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예. 도서관과에 김성택 위원입니다. 연장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조금씩 도서관마다 조금 차이가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것도 설명을 조금 부탁하고 해마다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는가 그리고 이거 근거는 무엇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이렇게 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이제 한개한개 하지마시고 이래서 이렇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도서관에 종합자료실이나 열람실 등이 저녁에 10시까지 개방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근무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내려왔었는데 이게 확정되어서 내려왔던 거고요. 도서관마다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공무직의 인원수가 조금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추경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인건비 지금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본예산때 국시비 50%씩 이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때는 가내시 내려온 거로 편성을 해놓고요. 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기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했을 때 대충 근거가 없이 그렇게 했다가 정해진 시기가 추경때 되니까 마무리한다 이뜻이구나.

예, 맞습니다.

계속 이런식을 될 수밖에 없는,

예. 항상 그렇게 편성되어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되고 했을떄는 또 다르게 좀 더 책정되고 이렇게 하겟네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1추에 반영이됩니다.

근데 그거를 근거를 본예산때에 조금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더 들어가잖아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정도 많이 하면 추경때는 약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 될 수있겠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해마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동을 줘가지고 본예산에 조금 더 투입을 시켜주고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폭이 작으면 추경때 예산이 안 줄겠나 하는 게 저의 개인 생각인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비와

예를들어서 산출근거를 조금 바꾼다든지,

국비와 시비가 50%씩 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저희가 본예산 짤 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준 대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시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워크숍이라든지 이런거 지원금 나갈 때 산출근거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원금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서 여기보면 통장역량강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워크숍비를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내고 있고 해마다 같은 돈으로 나가는지 금액도 그렇고,

지금 통장워크숍은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통장님 이번에 워크숍은 여행을 선진지견학식으로 하고 이게 다 해마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명량운동회를 했고요. 1식이라는 거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요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산출근거는 지금 용역비로 1식으로,

1식이라는 것이 사람수 곱하기 뭐 예를들어서 만 원, 2마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통장이 없다하는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시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이게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언제 간다든지 그 시기에 일단은 사람수라든지 이런 거를 곱하기해가지고 얼마를 해가지고 더 줘야 될 것은 줘야지 산출 그거도 없이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해가지고 그 시기에 1식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말이 나올 수 있고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어째 돈이 날마다 똑같노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람이 100명인데 작년에는 90명밖에 통장에 없었는데 돈이 똑같이 나왓다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느그들이 10명이니까 일인당 얼마씩 10명 줬다 아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 그다음에는 1.5배해가지고 돈을 조금 올려준다든지 그러면 통장들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들도 안 좋은 이야기지만 생색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근거를 한 개 만드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행사운영비 자체가 본예산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일단 통장연합회랑 같이 협의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해마다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 좀 더 산출에 대해서 좀 더 일찍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의는 둘째 문제고 안에서 이제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직원들 담당직원하고 앉아가지고 이런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서로 말 맞춰보고 아 이 방법도 괜찮겠다 싶으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통장님 물가도 오르는데 가서 밥 한그릇 식사비든지 뭐든지 다오르는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크게 무리수가 돈차이는 근거를 만드는 데 예산이 확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하지마라 말할 수 있지만 별 차이 없으면 근거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해라 할 것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1순위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통장들한테 뭐자꾸 물어보면 거기서는 그것말고 더 이거도 해달라 하거든 그래서 그게 나을 것같아요. 그러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양 근거는 없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고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례에는 3개월까지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개월까지는 인수인계과정 그리고 북구형 주민자치회가 갑자기 이렇게 됐다하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시행착오 인수인계관계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 3개월 간의 수당은 했었고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회약에 동 자체에서 해주려고 한다하면 주민자치회 수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예산으로 감사수당을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4월 부터는 없습니다.

어떤 주민자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점점 회비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부담감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참석수당자체가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상향을 조정해서 자체적인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비문제 그리고 각 단체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회비라든지 자체적인 수입 이거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레를 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회비는 조례상으로 정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문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동 자체에서 수입이 있을 수는 없는데 뭐, 주거지주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익금이 생기는 데도 있고 안 생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회원님들의 회비를 모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해라 안 해라의 문제는 아닌,

어떤 거 전체적인거 말씀하십니까?

동별로요 한다면은 동별로 하면 한 1,300에서 1,500정도에 다 합하면,

다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다 같습니다. 1,300에서 1,500사이 회원수가,

조례상으로 35명까지 의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모집하는,

세무 1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124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이게 신규공무원 활동비인데 밖에 나가서 업무하시는 분 입니까? 이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6월꺼

이거는 우리 신규직원 한 명이 이번에 새로 입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밖에 나가고 안 나가고 떠나서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에 한해서 경비가 정액수당으로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세무과만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 특정업무경비가 세무, 예산 이래 우리 구청 안에 몇몇 업무에 대해서 나가는 경비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느 분야인지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몇몇 업무에,

열 달치 기준이 열 달치,

열 두 달인데 이 직원이 입사로부터 해서 그걸 따지니까 열 달치만 올린 겁니다.

하고 또 되면은 하고, 그 기준을 갖다가 열 두달을 안 잡고 그냥 입사,

올해 필요한 거는 이 직원 입사한 때부터 필요한

열 달치 해마다 그럼 추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포함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 들어가고 이 항목은 없어지고 그렇겠네요?

아니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추경으로 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지요.

본예산에 들어가고 이거는 없어지고 항목은 그럼 되겠네, 임용한 날짜가 이제 기준이 비슷할 테니까 올라 온거네 추경에, 아니 그러면 특정업무수행비는 급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정액입니다.

몇 호봉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으로, 돈이 15만 원씩 달달이 나가네요?

김성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보면 스페이스 119 금곡동에 있는 건물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산출근거보면 시설개선이라든지 비품구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초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속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지금 작년에 개소할 당시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도배라든지 기본적으로만 해서 시설을 오픈했고 지금 그에 따른 본격적으로 시설 도색이라든지 또 비품구입같은 거 우리 제대로된 환경개선을 지금 하는 것이 목적인데 환경개선 내용에는 화장실 두 개소 리모델링이 있고 내외부 바깥 전체 다 도색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방수 지금 또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방수 그런 비용이 한 1억 1,000이 되고 그 외에 창작실 내에 비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자산취득이 한 5,000만 원 그래가지고 시비로 한 1억 6,000을 받아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맨처음에 스페이스119할 때 예산이 얼마였죠?

맨처음에는 5,500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때 방수 안 했어요?

네. 방수 안했습니다.

그때 방수 안했습니까?

도배 이런 거 기본 적인 거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안 하고 그 뒤에 비가 와가지고 사이사이 비가 떨어진다는 그안에 입주하신 분들의 민원이 많고 이래서 지금 방수비하고 냉난방비 위주로 하겠네요?

지금 내외부도색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자체가 지금 컨테이너하우스비슷하게 컨테이너로 다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컨테이너 안에는 비가 안 샐건데 컨테이너를 붙여놔서 그 사이에서 비가 많이 샐거거든요. 이거 방수를 조금 남다르게 생각해야되요. 내 생각에는 2년 지나면 방수 하자 생겨서 할 수 있기때문에 방수에 대한 금액이 책정 그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써가지고 업체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꼭 말씀드려가지고 두 번, 세 번 as를 받는다든지 조건 하에 업체계약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해야한다.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붙여놓으니 사이사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복도 이런데도 많이 샐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신경써가지고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