구간, 8시간 이상 구간해서 지정된...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운영한 내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확인했고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이겠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추석이고 해서 의료분쟁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완전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응급사항들이 거의 재난이 가까운 상황 아닙니까? 사회적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할 건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예산들이 대응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앞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이 제도로 지금까지는 보상적차원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는 예측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끔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명절연휴기간이나 이럴 때 어디 가면 문을 열었다 하는 걸 알고 거기를 알고 가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게 실효성확보 방안 차원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차원이고 앞으로는 미래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홍보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명절기간에 우리 병·의원 그리고 약국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다 연락을 합니다. 명절기간에 운영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명절기간 되기 전에 다 취합을 해서 인터넷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도 다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터넷 어디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중앙 그쪽에 하고 같이 해마다 해서 거의 다 알려져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들이 보면 사실 두 군데 위주로 하면 사실은 홍보가 미약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건행정과에서도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나 약국이나 병원 쪽에도 리플릿 안내서나 포스터를 만들어서 비치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산시하고 북구청이나 중앙의료기관 중앙 거기에도 SNS가 연동이 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재난문자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재난이나 이런 응급문자를 보낼 때도 관련해서 긴급문자발송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거 같고. 특히 우리 노년층들이 굉장히 북구에 많지 않습니까? 노년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위한 알림체계도 확보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언론보도나 라디오나 케이블방송하고도 같이 해서 전방위적으로 생각해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홍보가 그만큼 사실상 중요하고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실질적으로 알고 대처하는데 구청 홈페이지하고 사실은 아직 홈페이지 이용을 못하시는 노인층분들도 굉장히 많고 정보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명절기간 중에 운영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홍보방법들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명절이나 긴급의료기관 외에 손쉽게 경증환자나 해서 환자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 저렴하게 약국에서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약사회 연간해서 지금 북구 약사회장님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했습니다. 하고 현재 한 개소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통상적으로 구군에 보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사회장님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만약에 그게 되면 일단 구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그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죠. 그러면 우리 거기에 관련된 준비도 함께 해줘야만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예산 어째 보면 MOU 비슷하게 그런 걸 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쪽 약국에도 의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없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관련되어서 각별히 진행되는 사항들을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도 조례 제정해 놓고 이래서 중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미리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사업을 본예산에 해서 시행하고 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현재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현재 올해 예산된 부분 설치는 다 했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는 다 내용을 봤고 현장담당자가 나갔는데 조만간에 저도 설치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위치를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설치를 요구했던 장소에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확인은 아직 안한 상태다 그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가...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 안 했다는 거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없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구조 자체가 사실은 한 개에 단가가 90만 원 정도되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던데 자리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90만 원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제가 설치된 곳은 제 지역구는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gun) 있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건이 있는데 건에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하고 건하고 거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호스가 너무 강질이에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연질이 되어야만이 자유자재로 가는데 강한 것은 부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게 등록되어 있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되어있는 부분들을 제품을 미리 봤을 것 같으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호스 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달을 하다 보니까 나와있는 규격품이다 보니까 그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임성배부위원장
조달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품을 등록한 것이지, 호스의 길이라든지 호스의 연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 설치 구매토록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사실 구조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활용을 하고 에어건하고 호스는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사용해 보고 있으면 소모품을 써서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또 호스길이도 적정한 호스가 긴 부분도 있고 짧은 부분도 있는데 위치에 맞게 일괄적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저는 그걸 작동해 봤어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버튼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버튼 맨 위에 한 개가 있고 작동방법을 설명해 놓은 게 세 칸이 있는데 한 번 누르면 15초, 10초 정도 나오고 알코올 성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놓았으면 여기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홍보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에 올려놨다는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우리가 가서 봐야 되잖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보면 설치되어 있는 장소별로 보면 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수막도 근처에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수막을 건다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작동방법이라든지 인체에 무해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설치된 부분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또한 설치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꼭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꼭 점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봤을 적에 해 놓은 거 제가 공사를 준공을 내어주는 사람 같으면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더 챙겨봐주십시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강도나 이런 걸 직접 가서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니다. 저번 회기 때 김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했다가 잠시 보류가 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는 것. 관련되어서 조례 한번 보셨으면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실현가능성이라 든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신 대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김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같은 경우에 거의 다 실현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걸 할 때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시스템 구축을 다 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저희가 사실 매년 하기는 어렵거든요. 추진계획 수립같은 경우에도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은 수립할 수 있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1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분야는 조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들어갔고 그게 조금 보완해서 추진계획 같으면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부추진계획은 매년 수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추진은 가능합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간략히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에 무단투기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1,690만 원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카메라가 총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총 설치된 거는 56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6대 되어 있고 추가로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9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9대 정도 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65대 정도가 향후 설치될 예정이고 설치됐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CCTV로 단속적발된 사례건수가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CCTV는 무단투기를 못하게 하려는 방지효과가 제일 크고요. 거기에 만약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CCTV 카메라를 돌려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총 지금까지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까지 몇 건 이렇게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면 2024년도와 2025년도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총 무단투기 단속건수 말씀하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예. 고정형 CCTV를 통해서 단속적발된 사례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고정식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건수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단속사례건수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예방효과가 방지효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설치해서 실제 무단투기가 근절됐느냐? 근절되지 않았다고 봐지거든요. 얼마든지 보면 그러다 보면 무단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설치하는 예산만 계속 편성해서 CCTV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CCTV를 다는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문성이 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무단투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게 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정형 CCTV를 통해서 적발해서 사실은 몇 건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향후 그분들이 안할 건데 이런 단속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카메라가 있으면 추적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통합관제실에서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경각심이나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가 고정식 카메라의 예방효과는 확실하게 있고요. 적발했을 경우에 추적해서 부과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카메라가 바로 있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버리고 이러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정식 카메라를 활용해서 건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제가 드릴게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024년도하고 올해 지금 적발된 사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를 제가 서면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CCTV 건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CCTV를 달 것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러면 CCTV 달기 전하고 달고 나서 후하고 이 비교분석이 수치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쓰레기 수치는 일단 많이 줄기는 주는데 정확하게 무단투기량을 산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무단투기하는 양은 많이 줄어듭니다. 카메라 달게 되면...
하승범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03페이지에 공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여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오염물질 측정 관련되어서 악취발생지역 탈취제 살포... 천천히 찾으십시오. 설명서.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것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수관로에 악취발생 의심지역에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구포축산물시장이라든지 덕천천이라든지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악취들이 산성 위주의 악취들이기 때문에 산성 악취를 제거하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서 물을 조금 희석해서, 구입하는 계약업체가 희석해서 살포를 해줍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서 하수도나 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물에 투입했을 때 물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제거까지는 아니고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다른 데는 활용을 못 합니까? 물 말고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가져오는 예산은...
하승범위원
다른 형태의 악취제거같은 거는 안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산성악취 발생하는 지역하고 다른 형태의 악취를 하려면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악취제거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산성용 악취 탈취제를 구입해서 주로 하수구에는 그쪽에 가스라든지 그런 악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목적은 그런 쪽에 쓰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악취 관련되어서 과장님도 도로에 쓰레기 집하될 때 하고 나면 항상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악취관련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상가건물들 보면 쓰레기나 음식물들이 집하되고 나면 주말되면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청소도 하지만 악취문제가 100%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고 악취제거하시는 형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해서 악취제거까지 같이 신경쓰시면 쾌적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도 이 약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에 악취발생이 되는 데다가 탈취제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뿌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가 가장 많이 나서 하는 것들은 암모니아, 인, 황화수소가 주원인이거든요. 우리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것들이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하고 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흐르는 하수구에 지금 2.5톤 살포를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한 장소에 한 번만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한 장소에 10회 정도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샤플린 뿌리실 거예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제가 제품의 정확한 이름까지는 아직 올해는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친환경 제품으로 산성 탈취에 전문적인 그런 제품으로 구입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물이 흐르는 하수구에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됩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구포축산물시장 저런 데는 흐르는 데라기보다는 저희는 하수구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이번에 선정해서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최소한의 막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해서 이 사업은 또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소 선정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5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덕3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만덕3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해당사업은 2024년도 2차 주민참여예산 심의사업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예산 신청을 했으며, 위치는 만덕현대아파트와 신만덕쌍용예가아파트 사이에 유휴공간이 330㎡정도 있습니다. 이곳에 기존 수목이 있는데 전정과 주민들 계단 내려오고 유휴공간에 주민휴식센터와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대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사이 말씀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푹 꺼져 있는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전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불안정할 텐데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전지는 나무가 아직 큰 교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절단기라든지 이런 것 장비없이 인력으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등도 다 설치가 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대로 등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1천만 원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는 2천만 원해서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앞에 있는 김기현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인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함께 공유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입시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장비가 못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차질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